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 제휴 협약 현황 보고의 건 등 4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 제휴 협약 현황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안 2건과 조례안 3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 재산세과 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안건은 2025년 서대문구 업무 제휴 협약 현황 보고와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은 김덕현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네 번째 안건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과 합리적인 기금 관리 운영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상위법령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제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김규진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공단이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0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제6조에 의거 2025년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업무 제휴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 소속 기관인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에서 국내외 공공기관, 사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목적으로 체결한 협약 현황은 2025년 5월 기준 169건이며 183개 기관, 기업체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현재 체결 중인 169건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체결 기관별 이행 의무가 협약서에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체결된 협약에 의거 추진 실적이 발생했는지 향후 협약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각 소관 부서에 조사한 결과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에도 각 부서의 업무협약 체결 시 적절성, 실효성, 필요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약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구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 제휴 협약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현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 제휴 및 협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공단에서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 관리 체계를 신설하여 2023년 5월부터 기획감사부를 중심으로 공단의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맺었던 협약은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새롭게 체결되는 협약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자 반기별 연 2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공단은 공동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현재 총 55개 기관과 54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부 5건, 경영관리부 7건, 시설안전부 1건, 체육사업부 4건, 문화사업부 4건, 역사관사업부 13건, 도서관사업부 20건 총 8개 부서에서 각각 체결된 업무협약을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체결 주체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 1건, 지방자치단체 3건, 공공기관 10건, 비영리단체 18건, 기업체 9건 합계 13건 기타 1건으로 총 54건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업무협약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협약 유지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협약의 실효성 점검, 재협약 필요성 검토, 활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협약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신규 협약을 적극 발굴하고 형식적인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외부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5항에 의거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서대문구 위원회는 124개입니다. 위원 수는 1,694명으로 당연직이 436명, 위촉직이 1,258명이며 여성 위원 비율은 42.8%입니다. 국별 위원회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 또는 비상설화를 추진하여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소통담당관의 광고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통폐합 1개, 비상설화 1개로 총 2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회의는 426회 개최하였고 위촉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 인원, 자격 요건 등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 모집으로 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에 따라 위촉 위원 공개 모집으로 추진한 위원회가 13개에서 2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위원회 설립 목적과 설치 근거, 운영 실적 및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2025년 위원회 정비 세부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한 정비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자원봉사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신설 시 기획예산과에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입니다. 비상설화된 위원회 중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비상설화를 결정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부서에서는 안건 발생이 적어서요. 필요시에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 관련해서 성과지표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적이 성과지표에서 하향 성과로 조정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사실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문들을 활성화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적한 내용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는 주관과의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조례들이 많이 신설되면서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는 상위법에규정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탄력적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질적인 수준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상위법이나 조례, 위원회 간에 상호 유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위원회 수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비상설화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위원회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정규 위원회 수에 들어가냐, 안 하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담아서 비상설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실익을 얻을 수 없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왜 이거를 축소하게 됐는지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비상설화한다고 해서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답변 듣다 보니까 김규진 위원님 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 상설위원회랑 비상설위원회 차이가 애매한 것 같아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상설이고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되게끔 조문이 돼 있거나 아니면 법이 아닌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형태면 비상설이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상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부서에서는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회 구성이 아마 조례상 강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임의 규정으로

아, 그렇게 바꿔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굳이 조례 취지가 있는데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이행을 못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는 한번 질문하셨던 김규진 위원님 하고 자치행정과가 소통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상설화, 비상설화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설위원회 위원회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있는데 보통 40%에서 60% 후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여성 비율이 가장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부서의 성격상 교수님들이나 교육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 자문받는 위원분들이 남성분 위촉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임기가 만료하는 경우에 위촉 위원도 공개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성 위원 위원회 비율이 적은 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할 때 선정할 때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섬세한 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동화·윤유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서대문구 관내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지역의 어떠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특별한 그런 계기라기보다 우리 지역사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 위기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선 얼마 전에 테니스장을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재계약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공고해서 새로운 타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우선 업체들이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님께서 주로 관심 있으신 테니스장 관련 때문에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탁 관련한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복지 부서 중 하나 사업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 사업이어서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으로 저를 위촉해서 한 번 참여를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오셨던 팀이 한 네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 한 팀이 홍제, 홍은 권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시고 했던 분들이 모이셔서 이 기관에 수탁하겠다. 그런데 업무 역량이 너무 떨어지셨어요. 너무 떨어지셔서 제가 배려를 해 드리고 싶어도, 왜냐하면 우리 서대문구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심사 자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배려를 못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저한테, 그 위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문자나 제 관련 기사, 제가 무슨 기사에 언급된 거기에 댓글에다 주이삭은 역량이 어쩌고저쩌고, 아주 악랄하고 이런 거 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위원이 욕을 먹더라도 민간위탁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덕현 위원님께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신 이 조례가 그런 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조문이 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는 행복한 조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구민들이 피해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 그러니까 어떤 배려나 어떤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그런 조문의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현행 조례라고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때 보면 서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를 더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탁이나 수탁, 이런 것도 능력에 맞춰서 또 시장 자유에 맞춰서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또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배려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이 위탁을 하기 위한 어떤 능력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덕현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관을 선정할 때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 기관의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수행 능력을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그러한 동등한 조건에 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점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관내에 있다 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든가 업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말씀하신 동등한 상황일 때, 이 상황으로 주사무소를 서대문구에 두고 있는 기관에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서? 그런 좀 완충 조문도 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파악해 보시면.

