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농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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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각 팀장님들에 대한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효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다섯 분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남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순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형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홍렬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홍영섭 위원입니다. 밖에는 또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 금고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한 5, 6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거를 좀 길게 써서 왔는데 나주시의 정책을 보니까는 보조사업이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보조사업이 한 6가지가 있더라고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토양개량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거 해야 겠어, 이거 필요해 하는 사업이 혹시 있어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요즘 최근 몇 년간의 정말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이제 환경 쪽에서 총괄적으로 나주시 탄소종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종 최종 용역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이제 우리 농업 분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저도 여기 부서에 오기 전에는 농업 분야에 이런 탄소중립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와서 업무를 접하다 보니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 활동에서 정말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일단 국비 사업으로 그 녹물 관리 그 중간 물때기 중간에 물 한번 떼는 거 그다음에 논물 얕게 걸러내는 거 그다음에 바이오차 투입해 가지고 가을걷이 한번 갈아주는 거 이 사업을 지금 아쉽게도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은 그 농가에서 아직 그 인식이 되지 않아서 좀 중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그 뭐 선호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영섭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나주시는 에너지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고 ICT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여전히 주 산업 중에 하나이고요. 아직 필수라고 하지마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어렵겠지만 나주시가 이제 농업 탄소 저감 분야에서 과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광역 지침과 국비 지원에 의존해서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행태가 좀 많이 비쳐 보이죠.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그 홈페이지에 농정 기본 현황에 따르면 22년도 12월 기준 그 경지 면적은 한 20만 2만845헥타르고요. 거기 답은 한 60%인 1만 2,606헥타르 그다음에 전 전은 8,240미터로 40%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 요구 요청했을 때 탄소중립 프로그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물때기, 논물 관리 이거는 딱 두 개소에 불과하더라고요. 124헥타르 계산을 해보니까 총 면적이 농지 면적의 0.6% 밖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직 뭐 걸음마가 아니라 손가락만 살짝 담갔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논은 면적 대비 한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단순한 이제 시범사업의 수준에 이제 불과하죠. 시범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실질적인 이제 탄소 감축 효과는 물론 농업 생태계 전환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는 이를 확대할 의지가 더 없지는 않죠? 분명히 해야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2050 로드맵은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2주 이상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물때기 논물 관리라고 하더만요. 전문 용어인가 모르겠지만 간단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틀 정도는 물을 빼고 하루는 물을 대고 하루는 물을 끊고 좀 말리는 형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런 형태를 말하더만요. 이런 거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논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탄소중립 방법이 뭐가 있는가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122 124헥타르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에 이어서 면적도 좀 늘려야 될 거고요, 힘들지마는. 그다음에 그 대상 위치는 어디가 될 거고 예산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농협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년에는 공산, 다시, 봉황 이 농협에서 150헥타르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먼저 농민들의 농가들의 그런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인식을 전환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 이익이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탄소감소 실적이 그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또 보조사업과 연결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가 또 그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선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봐서 홍보를 하고요. 기술쪽도 이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첫 걸음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그 행정 중심보다는 농가들의 편의와 그다음에 소득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라는 걸 사실 공감을 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여기 보시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증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증을 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나 아니면 로컬 매장에서 충분히 판로 확보 그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제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어 판 제가 살 것 같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이어서 이제 탄소중립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요. 여기 제가 질문을 가져왔는데 농기계 보급 현황이에요. 전기 농기계 농기계라고 하면 농업진흥과 쪽인데 그래도 이제 정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해야 되고 우리도 장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임대사업소의 보유 중인 농기계는 사실 여기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진흥과에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음 제가 써갖고 왔는데 이미 다 말을 해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농업 탄소 저감 실천론과 직불금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밀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이것도 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탄소중립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시장 연계정책 그리고 로컬푸드 내 저탄소 인증 농산물 코너 신설 뭐 이 얘기야 있다가 농식품산업과 하고 또 따로 얘기할 건데요. 스마트 탄소 저감 시스템 시범사업 도입 그 아까 말씀드린 자동 물때기 물때기 사업을 자동 ICT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그 우리 나주의 이런 농업 특성, 이런 여건 이런 걸 먼저 잘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단기 장기 이쪽으로 해서 단기 장기 중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구성을 해서 이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그 앞에 계시는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잡고 계시죠? 이현남 팀장님?

잘 적고 계시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질문드릴게요. 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입 관련 질의인데요. 이거는 최근 기후 위기로 태풍이며 집중호우 같은 그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농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망이 바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죠.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전라남도 전체 벼 보험 가입률은 79% 전국의 톱이네요.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주시는 이제 77.1%인데 우수한 성적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나쁘지 않는 성적이죠. 수치상으로 이제 전남보다 한 2% 정도 낮죠. 이 정도면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거기까지가 한계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무안의 한 농가에서는 2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태풍 피해로 한 1,800만원이라는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려고 가입한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제 손실이 있을까 봐 가입을 했는데 그만큼 뭐 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장을 받는다 라고 보죠. 이런 실제 사례들이 홍보되고 공유를 했다 하면 나주시 농가들이 더 가입하지 않았을까 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험 가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독자적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에 보면 읍면동 마을 방송 그리고 SNS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방법이 단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활동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나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 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실랍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마을 방송과 그 SNS 등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기본적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입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벼보험 그 가입 기간이 4월부터 6월을 중점 독려 기간으로 정해가지고요 시와 읍면동, 용역반 이런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가입률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먼저 농민들이 아, 보험이 필요하다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담양, 곡성, 강진, 영광, 진도가 약간 그 자부담 비율을 이제 20%인데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험료를 부담 완화 그리고 그래서 그 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소규모 농가에는 약간 또 경감을 해주는 제도,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우리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행정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읍면동으로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신청하러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연계해서 이 가입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영섭위원

하셔야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유도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인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이제 수혜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가 77.1%가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나머지 22.9%에 대해서 누가 왜 가입을 안 했는가 방금 하셨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왜 가입을 하지 않았는가. 고령자들의 비율이 좀 높지 않았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았는지. 이런 분석들을 좀 요구하는 거고요. 음 잘했어요,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게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더 잘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행정에서 앞으로도

홍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게 빠진 부분을 더 채우면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자료 같이 보시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5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2050 2025년 시행 기준으로 총 54개 사업 1,285억 지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이제 하나하나 사업을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해당 부서 그리고 직접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산은 기본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실에서 매년 뭐 정산 잘 되고 있는지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감사실은

광민

황광민위원

하는 건지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우리시 자체를 하는 거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도감사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해당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했던 사업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도 정산 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거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뭐 지속이나 평가 이런 작업들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 이제 매년 농림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 평가에 따라서 필요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일몰 여부도 판단해 볼 만한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정산에 기부에 기초해서 각 사업에 대한 뭐 사업 효과라든지 기대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좀 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 보조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정확한 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업 평가라든가 일몰 여부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황광민 위원 아 그 연말에 이제 그런 총체적인 평가자금을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산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사업을 신청하면서 이런 기대효과라든가 저희가 이게 농정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도 한 번 이루어지면서 또 정산하면서도 그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보면 정산 체계가 특히 이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농가로 직접적인 지원 하는 경우가 정산이 좀 민간이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하실 때 특히 이제 보조금 정산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 또 뜻하지 않게 실수도 나올 수도 있고 누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검을 잘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사업별로 다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더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소득 금고사업 융자지원 현황 보면 연체자 수가 41명이고 6억 6,600만원의 미회수 내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통상 발생되는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이제 이게 사업이지만 금융기관에 대출을 못 갚고 미회수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종류로 부류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연체자에 대한 그리고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뭐 대책이나 뭐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주민소득 사업 융자할 당시에 그 먼저 금융기관에 그 자격 여부를 거치고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미회수 금액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회수에 대한 뭐 협의, 금융기관과 협의 이런 건 별도로 없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금융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실제 이제 자격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용자가 됐을 거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 당시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상환이 어려워서

광민

황광민위원

당연히 미회수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저러한 조건상 연체이자가 발생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에 보고만 받는 체계인 거예요. 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연체자 수와 금액은 그 금융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현남팀장

이제 금융기관하고 했을 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농협과 약정 체결이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저희는 행정 분야는 대출이나 이런 걸 해 줄 때 어떠한 그 전문 지식이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그 전에 했던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명단과 금액은 2019년 이전 명단과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민소득 사업을 19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95년 시작할 당시에는 행정에서 이제 50억을 조성을 해서 이제 저리로 이렇게 융자해 주는 각 분야별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보증 연대보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그 많이 부실 채권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상환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용자가 나왔는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라든가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41명이 2019년 이전 저희가 직접 채권 발행했을 때 그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실제 그 이후에 농협에서 뭐 상환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보고 받고 있고요?

아까

아까이현남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착수 전에도 담보 능력이나 이런 걸 한번 은행이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융자금을 낼 때 보낼 때 다시 한번 체크가 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이제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이전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의 명단인 거고

그 이후에 상환이 안 되는 농협측에 그런 거는 따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에서

농협에서이현남팀장

할 거는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그런 명단이 있다면 저희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고 이거는 시행 금융기관과 하기 전에 그 지금 회수를 다 못한 거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럼 두 가지네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연체자 수와 연체자 금액은 철저하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채권인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환 능력이 41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현재

명단

명단이현남팀장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가능하세요?

상환

상환이현남팀장

능력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압류나 이런 거를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2019년 이전이라면 당연히 압류 조치가 됐을 거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압류조치가 됐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압류조치가 안 됐는데 그랬는데도 상환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류가

압류가이현남팀장

그때 돼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회수를 하고 있는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 답변이 이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 사업 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과 금액이 2019년 이후라면서요.

이전

이전이현남팀장

이전에

광민

황광민위원

이전 이전의 분들인데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6년 7년 6년이 지났는데 이 연체자 수와 위에서 내역이 계속 우리가 갖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절차를 충분히 밟으셨다 하셨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래서

그래서이현남팀장

정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정신적으로 6년 동안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면 12명은 뭡니까, 이거 낸 사람은? 2019년 이전에 냈던 사람인 거예요?

2024년에?

자료만 보면 2024년 상환실적으로 해가지고 상환실적 12명

까지

이때까지이현남팀장

완료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때까지 완료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 41명에 대한 그 구체적인 걸 여기서 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이 41명 개개인에 대한 상황이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6년간 조치를 취해 왔는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취해 왔죠.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안 되시니까 못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무과나 이런 데다 보면 실제적으로 상환 능력이 안 된 경우는 감면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뭔가 취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실적은 적혀 있지가 않아서.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상환실적은 우리가 그럼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우리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려 있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실적 그리고 주민소득 금고 사업이 2019년으로 농협에서 하는데 일단 사업 주체는 우리고 농협과 협약을 에서 전남도와 협약에서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상환실적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자료를 줄 것 같은데요.

기금

진흥기금이현남팀장

같은 경우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매년

매년이현남팀장

도에서 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희가

저희가이현남팀장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상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 사업 절차도 알겠고 점검 체계도 알겠어요. 그래서 상환실적이 어떻게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전남도와 농협 측에 상환 실적은 반드시 좀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방금 41명 6억 6,600의 미회수 내역 같은 경우는 실제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농가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고 압류 조치부터 다양한 조치를 취하셨을 건데 2019년 이후 로 이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세무과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변제 방식을 우리 나주시가 운영을 해요. 실제 상환 능력이 안 된 분들한테. 그런 게 이런 이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협의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변제를 하든지 받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저 새 정부 들어가지고 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장기소득 연체 채권 소각 이거 사업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통해 보셨죠? 그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신용대출을 정부에서 쉽게 해서 소강 한대요. 이게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이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농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체되신 농가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남도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가들 연체된 부채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같은 기준에 의해서 새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될 것 같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지금 사망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사망자는 털어버리고 털어버려야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또 보증인이 이렇게 또 안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아무튼 양 사업에 대해서 상환실적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농가 파악하셔 가지고 변제 방법이나 지원 방법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10페이지 농지 전용 불법행위 관련해서 작년 보도자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도자료를 농업정책과에서 내셨더라고요.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해서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연중 상시 강화한다 대상이 불법 성토, 농지 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용도 사용 뭐 비농업력 자제 야적 행위 등등인데 특히 농막을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강도 있게 점검한다, 그리고 적발되면 원상회복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이 자료로 보면 단속 실적 18건 중 고발이 3건이에요. 이런 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법에 의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과한 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부과한 건.

광민

황광민위원

세 번, 세 건 고발을 하신 거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원상복구 완료는 4건이고 진행중은 지금 현재 11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11건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25%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팀장님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고발 건과 무관하게요?

로는

실제로는김형배팀장

거의 대부분 무관하게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발해 갖고 조치가 안 돼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고발 조치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예.

실제

그런데 실제 지금 하셨다?

런데

그런데김형배팀장

실제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로 보면 강제금이 더 낮은 절차 아니에요? 고발, 고소고발이, 고발이 가장 제일 우회하는 법적 조치인 거고.

이제

이제김형배팀장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은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러다

그러다김형배팀장

보니까 아마 저희가 고발 평상시에 이행명령 내리고 나서 이행이 안 됐을 때 고발조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보통 부과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세 건은 납부를 하셨나요?

그게 지금 11건의 진행 중 사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 11건은 올해 25년 안에 다 정리가 되나요? 조치 결과가 원상복구 받든지?

그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야 되나요?

농지

농지김형배팀장

쪽은 조금 시간들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고발돼 가지고 법원에서 원상회복 명령 내리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에서

법원에서김형배팀장

판단은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것이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만 판단을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주게

해주게김형배팀장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맞다 하면은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해년마다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발한 세 건은 뭐예요? 이행강제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제김형배팀장

고발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우리시가 고발한 세 건.

