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4년도 밀양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양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5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661억 9695만 원이고, 총 세입은 1조 3630억 7130만 원, 총 세출은 1조 1170억 5742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460억 13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9.4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9.03% 감소하였고 잉여금은 11.2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액은 1조 3630억 7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1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가 4396억 1647만 원으로 32.3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3495억 5021만 원, 25.6%가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이 3750억 5352만 원, 지방세 963억 3075만 원, 세외수입 596억 3949만 원, 조정교부금 405억 3086만 원 순입니다. 세출은 1조 1170억 5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8억 174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2574억 원으로 2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이 1787억 원으로 16%, 환경 분야가 1650억 원으로 14.8%,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1128억 원, 10.1% 순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2460억 1387만 원이며, 2025회계연도로 의 이월액은 1916억 4691만 원이고, 실제보조금반납금은 140억 795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8746만 원으로 일반회계 340억 6645만 원, 특별회계 62억 2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수지에 따른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결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년보다 3%가 낮아졌으며, 이는 지방세 중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징수 교부금수입 등이 대폭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40.1%와 시 지역 평균 26.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5%로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62.9%보다 7.4% 낮고, 시 지역 평균 54.2%보다 1.3% 높으나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자주 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는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 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71.09%에서 2024년에는 73.63%로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상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759억 2844만 7680원이고, 2786억 2157만 6261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9.6%인 2776억 6706만 4228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708억 6156만 7389원이고, 지출액 5868억 6160만 158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6.1%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1552억 6149만 8900원, 집행 잔액은 191억 6347만 5723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528억 1823만 8709원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조 3661억 9695만 210원의 47.8%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지출액 4885억 3299만 6735원은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 총 지출액 1조 1170억 5742만 4394원 대비 43.7%입니다.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미지출액 1642억 8524만 1974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의 25.1%이고, 전체 일반회계 미지출액 2292억 1449만 1791원 대비 71.6%이며, 이 중 60.4%인 1385억 1284만 4270원이 이월액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은 21.2%로 이월률이 30%가 넘는 부서는 지역개발과 39.7%, 교통행정과 39.1%, 도시재생과 31.6%, 건설과 30.3%로 4개부서의 이월액이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이월액의 74.8%를 차지합니다.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을 합한 불용액은 1642억 8524만 197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5.1%입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인 부서는 투자유치과 63.2%, 지역개발과 43.5%, 건설과 34.9%, 도시재생과 32.8%로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이 1180억 4332만 8680원으로 이 가운데 983억 2860만 4845원을 지출하여 83.3%의 집행률을 보였고, 167억 4901만 463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액 8967만 8905원을 제외한 28억 7603만 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결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말 기준 5개의 기금에서는 190억 3524만 원의 조성액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3개의 법정기금과 조례에 근거한 2개의 일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기금별 집행률은 고향사랑기금이 17%, 옥외광고발전기금 외 2개 기금의 집행률은 35%에 못 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기금의 필요성 및 한 합목적성을 적극 검토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성과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재해재난목적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은 농업정책과 1개 부서에서 3억 40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227만 5410원을 실제 지출하고 4832만 4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벼멸구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비 긴급 지출 요인 발생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에서 105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156억 8832만 5000원으로 157억 205만 7801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 157억 140만 4163원 중 환급액 3423만 438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56억 6716만 9783원이며 미수납액은 3488만 8018원입니다. 환급액은 2024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의 누락으로 인한 환급액 10만 380원과 민원신청 취소에 따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663만 4000원, 국고보조금 175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휴양림 사용료 이중부과에 따른 3429만 8398원과 공유재산임대료 2건 58만 9620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올해 5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외수입과 보조금 세입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중 국립등산학교 조성지원 업무협의, 산림휴양 복지 언론보도 등 2개 지표가 달성률이 저조하였지만 이외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26억 40만 60원을 포함한 총 611억 8887만 8060원이며, 지출액은 490억 7042만 41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107억 8793만 7090원과 보조금반납금 3억 4758만 437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억 8293만 242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의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업운영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이월액 6642만 원은 올해 5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남은 잔액 2460만 원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산불예방숲가꾸기, 임도시설 등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현장여건 등 사정에 따른 이월액 2억 325만 7190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입니다. 213페이지 산림자원보호에 산림예방체계 구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방제 기간에 따른 이월액과 집행 잔액으로 현재 이월액 9억 4375만 2150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산림치유단지 조성 외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조성 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 발생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치유의숲 조성 사업은 6월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 산림휴양복지 공간조성에 노거수 관리, 숲길 조성 관리,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전환사업,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수목원, 숲속 야영장 조성과 관련된 이월액이 대부분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기반 확충 도시공원 유지관리, 도시공원 조성, 아북산 공원 및 수산공원 보상 등 조성 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용역중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한 이월액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0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예산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163페이지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등 25건으로 명시이월액 59억 3250만 9910원과 사고이월액 48억 5542만 7180원으로 연내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유별 현황입니다. 179페이지 명시이월,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사고이월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전년도 이월 사유별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14건 56억 728만 1150원, 사고이월액은 39건에 69억 9311만 8910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중 46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2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2024회계연도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54억 270만 5000원 중 보조금 수령액은 253억 9765만 4830원이며 집행액은 224억 9551만 244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2024회계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중하단부 기타이자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기타이자수입 세입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의 기타이자수입의 경우에 매년 징수결정, 그리고 수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편성하지 않거나 과소 추계 편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2022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23년 마찬가지입니다. 24년에 200만 원이 예산 현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통장 이자 부분하고 모든 이자 부분 들이라서 정확하게 추계가 안 돼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빠뜨려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는 정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추경에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최종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다 맞추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미처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입 추계액과 세출 예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에 맞추어 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실제 징수실적, 그리고 예산편성액이 다르면 아무래도 예산의 신뢰성,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몇 년간 징수 결정액, 그리고 수납액 평균치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셔서 세입추계를 명확하게 하심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좀 확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이현우 위원님 설명한데 있어 가지고 이자부분 설명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보조금 반환수입 부분도 있습니다. 수입 부분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 편성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 편성에서 누락을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앞에서도 말씀 나온 부분이고 저희들 결산할 때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부분 발생 안 하도록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추경 때 충분히 이런 부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다 놓친 부분들인데 이런 거는 추경 때 예산 부분에 반영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정리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에서 환급금이 1663만 4000원 발생했는데 이 환급금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보통 건설 건물을 짓고 할 때 진출입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받으면서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 재변경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같은 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액.