저는 민간위탁 운영위원인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되 똑같이 적용했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선정할 때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거지 거기서 아까 지적한 대로 그거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질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된다면 당연하게 빠지는 거죠.

당연하게 빠진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 관련에서는 동등한 점수였거나 그랬습니까?

내가 그 내용은 지금 공개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공개를 했었어요, 2021년도인가.

공개모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점수 결과를?

네, 점수 결과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공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선정할 때 전부 다 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개된 것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그날 질의 답변도 했었어요. 했는데 그거는 자기들은 공개를 못 한다는데 왜 우리 조례도 이렇게 분명히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다른 타구에 있는 업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 조문이 없어서 그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위탁을 하는 중에 심사나 이런 수탁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의혹이 있으신 거잖아요, 김덕현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감안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2월에 재계약을 한다고까지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 공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이 안 갈 수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위탁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협회가 추진하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김덕현 위원님의 판단이나 평가가 어찌 보면 의혹이 있는 상태신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문을 작성해서 발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한 거죠? 맞죠?

네, 그래도 주사무소를 두는 부담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선정하는 데 기준을 이걸 조문을 만듦으로 인해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데 기여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우리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거기에 동일한다면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대문에 있을 때 좀 더 배려하는 이 취지가 이미 저는 저희 조례 제7조에 다 동일하게 착착착착 해서 6호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조문을 특별하게 만드는 순간 이게 과연 적절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말씀 들은 걸 보면, 들은 걸 종합해 보면 이게 말씀하셨던 의혹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문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같이 김덕현 위원님하고 감사를 하거나 할 때 저도 파헤칠 의향이 있는데 사실 이 조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서에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민간위탁 테니스장, 이런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아주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 부서가 고려하시기에 이제 사실 상당수의 자치구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 소재의 단체나 이런 곳에 가점을 주는 성과표를, 성과표가 아니라 민간위탁 심사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량, 정성 지표.

민간위탁 선정 시 말씀이시죠? 저희 조례 7조에 근거해서 최대한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요.

7조 6, 말씀하시는 거죠?