불법 점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법 점용 행위 단속을 연중 상시 강화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진행은 좀 만만치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법행위 단속이 된 거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빠르게 단속 내용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인데요. 뭐 이게 16페이지 선도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뭐 농산 농어촌 개발 사업 추진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뭐 질문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건축허가과에서 빈집 정비 관련된 용역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위원회랑 7월달에 이제 도심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서 7월 중에 그 용역이 최종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빈집정비 철거와 정비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다가 주문을 한 건데 이왕 빈집 철거에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순위를 우리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도마을이라든지 농업공간 정비사업 그리고 농어촌 개발 사업이 진행됐던 마을 위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마을의 지원사업이 되는데 그 마을부터 빈집이 정비가 되든지 철거가 되든지 해서 좀 사업 효과를 함께 좀 극대화할 수 있게끔 건축허가과 협의를 해서 빈집 철거 우선순위 선정하실 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의견 드립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지금 이제 귀농귀촌 선도마을보다는 저희 농촌활력팀에서 하는 그 빈집 재생 그 추진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는 이제 재생사업이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건축허가과는 철거사업이거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마을부터 철거를 하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대상지가 있을 때 그래야 마을이 더 깨끗하고 우리 사업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걸 우선순위 협의할 때 꼭 허가과랑 논의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하나 궁금해서인데 21페이지 맨 위쪽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시는데 이건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전담 요원이 한 분 계시는데 1,512건을 처리가 가능해요? 이게 이걸 처리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말 빼고 하루에 5.7건이에요. 그만큼 이 지원센터로 문의도 많고 이 한 분이 그 행정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 분이 하고 있는데요. 별도 시를 구성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상담 전화라든가 이런 고민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민원 콜센터처럼 해당 직원을 연결해 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다 뭐 이런 창업 융자, 교육 정보, 시책 이런 걸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안내를 해준다는

광민

황광민위원

한 분이 다 맡아서 해 주시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해서 굉장히 베테랑이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오고 또 하루에 한 명이 5에서 6, 7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업무상 가능한가 싶어서. 이게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한 번 안내로 끝나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 상담도 있을 거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또 그 상담을 토대로 추가적인 지원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일단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분은 뭐 센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시간선택제로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시간선택제예요? 근무한지 오래되셨다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하셔가지고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공무직이 됐든 이 좀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일처리가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체험 휴양마을 운영실적 한번 봐볼게요. 이 중에 자료상으로만 보면 봉황대실 마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만오천명이 방문객 수가 늘었어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2023년은 2,000명 단위였는데 2024년 1만7천명 그러니까 1년 만에 1만5천명이 방문객이 늘었는데 뭐 이것까지는 잘했다고 보는데 매출액은 9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게 방문객 수의 오차인지 실제 방문객이 많이 오더라도 매출액 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건지. 그 방문객 수와 매출액을 비교해 봤었을 때 전혀 지금 자료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봉황대실 마을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험휴양 마을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신대랑 연결해서 그 에너지 관련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견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매출액이 구백만원밖에 증가안된 거예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이제 상근으로 일하신 분이 한 분 계실 거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마을 분들이 고생을 하실 텐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마을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 마을이 아주 좀 조그만하게 굉장히 예쁩니다, 마을이.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 마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고 다시 가고 싶은 이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청소는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지원사업 운영,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마을의 매출은 잡히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제 과장님 보셔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1만 5,000명이 더 많이 왔는데 매출액이 900만원밖에 증가 안 했다고 하는 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입장료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저도 가봤거든요, 여기를. 그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온 건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이제 그건 다행이죠. 이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매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광민

황광민위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맞는 것 같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주민분들 고생하시는데 물론 이제 돈 벌려고 뭐 이런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마을에 이득이 돌아가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당장 금안마을만 보더라도 방문객 수는 130%밖에 증가 안 됐는데 매출액은 200%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이제 물론 마을별로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나 대실마을 같은 건 확연하게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어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 재단의 시군역량강화 사업 23년 24년 24년 중간 지원 조직 운영비 이게 사업이 미정산인데 원인이 뭔가요? 일단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란 게 정확히 뭡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 저희가 이제 농촌 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데요.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재단에서 이제 위탁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왜 2년 연속 금액으로 따지면 5억 8,900만원이 사업이 미정산이 됐을까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이 부분은 안 봐서.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해당 팀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답변 마이크 잡으시고

저도

저도한완팀장

이 부분 좀 파악을 못해서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사무감사 자료 만드셨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이거 자료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이 미정산 된 건 맞아요? 정산이 됐는데 이 자료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 사업이 정산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지금?

까지

그것까지한완팀장

같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일단 뭐 확인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부서에 점검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재단 측에서 미정산으로 지금 업무 처리가 늦은 건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과장님 보셔도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뭔가 이렇게 착오 기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착오 기재일 것 같은데 저도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저희 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비 236억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37억을 확보해서 이제 5년 동안은 대규모 재생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전에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사업 등등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진행하면서 새롭게 협약된 이 5개 읍면 지역은 기존에 발생 됐던 이런 주민 간의 이런 협의 문제라든지 사업 과정에서 좀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어 논의 협의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그 농촌협약 그 동부권에 대해서 선정이 337억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산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약간 그 과정에서 좀 안 되고 차질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잘 삼아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한 좀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어쨌든 5년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면교사가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진행하실 때 개선 지점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공모사업 선정 되시니라고 모든 팀원분들 그리고 관련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농업재해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그 일조량 부족 피해 그 농업재해로 인정이 돼서 접수 결과 받고 또 지원했죠. 어떻게 좀 지원을 하셨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아 벼의 일조량 부족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가을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일소피해

광민

황광민위원

일소피해 아닙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3월에 유례없이 10년 만에 이게 재해로 인정됐던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에도 멜론하고 토마토, 딸기 그래서 전체 396농가에 한 7억 2,000 정도 농업재해 복구금액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추경 확보를 해서 연말에 진행한 지급은 다 했는데 그 지급이 마무리가 됐는지 여쭤보려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한완팀장

배원예유통과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배원예유통과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년 농업인력 인건비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농촌 근로자 하루 인건비 기준금액 작년부터 올해 11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서 밝히고 있는데 어때요 이거 실제 사업 효과 어떠신 것 같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그 단가를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주 그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농가의 반응들은 좀 어떠세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최문환 위원님 계시는데 직접 또 조례도 도입을 하셨고 또 직접적으로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제 했는데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이를테면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나주시를 좀 벤치마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이 협의해서 하루 인건비 기준 금액을 농업 기준 제시를 하고 이게 강제는 아니지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권장

광민

황광민위원

권장했는데 그런 형태를 통해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매년 올해도 11만원 제시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사업 효과를 보려면 각 농장주나 그리고 인력을 또 대시는 업체분들하고의 상시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주 급작스럽게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 시절 때 이런 나주시가 제기한 기준 금액이 또 자체 시장으로 인해서 너무 또 인건비 확 올라가지 않게끔 좀 계도 차원의 홍보를 적극 지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발표하고 끝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런 부분 유의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매년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 이거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광민

황광민위원

6월까지 접수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6월까지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이제 각 기관들이 좀 오는 거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나주시는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그 영세한 농가라든가 또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 뭐 양파 뽑기라든가 쉬운 작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특별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읍면동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좀 사전에 파악해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연결짓는 형태인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먼저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공공기관에 저희가 직접 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협조 공문을 같이 보냅니다. 이제 돈은 안 보내는데 이제 알고 나주로 찾아오는 상황이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뭐 어쨌든 16 기관이 있고 저희가 또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해당 기관에서도 하루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느낌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것도 1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협조 요청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은 그 작년 12월에 이제 최종 보고된 내용입니다. 2024년 2028년 나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용역 이거 마무리 하셨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마무리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게 24년 계획부터 시작인데 작년 12월에 최종 보고가 돼서 일자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법적 수립 계획이니 저희가 늦었지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규모가 크더라고요. 5년간 1조 6천억 원의 투자 계획으로 발전 계획이 수립됐는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5년을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합쳐서 말씀드린 거죠. 5년간 1년 1조 6천억원 투자계획발전 계획 수립됐는데 이게 이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좀 모여서 좀 협의를 했나요? 아니면 협의한 내용이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된 건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몇 차례 협의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저희가 총괄을 한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어쨌든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한다 라는 거고 여기 용역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 좀 중요하게 다뤄진 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부서간 시너지를 제거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전문 자문그룹을 활용한다, 이거를 바탕으로 정량 및 성과 산출을 평가하고 매년 혹은 평가 주기별로 계획 평가를 해서 이후 환류한다 이런 시스템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협의도 해보셔야겠네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이 업계에서 제시해 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총해서 뭐 11개 분야, 34개 전략, 8대 핵심 과정인데 사실 이 전략 내용을 보면 이 나주 전략인지 사실 대부분 농업농촌 전략인지 사실 구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수준의 계획을 좀 세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우리 자체적인 신규 시책 발굴을 통해서 특색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자문 그룹을 활용을 잘하는 이제 그리고 저희가 농업 농촌에 선도적인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핵심 과제 따라가면 이게 뭐 나주시의 과제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고 일반 뭐 농업 도시 농업 시군의 계획으로 좀 막 보여지는 게 있어서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법정계획이니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과제에 산정된 것들 지적됐던 부분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평가 이 부분 또 환류 이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또 업무 잘하면 시장님이 과감하게 우리 농업 분야 투자 계획대로 다 예산 확보해 주시겠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기대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난주에 이제 국 총괄 보고하면서 국장님과 좀 나눈 내용인데요. 농업재해보험 개선 활동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관심 있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확인하면서 농가의 목소리들, 또 제도 개선 내용들 꼭 마련을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른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개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 자료를 보니까 또 뭐 안타깝지만 뭐 또 이렇게 뭐 뭐라고 하냐 단어가 뭔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탈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탈이라고 하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부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홍영섭위원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거 가지고 전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좀 알지 않겠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굳이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 이제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 자료 목록이 옵니다. 그때 저희도 이제 의회사무국하고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공공형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우리는 아주 소극적으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제 하면서 자료를 내년부터는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저희가 이제 공공형하고 계절, 일반 계절 근로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지금 그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24년도 필리핀에서 48명이 와가지고 원협으로 갔지 않습니까, 공공형? 그 보니까 484농가가 이용을 해요. 그 우리 최문환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원협 조합원들이 484농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프로나 해당됩니까, 이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원협에

홍영섭위원

예, 원협 조합원 중에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조합원 중에 몇 프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영섭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최문환농업건설부위원장

한 3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홍영섭위원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체 배 농가 중에 이제 원협 조합원인 사람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0% 육박하죠, 가입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30%만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한 70%는 자가용으로나 아니면 대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나머지 70%나 그다음에 조합원을 가입하지 않으신 시민들이 인력이 좀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484농가 실적으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분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주십사 말씀 좀 드려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자료 보시면 비수기 인력이라고 써놓으셨어요. 비수기 인력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농업 성수기 때 이제 배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겠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하지만 행정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인력의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도 대체할 수 있게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사실 이제 농번기하고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우리가 농촌에서 뭐 벼 심을 때 그다음에 배 솎을 때 쌀 때 농약할 때, 농약할 때 인력 필요 없어요, 장비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농번기하고 농가들은 계속 이제 인력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표현으로는 데리고 있다가 아니라 모시고 있다라고 필요할 때는 진짜 급한데 농한기 때 잠깐 뭐 한 달 두 달 때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대체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가 비수기 인력 수수료 인하 해가지고 써놨는데 비수기에도 충분히 인력이 이용 가능하게끔 행정에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고민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요. 배정이 그 MOU가 145명이 돼가지고 입국이 145명 이탈이 45명 출국이 이제 100명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45명은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체류가 되지 않습니까, 불법. 그렇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마지막 한 해가 이제 MOU 해서 체류가 0이 0은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라고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참 애매모호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 이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를 하는 이 외국인들은 결국은 나주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잖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혹여나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범죄율을 보면 단순 그 단순 뭐라 할까요 단순 강도 물건을 훔치는 대부분 보면은 내가 아는 집을 많이 가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꼭 그 집을 간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뭐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백 명이든 이탈자가 생겼을 때 뭐 관리야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겠죠. 나주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가요, 혹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맨 처음에 이탈을 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이제 뭐 MOU를 통해서 들어오든 가족 이민이든 이런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복귀를 하고

홍영섭위원

아니 나주시 행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냐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행정에서의 책임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책임은

홍영섭위원

법적 책임은 없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출입국 관리소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영섭위원

그런 거예요. 왔다가 자기들이 일 안 하고 일을 하다가 가든, 일 다 하고 가든 간에 정상적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안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불법체류가 돼가지고 댕기다 댕기다 댕기다 보니까 그 집을 내가 안 뒤 그 차는 항상 현금이 5만 원씩, 10만 원씩 있었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범죄의 표적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불법 이탈자들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공형이 2023년부터 3년차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3년 차인데 재차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작년, 재작년에 행감할 때는 사실 이런 얘기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런 일도 생기겠는데 뭐 제가 늘상 보는 채널이 이러한 유사한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범죄 심리적으로 보면 꼭 내가 아는 집,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항 이게 범죄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이 더 할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이탈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섭위원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행정에서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교육 저희가 농가주라든가 또 직접 근로자들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는 그래서 임금 분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이나 불법적인 이탈을 예방을 한다라고 해 놨어요. 임금 분쟁으로 근로자들이 불만이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현재 25년은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홍영섭위원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예민한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제출했습니다.

홍영섭위원

어떤 계절근로자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관련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문환 위원님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계시는데 저거 내가 질문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농촌 활력 빈집 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농촌활력 빈집 재생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고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 내 정착을 도우려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내역과 성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정책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보여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제 입주가 1년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있고 농촌이라는 곳이 단기간에 살아보고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1년 살아보고 그래서 귀농의 귀농인의 집 또는 빈집 재생 주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최다, 최대 임차가 이 따로 설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딱 1년으로 규정합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빈집 재생 사업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귀농인의 집,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 농촌활력 빈집재생 그리고 또 최근에 실시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귀농인의 집과 농촌 활력 빈집 재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시가 14가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약간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빈집 재생사업은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하면서 그 임시 거주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이제 아 맞구나, 좋구나 이렇다면 이제 정착할 곳을 찾아서 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는 일단은 계약에 1년으로 하고요. 이제 1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한 차례 1년 연장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총 2년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한 내용은 농촌은 이런 거야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체험하고

홍영섭위원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들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제

홍영섭위원

그 다음 단계 프로그램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사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센터에서 도와도 주고 알려주고.

홍영섭위원

이렇게 사실은 이걸 보면 나주시 인구를 조금 더 증가를 시키기 위한 아마 정책의 일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귀농이나 귀촌, 뭐 정의를 따지자면 돌아와서 농사를 짓든가 돌아와서 시골에서 다른 문화생활을 하든가 시골에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주에서 살 거야 라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자료를 보니까는 이 12개소에 8명의 입주자 중에 한 4명 정도가 실제 정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참 감사하죠. 이분들 특별 뭐 뭐 특별관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그래도 이분들한테 뭔가 특별한 뭔가 좀 있어야지 이분들이 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관리 이분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또 저도 느꼈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귀농인의 집 귀농인의 집하고 농촌활력 재생사업에서 총 지금 현재 14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농가 가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뭔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개선되고 또 많이 나주로 좀 귀농 귀촌인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다 말씀하셔버렸네요. 그분들의 설문조사 그다음에 퇴거 사유 분석, 정착 실패라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정도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왜 갔는지 이런 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반드시 파악해서

홍영섭위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체험형이라고 하지만 체험만 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게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이 나주로 올 수 있게끔 뭔가 좀 사탕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홍영섭위원

이러한 거를 정책과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진흥과가 또 하지 않습니까, 같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농업, 귀농은 농업진흥과에 하지만 또 귀촌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와 관련된 예술 관련된 거는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계속 연계해 주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증가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세지면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급하게 급하게 서두르셔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도 하셨고요. 과장님도 그때 국장님까지 같이 세종 올라가셔 가지고 발표하셔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 기준에 유해시설이라고 일단 악취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유해시설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렵게 결정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으니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우리 대실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또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그 저수지도 있고 또 배꽃 전망대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좀 많이 찾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여튼 그 봉황면도 재작년에 선정됐었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세지면도 올해 또 선정이 됐고 해서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한번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 30페이지 보시면 영농 안전 장비 공급 현황표가 있어요. 현황표를 보면 이 각 읍면동별로 동 동 있네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잖아요.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 이러한 것들. 보니까는 이렇게 배정 분배한 근거는 농업인의 숫자의 비율로 맞춘 거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먼저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또 전년도에 그 배정량을 뭐 비율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요. 농업인들이 약 한 2만명 가까운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수로는 1만 호 정도, 1만 700호 정도 되고만요. 작년에 이제 안전장비를 한 2,000조 정도, 2,222조를 배분을 해줬는데 농업인들이 한 10% 살짝 올라갈 정도로 했어요. 사실 이거 안전장비 보조사업 합니다 하고 지원합니다 해서 각 읍면동에 그 동장님이나 아니면 통장님이나 아님 이장단 여기 봉황면은 몇 개예요, 노안면은 몇 개예요 해서 알아서 나나 가지십시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해 계신 분들이 누가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배분을 우선순위는 해주고 거기에 남는 거는 재량껏 가져갈 수 있게끔 히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건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위원님의 제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아니, 행정에서 도비 있고 시비, 도비가 나오니까 시비했을 거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뭐 우리 이 정도 쓸 거야 대충 이천이백이십이조에 이면은 몇 개, 저 면은 몇 개, 이럼 편하죠. 하지만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제가 행감 때 늘 말씀드렸었던 건데 공간 재구조화 재구조화 아직 그 사업 계획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시행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 들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6월 최종, 최종은 아니죠. 최근 갱신 업데이트한 자료에 보면 산업권역 표시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때 제가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어 축산지구나 이런 산업지구

홍영섭위원

축산지구 산업지구 농업지구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지구 농업보호구역.

