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식 의원 발언

지방도70호선말씀하시는건가요?

팀장님.

네,말씀하십시오.

도로정책팀장정규홍입니다. 그건성환∼입장간도로라고그래서요.그건도경계에서부터미양양지리앞에까지아마지금도로구역결정때문에경기도에서얼마전에주민의견은다수렴이끝났고요,5월말경에.그래서경기도에저희가의견서는다제출한상태고요.그게끝났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어떻게좀조정을할건지는경기도에서판단할사항이고요.그다음에절차는보상이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거기구간에서는한180억원정도보상이일부분섰기때문에도로구역이결정이되면감정평가가바로들어갈것,현장조사가들어갈걸로예상이되고요.그래서들어가게되면빠르면금년도,아니면내년초에아마보상착수가된다고치면,예산이확보된다고그러면공사는아마내후년,아니면내년후반기에갈수도있다고보고있습니다.

네.

네,거기는기존에교통정책과에서는회전교차로로말씀을하셨는데요.거기는교통신호체계로다시하는걸로주민들은얘기하셨던부분이고.

그래서저희가최근에의견을제시를할때안성시의견을추가제시를했습니다.그래서정동교차로라고그래서현재좀불합리하고교통의흐름상상시우회전이라든지이런부분이안되다보니까좀정체가많이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먼저보상이되는대로우선적으로시공을해달라,라고요청한상태입니다.

도로시설1팀장유병성입니다. 지금설계용역중입니다.

네.

박근배위원님.

저희가다수인민원진정으로접수돼서6월9일이고요.답변은6월26일까지입니다.

네.저희가타부서에이제연관되는부서가있었기때문에연관된부서협의는다끝났고요.검토다끝났고오늘아침에결재진행중입니다.

여기가지금자연녹지지역이고요?자연녹지지역에서거기서도로폭때문에말씀을하신건데요.도시계획지역이라4m이상을하지만건축법에의해지정되는도로는가능한데요.여기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개발행위허가들어오기전에심의를거쳐서도로폭까지지정된사항입니다.마을을통과하는,그옆으로통과하는도로이기때문에저희가도로폭만딱보는게아니라그인근에주변정황까지다보기때문에심의회에서그렇게결정을했던것같습니다.

그때완화조건에대상이됐었습니다,도시계획심의때.

네.공장도그냥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아마반도체부품공장이런경우는완화대상이됐던것같습니다.

지금중간에한번도시정책과에서현장을나갔습니다,6월11일.나가서주민들이요구하는비산먼지라든가여러가지공장의소음이런것들에대해서는그동네이장님하고마을분들에게그현장에서1일보고를하는것으로해서그현장에서일부협의가됐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가행정적으로나가는것들은적법하게처리됐기때문에건축허가취소를해달라고했는데그부분은취소가될수없는사항입니다.

네.

네,수고하셨습니다.황윤희위원님.

네.

네,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금이게입찰인경우에는전국적으로다들어오다보니까안성시에서따는경우가거의없고요.수의계약같은경우에도이게아파트에서자체적으로수의계약을하는경우라서보다보니까안성시에있는업자들이따기가어려운지,어려운것같습니다.지금대부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아니면관리사무소에서수의계약을하는데안성업체가좀참여하기가어려운지지금없는걸로조사는됐습니다.

그건네,권고사항으로할수있습니다.

네,수의계약.

네,알겠습니다.

네,구3동사무소이전했습니다.

거기지금5명있습니다.임기제하고,정직원3명하고요.기간제근로자1명하고임기제1명있습니다.

거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하고,이사비하고,그리고사례관리,그다음에반지하같은경우그것안내,이런홍보하고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네,아직까지위원회가할만한자료가아직들어온게없어서위원회아직안했습니다.

