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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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35쪽부터 111쪽이며, 세출 결산은 112쪽부터 235쪽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237쪽부터 269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271쪽부터 276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277쪽부터 281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29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박현우 위원님 외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세입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521억 3,400만원이고, 1조 2,637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그중 1조 2,107억 8,100만원을 실수납하고, 25억 4,500만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 504억 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1,52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80억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조 135억 9,800만원이고, 620억 2,100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2억 5,500만원을 제외한 552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2,107억 8,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 1조 135억 9,800만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971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2025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된 620억 2,1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실제 반납액 103억 9,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24건으로 일반회계에서만 5억 1,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에서만 총 1건 650억원으로 작년 7월 청사건립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165억 1,7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163억 6,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재난 예방 및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 지급 등으로, 7개 부서 총 16억 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6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3종이며, 연도 말 보유총액은 1,771억 9,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 내역으로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 총 1,082억 4,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 내역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지원 등에 156억 5,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9,827억 5,500만원이고, 총부채는 423억 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404억 5,4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수익은 9,017억 3,500만원이고, 총비용은 9,050억 2,100만원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32억 8,6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3,542억 100만원,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5,425억 2,500만원, 기부금 수익 등 기타 수익이 50억 900만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706억 6,700만원, 운영비 1,968억 6,0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 140억 7,0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4,667억 8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567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7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262억 5,7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총 4종으로 78억 2,5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184억 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85건의 예산현액 1,529억 8,100만원 중 847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278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41억 7,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1,247억 6,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그게 일반회계에 비해서 12.64%라는 것은 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한 원인이 어제 세입 초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입 초과분이 있어서 그렇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세입 초과분이 어제 500 얼마라고 내가 메모를 못했는데 한번 얼마인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초과분 세입이, 전년도. 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초과세입금이 586억 4,700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세입초과분이 586억이면 나머지가 한 660억 정도가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 초과분이 공제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프로테이지이네요, 그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4.7%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합하면요 4,7% 정도.

신흥식위원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 5% 내지 10% 하니까 가장 적정하게 재정 운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작년도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해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세입 부분에서 다룰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나온 김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추경재원으로 100% 다 넣어버렸어요, 반영을.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금년도 본예산에요?

신흥식위원

그것을…….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 일반회계 650억 반영했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1,247억을, 이것을 지금 이 예산서를 전부 봤더니만 반영을 세입예산으로 전부다 기획예산과, 환경과, 건축과, 생활보장과, 주차문화과에 배분을 했더라고요, 세입으로.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21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작년도 말에 본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650억원을 선 반영을 했고요.

신흥식위원

선 반영이.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선 반영이 662억 5,000.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650억원.

신흥식위원

650억원인가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내가 파악하기로는 662억 5,000으로 돼있는데, 알았습니다. 그것 알았고, 그러면 지금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에 활용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채무는 없는 거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부채가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부채 없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사용할 게 채무가 있으면 채무부터 상환을 해야 될 거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전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 재원에 반영을 하는 게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책자에도 그런 것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1,247억을 금년도에 이렇게 다 추경재원으로 다 배분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는 1,212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과에다가 세입에 얼마 얼마씩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 이렇게 추경 재원에다 한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전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일정 규모를 적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립은 또 법에 맞게 적립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적립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 평균치를 따져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요? 이따 세입에서 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하튼 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검토해서 더 나은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예산 전용을 하는 경우 다른 사업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회나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좀 드리나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사전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지침 규정에도 돼있어서 가능한 것은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정식적인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담당 상임위나 위원님들한테 가급적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전승관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의권 자체가 구의회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이 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또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전승관위원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용도 변경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라는 데 대해서 설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의 용도 변경 건은 어차피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산서에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전에 설명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잖아요? 2023년도에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용도변경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도변경 했는지를 매번 회의 때 재차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도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전승관위원

행정력 낭비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왜냐면은…….

전승관위원

잠시만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결정권은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승인이 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그게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력 낭비라고 보지 마시고, 왜냐면 이때 용도변경이 다 들어왔으면 그 건건마다 회의 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번에 이런 추경 사업 설명을 올 때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업 설명할 때 그것을 추가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안 하시는데…….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주고받는 것보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세입으로 한 게 아니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했고, 그 용도변경은 어떤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용도변경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을 전체 용도변경 하는 걸로 조금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하고요. 대부분은 기존 교부받은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하고 그 건을 용도변경 하는 건이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깔아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과정 전에 어차피 사업 설명하러 위원님들께 찾아 뵈서 보고 드리잖아요? 그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불필요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 편재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전체 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인 7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7억원이 증액된 9,873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액된 29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84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66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하여 부모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95억원을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2억 3,000만원, 장애인쉼터 조성 7억 7,000만원 등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행복도시 영등포를 위하여 영등포원조맥주축제 개최 7,000만원,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10억 7,000만원 등 문화도시 영등포 구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56억원을 편성하고,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 울타리 설치 2억 6,000만원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젊고 활기찬 미래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10억 5,000만원,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 4억 7,000만원 등 청년세대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강화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00억원, 신청사 공공시설 건립 27억원, 신통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과 도시정비에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0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80만원을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5억 5,000만원을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억 3,000만원을 건축물 긴급안전보수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경제, 문화, 도시정비 전반에 걸쳐 구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구민이 행복한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에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 10쪽부터 19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조 166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873억 7,500만원, 특별회계 29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건립,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 투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장애인 쉼터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 다중인파 밀집 지역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과는 달리 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투자 사업의 경우 당초에 계획된 예산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바,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동료 위원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달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 동료 위원 주된 이야기는 그거죠. 이번 추경에 전체 세입 증가분 중에 약 585억원이 잉여금에서, 그다음 104억원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조달되었잖아요, 그죠? 맞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전체 증액분 중에서, 770억원 중에서 무려 690억원이 잉여금과 이월금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집행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기보다는 본예산 수립 당시에 세입 추계가 좀 과도하게 보수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세수 증가 전망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는 사전 보고를 상임위별 아니면 또 의장단에 이야기를 좀 해달란 그런 의미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위원회 어떤 걸 떠나서 운영위원장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이야기를 좀, 질의를 했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미래도시국 소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보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 1,220만원입니다. 신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소관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선위원

예, 그러세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의료 급여 중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이제 의료급여…….

박현우위원

다시, 마이크 켜고.

이규선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산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의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를 지급 비용이 발생되신 분 중에서 상해요인으로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때 저희가 그 상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그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 잉여금으로 저희가 세입에 편성된 부분이 그 상해요인으로 환수된 의료급여 비용을 저희가.

이규선위원

환수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환수 금액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문화과 순세계잉여금이 14억 8,8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네요. 설명 바랍니다.

문철

차문철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러세요.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송윤영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공단 전출금에서…….

이규선위원

공단 전출금에서?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간국 소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순세계잉여금 6억 2,739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네요.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건축과 특별회계에는 건축이행강제금이 포함됩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2023년부터 연 2회가 부과되는 걸로 바뀌어서.

이규선위원

1회에서 2회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 부분에 따라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1년에 2회를 언제부터 했죠? 23년도부터 됐습니까? 원래 대집행을 1년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1번이었는데요, 2023년부터 2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신흥식위원

위원장님!

이순우위원장

예.

신흥식위원

세입 부문 각 부서별로 끝났죠?

이순우위원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예.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이 결국은 770억 정도 되죠, 대략. 770억 정도 되는데 그 편성이 보조금이 국고, 시비 보조금이 84억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103억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잉여금에서 당초 선반영한 게 662억, 선반영한 게.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로 잉여금에서 반영한 게 585억 해서 결국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3억 1,900이 감편성했어요, 그 부분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전체 중에.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전체 중에 그 부분만 감편성을 해서 결국은 770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지금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제가 어제 이것을 문의를 못 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 1,247억 중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주차문화과하고 생활보장과 세입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는 1,212억, 환경과에는 58만원 정도, 건축과에는 16억 정도, 주차문화과에는 17억 정도,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는 1억 1,000 정도 해서 토털 1,247억이 세입에다가 이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이번에는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100% 반영.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과, 한 과, 둘, 셋, 넷, 다섯 개 과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배분이 되나요, 세입을?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5개 과로 배분을 했는데요. 그것은 전부 관련 소관 특별회계 소관부서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뭐…….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소관부서 특별회계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회계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신흥식위원

아, 거기다가. 그 부서에서 잉여금이 발생된 거.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 부서로 반영을 해야.

신흥식위원

그 부서로?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같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 같은 특별회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는 우리 기획예산과로 반영을 했고요.

신흥식위원

그래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잘못해서 한 번, 왜 이렇게 여러 부서가 많은데 이렇게 이 금액을 반영을 시켰는가 그 부분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쪽에서 2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07쪽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지원 기타 보상금 반장 예방접종비 3,98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활동 지원, 전액 삭감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삭감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성수위원

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반장님들 역할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반장님들 역할이 지금 많이 축소된 것 인정은 하는데 저희는 반장님들 갖다가 향후에 계속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유도하고 또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장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좀 격려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감하고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진짜 뭐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한다면 반장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에 반장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뭐 아예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임명하면 그만한 대가를 드리고 그만한 업무를 담당시켜야 돼요. 사실 지금 모범 반장도 많아요, 사실. 업무 안 하는 반장도 많겠지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로 한 60% 임명이 돼 있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한 55% 정도입니다.

이성수위원

한 60% 임명돼 있으면 따져보면 과반수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통신비 1년에 5만원이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고선 예방비가 얼마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4만원인데요.