네, 6호. 그거에 근거해서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위탁 위원님들의 의견들,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점수표에 반영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7조 6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심사표 상에 여기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전체 6개의 문항을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는 각 부서별로 조금 자율성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량, 정성이 주가 되는 그 표상에 넣지 않고 가점 사항으로 넣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덕현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신 어떤 고려 사항으로 넣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부서마다 평가표를 작성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점을 넣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정량, 정성평가 표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은 하지 못 했지만 저도 과거에 위탁 업무를 할 때 서대문구에 우선 가점을 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표준적인 심사평가표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그때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우리 각 부서가 굉장히 서로 차별화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맞는 어떤 이제 심사풀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국장님, 과장님 제가 두 분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심사풀을 일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은 좀 부담스럽고 사실 부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맥락에서 사실 심사평가표도 부서에 많은 부분을 맡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금 공감했던 부분은 어쨌든 표준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특정한 사업, 시설이면 시설 그리고 정책이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표준적인 평가 기준 안에 우리 구 관내에 어떻게 보면 단체나 기업을 좀 더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테니스장 이런 부분은 잘 몰랐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내에 소재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점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7조 6호에 담고 있는 것도 가급적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우리 기관들을 우선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든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급적 서대문구 내에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요. 어떤 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가점을 부여하지만 이후에 다른 점수에서 다른 기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물론 동일한 점수상에서는 서대문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해볼 수 있지만 차이가 나는 점수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원론적으로는 솔직히 너무 맞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관련 심사 평가에 많이 참석을 했었고 사실은 심사 평가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원론적으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심사라는 것 자체를 사람이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사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심사위원들이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7조의 6항이 그렇게 많이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참여했던 심사에서도 그다지 고려되는 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가점으로 이 점수를 넣게 되면 가점은 20점 이렇게 가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평가표들을 보면 한 5점 내외에서 가점을 줘요. 그러면 정도는 사실은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정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단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존중할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이거를 조례에 반영하시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표준 민간위탁 심사표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만드셔서 일단은 표준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부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율성을 부서에서 피력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면 추후에 김덕현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표준에 대한 평가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서대문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의 가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민간위탁 심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봤을 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된 후에 민간위탁 주체들에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계획들을 제출하게끔 매뉴얼이나 내부적인 지침을 수립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관련 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부 매뉴얼은 있으신 상태인데 그게 사실 민간위탁 심사나 아니면 평가에 명확하게 사실 규정이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도 조금 어차피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 주체들한테도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지를 계획 수립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조금 첨언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민간위탁 서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내용도 같이 계획이 포함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의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가 동일하거나 혹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6호 기준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민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지난 작년에 행감 때였나요? 그때 의견 드렸던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고 구청장이 어떤 책무 같은 게 담겨있는데 구청장이 심사한다, 신속히 접수하고 심사를 해야 한다 제5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절차적으로는 구청장이 결국엔 최종 심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거지만 제안심사위원한테 맡겨 가지고 여기가 심사한 결과가 나오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큰 해석에 무리는 없고?

네.

그 다음에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해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 종료와 함께. 이거는 일단 위원회가 너무 고정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혹시 제안 심사를 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30일간 동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총괄부서 입장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운영보다는 효율적으로 비상설로 해서 다양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상설위원회 형태를 진행을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4급 이상 공무원 1호가 아닌 이상 굉장히 위촉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근데 주민들이 활동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평가단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자원봉사 단체들도 있어서요.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 인력풀을 활용해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거면 굉장히 괜찮은 운영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을 때 여러 부분에서 특히 이것도 구민 제안이니까. 민원이라고 할게요. 민원에 대한 응답을 바로바로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용을 보니 위원회가 바로 있지만 구성이 돼 있지만 위원회가 회의를 열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고 이런 식이니까 쉽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쭉 진행을 해보고 또 허점들이 있거나 또 운영상의 개선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점검 검토해 보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상의 규정이 있는 관계로 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서호성·박경희 의원 찬성)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연희동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를 모시고 진행한 청년중심 동네경제 회복 전략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역 고유 자원과 특성을 살리는 지역 특성화 즉 로컬 브랜딩 전략을 마련하고 로컬 콘텐츠 및 특화 상권을 조성하는 내용은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 전략을 모색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잠시만요. 수정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저희 7쪽에 오타가 좀 있어서 혹시 이거 잠깐 정회하고 수정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총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진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는 강민하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위원이 발의하고 2인의 위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박진우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원상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임시이주 상가의 원활한 운영과 공실 방지를 위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공동 이용 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을 제2항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제3항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죠, 수정안에 대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공동 이용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이진삼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강민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례안 내용은 공감하는데요. 일단 읽어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실태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그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해야 하는 건데 저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나 대안도 사실 없이 선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층간소음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외적으로 이 조례가 설치된다고 하면 설치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강민하 의원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없죠.

그 말씀 취지를 다 반영을 하더라도 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하고 제7조, 이렇게 해서 있는 내용들이나 봤을 때 주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세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조문 안에는. 그러니까 강민하 의원님께서도 한계를 인식하시는 내용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층간소음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많고 공동주택이 많고 층간소음이 굉장히 다수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사실 최근 대선 치르면서 저희 후보랑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래미안에서 층간소음연구소 하는 것도 갔다 와 봤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대한민국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 다른 나라들 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주된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일단 대한민국 문화가 제일 크대요. 그게 뭐냐 일단 맨발로 방바닥을 다닌다. 다른 나라는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쿠션이 있는 그런 상태로 다니는데 대한민국은 맨발로 다니는구나. 온돌 문화 때문에 그렇다. 둘째, 유럽이나 이런 데, 다른 나라나 이런 데는 카펫 깔고 산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 산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 이제 각 아파트를 건축할 때 있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겠죠. 층간 사이의 어떤 공간이나 콘크리트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우리 동네 90년 된 그런 아파트나 최근 이슈가 된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도 없게 아주 단단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말고는 사실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자치구가 지원을 하거나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민하 위원님의 이 조례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를 들어 이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얼마나 설치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동주택 여기 안에?