지금우리가수선유지비급여라고LH하고협약해서체결해서하는게있는데그게5억1000만원이서있거든요.그래서그걸로도환경개선사업을하는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면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류연광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하신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환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기후대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환경과소관2023년부터’24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93쪽부터199쪽까지7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329쪽,330쪽2건의권고사항은지속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202쪽부터208쪽까지7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462쪽부터466쪽까지5건의권고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환경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보조금예산편성세목부적정지적사항과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승인사항미통보건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환경과현원은일반직24명,공무직2명으로총원26명입니다. 다음은부서별민간위탁현황입니다.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을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위탁중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과보조금집행검사및성과평가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안성시지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협약체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대하여사업기간2024년부터’27년까지총사업량3.17㎞구간복원에총사업비341억1800만원에대하여적정의견으로2024년3월20일중앙투자심사운영위원회심사를통과하였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에대하여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는공유재산건물은제1·2산업단지에공공폐수처리장각1개소와미양폐수중계펌프장1개소,금북정맥탐방안내소1개소로총4개건물이며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입니다.2023년건의사항은2건으로모두완료조치하였습니다.이어서7쪽2024년건의사항으로총9건의건의사항중불가2건,완료7건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안성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안성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성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총3개의위원회가있으며모두상설운영및법령상의무설치대상입니다.이어서위원회구성형태는위원회별세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위원회운영현황은세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각종위원회위원공모실시현황입니다.안성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구성을위하여2024년3월12일공모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3년집단민원은총2건으로위법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등조치하였습니다.2024년집단민원은총3건으로현장확인및조치로민원해소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총반려건수는3건으로보완지시사항불이행으로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3년에는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483건중2건에대해보완지시및이행하였고2024년에는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등568건중6건에대해보완지시하여3건을보완이행하였으며2025년에는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135건중1건에대해보완지시및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경기도에서공모한생태하천복원사업에선정되어승두천생태하천복원에총사업비341억1800만원,3.17㎞구간의복원사업을2028년준공예정입니다.2023년,2024년환경부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에선정되어’23년19억원,’24년5억5485만원사업비로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3년예산총액은441억9146만6000원이며불용액은11억5610만7000원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233억3118만원이며불용액은24억1586만4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256억891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12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23년7건에419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4년9건에479만4000원을집행하였고2025년4월말기준3건에126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시책업무추진비로는2023년14건에195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4년10건에209만3000원을집행하였고2025년4월말기준2건에3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7개사업총사업비718억7183만4000원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하도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5쪽공사사후관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2022년부터2025년4월까지1000만원이상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입니다.하자검사대상은총4건으로하자검사결과는이상없습니다.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6쪽8대의원발의조례현황입니다.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성시물관리및물순환기본조례총2건의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이어서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징수금액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소관업무별추진현황입니다. 먼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체납액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14억8401만원을부과하여그중13억746만원을징수하였고1억7654만원의체납액이발생되었습니다.체납액에대해서는징수대책을토대로지속적으로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23년도에총1557개소를점검하여131건의행정처분과44건의사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위반내용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2024년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총1709개소를점검하여89건의행정처분과42건의사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위반내용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2025년4월까지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총459개소를점검하여18건의행정처분과13건의사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위반내용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환경NGO등록활동현황입니다.안성생물관리협회,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안성시지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총3개단체입니다. 다음은20쪽공공폐수처리시설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총예산액26억5224만3000원중21억6440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연도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관리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유천,청룡천,안성천하류지역이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2024년시행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고금년11월준공예정입니다.이어서2023년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22개사업에총예산209억8955만4000원중178억100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24년집행현황입니다.22개사업에총예산145억5279만원중104억2629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25년4월기준집행현황입니다.22개사업에총예산136억9000만3000원중26억3845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축산분뇨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입니다.2023년356건,2024년에는총324건,2025년4월까지85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세부적인민원유형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실태조사및퇴치사업입니다.2023년에청미천등3개하천44만1090㎡를제거하였습니다.이어서27쪽2024년제거사업입니다.’24년한천등7개하천111만3462㎡를제거하였으며2025년퇴치사업은7월이후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28쪽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실천및추진계획입니다.2025년지도점검계획은407건이며4월말기준실적은137건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테마별배출업소지도점검을통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관리현황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ASF확산방지를위해안성시야생멧돼지포획대응팀을운영중에있으며야생멧돼지포획시ASF검사를실시하고사체를냉동컨테이너에보관후렌더링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쪽야생동물관련민원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총338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세부적인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현황입니다.2023년총505대99억2458만3000원,2024년총425대42억6156만7000원,2025년4월기준130대12억3328만3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전기·수소충전소현황입니다.안성시전체전기충전소는총1976대이며수소충전소는총5개가설치되어4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32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알미산공원쪽에서안성천합류지점까지약1.56㎞구간이대상이며총사업비는180억원으로금년12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33쪽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서안성체육센터인근부터유천합류지점까지약3.17㎞구간이대상이며총사업비는342억원으로금년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8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운영관리현황입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에위탁하여운영중이며운영관리비는연간5억7100만원입니다.운영인력은총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탐방안내소조성에소요된집기류및인테리어견적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