일반 건축을 하거나 다른 목적 사업으로 진출입 목적으로 가로수를 이식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후에 시행을 안 하고 재변경이라든지 해서 취소돼서 다시 환급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가로수 환급금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출입 들어가는 쪽의 나무를 이식을 한다든지 절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변상금이었는데 그게 세입이 취소가 되므로 인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또 17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어떤 반환인지 환급금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7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국고보조금 이거 환급액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의 환급액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고 이 내용을 저도 여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상세한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산림경영기반확충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래서 1억 2496만 3640원인데 이게 또 보조금 반납금인데 어떤 사업을 해서 보조금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쪽에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2600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사업 쪽에 저희들 창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네다섯 건 포기가 많았었고 포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 임산물기반 조성에서 창고라면 대부분 이게 대추생산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뒤에 부분 산림경영기반확충 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큰 부분이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하고 또 그리고 임도 시설 설치하는 부분 금액이고, 이게 반납금이 많은 부분은 집행 잔액 쪽입니다.

아니 산불예방 임도인데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했습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임도 시설 부분은 계약금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까?

예, 예.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한 것보다는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2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산림과에서 성과지표하고 달성률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이게 물론 보면 이렇게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산림과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과에서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걸 정하는 어떤 목표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또 그 목표를 성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전체적으로 과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게 너무 정말 무성의하게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측정 방식이나 산식 이런 게 해마다 그냥 계속,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한 부분들인데 이 성과 지표가 매년 큰 변화 없이 반복적이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적어놓은, 적시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성과지표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고 또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의 계획이나 정책 환경에 맞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 부분 방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앞으로 향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더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이게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산림과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7억에 가깝습니다, 2024년도에. 하면 총 107억 8793만 원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6억 해서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8개 세부 사업 중에서도 우리산림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다음에 임도 시설 자본, 임도 유지관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다음에 치유의숲, 다음에 숲길 정비, 산림 휴양 시설 조성 및 관리 전환사업이 있고 또 산림휴양시설 관리 등 이렇게 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이월되고 있다고 이렇게 결산서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월이 과다하다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다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조금 사업 진행이 좀 빨라져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야 만이 중요한 사업에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도 결산을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쓰도 못하는 금액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제때에 다른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사장되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가 끝나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회계 자료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회계 처리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회계 업무 능력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회계 자료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은 자금 집행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하게 이 돈이 쓰였는가를 보기 위해서고 또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환급금 처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런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내부 통제의 부재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에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림과를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정말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건설과나 이런 데 비해서 정말 규모가 크고 또 인원도 공무직부터 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보다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방대한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하는 게 좀 보여서. 그중에서도 가장, 차량 현황을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현황을 보니까 공용차량이 24대로 해서 차량 구입비가 8억 800만 원, 다음에 연간 유지비가 39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다음에 임차 리스가 24대인데 연간 임차하고 리스비가 2억 5300만 원, 다음에 연간 유지비가 2900만 원. 그래서 총 48대가 연간 유지비하고 임차 리스비로 쓰는 것만 3억 215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대수를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관리를 못하고 여러 산림사업이 방대합니다. 전체를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설을 하고 나면 조경이나 이런 시설들을 대부분 그 과가 전담하던 거를 이제는 대부분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로 다 이관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를 좀 절감을 조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공용으로 차량을 조사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유지비가 많이 절감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필요하다고 차를 해 가지고 그냥 그냥 다 나가지 마시고 또 차량 대수도 워낙 많고 하니까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업무 연찬을 통해서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시면 그래도 세비를 좀 많이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산림녹지과의 어떤 업무 특수성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임야에서부터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넓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이 조성된다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부서로 인수인계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산불 관계도 있고 해서 특수 어떤 차량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단순히 48대 같으면 차량이 상당히 많은 감이 있고 또 운영비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잘 챙겨주시고,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지금 또 치유의 숲 위치를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고 보조받고 도비 받았던 부분들이 이월되고 또 명시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아마 촉박할 것 같은데 거기는 치유의 숲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예. 지금 치유의 숲은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행정절차도 완료를 했고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사업기간은 연말까지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아마 조금 진행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간은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가 변경되고 해서 사업기간이 아마 촉박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부실시공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03억 44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4억 3818만 9000원입니다. 환급액은 3369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과목 착오 부과에 따른 과목정정 3건과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환급 5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부금 교부 이후 경남도로부터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차입금 환급입니다. 192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서비스 확대 등 총 4건이며, 성과지표는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율 등 9개 지표로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별조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전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277억 531만 원이며, 지출액은 194억 3388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업무 이관된 청년 정책 사업을 제외하면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 3건이며, 이월사업비는 57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 내용은 집행 잔액 발생이 많은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모집하였으나 자격 요건 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다섯 번째 칸에 지역 사랑상품권 잔액 6790만 원은 할인판매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칸 아래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35명 중 협의된 31명에게 보상금 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에너지 수급에 있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시내 동지역 12개 사업 중 3개 구간 사업은 완료하고 9개 구간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8월 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하단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마을창고,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조성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완료 단계이며 7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 내역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 4억 5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 사용액을 가감하여 연도말 현재 8억 2200만 원입니다. 368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 돌봄 기계 대여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68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8억 22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중상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과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반납금이 상당 금액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당초에 계획 인원은 9명을 채용해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채용을 7명을 하였으며, 그 사업 진행하는 중에 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도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라든지 읍면동 공문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자격을 한 사람이 지역에서 그리 좀 많지, 인력 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잘 하셨다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신중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이게 참여율도 저조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 공모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공모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업무의 변경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 금년 1월 1일부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서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차 및 카시트 대여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제 집행 내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모차 5대에서 2대, 그리고 카시트는 5대에서 3대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총 대여건수를 보니까 유모차는 24건, 카시트는 19건입니다. 그런데 중복자가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선택적 수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희들은 선택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일단 충분한 홍보로 신청을 받아서 해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햇살 상점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도 햇살 상권에서 하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부분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서.