이성수위원

4만원이요, 그러면 합해봐야 9만원이에요. 9만원이고 현재 지원액이 5만원이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알기로 상품권으로 설 때 3만원, 추석 때 2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사실 통장에 비해서는 반장이 수당이 너무 적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이지만, 따지면 어패가 있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예 없애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놓고 시키지도 않고 업무도 안 주고 임무도 안 주고 반장만 주고 심지어 어려운 말할까요? 선거 때 반장이라고 아무 것도 못해요. 통제라는 통제는 다 해놓고서 반장을 시켜놓고, 일거리는 줘도 아까 제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겠지만 또 아닌 분도 있는 건 알아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너무 삭감이 심하다고 보고요. 저는 다시 행정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재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행정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상 수위를 높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통ㆍ반장 제도라는 게 사실은 아주 옛날에 생겨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휴대폰이나 전자통신이 안 되던 시절에 구청의 시책을 전달하고 또 반대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청에 보고하고 약간 이런 취지로 생긴 제도여서 요즘에 아파트 단지나 그런 곳에서는 통ㆍ반장 제도가 좀 무의미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실제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반장은 물론이고 통장 제도도 없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 부천, 의정부 같은 데에서 또 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여서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어떤 목적성이나 어떤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반장에 대한 접근성, 보상, 동원력을 확대하려고 하는지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맥락에서 반장님들의 역할이나 앞으로 임무를 부여한다면 어떤 방향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반장 제도를 없애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관 입장에서는 통장, 반장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정 없애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현재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사실 형식적으로 임명돼 가지고 역할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4월, 5월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장에 대한 전체 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을 할 분들을 임명을 하자라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역할을 안 하거나, 하기 싫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만 둘 수, 해촉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데 6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되고, 한 7월 이후부터 저희가 완료된 명단을 가지고 하반기쯤에 전체적인 통ㆍ반장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해 가지고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각 부서에서 어떤 인력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반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돼 가지고 어느 부서는 뭐뭐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공문도 시행을 해서 각 부서에서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구정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예산만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단 정비하고, 또 업무도 임무를 갖다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드리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예찬위원

예.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예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부분도 플러스해 가지고 이 반장이라는 역할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최말단입니다, 물론 통장 역할도 크지만. 이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이분들이 실제로 말초신경처럼 각 지역 부분, 부분에 가서 이분이 활성화 되시면 각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에 한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동네에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분, 아마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지 아까 의정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직접 사람들이 가서 봐야 합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가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통신을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요. 이분들이 활성화되면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내 지역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생활이 뭐가 있는지를 활성을 해야 되지, 이게 활성이 안 됐다가 계속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최소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통신 장치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활성이 된다면 이제 대주민들이 접촉할 것 아닙니까? 접촉하다 보면 4만원이라는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예산만 허락되면 더 주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방접종을 맞춰서라도 그 정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상대적인 반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당이나 기타 등등 통ㆍ반장 보상품이라든지 단체보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데 그쪽만, 우리는 최소한의 지원도 안 해 주냐, 달랑 5만원입니다. 5만원 상품권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반장님들의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셔서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더 주고 싶지만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게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예찬위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인데 결국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도 조금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행정을 떠나서 모든 사회 분야의 방향성이 이렇게 개별 뭐랄까요, 개별적인 접촉 내지는 조직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 인구도 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면서 다 전환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던 유형의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약한 고리를 바탕으로 연결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통ㆍ반장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0쪽 세부사업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이 행사운영비 예비고등학생 수학캠프 운영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행정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8,000 중에 3,000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찬성 쪽으로 발언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저기 하겠지만, 스카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공식적으로 수치는 뽑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전에는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비공개로 해 놔가지고 지금 그걸 안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강남 8학군 옛날 그걸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등포가 왜 발전이 더딘지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학력 신장이 상당히 구 발전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관내 거주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진학예정자 50명 내외로 했는데, 이 수요가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에 여기 사업설명서 볼 때는 이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행정위에서 심의 볼 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한해서 한다고 내가 전해 들었거든요. 맞는가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기준을 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준을 좀 삼았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설명을,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 캠프에 전체 학생들을,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게 공익성 차원에서 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대상 자체를 전체 학생에게 열어놓기는 하되,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좀 우대를 할 계획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게 사교육비 일종이라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선발과정도 있고 모든 게 다 과정도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래서 지금 예정자가 50명이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금 160만원인가 되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이성수위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사교육으로 볼 거냐, 공교육으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교육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사실 필요해요. 이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수학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과정에 취미를 갖게끔 이게 유도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지금 사실 기초생활, 저소득층 자녀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사교육을 못 받아요. 이게 공부 진짜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났다고 잘 안 해도 스스로 잘 커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부유층에서는 충분한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이걸 더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죄송한 얘기인데, 행정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 심도 있게 심의해서 해놓은 건데 제가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것도 재심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올린 8,000만원 중에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5,000만원 정도라도 일단은 좀 남겨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 50명 정도는 저희 영등포구 중3 학생이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000만원으로만 확정이 된다면 인원이 30명 정도밖에는 저희가 수용을 못할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처음에 저희 계획했던 50명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저희가 상임위 때 충분히 일단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보시면 저희가 학교 관계자 또 학교선생님들,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예산에, 작년에 정규예산 편성한 이후에 간담회 상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거기서 민원 제기사항들이 수학 포기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자체 부분에서도 어떤 불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1주일 동안 7일 정도 해서 성과가 있겠느냐, 사실 저희가 하는 취지는 1주일 동안 해서 이분들이, 수학 포기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기존에 중학교에 했던 핵심사항을 다시 한번 리와인딩해 가지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수 강사들을 초빙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학생들한테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주신 SKY대학이라는 이런 대학생들도 가능하면 1 대 1 매칭을 해서 이분들의 공부방법을 또 전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범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50명 사실 많지 않습니다. 30명 하나 50명 하나 이왕 하시는 거 50명 해서 이게 더해서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에서 최소한도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최소한으로 줄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성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예, 동일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회의록이랑 얼핏 보긴 했는데, 자세히는 몰라서 몇 가지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이걸 학교가 보통 해야 되는 임무 중 하나인 거 아닌가요? 공교육이 해야 되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학교를 통해서 좀 해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해보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 7일간의 집중적인 캠프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라든지 중학교 전 과정에 대한 그런 수학과정을 한번 복습을 하고 7일 동안 멘토가 같이 붙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이걸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잘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실제로 강사 부분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초빙한다든지 선생님들 초빙,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개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그랬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과 대비해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은 구청이 직접 주도해서 선생님들을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렇게 또 우수 강사님도 모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대학생들을 멘토로 붙여서 실질적인 학습법이라든지 대학생활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서 멘토 역할을 같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위원

일단 제가 이 사업의 계획을 보면서 되게 좀 독특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례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화성시인지 그쪽에서 예전에 한번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느꼈던 인상은 굉장히 독특하고 좀 보통 원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참신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구청이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정당성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행학습이 아니라서 그런 거 같아요. 중학교 전 과정을 중학교 이제 수학을 마친 학생들한테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세 번째는 수학이라는 기초학문에 대해서 보통은 다른 국어나 영어 같은 거와 달리 수학은 진짜 어떤 단절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공공이 개입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그 세 가지 좀 참신하고, 그다음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수학이라는 학문을 딱 찍어서 학습결손을 막는다. 이런 취지 굉장히 좋게 봤는데, 다만 제가 저의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식이 이걸 구청이 외부 민간업체를 통해서 캠프를 열고 거기 학생들을 모집해서 1주일간 있다가 나오는 방식이 뭔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 애매한 부분에서 조금 공교육의 역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공교육에게 우리가 자원을 투입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할 영역을 그냥 조금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구청이 또 가져와서 민간한테 넘기고, 민간에 돈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맞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의문은 사실은 저희 주변 지역구에도 특히, 신길동이나 여의도 같은 데서 교육열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얼핏 생각하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될 거 같아요, 선착순으로. 그런 취지에 정말 공감하는데, 제가 공교육 말씀드렸듯이 구청이 과연 이게 수학캠프라 해가지고 학생들 유치해서 학부모 호응을 끌어내는 집단인지에 대한 첫 번째 정당화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미래교육과라고 하는 부서가 초등학교도 관리하는 동시에 구청 내지는 우리 공공영역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이끌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학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입시 내지는 학교에서 시험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게 목동이나 강남이랑 비교해서 영등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고 집값이 안 오르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 이런 층의 이야기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청이 또 나서서 동의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복습을 하고 결손 학생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취지가 살아야지. 마치 이게 화성이나 강남 8학군의 그런 열기를 여기 우리 영등포에 가져와서 마치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영등포가 발 벗고 나서겠다, 이런 방향성이 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초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예산 심의에서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같이 고민해서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잠깐 나눴던 얘기를 간단히 정리만 해 드리면 좋을 거 같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신데, 학부모들의 간담회 때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미래교육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민원의 내용을 잘 처리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신 거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교육의 영역에서 이런 캠프,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수학 신장을 위해서 1주일 내내 수학교육을 계속하는 이런 방식들이 과연 참인가, 선인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공부가 아니라 교육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습관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변경, 인원의 축소가 아니라 방식의 변경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줄이면서 시범사업으로 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행정국장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위원

답변하신다고 하시네요?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허락해 주시면,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예찬 위원님하고 김지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우려나 기초학력이라든지 공공에서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포자를, 수학 포기자를 빨리 중학교 때서부터 포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라도 포기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공계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방금 AI한테 검색을 해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냐?” 검색을 해봤더니, 나온 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하고 나와 있고요. 부산은 중학교 1학년, 제주도, 광주, 의왕시, 전북,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이런 AI에서 이렇게 예시를 해주는 부분, 여러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하는 데 있어 십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공교육 안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지, 덕, 체의 함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도 그런 방향성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캠프라는 수학 학력 신장을 위한 캠프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를 하였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염려하여 감액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지금 우리 미래교육과 다하는 거죠?

이순우위원장

예.