그러면 사실상 다 설치돼 있는 거.

그러면 권고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조문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 구성돼 있는 내용에 구청장이 뭘 해야 하느냐라고 방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만한 조문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조사, 조정이랑 홍보, 예방, 이런 거고.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상담 절차 안내해 주고 설문조사 자료 수집하고, 실태조사 말고는 우리 구청이 직접적으로 하는 내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는 안 돼 있어도 설치된 걸로 보는 정도 그거 외적으로 그러면은 다세대나 이런 데까지 고려하신다는 건데 대상에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사실상 다 지금 없어도 되는 조례 조문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발의를 하신 상황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층간소음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거를 입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있으면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같은 거에서 5% 10%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 정도 해야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 입주자 대표회의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런 형태의 조문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있는 조례에서 개정 사항으로 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이 내용들은 사실상 실태조사 말고는 표창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설명을 저는 듣고 싶었거든요.

내부적인 홍보를 입증하는 이런 절차들도 필요하겠죠.

저는 일단 여기 제5조 실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조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따로 두는 게 의미가 없다, 아까 그거 하나를 넣더라도 그러면 한 4조 5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딱 그 사업만을 위한 조례가 돼 버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럴 바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개정사항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래서 사실 웬만해서 파파팍 질의나 이런 것들도 끝내려고 했는데 내용이 그간의 공동주택 연구단체 추진하시면서 층간소음 연구단체 하신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하시고 공감하지만 이 조례가 실제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아까 더 실효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조례 발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도 그렇고 강민하 의원님 발의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 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독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이삭 위원님 의견에 일부분 조금 동의하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대단지로 특히나 운영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 자율조정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명시를 하고 있고 사실 관련 재원들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재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자원을 오히려 시에서 확보를 해 와서 해당 단지를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굳이 우리 자치구 소관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제7조에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 상담, 정보 제공 있는데, 사실은 지난 결산 검사 때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공사성 자문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로만 자문을 해서 이 컨설팅 비용을 받아 간 부분에 대한 개선 및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면 너무 좋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통 이런 내용들을 넣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실효성이 없이 조금 재정만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모든 부분을 다 우리 구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자체의 재원을 활용해서 전문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자율성을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산 검사 책자에 보시면 101페이지에 작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똑같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전문가들 컨설팅단을 마련을 하신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자문 검토의 목적은 공사와 용역의 시기적절성이나 내용 타당성 아니면 입주민들의 어떤 의혹이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 자문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작년도에 유사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전문가 컨설팅이 이런 부작용이 있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은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필요한 법률이나 관련 자문을 받을 때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민간기구 안에서 그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사실은 일부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인 공동주택 예산으로 그걸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민간자원으로 할 수 있게끔 두고 우리 구에서 직접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도 지난주에 천연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소음 녹음한 거를 보내줬는데 저는 아파트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소리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강민하 위원님하고 공동주택 연구회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작년서부터 공동주택을 찾아다녀보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아마 발의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이걸 한번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앙,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순환경제사회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특히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주민 실천과 지역을 다채롭게 하는 관련 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는 제출한 본 조례안은 제로웨이스트와 플라스틱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우유팩 수거 등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민간 주체들과 소셜벤처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시민분과 등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 구민이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근거로 불필요하니 삭제했는데 신설된 3조의 1항은 또 상위법이 규정이 있는 데도 적시하는 거가 이거는 없애고 저거는 하고 하는 게 의아한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상위법령을 잘 따랐으면 이번 조례 개정을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구청에서 정확한 연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 수렴 과정에서 2022년 정도까지는 발생량을 용역 업체를 통해서 취합하고 그다음에 명시하고 개방하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을 구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용역 업체가 일부 가령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되거나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에서 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공유되지 않는 악순환이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치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문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 분석이 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가로 신설된 조문 제3조에 2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발의 취지하신 거는 공감이 되는데 1항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뭐는 삭제하고 뭐는 신설하는데 같은 논리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삭제하고 신설하는 조항 관련해서는 사실은 취사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법 자체가 전면 개정 발의가 됐습니다. 아예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법 취지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잘 추진했으면 지난 몇 년간 사실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야기하지 않았고 사실은 천연동 골목관리소 거기를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도 골목관리소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들이 잘 분리배출돼서 자원순환에 이루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되다 보니까 조금 더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이 부분에 향후에 대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더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규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찬반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이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 들었고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마다 이렇게 배출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제가 심도있게 한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국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도 약간 핑계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2019년까지는 제 기억에도 홈페이지상으로 분리배출 부분을 공개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행정 방식이 조금 기본이 많이 무너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년 반,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담당 직원들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개정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고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든 아니면 일반폐기물의 종류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동별로 구분하고 지역마다 여건 따라 구분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오늘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됐거나 또 업무의 연속성에서 뭔가 중간에 끊김으로써 이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던 원인이 있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거처럼 내용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김규진 위원님 조례 발의 취지에 맞춰서 지역 동별 상황이든 이런 것들 수치화돼서 저희가 폐기물 관리할 때 이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원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재선 의원 임기에서 공식적으로 4번째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위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예비비 지출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 및 지출 사유입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2억 2,634만 2,960원이고 2025년 3월 31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확대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 건으로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에서 상여금 및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여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계류되어 있던 환경공무관 임금 조성의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구는 총 5건의 소송 중 1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청구 대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시작된 이 재판은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가 피고이며 원고는 퇴직 환경공무관 80명으로 이중 서대문구 대상자는 11명입니다. 판결금 지급 지연 시 연 15% 비율로 지연 손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신속히 판결금을 지급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이진삼 의원 찬성)