홍영섭위원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지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우선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농업 재구조화를 하는 거라고 나는 보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계신 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좀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용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뚜렷하게 재구조화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눈으로 보일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 세대가 대부분 대충 이제 한 30년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 향후에 저도 환갑 칠순이 70이 넘네요. 70이 넘어요. 그 재구조화에 관련된 협의를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하고 한번 설명도 좀 해보고요.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당장에 내일 나오는 밥이나 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업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30년 나오는 떡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계시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미래가 나올까, 그림이. 지금 당장에 그분들한테 이제 무시하는 멘트는 아니고요.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때 설명자료 듣고 나서 이건 아닌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좀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네요. 그 자료 지표에 보면은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인구 밀집도 그다음에 인구도를 보면 읍 단위, 동 단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면 단위가 50% 이상 인구가 줄더라고요. 이게 설정치가 가정치가 진짜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보면은 반남 같은 경우가 500명 이하로 줄었더만요. 거기 설정치를 보면 2040년에 다도 같은 경우는 한 700명 600명 어마무시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2040년 정도 되면 그다음에 30년 후면 2055년 되지 않습니까. 그 그때의 인구도를 보면은 아 농촌에 진짜 사람들이 없네 라는 걸 많이 느껴요. 여튼 간에 제가 그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준비를 그때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나주를 보호할 수 있는 권역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 나주 시내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한 30년 이후에 완벽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70%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때 주로 활동할 수 있는 미래 세대하고 또 대화의 채널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저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먼저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지금 이제 법이 24년 3월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나주시의회에서도 연구회를 구성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농촌이 지금 인구가 막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막 난개발이 심합니다. 막 공장도 들어와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이 농촌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터 쉼터 쉼터로서 그 기능을 갖고 가자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 젊은 친구들하고 많은 소통 의견 이런 것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가 이제 그

홍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래요. 그 과장님이 다 하시는 일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그렇죠? 뒤에 계신 우리 한완 팀장님께서 지금 물론 전임이 계셨던 팀장님께서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으시고 혼자 다 하실 거는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다야 이대로 해야 돼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재차 점검도 하고 왜그냐면 시행 계획 해갖고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미 이제 계획 수립하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소통하고

홍영섭위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도

홍영섭위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 원래 둘레길 나주호 둘레길 그것도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다음 노봉산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튼 간에 농촌의 계획이고 우리 도시 계획 조례처럼 도시 계획 기본 조례처럼 우리 농촌 공간 재구조화가 아마 그런 거랑 농촌 내에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좋으신 의견 저희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예, 최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좀 농업정책과에서 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하고 홍영섭 위원이 하도 많이 오랜 장시간 동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협약 공모사업 337억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이 좀 쥐어졌는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주의 동부권입니다. 남평을 중심으로 한 금천, 산포, 다도, 봉황 이쪽 동부권에 이제 협약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선정이 됐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먼저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의견 듣고 또 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마는 공모사업들이 또 애물단지로 막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꼭 필요한 곳에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체험관광 그 프로그램이 지금 활성화돼 있는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고요 나주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거기에서 뭐 2박 3일 동안 뭐 3박 4일 동안 이렇게 휴양해서 갈 수 있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먼저 도시민들이 와서 힐링하고 또 체험하고 이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사무장을 중심으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봉황 대실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서

최문환위원

제가 다 물어보려고 다 컨택을 해놨는데 앞에서 두분들이 다 컨택을 하셔서 제가 빈집 정비도 아까 그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빈집 정비할 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들이 있죠? 거기가 지금 소유주들의 또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되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니 우리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빈집이 비어 있는 집이

최문환위원

비어 있는 집을 아니 우리는 지금 재생을 해서 누구한테 주는 건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이제 소유자가 5년간 하겠다고 5,000만원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5년간 소위 우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공간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문환위원

그때 우리가 지금 거제도인가 그때 어디 갔었죠, 우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갔더니 그쪽도 그 휴양마을을 좀 잘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빈집 재생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는 제가 앞에서 두 분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우리 팀장님이랑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기로 해가지고 3개월짜리 우리 계절 근로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이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주가 상당히 그 특수한 구조입니다. 특수한 구조여 가지고 4월달, 5월달, 6월에 달 이렇게 인력이 집중화되고 나머지 7월달, 8월달 비수기 때는 정말 그 공공형 됐던 계절 근로를 하신 분들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어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그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관광비자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면 우리가 뭐 인천공항에 우리 나주시가 가서 데려오고 그쪽 시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저가 비용으로 하면 최소가 한 60만원 정도면 왔다 갔다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문제가 불법체류 애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관광비자로 들어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걸 그 돈들을 회수를 못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좀 불법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물론 다 우리 팀장님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봐서 알겠지마는 나주가 그렇게 인건비가 저가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우리 그 지원관들한테 다 이렇게 컨택을 해보라니까 다 이렇게 봐보니까 우리 나주가 비싸요. 단순 노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11만 원 이하로 설정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도움이 돼서 지금 크게 고공행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외화 유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나 또 우리 윤병태 시장님의 공약 부분으로 해서 나주의 농촌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것도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이제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이 너희들 3개월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올 수 있냐 그랬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지금 비수기 때는 뭐 시설하우스 또 무슨 조피 제거 그런 것들에 8만원, 9만원 받고도 지금 원협에서 가요,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그 매스컴에서 그 단기 3개월 그렇게 그걸 봤는데요. 아 좋구나 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제 좀 정착은 됐지만 계속적으로 농가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도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요. 그 외국인 부분들 지금 뭐 다음에 재입국할 수 있는 그 우리 플러스 제도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체킹하고 계신가요? 다 농가마다? 이제 그 이야기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그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황광민 위원은 안 가셨겠지만 영양군을 가니까 거기에는 다 채점을 매요. 채점을 매가지고 A 플러스 A 뭐 이렇게 해서 채점을 매가지고 재입국할 수 있도록.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우리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4명을 쓰고 있는데 4명을 지금 완전히 교육을 데리고 와서 쓰고 있는데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면 그 애들은 내년에도 다시 재초청해서 들어온 다음에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최문환위원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게 되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전략이 되죠.

최문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서 프롬펜으로 했더라고요. 우리 홍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출장도 좀 보내시고 해가지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해서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최문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제가 좀 그곳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이 좀 말씀을 해서 다른 부분 쪽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그 불법 농지 점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여 우리 지금 과에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합니까?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민원이 많습니다, 제보.

최문환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나주시의 불법 이거 건축허가과 문제인데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뭐 말도 못 하겠죠. 그게 지금 건축허가과에서는 직접 나가서 단속을 않고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나가는데 이게 이제 농촌 특히 농촌사회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것이 불법인지 뭐 처마 밑에다가 뭐 이렇게 뭐 꽈대기 하나 다는 것을 그걸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귀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 전용 부분도 그래요. 이제 큰 뭐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게 불법 점용한 것은 분명히 나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뭐 농지에다가 뭐 7~8평 정도를 농막을 농막인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쉼터도 해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쉴 데가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우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우스도 아무리 농지에 하우스가 있더라도 거기에 작물만 재배해야 그게 점용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최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좀 이러면서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를 놔버리거나

최문환위원

밥도 좀 해먹으려고 뭐 해놓고 좀 공간하면서 그것은 불법적이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불법이죠.

최문환위원

그 안쪽은 또 우리 농작물이 재배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점용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막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건축허가과도 직접 나가서 단속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민원이 들어온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네.

최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그 농업인 보급 현황을 보면은 신문사가 신문을 보는 게 한 7개 정도, 7개입니까? 7개 8개네요, 8개인데 사업비가 지금 도비 국비해서 한 2억 7천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농업인들한테 이게 농업인 신문이 꼭 필요한가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매년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농업인들도 그런 농업 농촌 이런 동향, 또 신속한 이런 정보, 농사 정보 이렇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있지만 농업진흥과도 있고요. 저희는 5종을 하고 있는 있는데 그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도비 매칭에서 이걸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지 정말 꼭 이게 농업이나 어떤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요. 예산은 꼭 필요한데 좀 이렇게 투입해야 예산에 대한 효과가 좀 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보니까 각 단체별로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는 것 같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개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행정에서는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신문이 이렇게 사장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사실 내가 저기 여기에서 지금 이 질문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농업인 단체에서 저기 자기들 저기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인한테 각종 행사 관련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각 단체별로 보조금 다 작다고 그러잖아요. 다 작죠? 실질적으로 예산, 이 예산은 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 2억 2억 시비가 2억 3,000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해소할 것 같네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보조금 상향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거 있잖아요 범위가 예산을 1년 사이에 막 올릴 수 없잖아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각 단체별로 사업을 잘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가 늘 저기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했던 사항도 농업인 보급 신문이에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느낀 부분인데 좀 이게 좀 예산 대비 좀 이렇게 효율성 면에서 좀 이렇게 궁금증을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우리 저기 한완 팀장님께서 귀농귀촌 선도마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 또 한 여섯 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하셨네요. 뭐 전에 전년도에 했던 그 6개 마을은 좀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죠?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매년 6개 마을 선정해서 24개가 저의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6개 마을 선정한 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두 번째 또 올해도 한 6개 마을 이렇게 선정을 하셨잖아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좀 제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이것으로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지금 어떤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어제 내가 도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의 저기 사업비 한 60%를 그 뭡니까, 마을의 안길 보상비에 투입이 됐어요. 그럼 그게 과연 본 취지의 귀농귀촌 사업 선도마을의 본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귀농, 귀촌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넓게 보면 그 농촌 환경 개선도 많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새롭게 정착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그게 어떤 뜻 취지일 수도 있지마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건설과죠, 건설과.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건설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귀농귀촌 선도마을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 사업 본 취지에 물론 맞다 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이렇게 귀농귀촌 선도사업을 선정하실 때 좀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홍영섭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논갈이 할 때 바이오차를 투입해서 제가 좀 생소해서 물어봐요. 그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그 바이오차라고 그 유기농 열매 같은 그걸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그게 아니에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걸 농지에 뿌려서 갈아엎으면 이제 땅이에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비료입니까? 비료예요?

효경

김효경농업정책과장

탄소 배출이 저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잘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원예유통과 감사에 앞서 과장님 배원예유통과 직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최정범입니다. 네,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영순 유통행정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한광범 배과수팀장님이십니다. 오나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선정 배박물관장입니다. 우리 박병호 농식품마케팅팀장은 시장님과 수행해서 지금 프랑스에 가있습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년과 뭐 그전부터 이제 다양한 나라 업체 수출협약 진행을 하셨잖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 우수 농식품 품평 수출상담회 이런 것도 진행하셨는데 뭐 전체적인 매출액이나 뭐 지속적으로 사업체 관계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 7개 국하고 MOU 수출 체결을 했고요. 3,870만 달러를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마는 한 16% 정도 지금 전체 금액의

광민

황광민위원

당초 협약 금액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꾸준히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쪽 바이어들하고 업체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7개국에 모여 체결을 해서 그 사업체와 뭐 관계가 끊기거나 뭐 이런 데는 없는 거고요? 매출액이 좀 적은 것뿐이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꾸준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실제 그 그 수출 액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배주스도 7개국에 포함된 건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배주스도 지금 호주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뉴질랜드 이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그쪽 업체에서 확장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나갈 계획으로 갔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어쨌든 뭐 다양한 형태의 뭐 계약들 사업도 좀 진행 중인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나주역에서 뭐 고향따라 나주시 농특산물 판매장 이거는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그걸 진행한 건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광민

황광민위원

부서가 아니에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나주배 베이커리 상품 배청과 배말랭이에 참가한 만주, 양갱, 쿠키 제조 방법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 자료를 좀 봤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에요.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도 소관이 아니에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여기도 농식품산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쪽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MOU 체결 후에 뭐 목표대로 뭐 당장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유통 판로를 좀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만큼 또 어쨌든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꾸준히 해당 국가하고 그 사업체와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농가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적인 활동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작년에 가장 큰 일이었죠? 배일소피해 관련해서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예방이 실제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아 예방은 저희들이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미세살수를 활용해서 과수원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저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기판정이라든가 또 기상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산 온도가 이제 배 수확에서는 좀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그 예보되는 그 날씨 기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가면서 조기에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 저희가 우리가 무지베렐린이 특히 이제 작년에 그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조기 지도를 해간다면 아마 좀 피해는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미세살수도 이제 어쨌든 작년에 일소피해를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피해를 받고 올해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나 계도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이제 올해 그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때 농업인 분들께서 관행대로 이렇게 수확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작년 그 경험 삼아서 올해는 좀 빨리 그 저희가 홍보하는 대로 좀 수확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어떤 그 일소피해 대책을 위해서 미세살수 그 사업들은 하반기에 좀 추진을 하는데 당장 하더라도 내년부터나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미세살수를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그 효과는 실제 이제 수확 후에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효과가 입증된 다음에 내년에 이제 보다 좀 적극적인 좀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게 폭염 피해라는 것이 저희가 아무리 좀 준비한다 해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좀 수확 과정에서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좀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어쨌든 뭐 저희가 농업정책과 이야기하면서 재해보험 개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일소피해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수확 전에 보험 피해가 우리가 주로 잃었다가 이제 수확 후에 피해가 확인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런 보험 적용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는데 이런 제도적 개선을 좀 하는데도 나주시의 목소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배의 주산으로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수확 후 발생하는 문제에서도 재해보험 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그 부분은 우리 농가 생산자 단체하고도 같이 여러 같이 협업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또 드리고 또 농업인들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농업인들하고 힘 합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저희가 이제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소형 저온저장고 뭐 시설원예 유통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지원이 자재 중심의 지원이 많이 있죠, 설비나 자재 중심.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이런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물품 품목이 나왔을 때 해당 지원사업 농가 판로나 뭐 판로 지원 연계 이런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리지는 않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이제 지원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속하게 또 그분들의 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가서 판촉 활동을 해서 판매를 또 한다거나 저기 그 우리 내부망을 이용해서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농산물 사주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지원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다양한 시설이나 자재지 중심의 지원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또 판로까지 연결해서 지원할까 이것까지가 사실 지원의 끝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가에 판로 지원까지 잘 염두에 둔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또 살펴보면 작년 제가 자료만 언뜻 비교를 했는데 그 농업인 월급제가 작년 20, 23년 기준으로는 920 농가가 신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24년은 705 농가로 한 215 농가 정도가 신청이 감소가 됐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 선제적으로 농협에서 그 벼농사가 이제 대부분인데 수확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먼저 그 선지급을 농협에서 하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상태라 그 이제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얘기 그 하는 게 농가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많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한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 이자를 갖다가