이성수위원

한 가지, 211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 그 예산이 3억 3,000 증액 요인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3,000 증액된 부분은 문화재단, 저희가 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 출연금을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올해 12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사전에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문화재단 쪽에서 인원이 또 채용이 되고 개관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은 내년부터 되겠지만, 개관준비에 따른 인력비, 그다음 기본적인 경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출연금으로 편성이 돼서 이게 추경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문화재단에 교부되게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성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약간의 산고가 있었는데 준비 잘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우위원

국민의힘 영등포을 여의동, 신길1동 박현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통찰력과 고민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학력신장 프로그램 관련돼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두 공교육 또 우리 공익적 가치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학생 선발 방식에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선발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수급자를 교장 선생님께서 선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선발하게 됐는데요. 오늘 좀 말씀이 누락됐었던 부분 중 하나가 사실 이 프로그램 하는 근본적 이유가 사다리 걷어차기를 방지하자는 목표입니다. 부모님의 경제력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고 학력신장의 평등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서울런의 차상위계층의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3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죠. 이 단계에서 한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그냥 고등학교 내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부모님의 경제력이 우리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적 평등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에서 이를 보완해서 기회의 브릿지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동의했고 다른 위원님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지만 다만, 이 프로그램 때문에 혹시나 대학 서열화라든지 아니면 사교육에 대한 그런 강조를 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차용을 해서 인기영합주의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 사이에서 저희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벌였다는 점을 우리 예결위의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제 주장을 드렸던 이유는 본 위원 역시 한부모가정이었고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경제력 또 아버지의 영향력에 의해서 좋은 특수고, 해외유학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것을 살아오면서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가장 중요한 국영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의 브릿지는 공교육의 약화나 사교육의 조장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고 또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삶의 궤적 속에서의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다소 격앙되게 우리 위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한 의견을 주셨지만 너무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 시범사업이고 어제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의 조정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 것 지금 우리 논의과정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다보면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거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쟁점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관련 돼서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돼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당시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의원님들 설명드리는 자리라든지 심의과정에서 많이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고민이 좀 약했던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박현우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히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4쪽에서 219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4쪽 세부사업 구민사랑열린음악회의 행사운영비 구민사랑콘서트 무대 제작 등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14쪽 세부사업 영등포원조맥주축제의 행사운영비 행사장 설치 및 공연 등에 6,325만원을,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16쪽 세부사업 체육시설 환경개선의 시설비 안양천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 7억 9,0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계속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1,500 전액 삭감했네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축제가 과장님 전에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학교에 유명가수 불러서 할 때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었나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구민노래자랑을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것 말고 유명인 가수 초대해서 학교운동장에서 축제하고 했었죠? 그때도 얼마인지 예산.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전에는 지역별로 유명인 가수라든지 초대해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축제 비슷하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볼 때는 유명인사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큰 액수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 예산 보면 그때 제가 그냥 추측인데 한 명분 예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로 잘 진행이, 코로나 때 안 되다가 코로나 이후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아파트 광장에서 진행하고 구민의 콘서트 동별 이것은 축제에서 진행해왔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게 진행이 어렵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한데 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이 사업 추진은 관내에 있는 다양한 곳곳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구민들한테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KBS전국노래자랑을 9월달에 한 번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예심을 한 번 했는데 관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래에 관심이 많고 호응하시는 것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올해 굉장히 경제도 많이 어렵고 지역에 대한 사람들이 뭔가 같이 공동체나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민노래자랑을 할 때 권역별로 지역의 한 4개 권역에서 예심을 해가지고 붐을 일으켜서 거기서 각 동별로 참석하시는 1등분들을 저희가 구민의날 때 왕중왕전을 한 번 해서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있으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위원장님.

이성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열린노래자랑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민열린음악회가 열림으로써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음악회가 열리면 세대간에 MZ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간에 또 세대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내 지역에서 이런 열린 음악회가 열린다는 부분에서 지역 자긍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의외로 우리 관내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분들한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또 하나의 스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위에서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전액이 삭감돼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시면 우리 지역 공동체 형성에 많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성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214쪽에 바로 밑인데 영등포원조맥주축제 사실 행정위에서 심도있게 잘 하셔서 증액해서 저도 이게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잘됐다 생각하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216쪽 실내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대림3동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처음으로 민관협력 모델입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거기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사용임대를 해주시고 또 1개 타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설치비용 부담하고 나머지 그 장소의 3대 정도의 3개 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장소 제공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타석 리모델링하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1억 6,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이게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1억 4,350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나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있는 예산에서 이번에 2,200만원 저희가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증액이죠? 1억 4,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전체 기정예산하고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성수위원

아, 그래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성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역시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다 봤는데요. 영등포원조맥주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디어, 이 행사의 윤곽을 제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구청에서.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행정위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요즘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연초부터 시작해서 대외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고 관내에 특히나 지역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영등포쪽에 영등포공원에 맥주담금솥이 있고 원래 맥주의 원조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어떤 축제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외부의 분들도 같이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다, 그런 데서 저희가 연초에 그런 부분들 하고 해서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시점을 여쭤봤는데요. 연초 언제에 기획하셨나요, 이걸?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한 3월 4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3월 언제 기획안이 나왔다든지 그런 걸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방침을 수립한 것은 저희가 7월 정도에 이걸 진행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수립했고, 그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저희가 축제를 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꽃축제 같은 경우 300만명이 참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3, 4월 정도에 이런 맥주축제, 원조맥주축제 우리 관내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하는 하는 내부적인 논의 끝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이예찬위원

그러면 상황을 정리하면 뭔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주셔서 그걸 토대로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그게 3, 4월쯤에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노래자랑 구민사랑열린음악회랑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 심사를 하면서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의 어떤 부서들은 예산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못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사업들은 예산의 부족함을 이유로 수행이 되지가 않는데 완전 복지와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 돼있고요. 갑자기 이 축제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12월 본예산을 편성을 다 하고난 뒤에 3월달에 “아,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하나로 추경에 이런 행사 예산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예산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주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저희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대외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내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내 있는 분들로만 해서 어떤 활성화되는 부분들보다 더 추가적인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분도 많이 오시고 관내 봄꽃축제, 그다음에 불꽃축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등포공원이 원조 맥주공장이 있었던 부분이고 타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맥주축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우리도 연계해서 우리도 여기가 처음이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끝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 초에 저희가 먼저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입니다. 저도 영등포원조맥주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역에 이런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여가 향유의 장으로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요. 여하튼 간에 추경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인데 이게 그만큼 시급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을 해서 내년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추진되는 단계가 OB맥주랑도 굉장히, OB맥주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부산에 있는 센텀축제라든가 굉장히 큰 데만 참석을 하지, 작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영등포의 역사성 맥주 원조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번 저희 원조맥주축제 기획안에 동의를 해줘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추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여불급한 사안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조금 뭔가 다 하나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심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물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9월 20일날 영등포공원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혹시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15시부터 22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15시부터 22시까지, 저녁까지 하는 거네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 공원에 사실, 제가 영등포공원 배드민턴장 인근에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그쪽에서 쓰러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정원도시과 담당이랑 통화하고 제가 두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술 먹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를 폐쇄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 받으셨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이런 음주 맥주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 사항도 있고 했을 텐데 검토해 보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법이나 조례 상에 명확하게 공원에서 음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딱 명문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음주가 제외되는데 영등포공원은 어린이공원에는 해당 안 되는 근린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은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연초에 각 공원에서의 판매행위 상행위도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근린공원에서 맥주축제를 하지 못한다, 영등포공원에서 못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현수막 등이나 여러 가지 보면 영등포공원 내 걸려있는 현수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원은 음주, 흡연 금지구역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지금 배드민턴장에도 이런 글귀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축제가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 차원에서 맥주축제는 전체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일시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상시적으로 경기장이라든가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해가지고 다른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을 막고자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만약 여기에서 맥주축제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여러 동호인들이 여기에서 축제를 해서 음주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냐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맥주축제가 잘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이 마련되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명확한 명문화된 내용이라든지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강 변에서도 보면…….

전승관위원

제가 다른 것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아, 예.

전승관위원

이미지 훼손이란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되는 부분이고, 또 상권과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지역 상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저녁까지 이어지는 행사이고 또 맥주가 있다 보니까 고성방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거주인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간에 거기 축제가 이뤄지면 정신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음주는 미성년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기타 맥주축제를 좀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행사를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를 얹을 수 있다라는 것 우려 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소통하고 특히 관내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역에 있는 주변 상권의 부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맥주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안전대책이라든가 저희가 기획사를 선정할 때도 그런 경험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거고, 이 지역 원조맥주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저희 관내에 있는 상권 뭐 수제맥주라든가 아니면 청년기업이라든가 그 주변에 영등포공원, 신길동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들을 받아서 이 부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들 다 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위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24페이지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분들한테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장 자체가 영등포구 내에 있으면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 질의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그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은 구민이나 영등포에 사업장이 있는 노동자 다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보통 플랫폼이라는 게……

이순우위원장

기획예산과인데. 지금 기획재정국 하는 거니까 그건 기획예산과.

이예찬위원

과가 달라요?

이순우위원장

예.

이예찬위원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은 게 어차피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이순우위원장

예.

이예찬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예.