이 부분도 혹시라도 중복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중복 수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우려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중복 수혜는 저희들이 없는 거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을 한 것 같아요. 고향 알기 프로그램 집행률이 56%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향후, 그리고 고액기부자 40명을 초청을 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그리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에게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1박 2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도 좀 소개하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1박 2일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참여율이 떨어지고 해서 실제 사업 수용 예산을 다 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하고 일단 절반 정도는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사업목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 제가 혹시라도 빠뜨리실까 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두 번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 번째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따라서 이 앞에 추진하셨던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간에 의원님들도 좀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일체 추진 안 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꼭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부채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또 영업을 영위하는데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도 나오지 않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지금 상가의 공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권르네상스라는 우리가 그런 사업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 창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앞에 했었던 일이 지금 오늘 보니까 기억이 나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이차보전,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지 운영비 일부 정부에서 주는 전기세 지원 이거 말고는 진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획 하실 때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 밀양시 자체에서 자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영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 부채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밀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육성 기금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을 측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가 지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 또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밀양에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조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시청 서편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조적인 모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쨌든 밀양의 발전을 위해 저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있어야만 우리 밀양의 활력이 증대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 편성 시기가 9월에서 10월 정도 되니까 그전에 특단의 대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고민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 또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는 진짜 단순한 금융 지원 이차보전이죠.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 지원 이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도, 80년도, 90년도 우리가 사실 농업이,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농민들의 어려운 걸 부채 탕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농업은 지금은 규모화하고 현대화하고 또 스마트화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령화된 노인들 말고는 정말 기업적인 농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출에 대해서 100% 빼도 못하지 않습니까? 카드사용은 카드사용 다 그대로 나가고 밀양사랑 상품권 하면 밀양사랑 상품권에 대한 매출 100% 다 거기에 대한 세금들을 부가세부터 해서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농민들은 면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농민들 정책은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하고 기금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제안해 주신, 정희정 의원님 말씀해 준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예. 그리고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서상의 성과지표 이게 지금 해마다 우리가 결산 검사할 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건 성과를 우리 과에서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게, 정말 1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얼마큼 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 다음에 미달성된 부분은 원인이 뭔지를 찾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과지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된 부분도 성과지표에 달려 있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지표를 낼 때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산식이 이게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란에 측정산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떤 비율로 해서 어떻게 단순히 건수와 건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목표를 정했을 때는 이 목표에 대한 산식이 달성이라든지 미달성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성과지표와 달성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산식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측정 산식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계획할 때 그냥 단순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넣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이런 방식으로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착안을 하셔서 좀 더 세밀한 목표와 그다음에 측정산식을 가지고 목표율을 정하고 결산에는 또 그 결과를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희정 위원님 제안하신 것 보면, 우리 농민은 농어민발전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고요. 정말 우리 소상공인만큼만 그런 진흥기금이나 발전기금이 없는데 소상공인 육성 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실제로 정말 책임 있는 그런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책 자금이라 해 가지고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데 기존 이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결산자료 9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한번 보시면 위에 상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 여기 임대료가 지금 예산현액이 160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액이 1576만 3290원, 수납총액이 내나 똑같습니다. 1576만 3290원인데 이게 지금 임대료라는게 좀 예상이, 추계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뻔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하셔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서 작성하실 때 추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220 중간 지점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환급액이 149만 52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보고 때도 언급했는데 당초 세외 수입 예산 과목을 잘못 책정을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과목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위탁비 반환수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위탁비를, 위탁비 반환수익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세입을 자체보조금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뒤에 담당자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예. 과목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과목 잘못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세외수입이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목별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밑에 하단에 보면 과태료가 또 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과태료로 돼 있는데 이 60만 원은 또 뭡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과태료는 주유소 거래상 거짓 보고에 따른 제재 수준의 거의 과태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과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그렇죠? 이 부분도 또 행정적인 착오죠.