광민

황광민위원

이자분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한 1억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억 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어 농업 이거는 순전히 농업인들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실제 저희가 접수를 직접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타지역에 비해서 이제 나주가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올해 최초 도입하는 자치단체도 꽤 될 정도로 저희가 뭐 2016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약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면 장기간 운영을 해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반면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효성 문제 그리고 이 제도가 직접적으로 이 벼농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여기를 한번 이제 우리는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한 10년간 제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농협에서 신청받고 지급하고 나중에 저희가 후 사업 보고 받아서 이자 지원해 주는 수준으로 이제 계속 머무를 거냐, 아니면 실제 이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장기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직접 더 권유하고 홍보하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농협에서 자체 진행하는 사업에 그냥 저희가 보조 참여자 수준으로 지금은 좀 자리가 잡힌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10여년간 운영을 했으니만큼 그 효과에 대해서 농협 측과도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요 과에서 담당하시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1월달이었나? 그 식품 제조업체 외국산 조청 중국산 호박씨, 미국산 아몬드 원료로 과자 선물세트 만들어 팔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 알고 계시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이후 조치 어떻게 됐는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올해는 한 네 군데 업체가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요. 한 세 군데, 네 군데 다 기소유예로 판정이 났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기소유예면 죄가 없는 건데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그래서 이제 어 크게 그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큰 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도 기소유예를 받았는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올해 네 군데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호박씨나 아몬드 국내산으로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도 기소유예를 받은 거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기소유예 받아버리면 나주시에서 뭐 추가적인 행정조치 이런 게 없었겠네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나주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내리게 했고요.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게 근절이 되는 것 같아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택배비 지원사업을 할 때나 나주몰 등록할 때 특히 고향 사랑 답례품 등록할 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원산지 표시가 됐었을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 및 패널티를 적극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택배비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을 몰수를 하는지 몰수를 하겠다는 좀 지원할 때 원산지 단속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사전에 안내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은 계속되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 또 농산물에 대한 대외적인 또 신임 문제가 달린 문제니까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하나 이제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담당 부서는 농업정책과이기는 한데 이게 부정농약 유통 관련해서 사실 원예용 살충제하고 과수 성장촉진제가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번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난 4월이었죠? 농관원하고 농관원 농관원 특별 단속을 통해서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중국산 무농약 등 2,700여 개 현장 적발하고 보훈 조치하셨는데요 추후에 어떻게 좀 조치가 좀 됐었는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좀 어려운 파악하기는 한데 그 못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배가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저희들은 지금 무지베렐린 정책을 통해서 아 우리 나주 배에 또 우수성을 좀 더 알리고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과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 부정농약이 어느 정도 유통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건 없는 거예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그거는 정책과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인데 그런데 이제 부정농약으로 유통된 농약이 이제 원예용 살충제하고 지베렐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배 생산 농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일단 이후에 뭐 고발 조치도 하고 뭐 자진수거함도 운영하고 전체 농약 판매소 점검도 진행을 하고 뭐 우리 주민들한테 마을 방송이나 뭐 현수막도 좀 게첨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품질 부정농약 품질 문제로 나주배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담당 부서랑 좀 적극적인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저희과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홍보를 활성화를 많이 하고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지난주에 국장님과 보고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활용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라고 좀 답변을 해주셨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꼼꼼하게 좀 내다봐야 할 상황이죠. 기준을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또 직접적으로 품목 선정, 지원 대상 선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좀 되셨는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농산물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풋고추라든가 얼갈이배추, 열무 또 양파 이 가격들이 좀 하락이 된 걸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쭉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고추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6월의 가격이 천원도 좀 비쌉니다. 작년에 한 5만 4천원 10킬로에 아 풋고추 같은 경우는 5만 4,000원인데 지금 이제 5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아 10월달이나 12월달 내에서 좀 가격이 낮게 되면 풋고추 같은 경우는 최저감정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85%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얼갈이배추나 열무는 가격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가격은 좀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양파 같은 경우는 6월 20일 19일쯤 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천원이 넘게 이렇게 킬로그램 당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평년 수준으로 해서 한 900원대로 지금 이제 양파 가격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한다면 20킬로 한 망에 2만원이 되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 지금 중만생종에서 가격은 어느 정도 더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또 지속적으로 가격 동향을 관찰을 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저가격 안정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격 동향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지원을 만약에 이제 가격안정기금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품목별 지원하는 품목별 지원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일괄 연말쯤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해가지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격 동향에 대한 지역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또 하반기에 가격이 또 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 가격도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제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금 양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 가격 안정기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당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나주시가 조성한 기금으로 난중에 이제 가격을 봐서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최대 생산되고 판매가 돼서 시에 딱 있을 거고 또 어떤 품목은 연중 꾸준히 또 나가는 품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품목별로 기준이 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걸 꼼꼼하게 마련을 해야되는 거네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가격 추이를 이렇게 계속 연말까지는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이제 막상 기금을 또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가격 동향이라는 것이 뭐 수시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순간 또 폭락하는 또 품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좀 그런 기준을 올해 첫 잘 잡아야겠네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뭐 사전에 농협이나 뭐 생산자 단체 올해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된 상태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관련 농협하고도요 가격 안정에 대해서 올 초에 한번 회의를 해서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아직 올해에는 개최를 안했나요? 그 기금심의위원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심의위원회는 어떤 그게 나와야 한 번 저희들이 그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 올 초에 한번 농협 그 실무위원회를요 개최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80%에서 85% 또 가격적인 보상 문제도 이제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기금이 중요한 것은 해당 농가의 효능감 있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뭐 구체적인 시기 또 가격 동향 또 규정 기준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 차기 심의위원회 하기 전이라도 뭐 이런 대략적인 올해 지원 계획들 좀 확실하게 마련되면 저희 농업건설위원회에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홍영섭 위원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무지하게 잠이 쏟아집니다. 제가 과장님 저 자료 이거 3월달, 4월달 작년 자료잖아요. 과수 이상 저온 피해 현황 조사 피해 조사 현황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해 가지고 주르르륵 나와 있어요. 작년, 작년 거를 이걸 조사기관이 5월 15일부터 작년에 집행했던 거고만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작년에,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홍영섭위원

생계비 지원 농가 단위 피해율 50%, 제가 쭉 읽어볼게요.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1인 71만원 2인 118만원 3인 151만원 4인 183만원 5인 214만원 6인 244만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만원 정도 그리고 농업 정책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피해율 30%에서 50% 미만 1년 이자 감면해 주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은 2년 이자 감면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또 학자금 면제 고등학교 6개월분 수업료 이것도 피해율 50% 이상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연1.8% 고정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참 보고 이제 물론 농가니까 이렇게 복구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는 예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비용이 국비인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홍영섭위원

저게 매칭된 거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매칭.

홍영섭위원

이 중에 학자금 면제가 있더라고요. ○배원예유통과장 최정범 예예.

이 학자금 면직은 고등학교 저도 고등학생 키우는데 6개월은 면제가 나왔는데 학자금이 지금 유상인가요? 무상 아닌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25년부터 특목고 사립고까지 무상이었고 무상으로 바뀌었더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24년까지는 공립까지도 무상이었는데 그 외의 거를 지원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맞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이게 있으면은 하는 거고요.

홍영섭위원

저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무상교육인데 급식비만 일부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4년까지 국립 고등학교는 무상이었고 25년부터는 사립특목고까지 포함해서 지금 무상으로 다 바뀌었더만요, 보니까. 여기 이거 보면서는 뭘 좀 느끼냐면 피해 복구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지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을철이 지나지 않습니까. 수확기가 접어들면서 작년에 배값도 많이 비쌌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분 이제 과수 농가들의 소득 또한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가 없는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조사가 한 하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영섭위원

표본 조사를 하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표본 조사를 합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농민들한테 이제 고루 좀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정책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편중돼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긴급 복구비로 나온 건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배, 벼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해 가지고 집행률이 83.4%밖에 안 됐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농자재 구입 지원이 54.6%밖에 안 돼 있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이렇게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은 이게 누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관외 경작자라든가 또 우리 포전거래하시는 농가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다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홍영섭위원

경작지는 나주에 있고 주소지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광주나 영암이나 화순이나 가까운 데 이런 겁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그리고 이제 농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히 어떤 부분에 이제 그분들 분들이 많이 했냐면 무지베렐린 농가들한테 좀 더 이렇게 많이 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베렐린 또 수출. 그다음에 일부 지베렐린 바르신 분들도 늦게 이제 수확을 하시다 보면 또 피해가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늦게 수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 저조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홍영섭위원

사실적으로 나주 관내에 그 경작지가 있으면서 관외에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만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실질적으로

홍영섭위원

이 지표를 보면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이 지표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우리 나주배 재배 면적이 아마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1,748헥타르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좀 일소 피해를 본 그 품종이 신고입니다. 하면 신고가 저희가 한 1,400헥타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신고 면적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1,400헥타르니까 거기에서 관외 경작자를 이렇게 면적을 좀 빼내게 되면은 그 전체 우리 배 그 재배 면적에 비해서는 이제 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생종이라든가 이런 배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빨리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홍영섭위원

그 지원 지침에는 관외 경작자는 빼게 돼 있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관외 경작자들은 이제 저희 시비가 보태지기 때문에

홍영섭위원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거는 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시장님도 지금 파리 가셨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추진 실적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속가능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1번부터 쭉 5번까지 나열돼 있잖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물론 이제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라가 있네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작년에는 5개국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7개국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한 실적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일회성 정책과 그다음에 일회성 뭐 원론적인 플레이보다는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 있게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하는 거기 때문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배 박물관이 있네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지난번 제가 국장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드린 말씀은 빼고요. 배 박물관이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몇 년도에 설립했어요 저희가 박물관이?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92년도에 개설했어요.

홍영섭위원

92년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가 엄청 어릴 때 했네요.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최초에는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때는 이제 우리 이제 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초로 배박물관이었지 않나 배박물관으로서는 세계 최초였고 그걸 우리 나주 배박물관을 일본에서 이제 견학을 와가지고 도토리현에다가 자기들도 일본도 배박물관을 우리 나주에 와서 견학을 하고 한 뒤에 이렇게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이제 저는 최근 것을 보면 저 지난번 우리 경산위 농건위에서 다녀왔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예. 보완할 점도 많고 하긴 한데 진짜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 안에서 참 새로운 꿈을 봤어요. 우리 뒤에 계시는 관장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구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 보완 이게 분명히 필요할 거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뒤처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보여지는 거, 늘상 앞에 계시는 우리 최문환 위원님께서 야간에 그거가 뭔지도 모르겠더라 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예.

홍영섭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거 박물관인 것처럼 불만 반짝반짝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한 것보다는 그 대형 육교 같은 거 설치해서 여기가 거기다 이런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왕 할 거라면.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거기서 물론 이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시겠죠. 그때 가봤더니 이제 그 몸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열악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힘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옥상에 올라가서 본 배밭이나 이런 풍경을 봤을 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이제 거기다가 조금 추가를 할 부분은 물론 전망대 형식으로 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건물 자체가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구름다리 형식으로 앞으로 빼가지고 전망대를 추가로 별도로 설치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025년도 30년도까지 봐서 거기가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유통 종합물류센터에 대해서 짧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권 센터 설립 목적은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안전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다 알죠, 이런 말 안 해도.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좋은 거, 저렴한 거 그다음 농가들은 수익 보장 뭐 이런 건데 엊그제 다녀와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장비나 시설들이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판로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물론 그날 저도 얘기는 좀 들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제,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출범을 하면서 이게 친환경 광역 급식센터로서 이렇게 도조례에 확실하게 지정이 되고 해서 이렇게 전라남도 전체 친환경 농산물을 여기가 센터에서 취급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참 좋았을 거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목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역 급식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우리 친환경 물류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시군 단위에서의 그 물량들을 이렇게 취급을 좀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아마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동률이 이제 높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섭위원

예,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 나주에 있기 때문에 나주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갑다 하는데 그 앞에 호남권이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호남권에 있는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다 거둬들여서 필요한 만큼 나주는 50이 필요하니까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50 팔면 되고. 그 일을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광역 조례를 일단 개정하는 게 맞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할 거는 권역별 특작물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이게 계약 재배를 해야 되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목표 수량만큼 호남권 친환경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는 알아서 잘해야죠. 농가가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농가들은 진짜 꿈같은 농사를 짓죠. 나는 농사만 열심히 하면 돼.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다 농사지어서 제가 못 받을까 봐 항상 걱정 또 걱정 또 하소연 우리 또 시는 거기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광역 조례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소소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것 또한 행정에서 좀 잘 안아주면 좋겠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강제성을 띄워 가지고 호남권 물류센터에서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해버리면 서로 간에 피터지는 싸움 아닙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예.

홍영섭위원

이런 구조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협이 준비를 해야될 것도 우리 과에서 행정에서 좀 준비를 같이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해야 되지 않겠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권역별 특산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정해서 생산을 하라고 했는데 했는데 그 물건을 물류센터에서 다 받아서 줘야 되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반대로 농가들은 갑자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바로 직판을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못 믿으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제가 그날 현장 방문 갔어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아 방법은 하나네요, 그냥 계약 재배하게끔 하고 계약 생산하고 그다음에 계약 물량만큼 센터에서 전량 매입을 해서 농가한테는 수익 보장해 주면서 남은 물량, 잉여 물량은 알아서 처리하고 그게 부족하면 중앙에다 돈 좀 주라고 해서 폐기처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가들 걱정할 필요 없죠. 근데 그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과연 농가가 시세가 올랐을 때 우리한테 주겠냐, 이런 물음표를 던지면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올해 뭐 양파가 폭망했지 않습니까? 망해 가지고 물론 이제 농가 책임 없죠. 없다고 저는 봐요.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런 것처럼 미스가 안 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맞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러나 지금 호남권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누적 적자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올해부터는 그나마 그쪽에가 들어와서 조금 활력이 있고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저희들한테 좀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올해 호남권 물류센터 입주하신 입주 업체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불편하지 않게끔 하시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이번에 또 임대비 3%에서 1%로 내렸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만큼 많이 입주하면 똔똔이 되는거 아닙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여튼간에 호남권 물류센터가 지속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행정적인 역량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도하고 긴밀하게 더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물류센터에서 우리 전라남도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니까 전라남도도 반드시 같이 이렇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섭위원

예.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나주시에서 농가분들도 충분히 여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친환경 물류센터를 좀 믿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게 저희들 행정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하여튼 현장 분위기 상황은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위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넘겨드리고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홍영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최문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금 올해 냉해 피해 좀 심했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거 조사 끝났는가요, 과장님?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아 냉해 피해요?

최문환위원

뭐 수집이 됐는가요, 피해율이?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어 그 자료가

최문환위원

대충 안 나왔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나왔습니다.