주이삭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 조문이 있는데 사무의 위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을 걸로 보십니까?

혹시 옆에 국장님이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니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어떤 사무를 위탁하고.

네.

이 부분은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안전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열 탐지기라든지 아니면 안전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시설 조사를 한다든지 뭐 할 때 그런 식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열 탐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위쪽에 보시면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보시다 보면 충전시설 현황이라든지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등 있지 않습니까?

제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4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 사무나 안전 관련 업무에 한해서 사무를 이렇게 위탁할 수 있거나 해야지 지금 이 조문대로 하면 여기 뭐죠? 물막이판 설치하는 거. 질식 소화 덮개 설치하고 방화벽 설치하고 CCTV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사무위탁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약간 이 조항이 포괄적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위탁 사무라는 게 약간의 발주 같은 개념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런 화재 관련해서 쓰고 하는 것들이. 이게 위탁이란 표현이 폭넓게 얘기는 되지만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위탁일 때 보통 이 조문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 업무 용역 발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취지대로라면 도로과에서 연간 단가로 특정 업체랑 1년짜리 다 계약을 해버리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었지만 한계성이 뭐냐 하면 이게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 강제성이 없는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 설득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대책 중 하나로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안전 관리 부분도 일단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폭넓게,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저는 일부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거기에서 이 안전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소 있는 데죠. 열감지나 이런 것들은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조문까지 해서 어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걸로 느끼니까 저는 이 조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쿨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현행 조례의 위탁 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 따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8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는 인근 마포구 합정동과 상암동에 LNG와 연료전지 발전소 3개 소가 있어 매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3,000여 만 원을 지원받아왔으나 2023년 5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었고 특별회계 미설치 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로 협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해 주신 김규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금액적으로 변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종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쪽에서는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금을 다른 사업시행자나 다른 발전소 쪽으로 배분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회계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까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게 기금 혹은 특별회계로 되면 이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원래 쓰는 돈, 취지가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의 공공복지 같은 쪽으로 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태양광 설치를 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에 그런 게 있는데 마포구 인근 지역 서대문 주민들을 위한 뭔가를 더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사실상 거리 쪽으로 따져 보면 반경 5km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동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반경 5km에 안 들어가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어차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규모가 크면 그쪽에다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는 별로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있어도.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일단 방범용 CCTV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 혹은 그 지원금의 취지는 조금이라도 거기 가까운 5km 안에 있는 거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조문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상위법의 조문이 2022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23년 5월부터 됐으면 23년부터는 지원을 이미 받아왔었던 것 같고 24년도에는 못 받았습니까?

2023년에 이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2024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아, 이월을 한 상태고.