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선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회계처리 업무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자료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이러는지 모르겠고 정말로 회계처리나 정산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내용들을 보면 앞선 동료 위원님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집행 사용내용 이런 데 있어 정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말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아이템을 갖고 적기에 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또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성과물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상권활성화 지원센터도 우리가 사실은 목적 없이 사업을 추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지금 운영 부분에서 당연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운용방안, 활용방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억 457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6831만 1157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436만 2055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나노융합연구단지 현장 발생암 판매대금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및 사업비 발생 이자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1283만 4436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제10회 나노융합 산업전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수익과 관급자재 선금 환수에 따른 수입으로 8152만 7619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82억 7338만 원과 95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만 9102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률, 나노융합 연구단지 인프라 조성률, 나노피아 전시 활성화지수 3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나노융합과 예산현액은 283억 9741만 4410원이며, 253억 4087만 9579원을 지출하였고, 30억 4525만 54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27만 9431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나노융합산업단지 예산현액 9억 8002만 4100원 중 8억 7937만 53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881만 7100원은 자전거연결도로 개설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 처리하여 올해 3월 8547만 977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59억 6131만 7340원 중 48억 4438만 83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 1692만 9020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 처리하여 올해 6억 738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노산업 육성 현액은 342만 7000원 중 307만 78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4만 9200원은 일반운영비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 중소‧벤처 기업 육성 사업,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전액 교부하였고,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21억 8022만 9970원 중 3억 5072만 6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억 2950만 9280원은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심의 및 행정절차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 지연으로 이월 처리한 것으로 올해 4월 2950만 9280원을 지출하였고, 6월과 12월에 선금 등으로 18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운영 270만 원은 인수인계 기간 소요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기본경비 639만 8181원도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3억 645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6934만 731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단 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시설설치부담금 4억 4249만 6600원 및 사용료 6억 1375만 2340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647만 3860원, 순세계잉여금 3억 662만 4510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6457만 8000원 중 13억 5688만 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769만 7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8847만 640원을 지출하고 672만 5360원은 실제 위탁 운영결과 운영비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3에서 775페이지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나노융합 산업 및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과제 발굴, 나노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세가지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6페이지에서 780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추진 성과 및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산서 199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이게 진행이 다소 진척률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했고, 또 앞에 지적했듯이 공공임대형이지만 아마 분양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위한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하다 보니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올해 3월에 발주를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업체 선정이 건축이나 소방 전기 부분에는 발주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진행될 거로 보고 예산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시이월은 올해 안에 6월과 12월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의원님이 저번에 걱정하셨던 그런 입주율, 공간이 활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뿐만 아니라 저희 과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는 기업들과 일대일 매칭을 해서 어떻게든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나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다 되고 나서 하려면 늦기 때문에 지금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일정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과 또 이게 소규모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잘 설명해서 입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했던 다른 과들과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이게 나노피아 전시 활성화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143%로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이랬을 때 참여 기관이나 그다음에 주관하고 있는 주관사, 협력업체들 이 외에는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앞으로 과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나노피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다음에 산출하는 산출지수를 성과지수로 하는데 이거 평가하는 방식을 좀 더 달리 해서 성과목표 대 달성률 지표를 좀 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박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노피아 방향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람객이나 만족도는 조금 부실한 거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발굴을 하는 부분에 좀 접목을 해서 신규 프로그램 활용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참여 만족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를 조금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해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돼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측정산식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지표가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결산 심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결산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결산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꼼꼼하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불용불급한 거는 빨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에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부분까지 좀 검토하는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환류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목적과 취지대로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노융합과의 성장지원 시범사업 임의 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법 46조 예산편성 집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씀 유념하시고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지난번에 이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3개 그 기간에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저희 올해가 2차년도입니다. 그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부터 지금도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을 막 했습니다. 잘 되어서 11월에 평가보고회 때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 3차년도가 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무게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밀양시하고 TP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가 대략 한 87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미쳐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입니다. 지금 구축된 시설, 그리고 장비가 구체적인 실현 성과로 나타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도 투자유치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본 위원도 지난 행감 때 우리 나노산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20년에 걸쳐 가지고 경남TP에만 1700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부분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금쯤은 나노산업에 관련된 심도 있는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더불어서 수소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840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고 또 이후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앞으로의 로드맵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지원과 투자가 결국 나중에는 밀양시에, 또 밀양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시민들 입장이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에 그에 대한 의문점이나 또 한 번쯤은 뭔가 제대로 된 한번 필터링할 수 있는 중간 단계에서 한번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도 좀 확신을 가지고 나노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과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무조건 끌려가기 식으로 투자가 되고 공모사업 위주로 투자가 되고 이렇게 가기에는 우리 밀양시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현실성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 수소산업이 한 840억에 저희 시비가 한 36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좀 수립을 해서 떨어져 있는 인프라들의 연계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꼭 작성해서 우리가 다 떨어져 있는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나노 업무 보신 지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시죠?

