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서 하는 두 배 적금 가입자는 아시다시피 금액이 적기 때문에 둘 중에 해당한다면 우리 군의 종자통장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둘 다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만 선택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근로자 종자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은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하고, 우리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는 중위 소득을 150% 이하로 잡고 있지만, 여기 전북청년 두 배 적금은 중위 소득 140% 이하가 해당이 되고 있어서 만약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순창 종자통장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북 청년은 그 지역이 관계가 없어요. 전라북도에 그다음에 이제 살고 있으면 모든 청년이 해당하고, 순창군 근로자 종자통장은 우리 군에 실제로 거주 하고 군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정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581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우리 군 선정 기준에 따라 200명만.

예.

인접해 있다거나.

기준에 인접해 있는 분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서운함이 있겠죠.

우리 군에 홍보가 돼서 저희 종자통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도에서 하는 건 전라북도 청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도 두배 종자통장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운함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 종자 통장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요. 다 현재 여기 종자통장 신청자는 근로를 하고있는 사람이 신청한 겁니다.

예, 다 받아서.

저희가 서류 신청을 받아서 근로 확인하고 소득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받는 급여까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구원 수라든가 지역에 거주한 연도까지 다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가입합니다.

예.

수시로.

예.

예.

예.

예,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2년 기간 동안에 1년에 두 번씩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 확인서를 계속 받고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은 탈퇴시키고 본인들한테 설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까 의원님께서 미리 자료 주신 거 저희가 25년도 지금 행안부 공모 사업 첫해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가 1건이 있었어요. 행안부에다 여기 지금 똑같은 사업에 공모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면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자가 계속 있습니다.

신청자가 계속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읍·면에 직원들한테 안내를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긴급하다고 신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해야 할 사유가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얘기해서 그다음 순서 기다리고 계신 분한테 연계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대기자 접수하라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예, 과태료 있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지금 징수한 거 말씀하신 가요?

예.

예.

예.

예.

예, 이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범칙금이 자치단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깐 나중에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별관 건립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설계 용역이 지금 마무리됐고요.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일상 감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본 의원이 질의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청 별관사업 관련해서 오수환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어요.

예.

의원 지금 실시 설계까지 끝나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보고가 한 번도 의회에 보고가 아직 안 됐어요.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바뀌시기 전에 전과장님과 저희 의회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회에 모든 얘기가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안대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설계 들어갈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 반영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지금 현재까지 설계 반영된 거 의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우리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계도 가져와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요청했던 협의 사항들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끝나시고.

예.

의원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예,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보면, 우리 순창군에서 공유재산 관리는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매각 같은 경우 계획 잡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딱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 기간이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건의가 들어온 것들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예,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토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야 지금 현재하고 있고, 지금 또한 건물 관련 5분 발언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10년 지난 정말 우리 행정에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부분들 목록들 뽑아서, 용역을 통해서 하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다.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서 전반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지금 1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싹 봐야겠지만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들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어떤 구체적인 것인지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의원 5분 발언 자료를 확인하시고.

예.

의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 그 부분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다음은 147쪽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이 안에 보면 관내 업체 계약 현황이 있어요.

예.

의원 공사가 있고 이제 공사 197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관급 자재 관련해서 민원 사항들이 몇 년에 걸쳐서 수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우리 순창군에서 관급 자재 배정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큰 공사가 있을 때.

예.

의원 계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하게 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건설 협회로 넘어가죠? 레미콘 같은 경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 건설 협회로 가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 몇 군데 있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의원 두 군데,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관내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돌아 가면서 건설 협회에서.

예.

의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예.

의원 우리 행정에서 지정해 주지 않고 건설 협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예.

의원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공사를 시행 할 때 공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있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회사에서 관급 자재인 우리가 배정해 놓은 우리 순창군에서 배정해 놓은 그 자재를 빠르게 납품을 해줘야 하는 데 우선 행정에서 배정해 놓은 것은 그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의원 사업자는 빨리 이 관급 자재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어요. 먼저 사급부터 본인들이 사급 같은 경우엔 자기들이 영업해서 받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먼저 나가고 관급 자재는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에요.