이예찬위원

그 플랫폼이란 게 옛날처럼 어떤 음식점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칭이 되어 있으면 영등포구 음식점 배달원분들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플랫폼 본사가 영등포에 있으면 그냥 전국적으로 다 접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좀 생소해서, 이 개념이.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플랫폼 노동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고요. 사업장이 여기 있더라도 관내 위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 체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이런 특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과 라이더분들을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네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대상자들인데 산재보험료가 그런 대상자들도, 다른 산재보험료들은 고용주가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이용한 이륜자동차 산재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을 꼭 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예찬위원

그래서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자료 설명 보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정확히는 영등포구에 사시는 분들 내지는 생활권이 영등포이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것은 회의 아닐 때도 제가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기도 했었던 건데 정부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거기에서 공문이 따로 내려오거나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 없는지? 왜냐하면 거기도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추경이랑 시기가 좀 겹쳐서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내지는 너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범위나 전 국민 대상하고 소득에 의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정도가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경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총 발행을 한 153억 규모로 발행을 추진을 했는데 한 20억 규모만 더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발행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생지원금 말고 정부 추경안에도 지역화폐를 따로 추가 발행하는 그런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아서 혹시 그거랑 관계를 여쭤본 거였는데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좀 세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정확하게 사전 협의가 되거나 내려온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다음에 땡겨요 관련,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제가 스스로 안 돼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되, 이게 할인 보전금이면 구매를 할 때 할인되는 금액이 아니라 포인트 형식으로 남는 건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할인 보전금은 구매할 때 할인하는 겁니다. 15% 할인해 줍니다.

이예찬위원

보전금이란 게 물건 판매하는 업자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할인을 그냥 저희가 부담한 겁니다, 그냥.

이예찬위원

어디에 부담하나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서울페이라는 데에다가 지급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다 정산 처리하고.

이예찬위원

정산은 거기에서 하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예찬위원

우리가 서울페이라는 곳에다가.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예찬위원

돈을 투입하는 거네요, 그냥.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예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총 50억 규모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보고 일전에 들었을 때도 소진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추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5억, 3월 추경 때 20억 규모로 발행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6개월 동안 발행을 했고 발행 규모를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좀 대선하고 끼어가지고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6월에 5억을 처음 발행해 봤는데 1주일 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 사용한 것 보면 6월까지 한 2억 3,6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아마 이게 또 청년층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인구도 많고 좀 활용, 할인, 발행하는 데는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추가로 발행하게 된 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15% 할인 보전금 외에 페이백이라고 해서 사용하면 돌려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15%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행을 확대했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두 가지 족쇄, 현재. 첫 번째는 플랫폼 수수료랑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 부분들을 구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거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역대급으로 정말 소상공인 경제가 어렵다라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소상공인들 어렵게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좀 지켜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4쪽에서 2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보시면 반환금, 국고 보조 반환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영사설주차장 조성비에서 6억 9,900이 또 반환금이고 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도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영사설주차장 그것도 2억 3,300이 면 이게 거의 15억이 되죠? 그런데 이게 왜 반환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청사 지하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요 저희가 18년부터 24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건축비로 한 62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국비가 37억, 시비가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준공하고 남은 건축 공사비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것 시작할 때 예상을 못 했었나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공간이고 저희 예산뿐이 아니고 또 복지관 예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정산하면서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성수위원

이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서 반환금이 적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227쪽인데요.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인데 언제부터 시행계획이 잡혀 있나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여의도 금융지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23년에 진흥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도 승인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서 할 사업, 시에서 할 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교부금도 같이 진행이 매칭인가요, 어떻게 저희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비인데 여기에 있는 보조금 반환금은 외국인 유치 그런 거로 해서 음식점에 태블릿으로 메뉴판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이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좀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셥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에서 240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쪽에서 254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2쪽 세부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8,6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요구 자료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늦게 주셔 가지고 그거 관련한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마음건강검진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을 때 지금 좀 염려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현황에서 25년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감액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전용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하겠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되는지만 간 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3,100만원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하고 행정기본 대상이어서 좀 사업비가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잡았고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좀 조정한 게 사무관리비에서 조정한 부분은 달력 제작이랑 종이가방 그런 건데요. 종이가방은 아직 좀 있어서 내년 초에 바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달력은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연락처 이런 것을 기재해서 센터를 알리는 건데 이건 조금 캔슬하고 달력 제작이 다른 부분에 많이 있으니까.

김지연위원

우리 시급성에 따라서 조절하시겠다는 걸로 보이고, 다만 치료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2022년에 신청이 37건인데 2025년 현재의 5월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신질환자 치료비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신 건지 확신을 하시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오늘 계상해서.

김지연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랑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돼도 큰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 구조상 문제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래서 홍보처를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잘 좀 활용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5쪽에서 257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미래도시국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3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63쪽 세부사업 가칭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의 시설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1,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서울시 투심 진행 중이잖아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달에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정되어 있고 결과가 7월 말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이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셨으리라 보고 다만 절차상에서 이 단계를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 건지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지연위원

지금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아니, 지금 투자심사가 7월 달에 예정되고 있고요. 투자심사 후에는 바로 법적 후속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로 못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까지 6개월간의 사업 추진에 대한 큰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사업비도 물론 따라서 또 오르게 되고요.

김지연위원

예, 이 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언제 하셨죠? 타당성조사 용역 설정…….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는 1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지연위원

1월에?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올 1월에.

김지연위원

올 1월에 하셨나요?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결과가 1월에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타당성조사가 1월에 나왔습니다.

김지연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작년 6월부터.

김지연위원

이 사업을 최초로 준비한 건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간판도 세워져 있고 하잖아요, 최초.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기본 타당성조사는 23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위원

23년 9월이요? 23년 9월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김지연위원

전체적으로 최근 프로세스와 관련한 그런 내역들은 제가 받아본 바 있는데 최초 준비하셨을 때부터 내역들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가 500억 이상의 투자 건립사업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와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래동 공공공지가 지금 땅의 용도가 문래동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시설을 지금 2001년 기부채납 이후로 계속 그곳은 문화시설로 계속 추진이 되다가 안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를 문화시설을 건립하려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공공공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산출한 용역비는 아주 최소한의 최저비를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최소한의 산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문화시설, 우리 구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일단 구역도 현재 정원이라고 된 부분 말고 이 부분만 해당해서 문화시설로 하시겠다고 추진하시는 거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거기는 필지는 하나인데 전체면적을 건폐율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문화시설인데 거기에 있는 문화원도 이전하고 문화재단 아트홀, 그렇게 다 이전…….

김지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질문만 간단히 드린 거고요. 최소비용을 설정하셔서…….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래서 산출을 아주 최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제 5%가 조정이 됐지만 가급적이면 좀 복합문화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통합 신청사, 이게 상당히 노후 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 확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분산된 행정시설로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됐다 보니까 구민과 직원 간의 불편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게 건립 추진 사유인데, 실제 금년 12월 중에 청사 비전설계공모를 하고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신흥식위원

여기 계획서 보면. 그러면 이 당선작 선정은 주체가 누구예요? 어디서 합니까? 최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텐데.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물론 심사위원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해서 결정합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누구 위촉해서 전문가를 구성하는가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또 그것도 민간에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위촉을 하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의뢰하진 않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어떤 전문가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당선작을 고도의 기술적인, 기능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관련 법규나 지침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구성하게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야 당선작이 선정이 되어야만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가 돼야 되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설계용역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착수금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현재는 공모디자인 설계공모는 지금 하고 있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곧 이번 달 내로 국제설계공모 공고가 나갑니다.

신흥식위원

아직 공고 안 했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러나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래예술의전당 건립에 있어서 지금 향후 해야 될 일들이 그동안 조금 전에 보고하기를 건립 기존 타당성조사는 이미 되어 있고 앞으로는 건설 공사…….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선은 그보다 먼저 투자심사를 7월 달에 이제 시 투자심사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고한 공공공지를 문화시설로 전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우리 구 공유재산 심의하고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미래공간과에서나 미래도시국 내에서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7월 달에 어떻게 통과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예상해서?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최대한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 문화시설로, 그것도 역시 확률이 좀 자신을 갖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좀 걸리는 시일을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정도 많고 해야 할 과제도 많아서 그건 뭐 나중에 분명히 변경은 해야 되겠지만, 단기일 내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결국은 좀 어려워지니까 그건 뭐 되기는 되는데 시일이 많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당초 이게 사업 기간도 31년까지 되어 있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31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 개관도 31년도 9월? 31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6월까지 준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다시 또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 설명할 게 있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는 구민들을 위한, 또는 우리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아트홀을 이전하는 우리 창작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여러 복합문화시설을 전문공연장까지도 계획하는 특수한 시설임을 감안해 주셔서 거기가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추경안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5쪽에서 2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265쪽에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23년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일부 공사 노후된 산책로 보수를 위해서 일부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11억을 교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또 중복공사를 하고 예산이 남게 되고 주민들이 또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에 40년 이상 노후된 근린공원을 명소화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그려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전체 정비하는데 80억 정도 예산이 들고.

우경란위원

산책로 이런 걸 받아서 그걸 안 하고 전체적인 걸 다시 하겠다 해서?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류시켰다가 저희들이 큰 그림 그리고 부족한 예산 합쳐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보류했던 부분을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받게 된 겁니다.