예. 2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제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 자리에 3년, 4년 계속 계실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분이 오시면 그 업무 파악하고 그냥 또 기존에 돼 있던 대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고 다시 투자가 되고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년 정도 업무를 보셨으면 나노나 수소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 번쯤은 검증하고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목 관리에서 보면 페이지 96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죠? 밑에 하단 중간쯤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항목이 한 8건 중에 7건이 노동자 퇴사에 따른 이주정착금 반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외수입보다는 기이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수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환수하는 거는 환수금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회계가 지나버리면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밖에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보조금 지급한 연도가 지나버렸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이 지급된 보조금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에 환수가 되면 이거 환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번에라도,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그외수입이 아니고 환수금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회계처리상.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국도비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보시면 이게 환수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우리가 보면 그거를 환수금으로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아마 환수금이 맞을 것 같고,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상금이 358만 925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상금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우리가 그 금액을 정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초과되든 이월되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예산액을 변상금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셔서 예상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변상금 이거는 기간에 따라 이게 몇 년 치를 부과하기, 한목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 시점이 지금 의원님이 예측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예측할 방법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발생한 변상금도 추경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발생해 부과를 해갖고 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변상금이라 하더라도 변상금이 나중에 추후에 몇 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난 기간에 발생할 수 있고 당일연도에 발생 변상금에 대한 지급도 할 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상금에 대한 예산액은 설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예산액은 예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액을 측정해서 그게 초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액은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 예산편성표에 보시면 아마 그게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결산서 20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앞에 과도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이렇게 좀 보면 투자유치과도 보면 이게 투자유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발굴함에 있어서 결산서 상에 투자유치 추진율이 103%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산식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을 통해서 산식을 낼 때 좀 현실적인 걸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성과지표를 낼 때 또 착공률이라든지 투자금의 집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창출률이라든지 이래서 실질적인 지표 중심으로 조금 개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업 정책목표를 통하고 또 성과지표를 정할 때에 측정산식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결산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연도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결산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주요 지역 현안이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밀양시를 만들기 위한 제언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 중에서도 노동자 복지관,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어떤 협의 또는 진행 과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동자복지회관을 기업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복지회관도 필요하고 기업지원센터도 밀양에서는 산업도시로 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조건만 맞으면 공모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 도내에서도 먼저 도시화된 제조업, 산업화된 도시에서는 이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센터나 노동자복지관에 직접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찾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을 하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공모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소멸대응기금인데 기금에 계속 우리 공모가 있다고 하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전에 우리 노동현장에서 임시로라도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지금 노동자복지회관을 위해서 건물을 저희가 찾아보기도 찾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빈 건물이 있는지, 쓸 만한 건물이 있는지. 한 네다섯 평 되는 건물을 그냥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우리 이 재산 회계과에 알아보고 관리하는 재산 중에는 그만한 필요한 시설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상공회의소 저 자리 비면 우리가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마땅한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 말씀은 적당한 위치가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노동자복지회관을 위해서 건물을 구입 하는 것보다 저희는 그거 하나 보고 구입하는 것보다 전체를 기업지원센터나 노동자복지관 같이 하나 건물을 짓는 쪽이 낫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노동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신 이후에 과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사무실에 계속 와갖고 저도 만날 때도 있고 받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과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이 모순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이 담당 계장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원 근거가 없는지 확인해 보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계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답변으로 안 된다라고 노동현장에서는 처음에 알고 돌아가셨고 확인한 이후에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 한다 이런 답변은 지금 안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서로 간의 대화상에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원 근거는 저희가 지금 어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문제고 또 지금 노동자 측에서 주장하는 게 계속 그냥 무상으로 건물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 부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시지만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한 번도 이런 간담회라든지 민원 현장에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신 것 같고 담당 계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면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밀양시를 대신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오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셔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듣고 돌아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시정의 신뢰도를 정말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 계장님, 담당 주무관님께 분명히 숙지를 시키십시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부처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시고 건의를 넘어서 나아가서 이제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분명히 내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전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모사업이 없다 할지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내시고 이후에 노동현장에서 요구를 하시는 부분 우리 경남에서 시부에서 지금 우리 밀양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임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현 시장님도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주고받은 공문까지도 제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재차 요구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기는 사실상 가서 대통령 사항이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좀 건의는 드릴 수 있겠지만 요구는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도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가 아니고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년에 기업지원센터가 지금 공모에 최종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내년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밀양시의 재원만으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설, 또 어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업지원센터와 노동자지원센터가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놓은 상태고 2026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센터가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받아내는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 말로 당첨된다고 하는데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단순히 그냥 건의사항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금 해결되지 못한 그런 현안이고 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넘어서 좀 강력하게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를 안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꼭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제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과장 시절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부서장이실 때 국장님의 생각은 기업지원센터와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축으로 한 공간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도 맞지 않고 또 사측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이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거를 지원해 놓고 우리가 해줬으니까 우리는 할 역할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정을 저는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청을 하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우리 지역의 기업지원센터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센터 부분들은 충분히 정책 방향들을 잡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논의를 했는데 오늘은 결산검사장이기 때문에 결산에 좀 맞는 질의를 좀 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우리 201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산단 운영, 관리해서 보조금 반납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54억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하남산단에 우리가 지원했다가 혹시 입주를 안 해 갖고 보조금 반환하는 그 내역입니까? 금액이 좀 큰 부분들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팔미하고 영화금속.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이 큰데 제가 또 이 뒤에 366페이지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출계획 현액하고의 상당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부분들은 전혀 지출이 없고. 또 당연히 어떠한 기업 유치의 유공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도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조금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유치 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기금들이 이렇게 좀 많이 쓰여져야만 아마 또 직접적인 우리 밀양시에서 어떠한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상당히 다 100% 이상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조금 더 고려를 하시고 작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예. 성과분석 중에 투자유치 달성률은 전에 행감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등록 건수 규모 자체도 너무 수치가 소극적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 중에 그 땅 면적에 몇 프로를 분양을 한다든지 그거 하고 또 투자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해 갖고 나오는 그런 산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재차 말씀드리지만 투자 유치진흥기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행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밀양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활발한, 왕성한 어떤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후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6억 1709만 9922원 중 수납액은 115억 9928만 9703원이며 미수납액은 1851만 219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은 수납 완료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위반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50건이 체납 상태입니다. 납부 독려, 압류 등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 등 10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0억 8225만 690원이며, 지출액은 359억 7499만 7371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32억 3284만 829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1211만 2779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환경보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 건립 사업은 이월예산으로 9억 6775만 720원 중 9억 3325만 9020원을 집행하고 3449만 17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 복원 사업은 이월예산으로 4억 1167만 3350원 중 5194만 2900원을 집행하고 3억 5973만 450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이월예산으로 8453만 8740원 중 6660만 8060원을 집행하고 1793만 6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비 관리는 6억 8370만 4880원 중 6억 4959만 8250원을 집행하고 3410만 663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272대를 지원하여 29억 7635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2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예산액 3억 3100만 원 중 수소차 구매 신청 부진으로 3억 3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699대, 매연 저감장치 5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9대를 지원하고 4억 505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맑은물관리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환경조성 생활쓰레기 집행 잔액 1485만 8555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10억 149만 1000원 중 9억 4039만 4660원을 집행하고 6108만 305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사업 24억 9000만 원 중 1억 2851만 6210원을 집행하고 23억 6148만 379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0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9명의 인건비 등으로 16억 997만 984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24년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 중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8억 6542만 5070원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성과지표는 2건으로 정화조 청소 실적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공정률이며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509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109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3997만 3000원은 평리마을 환경정비공사 등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 1861만 2680원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 및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 집행 잔액 1125만 9000원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징수교부금 98페이지 수입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좀 저조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9680만 원 정도인데 수납총액은 6890만 원 정도 한 70.6% 밖에 지금 수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앞에 그외수입에 보시면 6800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예산과목을 정해서 해야 될 걸 그외수입으로 잘못 설정이 돼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6800만 원이 약간 넘어, 그외수입하고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면 주로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 수납액의 10%, 저희들이 9.5 그다음에 도가 0.5%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9600만 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에 걸 보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다, 저희들 세입이 조금 과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나름의 결손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한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주로 징수교부금 수입 내역이 제일 큰 게 환경개선부담금이거든요. 이 6800만 원이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우리가 징수를 해 주면 그 징수금액의 10%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6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배출 다른 거 조금 있긴 있는데 주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좀 많이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생활담당 쪽에 하나가 있지만, 배출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있지만 주 거의 80% 이상 정도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오는 징수교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수결손은 우리 밀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어떤 운용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챙겨서 최대한 징수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추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204페이지 중간에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에서 보면 보조금이 2억 9183만 9830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게 왜 반납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직급 직무 노동, 우리가 노무비에서 보험료 부분 정산해서 남은 부분인데 원래 이게 한 달 이상 고용을 하면 보험료라든지 기타 등 산정이 돼서 그게 애초 사업비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한 달 미만이 아닌 단기 사역 인원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 단기 사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은 산정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정산해서 받아낸 돈이 되겠습니다.