최문환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한 30~40%대 안 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농가 단위 피해율이 평균적으로 한 47.3%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제가 왜 이제 피해율을 좀 물어봤냐면 지금 이제 그 우리 이렇게 과수 배봉지가 이제 거의 다 씌워졌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8-90% 정도 이렇게 지금 씌우기를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 제가 한번 이제 돌아봤어요, 배봉지 씌우는 현장을.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제 원래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배가 우리 한광범 팀장도 배농사를 직접 지어봐 놔서 배가 이제 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배가 안 열리면 다 그걸 지금 정과를 못합니다. 전부 다 다 봉지를 씌워야 돼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만일에 그 배를 정과를 해버리면 이제 꽃눈이 올해 다 그 터져버립니다. 터져 가지고 내년 농사까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모양이 안 좋든 뭐 삐툴이 우리가 쉽게 삐툴이라고 하죠. 아주 안 좋은 배들도 전부 다 지금 다 싸고 있더라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가공배 이제 수매를 조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예산을 해년마다 세우는 예산이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도하고 그때 도에서 한번 우리가 협업을 해서 도에서 자금을 좀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그것도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예. 지금 우리 그 나주시장 품질인증배에 대해서 농가에서 느끼는 기류의 효과는 좀 많나요 어쩐가요? 지금 이제 시행 단계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추석 때 그 신화 창조 위주로 이제 추석 때는 이어지고 있고 설에는 이제 신고 또 비수기 때는 추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화 창조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분들이 전량 이렇게 그 가져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어떤 선생님께서 또 그분들이 직접 전화하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듣고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농가 분들이 이렇게 저기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신화 창조 슈퍼 골드 같은 이렇게 조생종 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작년 같은 데는 추석이 좀 빨랐지 않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조금 빠른 쪽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지금 추석이 10월달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중점 타깃을 이제 추석 때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배는 이제 추석 한 한 달, 한 달 정도 빠르게 지금 수확이 되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늘상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생종 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다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행정에서 풍수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이런 배들을 전부 다 좀 너무 신고로 이렇게 편향되다 보니까 이런 조생종 배를 좀 심어서 맛도 좋고 추석이 빠른 해에 이걸로 타깃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사후관리를 안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들도 풍수 심었다 원앙 심었다 다 그걸 또 도태시키고 또 신고로 다시 그래도 신고가 낫더라 하고 돌아갔거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품질인증제하고 또 수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준다면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지금 어떤 신고 편향주의가 이런 이름대로 빨리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비율을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 전 과장님이랑 그쪽에서 뭐 50대, 60대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3대 7정도 아니면 6대 4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맞춰주는 그런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배유통과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수출 배는 어떻게 수출 배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그 수출 전담반을 내가 한번 구성해 봐라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이 그렇게 조금 한번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예.

최문환위원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베트남으로 그때 출장을 갔더니 AT 그쪽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주하고는 무슨 계약을 못하겠대요 계약을, 농산물 계약을.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뭐 나주라고 그때 나주 사람들이 가서 나주라고 그랬는가 모르는데 계속 지금 내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계약은 5만톤 예를 들어서 5만톤 뭐 몇 톤을 해주기로 해놓고 내수 가격이 비싸니까 아예 안와 버리고 내수 가격으로 다 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2023년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니까 생산량이 그 전에 이제 우리 저희가 한 1,700 한 이제 50헥타르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한 4만 7,000톤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4만 톤 이하로 생산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에 계약되신 분들이 이렇게 계약농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수출이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출 물량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랬던 것이 좀 큰 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이제 국내 가격이 이제 높아지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국내 가격이 높아지니까 또 수출할 배도 이제 그만큼 좀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수출을 최대한 독려를 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어 아 이렇게 이제 그 계약 물량을 못 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재를 그것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이든 어떤 농업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이렇게 행정에서 또 이렇게 패널티를 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 또 그 수출 주체가 되고 있는 APC라든가 원협에서도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패널티를 강하게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결국은 농가들 소득을 어떻게든지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가 생산량이 많았을 때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보존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마는 좀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수출 농가들은 전부 다 지금 그 출하 자금을 좀 쓰죠? 이제 무이자로 내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자기들이 농가 수익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쪽으로 그 페널티를 먹으면서도 이자를 내면서도 훨씬 내수 판매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고단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때 작년 사무감사 때인가 그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뭔 이야기냐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 계약 체결 아닙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요. 이 주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 행정에서 꼭 돈을 뭐 그만큼 손해난 것을 뭐 보전해 주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농협하고 또 APC하고 또 배자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액 돈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뭐 날아오고 날아와 어떤 협상인데 그것을 파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올해 가치로 예를 들어서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전부 다 또 수출로 몰립니다. 수출로 몰리면은 원래는 그거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 수출로 나가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혹여 태풍이라도 많다든지 없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수출로 몰리게 되겠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그런 시스템화를 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매뉴얼들을 딱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아니 국가, 뭐 베트남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산 배를 갖고 왔더라고 그때 보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왜 이 중국산 배를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한국에다 배 수출해 주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배는 정말 뭐 거기서 현지에서 봤는데 얼척이 없더라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제 그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들을 한번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지금 이제 늘상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나주 하면 배로 지금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서 뭐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뭐 나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솔직히 뭐 에너지 공대 뭐 혁신도시, 영산강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면 나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면 그래도 배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그런 나주배 명성에 대해서 좀 실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우리 배유통과에서 조금 줄다리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과 충분히 또 상의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제가 늘 또 APC 부분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건 내부 문제는 뭐 물어보고 싶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APC에다 출하할 때 항상 제가 지적했던 것이 수탁 판매 비중보다 매치 사업을 좀 권장을 해 달라,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것은 왜 그걸 계속 매치 사업을 권장을 했냐면 매치 사업 권장하는 이유가 우리 윤병태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매치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매치 사업이 뭐 100% 중에서 한 3-4% 3-4%나 된가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매치 사업 한 한 십여 프로 내외 정도

최문환위원

아니 전체 비중으로 봐서 내가 봐서는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수탁 판매거든요. 그런데 수탁 판매는 그거는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드렸지마는 수탁 판매는 자기들이 갖다가 팔아 가지고 그 모든 공과금들을 다 제하고 농가에다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해날 뭐 구조는 전혀 십원한장 손해가 안 납니다, 정산만 잘한다면. 자기들 뭐 청소하는 아줌마들 청소비까지 다 거기서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래서 정말 매치 사업을 조금 비중을 높여 가야 자기 들도 그 책임 의식을 갖고 그냥 의지 특히라도 배 한 푼이라도 더 받게 좀 팔려고 이리 뛰고 동분서주하지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런 것도 우리 배유통 유통 아닙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도 길잡이 역할을 또 그쪽의 이사로 등재에 열심히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최문환위원

아니 끝났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끝났습니까? 네.

최문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우리 윤병태 시장님이 정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발품 팔아서 지금 세일즈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수출 협약해 온 거 뭐 예를 들어서 200만불 뭐 이렇게 300만불 했다, 농산물 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또 이제 배즙 부분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 배즙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나 뭐 캐나다 뭐 이런 데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배즙이 옛날에 백봉 백봉 하던 것을 이백봉 했다 그러면 그 원재료가 뭡니까, 가공배 아닙니까, 가공배. 가공배의 단가가 가공배를 출하한 농가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우리 시장님이 발품 팔아서 그만큼 많이 뭔가를 해 왔으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지금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뭐 배즙값 가공배값이 1만원 하던 것이 1만 5천원으로 인상됐다든지 와 우리 시장님이 배즙을 정말 수출을 많이 해갖고 우리 가공배값이렇게 올랐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가공배값을 하락을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마진들은 누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배유통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일소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배 박물관 마지막으로 배박물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안만 한번 제시할게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배박물관은 처음에 제가 첫해 의원 돼서 질의를 했어요. 뒤에 원협 땅이라든지 우리 시부지 그런 땅들을 좀 더 확장해서 좀 활성화를 좀 해달라 했더니 검토하겠다, 원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놈을 매입을 해서 정말 거기에서 그 그 공간을 상당히 좀 명소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지지부진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정말 배박물관 뭐 대한민국의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랍니다, 과일 그 박물관으로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건 정말 활성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광목간 도로에 있는 그 홍보효과도 좋잖아요.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전에 뭐 말씀드렸던 배꽃이라든지 조형물도 좀 하시고 해서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최문환위원

좀 한번 거기를 활성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과장님 저기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그전까지 놔두더라도 지금 엊그제 시장님이 프랑스 가서 한 100만불 이렇게 저기 실적 올리셨다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배 참가 업체들이 지금 배원협도 가시나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뭐 어디어디 갔을까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이번에는 배 원협만 이렇게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뭐 기타 저기 뭐 제가 특정 지역 특정 업체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업체도 굉장히 그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김 가공업체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역에서도 굉장히 저에게 소소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특정 업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나주에는 다양한 가공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업체들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이번에 그 대표로 해서 원협에서 갔지만 거기에 가서 홍보하는 농산물 가공품들은 또 김이라든가 이 여러 품목으로 해서 짜여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뭐 저기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할 기회를 줘서 그 업체들도 수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혹시 제가 저기 이 앞번에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기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명품화 사업 한다고 하면서 진행이 그렇게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마지막에 특별하게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음 일단은 저희들이 했던 권역별 대표 농산물 육성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재정을 어떻게 이제 그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 계획서를 쭉 봤더니 어 이제 국도비 그 사업에 이제 다양한 국도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우스 신축이라든가 이런 걸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 별도로 이제 저희 시비로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 피부에 와닿고 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아 이게 좀 우리가 시에서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들게끔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셨다시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작목반 별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조합장님들 만나 뵙고 해서 7월달 정도에는 이제 우리 시비를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추경에 빨리 세울 수 있는 부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또 할 것들은 이렇게 추진하렵니다. 결국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또 무엇인가를 먼저 또 파악이 돼야 되고 해서 지금 접촉해서 만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는 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요. 어떻게든간에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면 집행부 좀만 더 신경 쓰면은 농가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저도 나눠보니 대충 답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 가셔가지고 다양한 품목들이 한 6개 품목이 됐잖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쪽에 작목반이든지 현장에 속해 있던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그거 지금 단지화돼 있잖아요. 그게 다 단지화로 되어 있죠, 노안 미나리, 남평 딸기, 세지 멜론 이렇게 단지화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시에서 한다 라면은 그쪽에 단지화 쪽에서 간판이라도 세워놔서 이렇게 육성하는 직접적인 품목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일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라도 좀 해놓으면 아 여기가 지나가다가 이거 아 이거 딸기 시에서 육성하는 단지인 것 같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 작년에 시설하우스 일조량 감소 피해 장기성 필름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런데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씌우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다느니 뭐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일조량 감소 피해지 실제로 장기성 필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서 농가들이 뭐 작년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부분은 좀 보조 비율이 좀 높아서 선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오대오였는데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20% 정도 자부담을 해 주셨어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서 결국 농가 보조금 70% 비율로 높아져서 농가 비중이 많이 경감됐는데 농협을 적극적으로 농협 중앙회에 대해 꽤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는 오십 대 오십이지마는 농가들이 어떻게든 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농가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농협중앙회 그 예산 많잖아요.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우리가 저기, 아까 제가 저기 원협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상 신문도 농업인 신문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쓰겠어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이해는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농협중앙회 회장이 거기에 뭐 지주로 있으면서 막대한 저기 급여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라면 농협 중앙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딸기 선별도 그런 것 같아서 중앙에 예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딸기 선별하는데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을 제대로 가져오고 또 시비도 적절히 투여한다 라면은 저기 명품화 사업하는 데 좀 더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범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농식품산업과장 박소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성민 농식품정책팀장입니다. 이성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박지현 농식품가공팀장입니다. 이재창 푸드테크추진단 TF팀장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10분이 지났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요. 과장님 저 한참 힘들 때 푸드테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푸드테크는 이제 농업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모든 농업인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죠. 현재 나주시가 추진 중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농업의 미래형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농업 지원이 아니라 가공 창업 농업인 선도 농가를 위한 선택적, 전략적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은 일반 농업인을 위한 연계 설계가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는 없는데 당장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죠. 연계 설계가 있게끔 푸드테크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은 고립된 사업처럼 보인다는 좀 인상이 매우 강합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추진 상황과 농업 현장과의 괴리가 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24년부터 총 105억원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공모사업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단계까지 진행 중이고 센터는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푸드 업사이클링 R&D와 실증 생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센터가 현재 일반 농업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접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나주시 자료에 어디에도 명확하게 계획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대상 설명회 홍보 자료, 수요조사, 사전 컨설팅 등 진행된 게 있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십시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지금 나주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해서 시제품 제작하고 기술 실증을 통해서 푸드테크 기업 및 중소 식품업체 등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을 몇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 2023년도에 푸드 업사이클링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를 검토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남권과 나주시 소재하고 있는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사용량이나 또 부산물 발생량, 또 연구지원센터, 활용공사 등을 제가 수요조사를 지금 한 적이 있고요.

홍영섭위원

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아울러 시민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토론을 개최해서 여러 의견도 제안받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 기간 동안에 우리 센터의 기능이나 또 데이터 항목 군용 로드맵을 설계하는 연계 플랫폼이라든지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1:1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AT나 또 농기평 관련 대학 또 식품 제조업체 등 총 5회에 걸쳐서 25개의 기관하고 업무협약 체결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협약 체결한 업체하고 공동으로 농촌진흥청에 주관하는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액 국비로 농산물, 부산물 기술개발 연구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인 대상 설명회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할 거란 거예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홍영섭위원

예, 기대하고요.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이 센터의 역할과 자기 농산물을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연결할 수 있는 창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고는 아직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런데 광고 홍보를 하다 보니 저게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게 푸드테크가 미래형 산업 전환 전략이라고 하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네, 하지만 이 전략이 기반이 되려면 지금 현장에서 이미 설치돼 있는 이 가공 인프라가 먼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동의하시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홍영섭위원

나열해 볼게요. 나주시에 지금 거가 지금 동수오량농공단지인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동수동에 저희가

홍영섭위원

제1·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그리고 천연색소 산업화센터 하여튼 이제 농업인 대상 시설은 이미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좀 제가 표현은 좀 그렇지마는 많이 미비하다고 저는 봐요. 제1가공센터에는 사용 허가가 13명, 공유주방 이용자가 한 10명, 그리고 식품영업 등록은 2건, 2가공센터에 농가 이용 시제품 개발 실적이 5건, 그다음에 천연색소센터에는 이쪽 기업이 4개소에 관내 지원은 이제 3건 정도 되네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실제로 나주시에 등록된 농업인 수는 한 2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사용 허가 받은 사람이 13명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0.06%로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1만명 중에 한 6명 정도 되는 꼴인데. 이 정도면 시민이 보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시설인가라는 의문을 좀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제1·2가공센터에 설치된 장비 목록과 실제 사용 현황 기계 가동률을 자료로 다 봤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습식 가공 반찬류, 잼, 청류, 제빵, 장류 기계 가동률은 한 43%로 정도고요. 건식 차류 일단 곡류, 절임류, 설유 이거는 40%가 안 되네요. 떡 가공은 14%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냉동고 스탠딩 파우치 중징기에 수평 밴드 실러, 병 매핑기, 제왕기, 금속 검출기 자동 캔머신기, 교방기, 교반식 전기 살균기 다 사용할 수 있는가요, 이거를?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홍영섭위원

이 중에 몇 프로 나왔어요? 100%는 아닌데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100%는 아닌데

홍영섭위원

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캔디를 만든다거나 한약을 만든 그런 약간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농업인 수요하고 연계가 안 돼가지고 사용률이 저조하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금속검출기나 뭐 전기 살균기 같은 경우는 습식 건식 가공장비를 하고 나서 후속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푸드테크 사업이 이제 센터가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서 다 활용하지 못한 그런 기계 장비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영섭위원

여기에서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용률이 저조하다 라는 거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저조하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도 행정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래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농 식품종합가공센터에서 농민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제1·2 가공센터인데요. 제1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자기 본인들이 생산한 농물 곡물을 가지고 와서 뭐 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는 공유 주방형으로 본인들이 요청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2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농민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소품목 대량생산 해서 OEM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뭐 떡이나 청류, 차류 등을 지금 현재 가공실에서 지금은 직접 생산할 수 있고 그걸 생산했을 때 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본인들이 제조업에 등록할 수 있게끔까지 저희가 거의 상담을 해서 연결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두 군데 저희 현재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는 이미 그런데 한 군데는 차를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장조림을 했던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조림한 업체는 현재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최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은 실제로 그 아카데미 교육을 상당히 수료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제조업까지 등록하는 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홍영섭위원