우경란위원

이번에 다시 받으면, 그다음에는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우경란위원

마무리됐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마무리돼서 북측 부분 43억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남측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지하에 지하주차장, 그리고 저류조, 그 위에 지상부에 공원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경란위원

반만 하는 거네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일단 주민들도 한꺼번에 다 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재정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66쪽에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했어요.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래근린공원 특교금과 약간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24년도 특교금으로 안양천 제방 사면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라도 다른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잔액 별도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사업이면 안양천에서 가장 무엇을, 무슨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서부간선도로를 공사하면서 안양천 일대 서부간선도로 면부에 수목들이 개나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안전난간도 없어서 사실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수목이라든가, 안 그러면 생울타리 조성이라든가, 안전난간 조성하는 걸로 저희들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확실히 계획 나온 건 없고요. 거기에 수목들은 그렇게 자주 유실이 되나요, 왜 없어져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기본 그런 데서 대규모 사업들을 하는데요. 좀 더 협의를 잘해서 한 주의 나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이식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거기는 왜 자꾸만 뭐가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여기 예산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황톳길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대, 지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올해 완성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거, 그냥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앞으로 계획, 올해 안에 언제쯤 완성되나 하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가 황톳길 14개소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가 다 완료돼서 어떤 것들은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장마철을 좀 피해서 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 황톳물이 나오고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군데는 이미 완료를 했는데 그건 당초 예산에서 한 게 아니라 별도 선유봉 마을마당 정비를 하면서 조그맣게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한 양남어린이공원에 게르마늄길 한 25m 정도 한 게 있는데 자그마하지만, 공간은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경란위원

보통 황토가 아니라 게르마늄으로 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강 맨발길이라고 저희들이 황톳길 했는데요. 황톳길이 관리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경란위원

힘들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해서 매주 1회, 2회 정도 저희들이 경운작업하고 있고, 보습해 주고 있고, 황토 보충해 주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재도 좀 다양화하고 형태도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사토길, 그리고 게르마늄길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매근린공원 정비를 했는데요. 자매근린공원에는 마사토길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 군데 선유봉, 그다음 양남, 자매근린공원 세 군데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착공단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게르마늄은 해 보셨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우경란위원

좋은 점 있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게르마늄길을 왜 선택하게 되었냐면, 서울정원박람회를 갔는데 거기에 게르마늄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비가 와도 유지관리에도 괜찮은 거 같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거기에 많이 효능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있어서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돼서 다른 곳도 더 좋은 방향으로 황톳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큰 그림으로 리노베이션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예산에서도 많이 편성이 됐고, 전체적으로 북측에는 경로당과 체육센터, 그다음에 남측에는, 맞나요? 주차장 지하주차장 치수과에서 하는 그 부분이랑…….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남측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김지연위원

북측에는 경로당 쪽에 있는 체육센터를 하는 거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남측에는 주차장 부분들을 새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건물 하나 세우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전망데크, 북카페 그런 게 하나 들어간다고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가 같이하는 건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4개 부서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류조 치수과, 그리고 주차문화과, 그리고 복합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라고 만들어지는데요. 그건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4개 부서…….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 미래공간과. 죄송합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 문래공원 국민체육센터 가칭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저희 미래공간과에서 합니다.

김지연위원

예,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것들이 어쨌든 하나의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지금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하셔가지고 기존에 리노베이션하시려는 거에 산책로 정비하고 맨발길 조성하고 이런 거에 추가로 금액을 보태시겠다, 그런 건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같이 일시에 하기에는 절차나, 행정절차나 예산확보나 그런 게 맞지가 않아서 개별사업으로 구획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정원이나 공원을 만드는 사업에 총 77억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1차 구간, 1차 구간이라면 북측 구간이죠. 아까 경로당 있는 구간을 말씀드리는데요.

김지연위원

정원도시과에서만 77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원 만드는 데만 43억이고, 남측 구간에 34억이 들어가는데, 그 43억 편성이 저희들이 큰 마스터플랜 그려서 여기 43억 들어간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특교금이나 특교세 11억을 보류를 시켜놨었거든요, 11억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32억 정도, 31억 7,600만원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셔서 그 43억 가지고 저희들이 산책로도 만들고 놀이시설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각각 보고를 받다 보니까는 조금 헷갈려서 그 내용들을…….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일괄로 보고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내용은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진행하기로 한 산책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활용하셔 가지고 위험 수목 등 정비하신다고 하는 게 서부간선도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접해 있는 가장 높은 상단에 언덕부분 거기에 있는 수목들 정비하신다는 그것이에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제방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연위원

그쪽에 있는 거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구비를 좀 절감해서 어렵게 얻은 특교금 그대로 잔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 돈 활용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안전시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원래 용도는 제방 정비?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원래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제방 사면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도 심고 안전난간도 설치하는 용도로 받았는데, 그 용도로 그대로 쓰는데 단지, 집행잔액을 다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양천 일대 위험 수목 이렇게 해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그쪽에 비어 있는 수목들을 더 정비하시겠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목적이나 이런 내용 보면 위험 수목들이 많아서 마치 가지치기를 하시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건 아닌 거고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난간 안전시설도 강화를 하고, 지금 우리 사업내용 보면 위험수목이나 그런 태풍이나 그런 걸로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 통해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도급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건 시비 감액이라서 따로 염려되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가 증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언제 하시고, 주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과 특히, 또 천변 수변 쪽에 어떤 식으로 주기를 관리하고 계신지 그 내용만 간단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제가 국별로 어제 요청드린 자료 받은 사항을 점검하다가 조금 앞에 청년정책과, 미래공간과 질의,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진행해도 될까요?

이순우위원장

예.

이예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왔는데, 첫 번째로 신청사 행정절차에 대해서 자료요구했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드렸는데요.

이예찬위원

저희가 수령을 했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예찬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받은 건 드렸다고 하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저도 다른 자료를 막 찾아서 하루 반절 동안 봤는데요. 우리가 이게 설계공모를 해서 기본실시설계 착수하는 계획을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그다음 본예산 책정하실 때 다 2025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 11월로 계획은 쭉 되어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이 금액은 27억이 들어가지 않았던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미래공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계획에서 우리 사전행정절차인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 이런 건축심의, 이런 절차들을 올해 수행하고 또 올해 그전에도 타당성 조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이 사실 완전히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행히, 그리고 공모절차 그러니까 국제설계 공모절차만 해도 약 4개월간이 걸리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 마무리와 공공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마무리가 다행히 일정대로 되어서 기본실시 공모절차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예찬위원

그냥 다른 질문을 드릴 게 답변을 주세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추진일정대로 하셨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이예찬위원

실제로 업무보고에서 했던 부분…….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래서…….

이예찬위원

타당성 조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3월까지 타당성조사,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마무리하고,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1월에서 설계공모 이런 내용들이 일정대로 진행되었다고 하신다면 본예산에 일정대로 실시설계 착수라는 금액을 반영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래서 이 금액이 혹시 일정대로 완전히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이월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운용에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지금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바로 후속조치, 그러니까 설계공모 후에 후속 설계 관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는 이렇게 세웠지만 워낙 행정절차라는 변수가 많아서 혹시 이게 잡아놨다 이월되는 사항이 안 발생하게 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저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도 자료 제출하신 거죠, 저희한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1쪽에서 2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세출예산이 영등포구 전체 1조 166억이에요, 이번 추경 반영이 돼서. 그러면 지금 복지국이 얼마예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중에서.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저희가 한 5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복지국, 행정국, 생활환경국, 보건소, 미래도시국, 안전교통국, 기획재정국, 주차문화과, 의회사무국, 도시공간국, 감사담당관 순이라더라고요, 예산 범위로 봐서. 그러면 복지국이 여기서 지금 본 것은 5,201억인데 전체예산 비교해보니까 51.16%, 일단은 50% 이상이 복지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복지국이야말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신데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일 예산을 많이 다루는 국이 제일 힘 있는 국이에요. 그런 긍지감을 갖고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BF인증이 있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인가요? 뭔가요, 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약간 단어 뜻대로 한다면 그런 내용일 거 같아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BF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노력을 하는데 지금 21년도 이미 4월달에 BF 예비인증을 완료했고, 또 24년 10월달에 본인증 현장 심사를 하고 금년 10월 이후에 BF 본 인증서를 취득하겠다는 게 지금 이렇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계획입니다.

신흥식위원

대략적인 개요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BF 본인증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많이 영향이 있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예비인증 절차를 완료를 했고 또 BF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 내용대로 공사업체가 다 시공을 했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최종적으로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때 또 예를 들면 설계대로는 횡단보도 이런 거를 제대로 설치를 했다고 해서 다 됐는데 그런데 현장 와서 보니까 경사도가 약간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휠체어가 올라오는데 장애가 생기고 그런 곳들을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4,900만원 예산 편성 올렸습니다.

신흥식위원

글쎄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1년간을 또 기한을, 그 나온 이후에도 1년간 기한을 줘가지고 그게 미흡하거나 조치가 불이행 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다시 취소를 하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완하고.

신흥식위원

인증서를 반려를 하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반납을 해야 되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저는 BF인증을 이번에 요 며칠 사이에 이것 우리가 자료검증 하면서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봤어요. 그런 인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 봤는데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늘 업무보고를 주고받고 하니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고 이해를 하고들 있겠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인증이라 해서, 그래서 아까 얼마라고 했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4,928만원입니다.

신흥식위원

사회건설위원회 때는 전혀 그대로 넘어갔네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계속 해도 되나요?

이순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신흥식위원

세 분 행정위원회 위원들만 남아있네.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거기도 역시 복지정책과 장외경 과장님 소관이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 별관 G동에 있구나. 지금 우리가 영등포구 전체 가구수가 19만 2,000정도 되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대략 19만 2,000이 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영등포 1인가구가 9만 5,000 정도 되더라고요, 9만 5,000이나 3,000, 그렇게나 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세대수로는 그렇고요. 가구수로는 한 7만 7,800여 가구로.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신흥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50%가 된다는 얘기네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50% 이상이.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이렇게 1인가구가 주변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수치상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50% 이상 된다는 것은 두 집 건너 하나씩이라는 얘기인데.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인가구 수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나 관 행정부서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시비로 다 충당이 되고 인건비는 시·구비로 50%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인원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5명.

신흥식위원

5명, 그래요. 그리고 1인가구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지역협의체는 구와 구 관계인가요? 아니면.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러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BF본인증 보완공사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응답 관계에서 이게 21년에 예비인증도 받고 중간에 현장 심사도 하고 중간에 심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보완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BF인증이 처음에 설계 때부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죠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경란위원

준공하고 나서 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대로 안 지었으면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계속 설계단계에서부터 중간에 인증결과 통보 계속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또 다시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 세비를 들여서 이것을 또 다시 보완하고 그럽니까? 그 건설하는 회사나 설계하는 회사 이런 데는 책임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시공사 측에서는 어찌됐든 설계대로 다 공사를 완료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현장에 건물의 구조물들이라든가 인접해 있는 도로라든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완벽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 건축하고 옆에 인접해 있는 도로하고의 단차가 예를 들어서 있다든가 경사면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면적이 조금 기준에 못 미친다든가 그런 형태로 지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아까 답변하는 중에 약간 경사가 져서.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휠체어가 못 올라갈 수 있고.