단기 사역한 게 2억 91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밑에 전시관 지으려 했던 거 그게 지금 못 짓고 반납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 정산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예.

또 20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 해가지고 3억 3100만 원인데 이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하고 계산해 보면 수소차 1대도 못 팔았죠?

예.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는 전혀 못 팔았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로는 1대를 팔았고 지금 현재 10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훨씬 좋은 판매실적을 기록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자가 10명 정도 있다 이 말이죠?

100% 신청자라기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버스 2대와 그다음에 승용차 민간에 5, 그다음에 공용 5대가 우리 공용은 우리 시청에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0대 정도 더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3대를 충전하기 위해서 1년에 3억 5000이상을 세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보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수소차에 대한 보급을 이렇게 할 때 지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준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충전소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밀양시민들이 수소차를 충분히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홍보를 좀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도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상대로 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소차를 계속해서 친환경차를 보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충전소에 대한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관용차를 이제는 바꿀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수소차로 다 바꾸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 수소차 보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수소차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현대에서 넥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디자인이나 실내 공간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넓고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택시도 마찬가지로 수소택시 하면 되잖아요. 수소택시 하면 전기차 택시보다는 수소택시를 해서 우리 택시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도 일반 대중 법인택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택시라든지 이래서 교체시기가 도래할 때 전에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대수를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환경과에서 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준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회의할 때 거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후대응팀 이창규 계장님이 차 세일즈맨을 시작하시고 수소차를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소 충전소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택시, 개인택시도 수소차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전기 화물차도 보니까 큰 금액입니다. 대부분 이게 4억 14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여기도 보니까 좀 큰 금액들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충전은 큰 불편 없이 지금 시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소차와 더불어서 전기차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단 부분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화물자동차나 그다음에 뭡니까? 건설기기 중기 이게 엔진교체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큰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계속 좀, 한 해에 몇 대 정도 됩니까? 거의 지금 하는 게.