예.

의원 그런데 개인 사업자라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도 감독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1,000 세제곱미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1,000 세제곱미터를 쳐야 하는데 일정을 잡고 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 200 세제곱미터밖에 안 주면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또 일정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막대하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민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 관급을 받다 보면 원래 납품 기한이 있는데 거기다 납품 기한을 맞춘다고 해서 늦는 사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계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 갑질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의원 자기들 먼저 사급을 먼저 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먼저 하기 위해서 관급은 배정해 놓은 관급은 후 순위로 미루어지고 사급부터 먼저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지도 감독하셔서 원활하게 우리 순창군에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수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윤영희 문화 예술팀장 입니다. 최주하 관광 마케팅팀장 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 개발팀장입니다. 조근철 문화관광 시설팀장입니다. 이금순 도서관 운영팀장 입니다. 강신영 문화 유산팀장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6개의 사회단체와 30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5년도 총예산액은 143억 7,000만원이며, 집행액은 51억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36%입니다. 다음은 14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제63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 전통놀이 체험을 통하여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63쪽,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고추장 민속마을 및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20회로 성년을 맞은 장류축제인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축제를 방문해주신 분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 국악원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국악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8개 단체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악 공연과 상설 야외공연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주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 순창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 으로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며, 지상 2층 규모로 향토자료실, 사무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설계 공모 절차를 완료한 후 8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홍보마케팅 다각화로 적극적인 순창 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순창튜브 등 공식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영상 제작 및 다중이용시설 영상 송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광홍보영상 4편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였고, 외교부 서울청사 등에 군 홍보영상을 약 1만 5,000여회 정도 송출하였으며, 아울러 4월 15일 KBS전국노래자랑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6월 15일에 방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KBS 6시 내고향 방송프로그램 유치와 주요 관광지 및 순창장류축제 영상 제작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인 이상 개별관광객과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5월말 기준 개별관광객 숙박비 및 체험비는 2,356명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단체관광객은 135대 4천 5십만원 버스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 등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 사업 등 8건입니다. 섬진강 먹거리 관광 체험존 조성 사업은 적성면 소재지에 먹거리 체험존,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계획 수립, 운영자 선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은 팔덕제와 호정소에 둘레길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80 미터는 26년까지, 호정소 조경공사는 연내 왕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은 추령천 자전거길 조성과 성주봉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하천제방포장(11.8km), 목교, 징검다리 등 설치예정이며, 2026년 12월까지 데크설치와 성주봉 등산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체계산 출렁다리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 광장, 임도, 야생화단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6월 중 BF인증 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고추장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사업은 24년 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고추장 민속마을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계획입니다. 강천산(온자실) K-웰니스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지정 및 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 사업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조성 계획으로 현재 군관리계획결정(유원지)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향토회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관광시설 17개소 (문화시설7, 관광시설10)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실시와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 관리입니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20년 3월 개통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주차관리, 주변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5월 착공하여, 내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안전과 성실 시공을 독려하고 연내 마무리 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 행사, 강좌, 인문학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날’문화 행사를 비롯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명사 초청 인문학 특강,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식·문화 확산, 공동체 강화, 평생학습 등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향토문화유산 등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 및 훈몽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강천사 지붕기와 보수 등 4건을 완료하였고, 문화유산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입니다. 관내 도지정 문화유산 정비 사업은 보수 정비를 위하여 순창객사 단청공사 등 7개 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인 영광정 방충망 처리 공사 등 3건 중 2건 사업은 와료 하겼고 순창 객사 단청 공사는 순창초등학교 방학에 맞춰 공사를 시작하여,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비 조조 사업인 순창 만일사비 주변 정비공사 4개 사업은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7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입니다. 관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전통사찰을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은 지난 2월 계약을 체결 용역 업무 수행중에 있고, 강천사 및 대모암의 노후 방재시스템의 교체 및 증설 공사는 실시설계를 진행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물관은 아마 1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현장.

예, 현장 갔다 와서 관장님 면담하고 불편 사항 이야기 들었습니다.

차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