우경란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그 경사면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돋우고 그런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위치 쪽에 그쪽에 횡단보도가 바닥면 경사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그 블록하고 일반보도하고 사이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연장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가…….

우경란위원

그럼 모든 시설이 이렇게 해서 준공한 다음에 이런 검증에 지적을 받는다 하면 전부 우리 구비로 다 다시 하고 그럽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만 그런 게 아니…….

우경란위원

어떤 공사든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건물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준공 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준공할 때 공사감독도 부서에서도 감독도 하기는 하는데.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건물도 하자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관에서 심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계속 한다는 게 좀 약간 억울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약자와의 동행돌봄서비스 지원, 이것은 감액이 된 게 내시 확정으로 감액이 된 건가 보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경란위원

내시 확정으로 감액이 됐다고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병원동행돌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돌봄은 어떤 거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동에 돌봄SOS라고 해서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5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서비스가 이제…….

우경란위원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구민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18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그 소득기준 초과자들은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서비스가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용,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편익, 식사배달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우경란위원

5대 돌봄서비스라는 건가 보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돌봄매니저들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돌봄매니저들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이분들을 복지 하고 있고…….

우경란위원

그분들이에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우경란위원

돌봄매니저 분들은 다들 전문직이네요? 어쨌든 간에…….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직원들이네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정선이 과장님, 생활보장과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영등포동에 리모델링 하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신흥식위원

리모델링은 내년 2월까지 지금 예정이 돼있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은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2층에는 청소 일하시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환경공무관 휴게실.

신흥식위원

환경미화원들 실이 있고 또 밑에 층에는 여러 가지 강의실, 사무실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밑에 층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공간이 나올 수가 있나요, 거기가?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공간은 지하1층이랑 지상1층 2개 층을 지역자활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이면 저희가 직원들 사무실이라든가 강의실, 사업단 사무실 충분하게 확보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기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잘 다듬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9쪽에서 2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번 본예산, 추경에서 다루어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구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육교직원 크게 4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 네 가지의 지금까지 본예산 포함해가지고 지원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언제 그걸 올리셨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다음에 이제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랑 비교해 주신 자료가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궁금한 것은 이 각각 직장별로 또 편차가 있나 이거가 좀 궁금합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34개의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영등포구에 나오는데 이 34개 직장 어린이집 내의 편차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아, 상세한 지급 내역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나 보통은 KBS라든지 국회 어린이집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직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한 보육을 해 주시고 있는데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걸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어쨌든 34개의 꽤 많은 강남구 다음으로 많더라고요,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 내에서도 서로 수당이랄까 이런 것도 다 다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구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수치로 가지고 계신지……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수치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없으세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다더라 이런 거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이제 직장연합회하고도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그 안에서도 또 편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 부분들 일단은 우리 보육의 질은 굉장히 중요하고 차별 없이 각각들 잘 지원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당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자치구별로 비교한 자료도 갖고 계신다 하니 질의드린 거거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런 내용들을 차별 없이 우리 보육 교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타 자치구로 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리고 저희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잠시만요, 페이지를 제가…….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거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예전부터 강조했었던 것이 안전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인데요.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보수로 이제 증액을 하셨는데 현재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결과, 그 결과 내용들 있잖아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어떠한 것들이 조치가 각각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충분한 금액입니까, 이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지연위원

그게 지금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그러나 이제 예산 사정이 있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은 그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 부분은 어린이집 특히 아이들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환경 개선이 아니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이런 영역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른 개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일단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어린이집 환경 개선,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을 동료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과 어떤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할 건지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집이 오래된 집이에요, 아니면 시설이 잘못된 집이에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주로 노후된 어린이집입니다.

우경란위원

노후된?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30년 이상 20년 이상.

우경란위원

30년 이상?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것은 어린이집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283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여의동점 조성비 해갖고 1억 6,000. 이게 키즈카페 3호점인데 브라이튼 도서관 내에 영어 키즈카페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럼 여기도 이제 개관이 12월이겠네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미래교육과나 재단에서 관리하고, 요 키즈카페는 보육지원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건가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현재 1, 2호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브라이튼도 그쪽에서 해서 이제 전문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경란위원

1, 2, 3호점을 다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우경란위원

여기 뭐 특별하게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설계는 끝났고 이제 공사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12월달에 개관할 수 있을까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보육지원과 이은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계속 축소하고 있는 추세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85개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83개소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83개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85개소로 돼 있고요. 저는 이것에 의해서만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67개소로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직장 어린이집도 이제 34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또 12개.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12개소.

신흥식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97, 8개소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있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197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상단에 이것을 보다가 좀 고무적인 일을 한 가지 봤어요. 봤는데 뭐냐 하면 지금 영아반이 국공립 어린이집일 것 같은데, 영아반이 23개 반이 증설이 됐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참 거기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더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늘 이 어린이집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영아반이 23개 반이 증설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일례로 어제 보건소 건강중진과 예산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난임 사전 건강관리 지원자가, 신청자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남자나 여성이나 어떤 자기 임신 기대나 출산 의욕을 갖고 가서 검진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출산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참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2억 1,000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6,800을 또 증액까지 시켜줬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연계해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영아반이 23개 반이 증설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은 묻지 마 그냥 바로 통과를 막 시켜줘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삭감은 안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이 복지국은 이렇게 어떻게 예산은 손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거의 다 매칭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 웬만하면 예산 올라오면 예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추인을 해 주는 게 그게 좀 좋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이쪽 복지국 어느 과 하나하나 중요한 과가 없지 않지만 어린이집 그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서라고 보거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본 위원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건설위원회 그쪽에서 위원하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6년간을 무려 했어요, 6년간을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6년간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길어서 미안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8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아동청소년과 291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기에서 감추경된 거는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추경됐겠지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경란위원

예, 그렇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편성되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외국인 수가 저희가 전체 인구 현황에서 2만 3,95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3%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우경란위원

2만명이 되는데 13%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 39, 8만인데.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 구…….

우경란위원

우리가 지금 38만인데 13%가 2만명밖에 안 된다고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13.3% 정도 됩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인한 수는 외국인 수가 4만 8,000명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비율이 12.7%로 우리가 1순위고요. 2순위, 3순위가 구로 그다음에 금천구입니다. 그런데 2025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내역에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세부사업 중에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구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 국ㆍ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원을 받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4년도부터, 이제 예전에는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 안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24년도부터는 예산이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중언어 학습 지원이 국비, 시비로 돼 있지 구비가 편성돼 있지 않은 국비, 시비 사업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도 또다시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탈락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못 받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우경란위원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하하하, 글쎄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자치구들이 대부분이 이 국비, 시비를 갖고 오는데 왜 영등포구는 외국인도 많고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구인데 왜 이게 우리한테 안 내려오나 그래서 궁금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 이게 안 내려오지?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중언어 학습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부모 교육이라든가 자녀에 대해서 하는 기타 등등의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우경란위원

다른 구에서 이중언어는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대부분이 어떤 언어?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보통 18세, 모국어 중심의, 엄마나 아빠의 모국어 학습을 해 주는 거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이제 이중언어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계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아마 중국어 관련으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타구는.

우경란위원

여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전에 했었는데, 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중국어가 돼 있는 그 직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과 중국말이 동시에 다 되는 직원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육을 세부적으로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우경란위원

예전에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할 때는 그 사업을 했었는데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우경란위원

이제 다 따로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약간 축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제 중국어가 능통한 중국계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F4 비자, 재외동포 이런 분들 영주권들이 우리 구가 상당히 많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아동청소년 우리 박미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는 산하의 센터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일 많네요, 센터들이.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시설이 상당수 됩니다.

신흥식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13군데가 있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13군데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8군데 있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19개.

신흥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가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공동육아나눔센터도 있고, 가족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산하가 상당히 많아요, 센터들이 많은 부서네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돌봄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흥식위원

복지국 내에서는 돌봄 이게 많이 연관이 되는데 행여 지난번에 매스컴에 많이 탔던 리박스쿨이라는 거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관련이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전혀 거기하고 연관된 데는 없어요, 우리 구하고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흥식위원

복지국 전체 그렇습니까? 국장님!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 얘기 뉴스 들었을 때 혹시 우리 구도 해당이 됐나 그런 걱정도 좀 들었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흥식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까 18개소가 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과거에 비해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최초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었어요, 의원 발의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신흥식위원

의원 발의로 2007, 8년인가 그때 했었는데 18개소 명단, 센터 명단 좀 내역 향후에 줄 수 있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지역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말씀하십니까?

신흥식위원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현황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좀, 끝나고 다음에 시간 날 적에 당장 내일까지 아니어도 좋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차후에.

신흥식위원

향후에 현황 좀 보내주세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방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8쪽에서 307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99쪽 세부사업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기타보상금 봉사단 활동비 지급 3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0쪽 세부사업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사업비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잘 심사를 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내용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가족이 편찮으신 또 다른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휴식을 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메꿔주고 또 그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활동비 수준에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너무나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빈도가 높은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년차 되다 보니까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월 1회 또는 2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61% 정도 되고요. 월 4회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89%입니다. 그래서 월 4회 이상, 5회 이상 이렇게 다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10% 미만, 뭐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우리도 인원이나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편중이 돼서 사용하시다 보면 다른 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 그것은 사실인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러면 그런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 듭니다, 저도. 한 분이 월 8회 정도 이용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서 과연 그만큼 저희 봉사단이 활동을 해야 되는 가정인가도 검토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현재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용을 막을 수는 없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요양보호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또 개인의 업무들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지원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센터 도림동에 있는 복지센터인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김지연위원

그쪽이 아닌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신길5동에 소재하고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입니다.