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분들 하에서 사후관리를 계속할 거고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사후관리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까지 파악을 해서 연계되게끔 하고 그 장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공센터들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성과와 앞으로의 향후 이 교육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그런데 사용률이 저조하고 이 저조한 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 그게 방금 말씀하신 성과와 앞으로의 그 향후 교육에 대해 교육과하고는 좀 연결성이 없다 라고 저는 봐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저희

홍영섭위원

이 가공센터하고 색소센터 그리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저희도 질의를 하는 이유가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 순간에 농업인 입장에서 푸드테크 접근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이 시설들이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가능할 수 있게끔 여기서 제가 접근가능한 방법이 뭡니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접근가능할 수 있게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글쎄요 그게

홍영섭위원

정리를 해보면 농산업을 6차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 푸드테크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공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6차 산업까지 확장하겠다는 지금 포부를 갖고 있는데 그 기초 인프라인 농산물 가공센터가 제대로 안 되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푸드테크의 의미성, 당위성이 조금 떨어질 거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결국에는 이제 농민에게는 실익 가치가 없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2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다음 법인체에 있던 농민들이 법인체를 활성화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시설 아닙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드려요. 참 안타깝죠, 시골은. 농업 관련된 시설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대부분이 행정에서 잘 만들어놓고 준비 잘해 놨는데 이걸 이용하신 분들이 고령자예요. 저도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거 보면서도 좀 안타까워요. 나주시 농민의 한 70% 이상이 60대 이상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60대 보고 고령자라고 하면 혼나죠. 70대 이상 정도가 돼야지 고령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령농이 이제 대부분이고 대부분 고령농들이 1차 산업에 집중돼 있고 2차 3차까지 이어지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06% 라는 수치가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수치로 보면 그래도 한 10% 이상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00% 아까 제가 한 2만명 얘기했는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2만 명이 전체 다 이용을 못하고 거기서나마 그나마 100명 200명 정도가 이용해주면 우리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서를 잠깐 이렇게 몇 가지 써놨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1단계 로컬푸드 인증 농가 그다음에 가공 아카데미 수료자 중 푸드테크 연계 희망자를 발굴해 보자. 그다음에 2단계 제1, 2가공센터 그리고 시제품 제작하고 푸드테크센터 기술 검증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자. 3단계 나주몰 직매장을 연계하여 상품화 및 판매를 해보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뒤에서 피드백을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 농가 R&D 실증 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도 푸드테크 생산자로 도전을 해 보자 그다음에 5단계 푸드테크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푸드 박람회 등 대외 홍보도 해보자 굉장히 좀 큰 그림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야 지금까지 하신 일이 다 빛이 나겠죠. 단계 단계 하나씩 좀 준비하셔 가지고 향후에 지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대성공을 이룰 수 있게끔 건의 드리겠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푸드테크

홍영섭위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우리 농가 입장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이제 직원분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2026년도에 본 시설이 건축이 완공되고 기술 개발 실증이 마무리가 돼서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농가와 푸드 업사이클 연구지원센터 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부산물 연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우리 센터가 보유한 부산물의 소재와 또 성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와 식품 기업과 또 푸드 기업 푸드 기업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농민들이 연결하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농가에서는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 부산물 발생한 품목이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하고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다음 건축이 되고 나면은 그 사업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홍영섭위원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홍영섭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푸드테크

홍영섭위원

결국은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각 면 단위 농협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제 재단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재단에 연간 출연금 규모가 한 17억 6,500만원 정도 돼요. 이런 재단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는 재단의 자립성을 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행감할 때 얘기했던 멘트죠. 재단은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 아니, 재단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단을 통해서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을 촉진하고 지금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하고자 저희가 설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홍영섭위원

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재단은 어떻게 빛가람동의 직매장을 중심으로 각종 축산,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로컬 광주 로컬 매장이라든지 나주 농협 영산포 농협 축협 등으로 이제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과 또 MOU 체결에서 협력 매장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홍영섭위원

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또한 나주몰과 직매장 운영으로 인해서 가까운 곳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방식도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섭위원

지금 그래요. 그 협력매장 말씀하셨는데 이 재단 결산보고를 보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관내는 그렇다 치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관내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농협 축협이기 때문에 관외 보면 광주 남구가 있고 롯데에 문흥점이 있어요. 문흥점은 지금 안하잖아요. 지금 안하고 결국은 이제 광주 남구점만 남았지 않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외에는 없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홍영섭위원

이거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섭위원

영업을 하셔야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영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

홍영섭위원

재단 측에서 영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재단과 저희가 같이

홍영섭위원

같이 하시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여튼 아까 배원예유통과에서도 말은 했지마는 국외에 영업하는 것도 좋아요, 배 판로 개척하고 하는 거 좋은데 우리 나주시에서 있는 이런 시설물에 판로도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판로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척할 수 있거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뭐 예를 들면 나주 출신 서울에서 뭘 하는 사람들 예식장 아시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거 한번 만나보세요, 예식장. 봉황 출신들 많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아니

홍영섭위원

못하는거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관내에서 많이 하고 지금 문흥점이나 문흥점이 지금 이제 있고 빛가 이렇게 금나와라도 현재는 폐업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관내 이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학교로 이렇게 식재료를 지금 공급하는 것처럼 현재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특히 꾸러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매결연되고 있는 도시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수요처를 꾸준히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섭위원

그 수익 구조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축협, 농협 그다음에 이제 광주의 남구 그전에 이제 문흥점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학교 우리 급식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들어간 거하고 매출 차이는 어떤 게 더 훨씬 더 많습니까? 매출이 높은 것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직매장하고 또 공공급식 가는 게 더 많죠. 현재는

홍영섭위원

그게 훨씬 많은 거예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주 로컬 진월동에 있는 매장보다는 지금은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게 매출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면 일의 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내 판매를 더 영업을 해보자 했는데 매출액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이제 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납품하면서 같이 이동하는 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영섭위원

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 거리하고 차량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확장하려고 고민 중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홍영섭위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농가의 토마토를 로컬 매장에서 거기로 위탁을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직접 사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매출이 크냐 작냐 물어봤던 이유가 매출이 작더라도 나주에 있는 상품들 농가들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효과를 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 면에서는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향우회나 예식장들 저희들이 한번 뚫어보면 그건 상당한

홍영섭위원

한번 뚫어 보십시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나주 출신 예식장 사업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희한테.

홍영섭위원

광주에 그 JS라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의 모 회장님 전화하시면 여러 군데 소개해 줄 겁니다. 그거 따로 말씀드릴게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부분별 성과비 평가도를 봤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우리 로컬 매장에 7백 한 35농가가 전시 판매를 했고요. 전시 진열 판매라고 하죠? 진열 판매를 했고 작년도가 목표가 850농가였는데 그 791농가밖에 못 했어요. 왜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 밑에 지표가 다 있더라고요. 되게 좁았어요. 제가 느끼더라도 아 이럴 수밖에 없었네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을 했었구나 지금 이사할 곳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앞으로 이제

홍영섭위원

이사할 곳은 지금 규모보다 크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규모의 2배 정도 됩니다.

홍영섭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작년도에 한 800여 농가를 했는데 이제 올해까지는 냅두고요. 26년도 목표치는 천농가 이상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홍영섭위원

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뭐 전체 규모가 현재 지금 지점에는 한 150평 정도 되고 빛가람 생활 SOC 시설로 갔을 때는 약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희망하는 농가들이 이제 모두가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지적사항을 적어놨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너무 성과 중심으로 서류를 만들었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목표에 미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이유였다고 보거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그 인증제 하지 않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인증제가 6월 말까지입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아, 지금

홍영섭위원

표가 없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로컬푸드, 로컬푸드 인증제 말씀하신 거예요?

홍영섭위원

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7월 말 까지고 본격적으로는 8월에 시행

홍영섭위원

인증제가 없는 상품은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8월 2일부터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납품이 안되는

홍영섭위원

납품을 할 수가 없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납품한 농가들의 인증 재수료, 인증을 받으신 분들 몇 프로나 됩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은 한 80% 정도 됩니다.

홍영섭위원

거즘 다 유도를 하신 거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저희가 다 안내를 했고 그 거의 이제 7월, 7월 말까지인데 90%가 입학하게끔 저희가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올해 이제 신규 매장으로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물론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또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규모가 그만큼 커지면 그만큼 또 직원도 늘어날 거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력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 인력은 아직까지 현재는 지금 기존 인력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보충하는 걸로 생각 중입니다.

홍영섭위원

저는 인력이 늘어나면 인원에서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최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섭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잠깐 이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로 가는 로컬 매장이 주차 몇 대나 댈 수 있는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2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로컬 매장만 이용하는 거예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최문환위원

전체적으로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제 제가 남구 로컬 매장을 좀 자주 가요. 그쪽에 가면 뭐 가는데 거기가 이제 주차시설이 참 잘돼 있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리고 우리 도곡 가보셨죠? 거기도 참 주차면이 좀 잘 돼 있고.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 하고 간담회 할 때 한번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로컬 매장에다 이렇게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나눠 하는데 자기들이 시장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뭐 서구도 자기들이 개척을 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이 개척해서 거기다 납품을 한다고 그래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나주시 로컬 매장에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매장

최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새로 로컬 매장이 지금 상당히 크게 두 배로 이렇게 확대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이제 매장을 확장을 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지금은 일찍 매대하고 이제 잠깐만요 지금 현재는 수산 코너나 농산물 코너 뭐 이렇게 빵 코너까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매장을 이전을 하면 이제 이 축산 코너 수산 코너 또 제빵 코너하고 반찬 코너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민들이 농장을 보러 왔을 때 한 공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충분하게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문환위원

매장이 좀 확대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2배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최문환위원

이제 우리가 도곡 로컬 매장을 가보면 옆에 이제 상당히 잘해 놨죠? 뭐 온실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래서 장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온실 구경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공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뭐 애들 데리고 로컬 매장에 왔다가 애들을 어디 놀이방에 이렇게 좀 맡겨놓을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차분하니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건물이 1, 2층입니다. 1, 2층인데 저희가 1층에는 저희 매장하고 그런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좀 마련이 됩니다.

최문환위원

네, 그래요. 제가 그 농식품부 이 농식품관리과 이 부서에다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네요. 작년 그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배 가공 배 주스 있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 배즙 만드는 거.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 지금 해서 확인을 행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최문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의 27페이지에 보면은 색소산업센터에서 지금 현재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APC 임원 면담도 했고요. 현장 종합평가까지 받았고 지금 쭉 최근에 지금 5월 13일날 시제품 생산까지 한번 한

최문환위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게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제 우리가 시에서 있는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가공하는 비용은 좀 절감이 됐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 그 건강원이라고 일명 말하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건강원에서 배즙 한 솥을 내는데 거의 4만 5,000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있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뭐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타서 그렇게 갑자기 옛날에 2만 원씩 하던 것이 4만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APC나 이런 데에서 배즙을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공장 비용이 지금 우리 시 것을 쓰기 때문에 돈이 절약될 거 아닙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러면 그 절약된 만큼 그 소득 보장은 농가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렇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거를 한번 꼭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3공장에서 지금 맑은즙 배즙을 지금 해보려고 계속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고요.

최문환위원

예, 저희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센터장님이.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대량생산은 그렇죠, 대량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배즙을 착즙하는 그 방법이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시트지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요금이 조금 시트지 이용했을 때 요금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네 이거는 좀 상당히 기대 효과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작년에 뭐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마는 뭐 꼭 수출 품평회 하시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때도 뭐 바이어들 초청하십시오. 초청해서 기업이라든지 뭐 해서 그분들이 한 백만불 수출할 거 저 수입해 갈 거 그냥 한 우리가 정말 숙식 제공하고 관광 조금 시켜줘서 200만불 하면 그 효과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제농업박람회 통해서 컴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박람회 측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근께 우리가 의전을 그분들한테 잘해줌으로써 아 나주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정말 해줄 줄 몰랐다, 한 가지라도 더 수입해 가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좀 의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지금 우리 그 나주는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 도시면서도 어떻게 농도 아닙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런데 농산물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홍수 또 너무나 이렇게 수확량이 많이 홍수처럼 출하되다 보니까 그것이 수확량이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도 지금 전부 다 울상을 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농식품산업과가 그런 가공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뭔가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공으로 해서 수출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식품산업과가 상당히 역할들을 충실히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신제품들 아까 뭐 공유 주방에서 뭐 신제품들 이런 것들 다 만든 것들이 특허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특허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공유 주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했던 그런 게 이를테면은 내가 어떤 것을 제조업을 하고 싶으면은 시범으로 제조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이 특허까지 연결이 안 되고 거의 제조업에 등록하고 내가 이 업종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했을 때 그런 이제 일상적인 것이 많이 돼 있고요. 특허는 나올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최문환위원

이제 그런 것도 길잡이해서 우리가 좀 이게 가공식품이 상품화돼서 상용화돼서 어떤 우리 매장이 진열될 수 있는 데까지 길잡이 역할도 우리 쪽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래야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 국내 소비 갖고만은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뭘 생산해서 그걸 가공하고 가공해서 그걸 수출로 연계하고 이런 쪽까지도 우리가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공모사업도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해년마다 해년마다 배 같은 거 기준 그렇습니다 이제 쌀농사도 과잉 생산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배도 해년마다 이제 가공배 해서 충북 음성이나 이런 데로 다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가 그 가공해서 그 퓨레라든가요 칠레라든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갈아서 냉동보관을 해서 이제 해태음료나 얻다가 갈아만든배 탱크보이 또 뭐 어떤 데다 다 이렇게 납품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과잉 생산됐을 때는 그쪽 공장에서 배짱을 부려요. 이제 뭐 킬로그램당 얼마 안 주겠다, 그러니 이제 거기는 냉동보관해서 뭐 2년, 3년, 4년도 이렇게 놔둘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관하는 물량이 많으면 배짱을 부려 가지고 그냥 단가를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렇죠.

