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성 의원 5분자유발언
동현
김동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임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오성의원이, 간사로 안재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김오성의원, 김결이의원, 김효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오성ㆍ김결이ㆍ김효린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의 재개와 더불어 유족 측과 중구청의 상생ㆍ협력ㆍ소통을 통하여 빛바랜 김광석 길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중구를 떠올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그런 김광석 길이 빛 바래져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거리의 상권은 시들어가고 있으며, 콘텐츠의 정체성과 신선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 브랜드이자 관광명소라는 위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중 2023년을 기점으로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행사가 종막을 맞이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유는 있었습니다. 유족 측과 퍼블리시티권 사용 대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유족 측 고유의 ‘김광석 다시 부르기’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인 2023년 7월 31일자 업체 측으로부터 온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도는 본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규모, 명칭,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와 관련해서, 귀 기관은 당사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정식계약을 통해 대회 명칭, 목적, 행사 범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본 행사 개최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24년도에 개최할 시에는 유족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행사 개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아하여 이번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교육과장님께 폐지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아 김광석 길 야외콘서트홀에서 했었는데 그곳은 공간이 협소하여 향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김광석 노래가 울려 퍼지지 못한 이유가 고작 공간이 좁아서였다는 것이란 말입니까. 공간이 좁으면 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대구시의 하천 점용 허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부로 시작하여 지금은 대구 중구에 없어서는 안 될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국, 대만에서도 대구!!! 하면 김광석 길을 떠올릴 정도로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 자산이 되었습니다. 2010년 문전성시 프로젝트부터 2025년 지금까지 김광석 길을 떠올리게 하는데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십수 년간 쌓아온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중구청과 유족 간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진 김광석 길을 다시 채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 밑그림을 제안합니다. 첫째,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행사’를 재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는 김광석 길 관련 사업 중 규모도 크고, 비중 있는 사업이었던 만큼 유족 측과의 원만한 협의와 정식 계약을 통해 다시 한 번 김광석 노래가 울려퍼지는 김광석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이전을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1977년에 신축되어 현재 관광객이 찾기 힘든 지리적 위치, 공간의 협소, 안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콘텐츠를 새로 구성하고 재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질의 콘텐츠 구성 및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뒷받침되는 제대로 된 그리고 조속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석 유족 측과의 소통과 상생ㆍ협력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유족 측과 중구청의 입장을 살펴보며 그간 중구청과 유족 측이 서로에 대한 오해들로 뒤덮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김광석 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만큼은 그 어느 쪽도 뒤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제안 모두 소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어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앞선 세 가지 밑그림으로 빛 바랜 김광석 길이 다시 빛날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결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김결이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중구 봉산문화회관 노태철 관장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공공문화시설로서 다양한 예술 활동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의미는 사적이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공동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공공문화시설의 관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전형의 서류들이 미비하고 진위 여부 확인이 불분명함에도 채용 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채용공고문에 자격 관련 분야 15년 경력 이상이라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음에도 제출한 서류는 경력 연도를 정확히 환산할 수 있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서류 일부는 10년에서 20년 전에 발급, 공증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공증 또한 노태철 관장 스스로가 워드 작업한 것을 개인 공증기관에 공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외 경력을 대사관 공증을 통하는 등 국내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3년 평택대학교 경력증명서에 조교수라고 명시한 경력은 진위 확인 결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전임강사, 2012년에서 2013년 조교수 경력으로 분명히 나누어 써야 했습니다.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 서류접수 기간에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일자가 2023년 9월 4일이었습니다. 이는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에 꼭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확인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경력 여부 확인에 꼭 필요한 출입국사실 증명서가 아니라 개인의 여권을 복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한국지휘 경력에도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국제감독 및 자문이라는 있지도 않는 직급을 작성하였습니다. 채용공고의 관련 분야 15년 경력을 어떤 방법으로 인정 받았는지 그리고 십수 년 전 발급한 서류로 어떻게 진위 여부를 판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실한 채용서류와 심사는 성실하게 연주하고 이력을 쌓아온 참신한 문화 예술경영인에게 ‘나는 인사권과의 카르텔이 없는 지원자.’라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적인 자괴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전문분야 채용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은 타기관보다 하나라도 더 우수하게,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 경력증명서 제출 요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 결격사유 진위 여부에 범죄경력 회보서 등과 같은 정확한 서류 제시를 부탁합니다. 전문분야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대행 용역보다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임직원의 언행과 품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정확히 교육받고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셋째, 봉산문화회관 관장의 연봉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관장은 문화예술의 전문가로서 최소한 예술인과 직접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기획사, 업체 몰아주기식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주관 부서에서는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봉산문화회관 노태철 관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에 맞지 않은 출장과 사적인 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근무 태만 등 수많은 방만 경영으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노 관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봉산문화회관을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국적 연주자들에게 여전히 비싼 공연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 수익금을 단체에 귀속시키고 더욱이 이들의 매니저를 자처해 전국 곳곳을 공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9일, 20일 노 관장은 휴가 계를 냈습니다. 