김지연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도림동에 최근에 장애인쉼터 조성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장애인쉼터 조성은 저희가 도림동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지금 조성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김지연위원

지금 현재 그때 오픈식을 한 거는 몇 층이었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도림동에 오픈식을 한 거는 장애인연합회의 사무실입니다. 그냥 사무공간이고요.

김지연위원

사무공간 3층인가요, 거기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5층입니다.

김지연위원

5층이고요? 1, 2층은 원래는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쉼터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지금 1, 2층은 어린이집이 폐원하여서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3, 4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1, 2층을 지금 쉼터로 조성하실 계획인 거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이게 왜 근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폐원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관내 등록 장애인 1만 4,7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들도 쉼터가 있어서 장애인들의 자조모임이라든지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김지연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그거를 어필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걸 충분히 검토한 바 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연위원

폐원은 언제 됐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부로.

김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6월인데요. 그 사이에는 비어 있었던 건가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그 사이에는 사용 용도를 전 부서와 여러, 구 전체…….

김지연위원

협의를 1년 넘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1년 넘게 하신 건가요, 협의를? 이런 일이 참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림동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년 넘게 그거를 비어놓고 용도 조사를 하셨다는 건데요. 그런 건가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위원님, 1년 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워낙 노후화된 폐원된 어린이집이라서 그걸 또 여러 가지 정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정비를 하셨다는 건가요, 1년 동안?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1년 동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폐원 이후에 몇 개월은 기간이 좀…….

김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쉼터로 결정하시게 된 그 자료들 있잖아요.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조성하는 건 너무 환영하고 좋고요. 다만 이런 공간들을 이게 우리 그냥 민간 건물이라면 이렇게 1년 넘게 비어놓는 경우들이 흔할까, 2년씩 비어 놓는 경우도 지금 도림동에서는 또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별개로 언제 이것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의견 수렴하셨는지 공간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어르신ㆍ장애인과 299쪽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보호자들이 시간을 내서 쉴 수 있는 그런 제도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사용료, 이런 게 있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무료이고요.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이 750명 정도 되고요. 통장님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그 봉사자들은 원하는 가족이 있으면 거기 가서 몇 시간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시간 이상 봉사를 했을 경우에 1만 4,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경란위원

1인당?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2인 1조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2인 1조로, 그러면 이 봉사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나요, 봉사단이?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금 3년, 5년 했을 때 신청, 이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신청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 3년 전보다 5배 정도 늘어났고요. 봉사자들도 저희가 75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원 중에 활성화하거나 좀 더…….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서 이 봉사단이 늘어나냐고요, 봉사단은 계속 늘어날 예정인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럴 것 같습니다.

우경란위원

구체적인 건 없군요. 그거는 이제 치매 어르신이고,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이건 어떤 지원이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 1인 독거가구나 노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지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우경란위원

1인 독거노인들한테, 이거는 또 누가 가서 돌봄을 하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그 민간기관에서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해 주게 되면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돌보게 됩니다.

우경란위원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를 드리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돌봄서비스를 나가면 그 사람들이 돌봄서비스를 했다 하는 게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센터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검도 하고 이러시겠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다 각자 이렇게 다른 거군요. 그다음에 그 아래 장애인 복지센터 아까 신길5동에 사랑나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사랑나눔의집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주5일 식사를 하잖아요. 주5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기본적으로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분이십니다.

우경란위원

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장애인분들 삼백 분이 지금 매일 급식…….

우경란위원

삼백 분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삼백 분이 매일 급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결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우경란위원

결식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 300명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중에서도 저희가 최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주말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밑반찬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경란위원

식사를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은 밑반찬을 제공하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밑반찬, 그런데 이게 지금 63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괜찮겠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최중증 장애인들이라 주말에 결식 우려가 있으니 저희는 예산이 구청에서 편성한 대로 다시 편성해 주시면…….

우경란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반찬 제공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현재 삼백 분 중에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예산은 150명 편성했습니다.

우경란위원

150명?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우경란위원

150명 토요일, 일요일 반찬 부분이 1,260만원이라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서 1식으로 해서 1식 당 단가 3,5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어르신ㆍ장애인과 박옥란 과장님 설명 많이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페이지 301쪽에 보면 농아인쉼터 운영에 지금 4,97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반영이 됐는데 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농아인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어통역센터랑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2024년 12월 30일 농아인쉼터와 수어통역센터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농아인쉼터 예산은 감액 처리하였고요. 대신에 그 예산들은 수어통역센터로 저희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수어통역센터 사업이 통합 운영을 해서 지원이 변경이 됐는데 시비는 8,356만 9,000원이 증액이 되고 구비는 1,048만 3,000원이 감액이 됐네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통합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아인쉼터 운영에 기4,970만원이 감편성이 됐으면 이 금액이 어딘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인쉼터의 매칭 비율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의 매칭 비율은 시비 100%에서 80 대 20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재조정해서 구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건데 장애인 복지센터에 이게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편성한 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50%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에도 50%, 장애인 복지센터에서도 50% 삭감을 했는데 금액이 별로 안 되네요, 전체 올라온 것도 얼마 안 된데서 또 50% 삭감을 했네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산 위원장님이 사회건설위원회인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아무리 봐도 꼭 삭감해야 될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권한으로 이거 다시 살려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순우위원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한번 고려 좀 해보십시오.

우경란위원

반찬값인데…….

박현우위원

여기 다 동의하면 하는 거죠, 뭐.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쉼터 조성이 아까 어디, 대림동에 있다고 했나요, 장애인쉼터 조성?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도림동입니다.

신흥식위원

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도림동.

신흥식위원

도림동이요? 이번에 신규로 구비 7억 7,100만원이 신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잘 통과가 됐네요, 신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2쪽에서 3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4쪽에서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14쪽 세부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공중이용시설)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7,500을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에는 기 5억 3,980만원에서 1억 7,500을 감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감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7,500을 또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종환

임종환환경과장

60개소가 지금 시설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60개소에 대한 시설을 옮기는 것이 필요할 거 같다고 판단돼서 아마 증액을 시킨 거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미설치된 업소가 충전시설을 이전했을 경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아마 증액을 해서 잘못 편성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을 보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부서에서는 기존예산에서 감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7,500을 증액을 시켜줘서 참, 이해가 안 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예, 선배 위원님 질의에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황이라든지, 감편성하셨으면 수요 예측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감편성을 하신 건대, 위원님들께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니까 이거 당연히 늘려야겠다고 아마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건 추정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시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임종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만약에 증액이 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종환

임종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또 신청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시설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감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만약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종환

임종환환경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현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임종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김지연위원

잠시만요.

이순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교 승강기 설치공사 간단히, 지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건 도로과입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도시안전과 하는 건가요, 안전체험?

신흥식위원

도시안전과.

김지연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미안해요. 도시안전과에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은요, 안전교육이었습니다.

신흥식위원

안전교육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찾아가서 해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안전체험 한마당 이것도 하나의 재난 시 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한 교육인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하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흥식위원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없었다가 이번에 1,800만원을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교육예산은 있었는데, 이렇게 체험 한마당 하는 건 없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처음인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 한마당 이런 행사하고 연계해서 시행을 하겠다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주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주체가 보육지원과에서 10월 24일날 예정된 어린이집 한마당입니다.

신흥식위원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한마당은 거기서 하는데, 이 안전체험 이것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어린이집 한마당을 보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이 안전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저희가 일부를 한쪽에 장소를 마련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서브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어디다 넘긴 게 아니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실제 예산 편성한 것은요. 체험할 수 있는 차량이 오긴 하는데 그건 서울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린이들이 안전체험할 수 있는 그 외에 완강기 체험이든지 아니면 소화기 사용법이든지 이런 거는 위탁업체를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안전체험 한마당, 일단 도시안전과 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체험 한마당 취지 너무 좋고 어린이집 한마당에서 여러 개 부스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서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어린이집 체험한마당에 부스를 10개를 운영하고 차량은 또 2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부스가 천막 하나를 부스로 보신 건가요? 그걸 10개를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 천막 사이즈가 한 6m 정도 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10개 정도에서 15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육지원과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그 6m짜리 천막을 10개를 우리가 안전부스로 활용하시겠다는 거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대개 많지 않아요? 어린이집 행사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차량 2대 12개의 큰 부스가 추가가 되는 거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재난체험 중에 보면 재난이라는 게 사회적 재난도 있고 자연적 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김지연위원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안전체험,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서 나는 체험이라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킥보드나 이런 교통 이런 것도 해서 분류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험 부스가 많아졌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다 10개 내용이 다르니까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지금 양평교 승강기 설치 공사 예정인데요. 현재 양평교 말고 오목교라든지 이렇게 모든 교량에 승강기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내 교량에는 금천에 한내교가 처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영등포가 두 번째 설치가 됩니다.