최문환위원

아주 다운을 시키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원협에서도 보조해 주고 막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모 앞전에 그 우리 퇴직하신 누구시죠, 국장님이? 우리 조성호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조성호 국장님

최문환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그 가공 공장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옻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저 이렇게 가공해서 보관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배짱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그쪽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앞에서 뭐 두루두루 살펴보셨던 것 같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년 10월에 이제 축제 앞두고 나주 베이커리 상품 배만주, 양갱, 쿠키 이거 제조 방법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셨고 공고를 통해서 관내 디저트 카페를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10월부터 판매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반응이나 실적은 좀 어때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두 개소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지금 올 3월까지 매출액이 이제 약 800만원 정도 매출액은 다음

광민

황광민위원

해당 그 상태의 말씀이신 거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업체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상급 기관 방문할 때 이걸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정부기관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로 저희가 업체를 좀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이제 또 기술협약 할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올 4월에 26년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놨거든요. 아직 결과는 올 10월에나 11월 정도 발표되는데 거기에 공모사업 안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지금은 이 배로만 주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제작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실적이라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통기한과 이 사업까지 선정이 된다고 하면 판로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어쨌든 이게 배청과 배말랭이를 첨가한 뭐 제조 방법 기술 이전을 한 거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뭐 관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봄은 지나버렸으니까 이제 가을에 뭐 축제도 있지만 다양한 관내의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주시와 또 선정된 관내 기관이 같이 좀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도록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좀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푸드테크 아까 홍영섭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빼고 올해 6월 올해인가요? 가공센터가 전남대 푸드테크학과 그리고 바이오 쓰리에스 산지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베라코리아 이렇게 지역산업 활성화 상생업무 협약 이거 진행했지 않나요? 작년 6월인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작년 12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작년 6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공센터 설비 활용 실습 및 교육 그리고 설비 활용 기업체 제조 가공 생산 지원 연구 개발 이런 상호 협력키로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좀 진행 상황이 어쩐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푸드테크 이제 연구지원센터가 그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 되어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 그에 대한 이분들은 계속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계속 참여하게 하고 있고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뭐 협동 운영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약의 협약의 내용을 이어서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해서 25개소 관련 기간하고 협약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광동제약이랑 이렇게 협약한 데에는 농진청 사업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전액 국비로 올 말부터 29년도까지 올해부터 29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센터를 하드웨어적으로 건립하는 거 외에 어쨌든 이거 운영하는 방향 이런 것들 뭐 기술 협약 등등을 통해서 그 내용은 계속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기관 기관과 이런저런 협약을 좀 진행해 주시는데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뭐 협의되거나 뭐 진행 정도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는 지금 계획을 만드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뭐 기술력, 기술협약이나 연구를 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이재창팀장

지금 그 협약을 하면 결국은 공동 연구나 판매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성과로 결국은 광동제약하고 광동제약인 게 업사이클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계획서를 저희가 냈고요. 그 계획서가 선정이 돼서 5년간만 한 50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구는 뭐 한 7개 기관이 들어갔으면 7분의 1 정도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 우리가 업사이클링에서 해야 하는 그 연구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속적인 협약, 협동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특히 전남대학교가 푸드테크 계약학과가 만들어져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물이야 이제 계획대로 쫙 좋게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을 채우는 게 사실 보통 저희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도 건물 지어놓고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 하드웨어 다 만들어놓고 이제 어떻게 이걸 채울 건지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작년부터 노력을 해주셔서 푸드테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뭐 건립과 동시에 애초에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준비를 잘해 주십사 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재창팀장

덧붙여서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 별도로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다행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런 뭐 가공센터라든지 농관련 사업들이 건립 후에 이 내용을 채우느라고 좀 행정도 힘들고 뭐 예산 문제도 이렇게 좀 발생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셔서 건립과 동시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올해 계획을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다음으로 그 나주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연구 이제 마쳤잖아요. 뭐 6대 추진 전략 14대 핵심 과제 45개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5년간 총 660억 정도 소요된 계획을 좀 산출했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이 소요된 예산을 좀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눈여겨 보이는 게 이제 어쨌든 먹거리 계획 행정 추진 계획 구성 추진하는 거랑 먹거리 위원회를 그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전체적인 이 먹거리 계획 행정에 대한 일원화 그 계획이 좀 잡혀 있던데 그 연구 이후에 그 추가로 협의된 내용이 좀 있는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잠시만 이제 저희가 먹거리 계획이 지금 작년에 지금 이제 용역이 2차 용역이 지금 마무리가

광민

황광민위원

되었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총 추진해야 될 사업이 46개 사업인데 그중에 지금 한 36개 사업은 진행이 가능한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10개 정도 사업을 지금 예산이 지금 좀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니 이제 그중에 하나를 여쭤보는 게 그거였어요. 그 재단을 이제 먹거리 행정 추진 체계를 좀 새롭게 구성하자 그리고 그 연구, 수립연구회는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재단의 운영 부서부터 해서 이런 것을 재단 측이랑 연구 후에 협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저희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먹거리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이런 전반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만들었으면 한다 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두 가지를 행정기구 개편의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추가적으로 논의된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먹거리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위원회도 있고 차근차근 보완하면서 지금 할 거고요. 재단과의 그 먹거리 계획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는 그 부분은 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그러면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이거○농식품산업과장 박소연 말씀드리기가 조금

재단 체계 개편, 먹거리위원회의 기구 개최 이건 아직 협의된 건 없다는 거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아직은 협의는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개발의 수립연구 쭉 보니까 어쨌든 이런 전략이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뭐 거버넌스 혹은 행정체계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재원이 있어서 추가 논의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게 종료된 게 아니라 그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연구 결과에 맞춰서?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먹거리 매년 있는 먹거리 지역지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대회에서 실무단 협의를 이번 주 목요일날 하기로 했고요.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단 행정 추진은 체계 개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별도로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먹거리위원회를 좀 최고 구성 결정 기구로 개선하는 문제는 저도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실 총괄적으로 협의할 공간이 또 없는 거고 매 위원회는 뭐 시장님 혹은 부시장님이 뭐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들을 그냥 협의하고 예산 심의하는 정도여서 이 총괄적인 사업을 뭐 보고 보고하고 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먹거리위원회를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개선하자 이런 연구 결과가 저도 좀 동의가 돼가지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따른 좀 추가 조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제가 실무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한번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공공 급식 지원 확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지난 행감 질의의 처리 결과 좀 내용을 좀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이 먹거리 계획 연구에서도 이게 공공 급식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도 좀 되어 있기는 하던데 지금 현재로는 뭐 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공급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확대를 좀 넓히기가 좀 어렵고 마찰이 우려된다 이런 답변이셨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 기관을 제외하고 저희가 신규 공급처로 지속 발굴한 가능성이 있는 이게 얼마 정도나 될런지 좀 싶네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음 신규 공급처도 이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이유가 있어요. 사학연금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했다가 멈췄던 그런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또 저희가 다시 이제 뚫어 가지고 이제 확대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농산물 공공급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학교 급식은 저희 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입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낙찰된 학교에 낙찰된 업체에다가 학교에다가 입찰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달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하게끔 해서 저희 공공, 지역 농산물이 확대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신규 공급처를 18개 소를 새롭게 발굴을 하셨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 공급처를 발굴하는 것은 매년 좀 고생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사실 협조 요청이라는 게 저희 행정적으로는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 상대 측에서 검토해서 어렵겠다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 방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내 다양한 공공 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센터를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의 의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조례상으로도 공공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실적 상황만을 좀 탓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에 끊겨 있던 부분 그리고 하다못해 뭐 나주 지역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개척 이런 것들 등등 최대한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되겠다, 좀 보고요. 어쨌든 지원센터도 이번에 이사 간 거 아닙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부서에서 적극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도 계속 발굴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농산물을 공공급식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 새로운 사업인 꾸러미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좀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자매 결연 도시하고도 하고 있고 수도권의 도시에도 저희들이 한번 특정한 어린이날이든 어버이날이든 그런 행사를 했을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총무과에서 자매결연도시 담당하고 있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적극적으로 교류도 하면서 우리 공공급식 확대할 수 있도록 협약 좀 해주라 요청도 하시고 그래야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확대를 위해 나주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지난주 국장님과 이야기 나눴던 것 두 개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나주시장 품질인증제 저는 이거 참 실효성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 국장님 답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 형태가 아닌 해당 업체의 본인들의 마케팅이나 뭐 매출 인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해 주는 역할로 품질인증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을 담보되지 않으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주시장 품질인증 품목 검색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 전남도는 그래도 배너로 전남도지사가 전남도 품질은 이제 업체를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보게 볼 수 있게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품질인증제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첫 번째로 진짜로 품질을 제대로 인증할 수 있는 품목인가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저희가 그냥 해당 업체 마케팅을 위해서 인증을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나주시가 보증하고 진짜로 누구에게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인증이 되는 품질인가 이것이 일단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 인증을 받은 업체나 품목을 다양한 형태로 판매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게 공공급식센터에서 그 품질인증이 돼 있는 품목을 우선 사용한다든지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직판 행사를 많이 갑니다 배원예유통과에서. 이런 타자치단체 직판 행사 갈 때 품질인증제를 받은 뭐 품목에 대해서 적극 홍보한다든지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나주몰 홈페이지에 품질인증제 배너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품 위에 품질인증 마크라도 붙여서 시가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이게 이번에 신규 이전하지 않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한쪽에다가 품질 인증제 코너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 이것은 나주시장이 품질 인정한 물품이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몇 개, 몇십 개라도 집어 넣어서 판매를 하든지. 그리고 또 연말 연초 그리고 다양한 행사 때 복지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 기관에 저희가 물품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업체에서. 우리 시도하고 공공기관 이럴 때 품질 인증된 품목을 우선순위로 물품을 후원한다든지 어쨌든 품질 인증제를 받은 품목을 등급을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치를 우리가 높이지 않는 한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증 자체를 실효성 있게 진짜로 품질이 인정될 만한 것을 선별을 하고 지금은 그냥 최소 기준만 통과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아 나주시장이 인정한 품질이면 믿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을 높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인증제 품목이 활발하게 좀 활용됐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좀 내부 좀 검토를 하셔서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저희도 조금 더 지금 나주시장 품질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품질인증이 시민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호응이 좋은 이제 판매량이 더 늘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게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관리를 위해서 매 분기별로 지금 미리 해서 연 4일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도 관리도 하고 있고 현장, 현장은 저희 공무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현장까지 가서 실제로 현장 방문도 하고 지금 그런 방문했을 때 점검 내용이 원료의 봄이라든지 국산 원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품질 상태가 어쩐지 출하 유통 과정에서 포장지 표시가 실제 내용물과 일치한지 안한지 또 이런 소비자 현황을 위한 과장된 선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공공급식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각각 검사를 확인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또 품질인증 코너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만이 한다고 된 건 아니고 업체하고도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렇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이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우리 시장님이 인증하는 품질인증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품질인증을 받으면 판로도 개척이 되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자기 회사에 품목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는구나를 스스로 느끼면 너도 나도 품질 인증제를 신청하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잘 맞춰놓으면 아주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체도 노력을 할 테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 운영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매장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지점에 반드시 신규로 이전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 우리가 대형마트가 됐든 일반 편의점이 됐든 뭐 제품 하나 비치하는 것만 해도 뭐 상당한 뭐 계획이 있고 뭐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그냥 해당 재단 직원들한테 운영을 좀 맡겨버리지 말고 어쨌든 신규로 확대해서 이사를 가는데 그냥 공간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운영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의 제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뭐 기존하고는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동선 하나라도 좀 편하게 하고 좀 더 판매 의욕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비의 좀 그런 의사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전문가 컨설팅을 한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 매장을 입점했었을 때 확 달라진 로컬푸드 매장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하고 이런 것들 들어오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젊은 엄마들이 그 로컬푸드 매장, 주차장에 싫더라도 많이 올 텐데 그러면 입구 쪽에 어쨌든 어린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 어필을 하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꽤 많겠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또 공략하는 또 마케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사 라는 의견입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도 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나주 친환경 학교 급식 잘 되고 있나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친환경 학교 급식은 지금 제가 매월 14일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공 법인을 통해서 현물을 조공 공급한 상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전년도 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 편인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편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렇게 되가고 있는가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저희가 몸에는 좋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의 부분에 있어서 일반 농산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너무 친환경 농가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조금 더 약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뭐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고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까 저기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시는데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영양사한테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재배농가들의 만족도 높은 것인지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글쎄요, 이제 일단 학생들이 제일 이렇게 뭐 친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지만 맛은 별로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그렇지만 그렇지마는 우리가 애들 건강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계약 재배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계약재배를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약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정한 만큼의 소비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일례로 다른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받아봤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일례로 저기 열무를 200평을 심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은 열무가 거기서 한 최소 300개 정도는 이렇게 출하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 친환경 그 열무 소비 그냥 나주에 전체 학교급식 급출량을 보니까 하루 다섯 개밖에 소비가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수확하려면은 날짜가 걸리고 결과적으로 농가들은 그걸 3분의 1도 수확을 못하고 로터리를 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농산물의 선호도가 영양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양사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호하다 보니 뭐 굳이 뭐 야채 쪽으로는 이렇게 선호도가 좀 애들이 야채를 잘 안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그런 것도 선호할 건데.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강제할 수 없지마는 어떻게 친환경 엽채류 농가를 위해서라도 또 지금 산포 산포 로컬 산포 시장 그걸 다 나주 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누구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품목별로, 농가별로, 품목별로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에서도 품위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품위가 굉장히 그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물론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에서 건강을 생각한다 라면은 좀 품위가 떨어져도 좀 괜찮은데 그 영양사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저희들 어딥니까 친환경물류센터 갔더니 그 인식의 부족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영양사들이 굉장히 품위가 좋은 것만을 선택하다 보니 어떻게 그 친환경 농산 품위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좀 그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나주 지역만 굉장히 영양사들이 까다롭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외부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대로 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친환경농가의 현주소를 좀 그 사람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야지 뭐 친환경 농업이 뭐 당연히 다른 약간 벌려논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품위가 떨어지는데 품위가 폼위가 떨어지니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좋으니까 이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양사님께서도 좀 그런 친환경 엽채류 농가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영양사 학교 영양사들 있잖아요. 친환경 농가 현장에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친환경 농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니 좀 품위가 덜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한 음식이니 이렇게 선호도 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하고 우리 학교 영양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네 그랬으면 쓰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로컬 푸드 관련해서는 지금 매장 관련해서는 신규 매장 모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향후에 어떻게든지 간에 잘 운영돼서 나주 로컬푸드가 다른데 매장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선진 외부에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선진지 견학 오는 로컬푸드로 만들어줬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우리 주민들도 만족하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도록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엊그저께 베트남에서 손님 오셨는데 거기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좀 창피하더라고요. 매장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좀 창피했는데 이번 매장은 좀 잘 꾸미셔 가지고 모두가 만족하고 선진 사례가 돼서 저희 외부에서 이렇게 선진 견학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연

박소연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소연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축산과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나수진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점이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오정훈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병주 축산기술팀장입니다. 정희봉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서무 이선영 주무관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 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아무튼 뭐 과장님 뭐 좀 가슴 아픈 일 또 있으셨는데 이렇게 사무 감사해서 마지막 날인데도 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팀장님들 또 전체 주무관님들 또 작년과 올해 다양한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작년에 또 많은 성과로 상도 많이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고생하셨다 그리고 축하한다는 말씀 좀 전해 드립니다. 그 몇 가지 축산과에서 작년과 올해 보도자료 통해서 다양한 좀 정책 사업들 추진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효과나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부터 그랬죠? 3년간 자체 예산 21억원을 투입해서 조사료 생산비 보존 지원 사업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곡물 사료 가격 상승 또 기후변화로 인한 조사료 수확량 감소 수입 조사료 단계적 관세 철폐 영향에 따라서 더 국내 공급 불안정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하셨고 또 작년 3월 기준으로 한우나 육우, 젖소 사육 규모가 1,615농가 6만 5,000마리, 그래서 연간 조사료 조사료 필요량은 16만 톤에 달한다고 자체 조사하셨고. 그런데 전체 필요한 양의 41%만 라이그라스나 수단 등 동하계 사계 작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올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자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 그리고 지금까지 좀 생산 현황과 자급률 개선 효과가 좀 어떠합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올해 날씨의 영향을 가장 조사료 쪽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 특히 5월, 6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작황이 좋지 않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 올해 사실은 6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이제 비율은 한 45% 50%