24년 기준으로 하면 다 보면 약 한 800대 정도가 지원이, 왜냐하면 이거는 저감장치 포함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4등급, 5등급 조기 폐차부터 건설기계 엔진교체, 그다음에 그 경유차 저감장치 다 포함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821대가 24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꽤 많이 지급됐네요. 근데 생각했던, 우리가 예산보다는 좀 수요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달성률을 보면 100%입니다. 성과지표가 생활쓰레기 처리실적,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실적인데 이 두 가지 다 단순 위탁 수행, 실적 중심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오기 전에 앞에 지적사항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그 담당한테 확인을 했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단편적인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으니 할 수 없고 26년이라든지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걸 좀 복합적으로 깨끗한 환경, 밀양시 환경 관련된 복합적으로 좀 행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지표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민원발생 건수, 무단 투기 감소율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지 체감형 지표가 되어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음번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네이처 에코리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네이처 에코리움, 그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홍보관 안에는 실질적으로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샤인 안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도 전체를 따지면 거기가 제일 방문객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우리가 고산습지센터라고 해서 유리 온실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고산습지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무들을 식재를 했고 식물들을 식재를 다시 하고도 결국은 다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 분수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폭포수 내려오지 않습니까? 인공 폭포로 했는데 거기도 뒤쪽에 누수가 돼서 안에 물이 계속 차고 있습니다.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이렇게 들어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선샤인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장님하고 관광진흥과 다음에 추진위원들 해서 거기 안에 파머스마켓 옆에 교육관에서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는 대부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로 해서 동장회의를 한다든지 주민자치회의 한다든지 이럴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샤인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참관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식을 여러 가지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를 주도적으로 그 안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전체 운영에 있어서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되고 특히 지금 계속 활성화를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산습지센터를 인공습지관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놨는데 이게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처 에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린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사계절 테마로 한 영 상실이 있습니다. 그 영상실을 지금은 처음이니까 안 본 사람이 계시니까 좀 신기하고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식상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왔다가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콘텐츠 발굴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당초에 고산습지센터인데 지금 가보면 인공습지관으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그렇지만 간판은 방금 정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인공습지관으로 붙어 있는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들이 당초에 식물들 일부 고사한 부분도 있고 또 돈 주고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 약간 신기한 거 좀 생소한 그런 식물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의 시기에 맞춰서 다른 데서 식물이라 하는 게 바로 심으면 바로 안 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제3의 장소에서 식물을 일부 좀 키워서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식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옆에 이제 또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 식물원에도 가보시면 거기도 돈 주고 들어가는 시설물입니다, 그게. 그냥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 주고 들어가면 돈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센터에 보시면 선인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은 제거를 하고, 다른 데 이식을 하고 그쪽에는 선인장을 좀 더, 센터에 밀식되어 있는 선인장을 좀 뽑아와, 거기 선인장도 일부 갈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 그쪽하고 이제 협의는 끝났는데 그쪽에 이식을 해서 조금 더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나무는, 지금 인공습지관에 들어가 있는 나무는 밖에 나와서도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봐서 이식을 할 것이고 지금 시급한 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산습지센터에 하자보수 관계, 이게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 계획으로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고산습지가 국비를 보조를 받은 거죠? 언제까지 고산습지 생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뒤엎을 수는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변경은 와서 보기 나름이니까요. 부분적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고산 식물이 없잖아요. 거기 고산 식물 있는 거 한 개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미나리, 미나리 고산 식물인 줄 거기 가서 알았는데 고산 식물이 맞습니까? 미나리. 없잖아요?

일단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석가산 폭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주고 들어와서 보실 관광객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예 무료로 거기는 무료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놔둬서는 오히려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유리온실 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열대식물 말고는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없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음에 한 가지 더 거기에 보시면 밖에 야외 놀이시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야외 놀이시설로 거기 물하고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사실 봄하고 겨울이 문제입니다. 아, 여름하고 겨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밑에 바닥에 물을 어느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부분을 그늘막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구를 해서 좀 그늘막을 쳐줘야 될 것 같고 또 겨울에는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완전히 덮지 않고 이렇게 차폐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건축물 상에. 가능하죠?

잠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차폐가 되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 차폐는 안에 망을 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차폐망을 하면 자동으로 스위치 누르면 안으로 쫙 말려 들어오고 또 펼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건축법상에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허가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해줘야만 여름에 와서 제대로 좀 밖에 야외에서 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을 해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공 습지관 있지 않습니까? 식물을 키워서 또 안에 옮겨 심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임시방편이거든요. 임시방편이고 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을 또 옮겨 심으면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저도 농사꾼이고 또 저보다 우리 박사인 동료 의원도 있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딱 가보면 그 평수 안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말로. 우리가 환기라든지 환기는 잘 되지만 또 햇빛을 받으면 바로 이거 쏘아 버립니다, 여기는. 우리도 농사를 평생을 농사짓지만 처음에 우리가 고산습지센터 할 때 손바닥만 하게 짓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리온실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바닥, 아싸리 식물원하고 같이 엎어놨으면 우리 식물 키우기 조건이 훨씬 좋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센터에 있는 선인장, 맨 처음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선인장을 옮겨 심자고 얼마나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그런데도 일언반구 귀 막아버렸는데 지금 와서 옮겨 심겠다. 그것도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리 행정은 우리 공직자들이 30년, 20년 오래 하셨지만 또 바깥에서 보고 하는 거는 또 의회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소통해서 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유리온실이나 할 때 센터꺼 옮기자고, 협의하고 해준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귀 딱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옮겨 심겠다. 제가 반대할 거예요. 센터는 거기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센터 어린 학생들하고 유치원 애들 선인장 보러 얼마나 많이 옵니까? 센터는 뭐 하라고. 센터가 본청에 시다바리 하는 데입니까? 밑 닦아주는 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국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우리, 우리도 표 받아먹고 왔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은 우리 공직자들이 오래 하셨지만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면 어느 정도 검토해 주시고 하면 또 조금 잘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할 때는 조금 서로 소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박진수 의원님, 정희정 의원님. 밀양시에 행정의 한 축으로서 우리 밀양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우리 박진수 의원님께서 길을 닫았다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소통하고 많이 귀담아들어야 될 데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과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주시면 다 수용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서 그런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는 밀양의 어떤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39억 8819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0억 4815만 8150원이고 수납총액은 147억 2522만 7610원입니다. 이중 환급액 59만 530원은 주차 요금 미감면, 차량 관련 과태료 이중납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1835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억 9842만 45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차량등록 정지수입으로 연말 납기일 미도래에 의한 것으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461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615만 881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액은 4억 370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1646만 93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부분 조정교부금 등 6억 원은 강변주차장 재정비 사업 교부금으로 작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8만 6040원은 2024년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 정산금으로 세입 처리는 하였으나 예산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 서비스를 포함해서 3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370억 8260만 5620원, 지출액은 223억 4271만 4237원, 이월액은 총 145억 1464만 384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2억 2524만 7543원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함해서 339억 4100만 6620원으로 지출액은 192억 9768만 953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141억 6331만 6910원으로 이것은 밀양역 비가림 설치공사, 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억 4534만 1930원으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밀양역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처리 기간 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완성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3465만 8250원으로 교통 관련 시설물 운영비, 교통 관련 시설설치, 유가보조금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차량등록 관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운수 사업 건전 육성,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액과 지출액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예산액은 728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31만 1360원입니다. 이 중 522만 6000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자의 반납금으로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서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결산 보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차량 관련 과태료 세입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 위반 건수라든지 징수 추이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수납액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세입 예산을 연례 반복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부서들이 몇 곳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도 직원들한테 저희가 계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이거 뭐 별 거 아닌데. 사실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101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를 예산액은 9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밑에 중간쯤에. 101페이지 중간쯤에.