김지연위원

아, 이게 최초인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에 여의도 국 회 앞 방호울타리 설치, 집회로 인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재원 같은 경우에 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사용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이 시점에서 여의도 집회로 인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집회 장소의 하나로써 광화문광장이 제일 처음에 많이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이 집회를 많이 신청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여의도가 광화문광장 다음으로 모든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국회 앞 부근하고 여의대로 부근 그 두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녹지대나 이런 시설물 부분에 안전 보행자 울타리가 없어서 일반 집회 참가자들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녹지대 내에 설치돼 있는 한전 변압기나 이런 위험시설물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여의대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설치된 안전높이 난간이 한 85㎝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3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탈락이 좀 쉽습니다. 그렇다 보면 강봉을 가지고 또 잘못된 시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나 집회 참가자하고 일반 통행인들하고 분리가 필요합니다.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보행자 울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 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게, 계속 사실 집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작년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이게 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좀 더 앞당겨서 활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문드린 겁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원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고자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김지연위원

22년 집행잔액이?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게 경부선 철도변하고 서부간선도로 녹지변 정비사업 10억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1억 6,300이고요. 그리고 선유도 보도육교하고 영등포역 횡단 보도육교 시비 한 20억에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확인된 시점이 좀 더 늦어졌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22년도 특별교부세가.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건 작년에 확인이 됐지만 늦게 사업이 12월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예. 노권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의도공원 전체 외곽지대를 한 바퀴 돌리는 그곳이랑 국회 앞에 지하보도 차도 있는데 그쪽 두 군데 관련된 방호울타리 설치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행정위원회라 그런데 이 방호울타리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 있으시면 좀 볼 수 있을까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방호울타리는 일반적으로 다니시다 보면 대로변에 보면 회색으로 U자형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형 디자인 펜스거든요. 그건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여의도공원 한 바퀴 돌리실 때 환승센터 그쪽 전후에 오래 적체돼 있는 버스 내지는 택시가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조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기왕지사 보행자 펜스를 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수요조사를 하셔서 같이 그런 부분도 챙길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실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간격을 떼고 설치를 하지 않고 건너뛰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특히, 여의도 주변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 국회 앞에 그 부분도 택시기사님들이 U턴하는 부분에 차량 많이 대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걸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시니 같이 조금 염두를 해주시면…….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건 지역주민분들이 또 민원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25쪽 세부사업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단가계약)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지부근 과장님,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싱크홀이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10%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도 어저께 퇴근 무렵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한다는 이런 게 연락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왜 삭감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추정을 해보면 단가계약이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집행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올봄에 뉴스에서 사회문제도 많이 됐지만,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의 도로함몰사고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 심리가 대개 많이 돼서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말까지 추정을 해보니까 한 60%가 집행이 돼서 서남권의 5개 구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하수관로 대비 가장 적은 게 현실이고 해서 8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우리만 쓸 수 없기 때문에 2억으로 최종 조율을 한 건데 어저께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게 많다 적다 이런 그런 질문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조금 위원들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박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제가 깊이는 당연히 모르고요. 다만, 이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맞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번 가치로 두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중앙정부와 궤를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서도 이 노후화된 관의 교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셨던 9호선 신안선선 관련된 싱크홀 문제라든지 도로 함몰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증 해결 이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 이미 예상하셨던 계상액보다 많이 줄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신 건데 또 상임위에서 10%가 삭감이 됐고 특별한 사유를 지금 잘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담당자로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을 요청하면 삭감하고 이럴 때는 자료 요구도 하시고 과다한 거 아니냐 아니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소명을 요구하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소명 절차 없이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연간단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가 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건데 물론 이게 2,000만원 깎였다고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응급조치만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저희도. 그런데 비가 오고 보통 한 9월, 10월 하반기에 이게 사실은 집행이 많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절약해서 하여튼 잘 끌고 가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됐고 이번에 무더위도 예상되고 폭우도 국지성 폭우도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때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 사안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는 추가 자료 요청을 안 하셨지만 우리 예결위원분들도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같이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충분히 지금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서 많이 설명 내지 질의응답이 돼서 그 자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신길1동에서 저쪽에 삼거리 있는 데서부터 대방역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한다는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무슨 공사였나요, 그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것은 소구역 정비공사라고 해서 그것은 「하수도법」에 의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것 보면 우리가 방재성능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75mm 시간당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2010년도에 큰 피해를 당하고 상향을 시킨 게 95미리, 시간당요. 2022년도에 큰 피해를 우리 서남권에 당하고 그때 서울시 방재성능을 오세훈 시장이 100mmm로 상향을 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능목표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로 하수관경도 키워야 되고 기울기 조정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침수지역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따라갑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동작하고 저희하고 지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관경이 혹시 늘어나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관경이…….

신흥식위원

아니면 기울기 이런 것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관경도 늘어난 구간도 있고요. 노후관 교체도 있고 기울기 조정도 있고…….

신흥식위원

아니, 아니요. 그 신길삼거리에서 그쪽에 교회 쪽에 신길 이쪽에 반대 옛날 상업은행 우리은행 쪽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소구역 전체 구역에 보면 안에가 내부에 관경 확대도 있고 조정도 있고…….

신흥식위원

아, 상황에 따라서?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현 상황이,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모형 설계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간당 100mm 왔을 때 어느 지역은 물이 안 받고 이게 범람을 하고 이게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신흥식위원

그러면 언제 대략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 10월 정도 돼야 마감이 됩니다.

신흥식위원

10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준공이 급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수방 전에는 7월말 안에는 어느 정도 큰 것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좀 해주세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위원

326쪽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재정지원을 기정액이 있는데 또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재정기준액이 7, 8월경에 상향해서 내려오거든요. 지금 48만 6,000원인데 한 만원 정도 예상돼서 49만 6,000원이 예상되고요.

우경란위원

48만 6,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기준액을 마련합니다, 운송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매년 통보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아마 7, 8월 중에 상향조정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우경란위원

잠깐만요. 48만 6,000원이라는 것은 한 업체당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1일 1대 당…….

우경란위원

마을버스 1대당?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1대 당 운송 수입금이 48만 6,000원이 적을 때는 지원해 줍니다.

우경란위원

48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으면 지원해주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23만원까지 1대 당.

우경란위원

1대 당 23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우경란위원

최대가 23만원.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추가로 계속…….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6개 업체가 지금 적자나고 있거든요. 2개 업체는 흑자인데 6개 업체가 적자라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우경란위원

적자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계속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우경란위원

이것은 그러면 서울시비로 주는 거예요? 5 대 5 매칭이네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서울시가 92.5%이고 저희가 7.5%를 부담합니다.

우경란위원

서울시 사업이군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월평균 저희가 2,050만원을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쭉 하다보니까 여러 요인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월 350만원이 추가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건설위원회인데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우리 차해엽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소감 한마디 행정위원님들은 못 들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위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올 안전국장을 맡으면서 1년 동안은 사회건설위에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함께 했었는데요. 이렇게 위원님 계시지만 소회를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함께 한 그런 시간들이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9대 의회에 3주년 개원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부근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저도 우리 차해엽 국장님하고 거의 동기인데요. 한 35년 정도 됐고요. 21년 7월달에 제가 전입을 했으니까 한 4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60% 정도 근무를 한 것 같고요. 자치구에서 한 40% 정도 했는데 주로 자치구는 강남하고 송파, 강동쪽에 있다 보니까 영등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영등포구민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억지도 많은데 좀 순진한, 순진하다기 보다는 소박하고 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영등포에서 이렇게 퇴직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아마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흥식위원

차해엽 국장님, 지부근 과장님, 인생은 60부터입니다. 파이팅!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공간국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329쪽 반환금으로 해서 문래 예술촌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명시이월 됐던 건데 역시 똑같은데 2억 7,554만 850원 이게 다른 건인가요, 1건인가요? 이게 반납할 게. 지금 반환금으로 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이렇게 반환할 것이라고 예산에 올렸는데.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업인데요. 그 중에 한 분야인데 총 사업비가 21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되고 집행잔액이고요.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흥식위원

이건 다 집행잔액이에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에도 같이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5,6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반납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신흥식위원

아, 이건.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같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집행잔액이고. 그러면 이미 다 이게 사업은 완료된 거네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사업은 완료됐고요. 다만, 두 분야 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반납 액수가 비교적 커서 한번.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사업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반납액도 좀 커 보이는 내용입니다.

신흥식위원

커 보이네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1쪽에서 3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331쪽에 제3종시설물 긴급 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해서 3억원이 추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3종시설물 어떤 시설물이 안전보강을 해야 되는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준공 이후 일정 규모 경과된 시설물을 갖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우경란위원

일정 부분이라면?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준공 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다음에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런 시설인데요.

우경란위원

작은 소규모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시설인데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D급이 2개 있고 E급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긴급하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긴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우경란위원

이 예산을 받아서 이 24개소에 어떤 보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점검은 구청에서 매년 5번 취약시기 별로 하고요. 보수보강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붕괴 위험이 있어서 공중에 위험이 있겠다하면 민간이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우경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우경란위원

이 24개소는 건축물의 위험도가 아주 높은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높습니다. A, B, C, D, E급으로 나누는데 C급 이상이 24개입니다.

우경란위원

C급 이상 24개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랑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모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건축물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지만 어쨌든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김지연위원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직전까지도 그냥 일단은 놔두는 거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민간에서 하게끔 두는 거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저조합니다.

김지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경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일단 긴급하게 사고 나면 저희가 긴급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수보강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요인 제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담장이 무너졌다고 하면 담장을 제거하고 축대나 옹벽을 제거하고 안전 휀스 설치해 놓고…….

김지연위원

무너지고 나서 작동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무너지기 전,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특별회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ㆍ보강하는 거는 이제 민간이 해야 됩니다.

김지연위원

아! 그리고 빈집 빈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제가 일전에 건축과와 여러 과와 함께 합동으로 문래동에서 있는 그 빈집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놓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 안전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이 이제 저희 관리하고 있는 게 92개소입니다. 92개소인데 저희가 설날이나 해빙기나 풍수해나 그래도 다섯 번, 취약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소유자한테 이제 보수ㆍ보강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 철거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궁금해서 자료 요구 좀 드리고 싶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김지연위원

이 시설물 안전 관리라고 했을 때 그 24개소는 다 이제 건축물인 거죠, 옹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3종 시설물 말씀입니까?

김지연위원

예.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다 건축물입니다.

김지연위원

건축물이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 기준 아까 15년 이상의 5층 이상 15층 이하, 연면적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