휴가를 쓰고 19일은 평택, 20일은 진해로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수 차례 공연한 외국 국적 연주자 공연 해설을 했습니다. 이는 휴가를 사용했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안 조정의 날로써 봉산문화회관의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의 관장으로서 봉산문화회관 예산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휴가를 쓰고 타지에 공연 해설하러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노 관장 본인은 임용 시 “관장이나 지휘자는 돈을 만드는 능력자이며 봉산문화회관이 재단으로 넘어왔기에 돈을 챙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노태철 관장은 봉산문화회관 관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사권자와 집행부에게 더 부담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개인의 인맥과 커리어 쌓기 이용을 즉시 멈추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사퇴를 권고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김효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지금의 중구 행정,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행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눈에 띄는 개선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지적보다 칭찬이 앞서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일부 부서와 산하기관은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불명예로 퇴직한 의원과 연관된 계약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과연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방조하는 일입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래의 기능과 실효성보다는 외형을 추구하는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지적 이후에도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 실태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어떤 조직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해 수차례의 경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을 무시한 채, 순세계잉여금을 소관 부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사회에 상정해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셀프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가구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작권 이전도 아닌 모호한 계약에 사진 사용료 7,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일부 홍보 예산은 이름만 다른 가족회사 몰아주기 계약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가족회사의 대표는 안상호 상임이사와 같은 시인협회에서 활동하고 행사 영상에도 함께 출연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특정 지인에게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통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해설사 근무복 예산은 본예산에 단가와 수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부재 중일때 문화경영팀 본부장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39조 위반이며 행정 전문가를 채용했다며 과시하던 새 본부장 채용 직후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있는 안덕임 본부장은 의회의 지적에 소명해야 할 행정사무감사 당일, 반차를 제출하고 감사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작년엔 없던 직원이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공기관 책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인사 관리도 매우 부실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의 노태철 관장은 작년 미허가 겸직과 허위출장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까지 발견되었으며 입사 시 제출한 경력서류의 허점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입니까? 재단의 수장인 상임이사 안상호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조차 몰라 쪽지를 보고 답변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요 질의에는 여전히 담당자 없이는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 파악의 의지도 없이 6년간 자리에만 머물러온 무기력한 리더십이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민의 세금이 특정인의 커리어 관리와 인맥 유지와 품의 유지에 소모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구 행정, 정말 괜찮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문제의 핵심에 있는 상임이사 안상호와 본부장 안덕임에 대해 회계, 인사, 사업관리 전반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봉산문화회관의 노태철 관장은 지속적인 복무 태만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셋째, 중구청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특별 감사기구 설치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은 결국 ‘신뢰’로 완성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구 행정은 무계획, 무책임, 무기능이라는 세 단어로밖에 요약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민의 삶에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구 행정이 구민에게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첫 단추를 다시 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재단의 상임이사 안상호, 안덕임 본부장, 노태철 관장 이 세 사람, 이 세 인물부터 그 직을 내려놓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다시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태훈ㆍ김동현․김효린ㆍ권경숙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시점 및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 서식을 일부 개정하여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우리 구 노인복지관 명칭과 위치에 신규 설치되는 노인복지관을 추가 기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임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경숙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7.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에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교동 26-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성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 결산액은 4,337억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58억9,8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78억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97억2,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6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34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330억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3.7% 초과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0.6% 초과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454억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집행률은 82.7%이며 특별회계는 4억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집행률은 70%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오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2.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김결이 -기권의원(1인) 안재철 4.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5.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6.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7.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8.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9.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0.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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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