예.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예. 향후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액을 편성을 했으면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전혀 수납이 되지 않으면 수입에 있어서 문제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102페이지도 보면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시군 조정교부금 여기는 또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간쯤에 보면.

예.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2월 달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2월 달에 오더라도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예산액을 우리가 편성은 이 정도, 어느 정도 올 거다 이렇게 보고 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액이 있고 징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10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여기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더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하단 쪽에 보면 교통 관련 시설관리에 있어서 이게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월금이 6억 5200이나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3억 7000,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억 7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금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면 추경에 편성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기라든지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적인 문제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조금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해에 사용할 예산을 쓰시고 또 추경에 있어서도 추경 편성을 무조건 그냥 예산을 다 편성할 게 아니고 추경도 그 해에 쓸 수 있는 금액만큼만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내 예산부터 확보해 놔 놓고 내년에 사업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적기적소에 쓰여 지지 못하고 사장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월금액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억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도시계획 변경이 있어서 도에 신청을 하셨는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5월 달에 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설결정 부분은 도에서,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은 4월 말에 받았는데 도의 일정하고 이렇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의 일정하고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빨리 조금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또 참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가축시장입니다. 밀양의 축산인들이 가축을, 소를 거래하는 가축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화물차고지로 하고 나면은 가축시장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먼저 진행되어서 또 가축시장이 없어지면 축산인들의 원성이 또 자자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원이 불 보듯 뻔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화물차를 위해서 또 축산인들 가축거래를 여기서 못하고 창녕이나 또 이런 데 가야 된다. 김해나 이렇게 이동해서 장거리를 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유류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불편들을 또 우리가 고스란히 그 민원을 다 안아야 되고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들은, 보고받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기존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 건이, 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전사업이 약 한 3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줄 알고 가축시장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보니 별로 진행된 게 없어서 빨리 후보지를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밀양시에서 최대한 빠르게 협조를 해서 화물자동차도 밀양 시민이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도 밀양 시민이니 모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보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내서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 피해라기보다는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더 저희들이 관련 기관보다 더 답답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밀양의 가축시장이 원래는 삼문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문동에 거기에 가축시장과 도축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내 중심지에 있는 거를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가축시장은 예림으로 옮기고 다음에 우리가 도축장은 결국은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도축장이 창녕으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물을 출하하고 도축하는데 있어서 또 창녕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또 가축시장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허가과하고 그다음에 축산과 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 차원에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결산서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와서 지금 시내 중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지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 일방통행 용역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용역에 7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받은 다음에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문을 함에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설문보다는 주민들에게 여기에 지금 워낙 빈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할 때 조금 더 주민들에게 설명을 요하고 또 차량이 왕복해서 다님으로 해서 우리가 보행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행로가. 보행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교통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일방통행을 하고 나면 충분한 보행로가 나오고 그 차선 하나에 대한 부분과 보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도 우리가 용역에 조금 넣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아마 옛날에는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대개 좀 안 좋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상권이 붕괴되고 중심 상권이 거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반대하고 이렇게 도보로 우리가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로 여유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을 해서 다른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착수보고가 되면 또 의회와 함께 착수보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 우리 정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사업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세밀한 검토 없이 제가 볼 때는 방향보다는 속도에만 치우쳐서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증명되는 과정들을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를 들어 진흥구역 비율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거센 저항도 있는 가운데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원래 사업지를 하면 얼마든지 사업 대상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딱 특정 한 곳 위치를 꼭 집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시민들로부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안에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축협에서. 그런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재차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로 해서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행정에서 더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켜보는 의원이나 지역민은 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행정이 시민에게 어떠한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지지를 받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그걸 받으려면 정말 좀 더 세심하게, 또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서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겠다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 관련 시설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 보면. 제가 행감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항목들을 쭉 이렇게 보면, 여러 사업들 항목들을 보면 전액 집행이 1원도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액 대비 10%도 안 되는 사업, 10% 남짓 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재차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산 산출 기초 과정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 갖고 우리 정희정 동료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 세입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는 이 항목을 편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실수라고 보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처럼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정리해서 이렇게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어쨌든 우리 담당 직원의 업무 이해도 부족도 있지만 이걸 또 점검해야 될 우리 부서장님의 어떠한 잘못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있어 이런 과오가 안 생기게끔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저희 과에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 잔액 부분,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 부분이 너무 미흡한 점을 많이 발견하고 직원들한테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주지를 많이 시킨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