강수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되었던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이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만 수년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도로 복구 지연으로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지난해 8월 26일,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6년에는 도시철도2호선을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공판 철거 등 도로포장도 작년 말 90% 완료, 올해 6월 말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3월 또 한 번 도로복구 시점이 연기되는 등 벌써 두 차례 이상 번복되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이 무산되었음에도 시장의 공식적인 언급이나 공개 사과는 없었습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 인수위원회는 사업 지연이나 착공 불가능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을 광주시가 이미 인지했음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제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께 솔직하게 공사일정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1단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단계 구간 중 7공구와 10공구는 다섯 차례나 유찰되며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유찰 당시 현실적인 공사비를 파악하고 기재부에 즉각 증액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증액 요청을 하고 지연 없이 바로 공사가 진행된 서울시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는 2020년 지방채 1조 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2조 원이 넘었습니다. 140만 시민이 1인당 147만 7천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은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막대한 지방채의 주된 용처는 바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비입니다. 끝없이 지연되는 도시철도 공사는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와 SOC사업 관리 능력의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67억 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최종 삭감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시비로 투입하는 67억 원 중 단 몇 억이라도 집행하여 사업 진행 의지가 보여야만 예산 복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상무-광천선 공사, 더현대 복합쇼핑몰 공사 등 주요 SOC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역시 답답합니다. 광주시의 막대한 지방채가 투입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의 교통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공사로 인해 시민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기정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개통 지연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공사일정을 공개하십시오. 일정 지연에 대해 시민들께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둘째, 2단계 구간 유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기재부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을 서두르십시오. 셋째,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 지연되고 있는 주요 SOC사업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통혼잡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 부채로 확보한 예산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수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39만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은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부처별 예산 배분의 방향을 설계하는 국정과제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6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4일까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이 골든타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광주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가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는 그 연장선 위에서 시민의 저항과 참여로 탄생했습니다. 조기대선에서 광주는 87.2%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그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광주에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막바지 피날레 유세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광주에 빚을 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살아 있는 죽비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새롭게 시작되는 정권에서는 호남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수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선거철이면 광주를 찾아와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면 “기다려 달라” 말만 반복하는 정치, 그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광주는 더 이상 상징에만 머무르기를 거부합니다. 실질적 보상, 실질적 성과가 광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7대 공약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며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계획입니다. 광주 공약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AI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이 일곱 가지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야 광주가 주도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광주시에도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범정치세력 TF를 구성합시다. 정파를 넘고 여야를 넘어서 광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 부처, 국회, 당·정·청 라인에 연결된 광주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과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의회 공동의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합시다. 토론회, 공청회, 시민보고회 등을 통해 광주 공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광주의 공약이 광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7대 공약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에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온라인 국민제안 플랫폼이나 SNS에서 광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해 주십시오. 직장, 학교, 마을 곳곳에서도 이 공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각 공약의 핵심 가치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조명해 주시는 노력이야말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언론의 진심 어린 보도가 광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최일선 정책 파트너로서 광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시민의 염원이 실현되는 정책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1980년 광주는 45년 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의 광주는 100년 후 내일의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의 미래와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께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광주교육은 불안정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 세수여건의 악화와 중앙정부 이전 재원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 전반에 긴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재정여건 변화는 우리 교육청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한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9778억 규모로 본예산 대비 102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10억 원, 자체수입 및 내부유보금 등 416억 원과 기타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통교부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안정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법정·의무지출을 차질 없이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율형 공립고 활성화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과 독서토론·융합과학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중심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와 진학의 정보 격차를 없애고자 진로·진학 지원사업 재원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 수포자 없는 학교 프로젝트, 노벨+온 과학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광주형 늘봄학교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 장애 학생 활동 지원으로 모두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로 교육공동체 모두의 마음건강을 촘촘히 챙기기 위한 본청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광산구 하남3지구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장 지원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개교 예정인 운수초, 참미르초등학교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광산고등학교 시설비를 반영하였고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 인공지능교육 종합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AI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재정여건과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