어차피 2023년에 받은 돈도 다 지출을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대로 하겠다 해서 저희도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행일 기준으로 하면 벌써 2년이 지난 거라 1년 치를 사실상 지원을 못 받은 셈이니 앞서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동 주민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원이 잘 못 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상위법 변동에 대해서 기밀하게 우리가 좀, 긴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런 조례나 특별회계 설치나 여러 가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 비롯해서 전 부서에 이런 사례가 없게끔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서대문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이어서 서대문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환경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규진·안양식·김덕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이동화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규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이동화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규격 설치 장소 표시 기간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대문구도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중 3단 이상의 게시대는 크기가 상당하여 주위 도시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설치를 결정할 때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는 이를 규정한 바가 없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단순한 명절 인사 혹은 축하 현수막을 구청장 명의로 게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이 조례로 규정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해 역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7조 2에서 3단 이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위치가 속한 행정동 직능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는 구청장 혹은 구 소속의 기관이 명절 인사 및 관내 경조사에 대한 광고문을 게시하고자 할 때 지정게시대를 포함하여 행정동 내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2개로 제안하는 내용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 대표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직능단체가 아까도 전문위원 말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유관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제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동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최소한 3단 이상은 보통 보면 한 6단 정도로 되는데요. 크기가 적지 않죠.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도로 직능단체장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게시대는 어디쯤 적절하겠다, 아니다를 최소한도로 한 2~3명씩 이상이라도 그분들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여기다 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을 다 듣자 이런 뜻이 아니라 최소한도 한 3명 이상 정도는 단체장한테 한번 여쭤봐서 거기에 6단 거치대가 들어가도 괜찮을지를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예로 이동화 의님이 꾸준히 제기 했던 신촌기차역 앞에 6단 현수막 거치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도 포함됩니다.

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신촌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예전에 있었을 때 통장단이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단체의 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는 말이야. 거기 3인 안에 들고 누구는 못 들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단체에 보통적으로 아마 지역마다 크고 작은 단체들이 아마 10개 이상 되는 데도 있고 10개 미만 되는 데도 있는데 최소한도로 한 2~3명 이상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가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단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는 2~3명, 3명 이상은 나오셔서 거기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촌역이나 그 앞에처럼 그런 데다가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판단했을 적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취지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유관단체장들에게 동의를 얻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 말씀하고 나서 국장님 얘기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서대문만 구의원들 인사말 안 붙이는 거 거의 알죠? 인근 마포만 하더라도 은평만 하더라도 구의회 의원들까지 명절에 인사말 다 붙이거든요. 사실 서대문 우리 구의원들은 거의 안 붙이더라고요.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런데 명절 인사까지도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주체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든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분들은 정당법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었으나 지금 빈번하게 현수막을 아까 얘기한 대로 명절 때나 또 학교 개학 때나 이럴 때 보면 너무 과하게 하니까 도시 미관도 해치고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뜻입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현수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은 너무 과했을 경우에는 공해도 될 수 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주민의 알 권리라든가 그런 인사 정도는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하나가 이게 3인 이상 직능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조례가 됐든 법률이 됐든 강행규정으로 두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만약에 강행규정으로 들어놨다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고쳐주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유관단체장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얘기를 듣고 결정 내리는 것은 그런 문구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 조항은 할 수 있다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원님.

그럼 잠깐 정회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동마다 보니까 14개 동이 전체는 아니지만 14개 동 중에 5개 동이 갑자기 여태까지 없었던 직능단체 현수막이 많게는 5개, 6개 해서 작게는 4개 이런 식으로 각 직능단체들이 현수막 개척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조례에 어떤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모양인데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주 내용은 빈번하게 한꺼번에 많이 한 거 때문에 조례했는데요. 거기에 가급적이면 어떤 일정한 현수막을 한 동에 2개 이상은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게

같은 내용으로?

네.

아니,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직능단체에서, 보통 직능단체 우리 홍제1동 같은 경우 6, 7개를 걸었더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새마을생활안전협의회 내지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 있잖아요. 우리가 10개, 11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 7개 단체에서 골목 골목에다가 요즘에는 게시대가 아니라 아무데나 걸면 현수막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구청에 관한 현수막은 골목 안쪽까지 들어와도 단속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례를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직능단체에서 거는 현수막도 어느 정도는 자제하고 3인 이상 정도면 보통 제일 적은 데가 홍제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그래서 제일 적어도 7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인 이상의 의견을 듣는 거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끝나고 토론 시간을 가셔야 되는 걸 미리 질문하셔서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관할 행정동에 3인 이상의 직능단체 대표 의견을 듣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서호성·박경희 의원 찬성)

서대문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매월 구의회에서 개최된 교육연속토론회와 작년 9월 28일 아이들이 그리는 어린이공원이라는 주제로 궁뜰어린이공원에서 열린 간담회 과정에서도 이용자 대상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실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중에서도 가장 젊은 시민들과 만나 그 의견을 담게 된 것이 이 조례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