광민

황광민위원

45%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 정도의 비율적인데요. 어찌 됐든지 이 방법도 그 라이그라스 작황이 좋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종자 보급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보급을 계속적으로 한 효과가 그래도 5%에서 10% 정도 봤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사료 문제가 아주 농가들 부담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효과 효과를 조금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은 조사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전환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역시 이제 날씨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뭐 요즘 올해도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작황은 좋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6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기후 영향을 제외하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다른 대책이 좀 있는가요? 사실 기후 영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뭐 임의적이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그 대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영산강 주변에 그 들풀들이 좀 나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축협에 저희가 그 수확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을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큰 보탬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한 40여헥타르 정도 축협에서 그 영산강 유역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그 총체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 지금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대체작물로 이렇게 조사료 쪽을 좀 재배해서 올해는 농업정책과에서 한 그 조사료 쪽을 재배하면 100해서 150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사료를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추가로 24년부터 26년 3년간 연간 7억 원을 투입해서 동계 사료 작물 품질등급제 이거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우리가 51개에서 52개 정도 경영체들이 법인들이 그 조사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계값이 옛날에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됐는데 지금 2억에서 2억 5천정도 비싸지고 인건비 그다음에 유류대 이런 것 때문에 작업비가 한 3만 4천원 3만 5천원을 충분히 했었는데 작년에 그 국비가 줄고 그다음에 생산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한테 부담을 만원 정도 받겠다 이렇게 경영체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좀 보충을 해주고자 만원 정도는 아니고 한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보존을 해줬고요, 1년째는. 2년째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등급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년째 올해는 등급제로 다시 말하면 건초나 이렇게 잘 나오면 조금 더 주고 그다음에 좀 등급이 낮으면 좀 적게 주고 갭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 정도 이렇게 갭을 둬서 좀 그렇게 양질의 조사료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에는 조금 더 갭을 크게 둘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예산을 좀 더 확대하실 예정인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산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예산에 이제 그 차이를, 차액을 많이 둘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품질 등급제가 품질 등급에 따라서 생산 뭐 생산비 차액 보존 차원에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급률 60%까지 올린다는 목표는 꼭 내년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다음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한우 거세 우종 사용농장 중에 조기 출하,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전남도에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지정해 주는데 작년에 나주가 세 곳이 인증이 됐더라고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증을 추진하거나 인증위제를 이렇게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별도의 지원 내역이 좀 있는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별도의 지원 내역은 없지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추가적으로 어쨌든 방향이 저탄소라 함은 이제 공정 단계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환경적으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그 이제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업사이클링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축산농가로 하면 경종농, 경종하고 축산을 같이 하는 혼합농 그 저기 혼합농가가 이렇게 사료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본인이 활용한다든지 하는 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저탄소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제 세 곳이 인증이 됐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인증받는 농가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예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도 단위에서 이제 이 인증이라 하면 이 저탄소 인증을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인증을 받으면 지금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는 받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향후에 보조사업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보조를 받는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인증이 보조사업에도 인증이 되고 저희가 또 이런 인증 농가가 많아지게 된다면 분석을 해서 이 농가 위주로 뭘 해야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어쨌든 축산 분야의 노력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탄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탄소중립은 결론은 불편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증을 받으신 분은 10% 이상 배출량을 줄인 선도적인 뭐 축산농가인 거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향후 보조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나주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인증을 받는 업체를 좀 도와줄 건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고민을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적극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축산농가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에 그 한우 브랜드 이제 개발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 과정에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라들지 이런 데 인증제를 좀 적극 도입해서 그 나주에서 나온 한우 브랜드는 저탄소 축산물로 인증받는 축산물이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도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연결해서 우리 나주 한우 브랜드는 환 기후 환경도 고려한 축산물이다 라는 우리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작년 1월달에 나주시 60두 이하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을 하셨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보니까 1,045 농가가 30두까지 마리당 1만 8,000원 책정해서 최대 54만원 지원을 받으셨고 이 중에 한 75%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어때요, 사업 효과는? 농가에서 이 정도면 좀 보탬이 되셨다 하던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농가는 일단 그렇게 사료비 측면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뭐 싫어하는 농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최대 54만 원이니까 사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개소당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워낙 그 대부분 한 60%에서 80%입니다. 많으면 80%까지 이 사료 문제 때문에, 사료비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상징적인 의미로 아무튼 뭐 긍정적인 반응은 있으셨는데 지속적이고 또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생산 단가 상승에 의한 그 실제 농가분들의 실질소득 감소 문제가 어느 품목이든지 다 발생이 되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배원예유통과에서도 2018년에 한 번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은 그 가격 안정기금을 올해는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생산비와 판매액의 차이가 있었을 때 보전해 주는 기금을 올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도 생산농가가 상승에 따른 물론 금액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차이점을 꾸준히 계획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 그 시장 상황을 보셔서 계속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도에서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축산농가가 이제 폭염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올해 이제 대책 마련을 하시면서 여름철 재해취약 축산농가 28곳을 사전점검하셨어요? 점검해 보시니까 뭐 개선사항이 좀 어떻게 좀 확인되던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청사ㄴ에 먼지가 많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먼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저기에 전기 관련한 부분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게 누전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풍기 같은 거 그거의 청소가 좀 안 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뭐 그거 이외에는 분뇨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요. 어쨌든 그 여름철 대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중 뭐 여름철 폭염 대비 그다음에 또 겨울철 폭발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337농가에 1억 8,200만원 규모로 공급 완료했다고 하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게 좀 효과가 있는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저희가 원래 전 축종에 대해서 이걸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축종을 보면 1,890 농가 1,900농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한 2- 3억 정도 내려온다고 해도 농가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2년에 한 번씩 축종을 반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금류가 들어가고 작년에는 이제 소하고 뭐 젖소 뭐 돼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눠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어 효과는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것이 원래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역증강제라고 보시면 돼서 확실히 가금류에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셔서 가금류 단체들은 지금 스트레스 완화제를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축산 농ㄴ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금류 쪽에서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가금 농가 쪽에서는 자부담을 들여서 연중 내내 지금 그런 그걸 먹이고 계시거든요. 요새 뭐 병도 덜 오고 그다음에 AI도 좀 강해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지원과 무관하게 자체 농가가 또 구입해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럼요. 예예. 가금 농가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아주 상승해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는 여름철 한때만 공급을 하는데 지금 가금 같은 경우에 여름에도 필요하지만 겨울철엔 더 필요하잖아요. 겨울철에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시는 농가도 아주 많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거 337개 농가는 뭐 기존의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그냥 축종별로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냥 예산에 맞춰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전체를 다 드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올해 가금류는 전체를 드리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작년에는 축산농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소하고 젖소였다고 하면 소하고 젖소 젖농가를 드리고 그래서 조금 보급량이 적더라도 그걸 갖고 가셔서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좀 구입해서 쓰시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완화제하고 또 별개로 또 축사 지붕열차단제 도포 지원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보신 건가요, 1,500만원인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한 농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아니요, 한 농가 아니고 한 서너 농가씩 하는데 그게 효과를 보는 데도 있고 보지 않는데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여름철에 그 저기 지붕에다가 도포하는 도포제거든요. 너무 일찍 하면 비에 쓸려나가고 좀 늦게 하면 또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효과가 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효과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호불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고 해서 아무튼 효과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굉장히 어렵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폭우가 오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또 중간에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래서 겨울철까지 그게 있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은 일찍 또 폭염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환풍기하고 쿨링 패드 설치 이거 7,000만원 이거는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 이거는 몇 농가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농가는 거기가 나와 있을 텐데요. 농가별 지원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뭐 정확한 뭐 수는 아니더라도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한 여섯 일곱 농가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여섯 일곱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방금 딱 과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정확하게 효과가 입증되니 모니터링이 반드시 꼼꼼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뭐 완화제나 열차단제 도포나 쿨링패드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물론 도에 시범사업이나 지원도 있겠지만 향후 이걸 좀 확대하는 고민도 자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장려도 해야될 것 같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효과 입증 모니터링을 올해 도포 겸 어쨌든 폭염을 얻을 테니까 폭염 후에 이런 입증을 잘 효과 입증을 잘 확인한 후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사업 확대를 더 요청한다든지 자체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반려동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축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축제

광민

황광민위원

반려동물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반려동물 축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축제 작년 평가는 뭐 작년에 행감 통해서 이래저래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참여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평가에 이은 올해 축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작년에 보니까 뭐 동물등록 자제 신고 기간 운영하고 기관에 등록할 때 과태료 면제한다고 좀 하셨었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그 신고기관 운영을 하면 어때요, 결과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신고는 거의 없고요. 대개 이제 저희가 연내 한 다섯 농가에서 열 농가 정도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민원이 발생된 곳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민원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해가지고는 한 적이 없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올해 5월부터 한 6월까지 그 홍보는 했고요. 7월달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이제 단속기간을 가질 거고요. 또 9월 한 달 홍보를 하고 또 10월 단속을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서 말한 단속은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직접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이제 뭐 완전히 그 샘플링으로 하지는 않고요. 홍보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저기 단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올리시던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작년에는 어쨌든 신고된 게 민원이 접수된 내용으로 가서 사후처리 했다고 보면 올해는 직접적으로 선제 단속을 하면 실제 처음이나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연초에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를 한 30개 정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법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사전에 홍보를 좀 적극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마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마리당 한 20만원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20만원 지금 나주에서 세 군데인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중성화 수술 가능한데

광민

황광민위원

세 군데 병원이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그러면 그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그냥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한 20-3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수컷 암컷이 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수컷은 다른데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암컷이 40만 원, 수컷이 한 20만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컷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컷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문제 없는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지금 그 병원에서는 별문제없이 그냥 그 가격에 그냥 해

광민

황광민위원

맞춰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규정 보니까 수컷은 하루 그리고 암컷은 3일 후에 방사를 하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유기 그 지원센터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 규정을?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병원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병원에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해당 처음에 잡아온 잡았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곳으로 다시 방사를 하는 거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방사를 해야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뉴스가 한 번씩 나와서 그러니까 한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인데 이렇게 심지어 마취가 깨어 있지 않은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고 그냥 바로 방사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주가 아닙니다. 타지역 사례인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성화 사업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돈은 돈도 들어가는데 실제 효과가 없이 그냥 그냥 죽음을 그냥 방치해버린 상황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기간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이 복잡하더만요. 그 뭐 방사전 사진, 뭐 수술 사진 방사후 사진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방사전 사진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찍어야 되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성상 한 장소에서 여러 마리를 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런 사례도 있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고양이가 하도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같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아서 올해 서울시 보니까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 등록 시스템을 좀 바꿨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은 조그마한 칠판에다가 장소 시간 잡는 상황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 요새 날짜 시간 주소까지 사진에 표시되는 카메라 앱이 있더라고요.

네 스탬프 앱. 그래서 그 앱을 활용해서 등록 처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시간, 그리고 방사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아니 진짜 좋은 의견이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임의적으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광민

황광민위원

병원에서 이런 거 했었을 때 혹시 모를 또 오해나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서울시 시행 공문 보시고 그런 스탭들을 활용해서 사진을 등록하면 서로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거 한번 저희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사진 뭐 이런 문제가 저희도 진짜

광민

황광민위원

그놈이 그놈 같아요 사진 보면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서울시 공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으로 그 빛가람동에 이제 고양이 집 자진 철거 관련해서 추후에 뭐 민원사항이라든지 뭐 이야기 나눠보신 게 좀 있으세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이제 저는 참석을 그때 의회 때문에 못했었고 저희 팀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가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충분히 서로 교감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법적으로 아시겠지만 호불호가 그것도 굉장히 강한 사례라 본인들은 그걸 원하지만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법적으로 그게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서로 얘기를 잘 풀어가도록 풀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풀릴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추후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과장님 또 행감이라고 또 오셨어요. 작년에 11월 말쯤에 우리 행감 했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두 달 정도 남은 자료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하지만 1년 거를 함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한번 봐볼게요. 그 4페이지 보시면은 한우사육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 추진 현황 해가지고 첫 번째 네모창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 우리 사업하는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많이 아쉬워요. 이거는 그 사실은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도에서 선정하는 건데 농가들이 ICT 부분으로 보조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시비도 좀 아낄 겸 우리가 10% 더 추가 지원을 하겠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했던 건데 딱 한 농가밖에 받지 않아서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거를 좀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특히 융복합에서 TMR배합기를 요청하는 농가들이 아주 많아가지고요.

홍영섭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저희가 그 도에 올리려면 사전평가를 해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그 희망농가를 이제 예를 들어 희망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 점수표에 따른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홍영섭위원

빙고입니다. 빙고고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농민들이 축산인 들이 이걸 사용을 못하는 거는 농민들의 축산인들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렇죠.

홍영섭위원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었고 농가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지금 기존 사전 컨설팅이 충분히 필요하다 공감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우 개량 인공 수정 지원이 있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그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상 인구가 1만 2,500두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가임암소가 제가 통계는 내가 모르겠어요. 통계를 모르겠는데 개체수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통계 혹시 아세요? 가임 암소가 몇 두나 있는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이제 한 삼만두

홍영섭위원

삼만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정도가 가입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한우 개량이 한 이만두 되는데 그중에 만삼천두 정도가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병이 많이 이제 다발하지는 않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 올해 구제역이 나주를 참 잘 피해갔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근처에 영암 다 무안 진짜 조마조마해서 그때 의심지구 와가지고 하필 또 봉황에 와가지고 그다음 그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결과 보니라고 다행이다 보니 옆에 있었으면 아마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법정 전염병이 무섭다, 다행히 안 왔는데 브루셀라라는 질병과 결핵이라는 질병은 상시 보유를 하고 있고 잠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올해도 작년에도 이제 질병이 안 오진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수정을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자연교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질병이 브루셀라다, 물론 100%가 다 걸린 건 아니지마는 면역항체가 없으면 걸리는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또 자연교배를 하게 되면 계속 옮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한우 뭐 개량의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자연교배가 아닌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지속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임암소가 삼만두에서 이만두 정도 되면 그 마리수에 100%에 만족은 못하겠지만 최대치에 좀 가깝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 얘기는 사실은 축산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인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나주시 한우 브랜드 네이밍이 끝났지 않습니까? 일부러 여쭤보는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들애찬 나주 들애찬 한우입니다.

홍영섭위원

예, 들애찬인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언능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왜 그렇게 이름 지었냐 이게 아니라 자꾸자꾸 우리가 꺼내줘야지 사람들의 인식이 인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들애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의 사업을 보면 친환경 유기농 볏짚환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볏짚환원 사업이면 친환경 유기농 볏짚을 논에서 벼를 수확한 다음에 컴바인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서 썩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런 땅에다가 환원해주는 것 그런데 이거를 축산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지금 거기에 나오는 면적이 71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이게 평으로 따지면 한 21만 4천평이 되고 어 한200평당 한 롤에 볏짚이 나온다고 했을 때 1,072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롤에 한 350킬로 이하도 있지마는 잡으면 한 37만 5,000여 킬로그램이 나와요. 이거를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한우 한 마리가 출하할 때까지 대략적으로 2에서 3kg를 급여를 했을 때 몇 마리가 이걸 소비를 할까 했더니 한 170여 마리가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면적을 좀 2배로 늘리면 한 400마리 가까운 소가 나오겠구나 하루에 한 마리씩만 까도 1년은 충분히 브랜드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유기농 유기농 들애찬 유기농 한우죠. 요런 것도 축산과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쩔까 다른 과에서 버리는 돈 주고 버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축협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유기농 들애찬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제안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쩐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홍영섭위원

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나주 들애찬 한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홍영섭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프리미엄 라인이라든지 유기농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브랜드가 널리 퍼진 퍼지고 또 그 후속적으로 프리미엄 라인 정도로 해가지고 유기농 이렇게 볏짚을 먹인 이렇게 한우다 이런 브랜드들이 또 새롭게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홍영섭위원

네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축협이랑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뭐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8페이지를 좀 와볼게요. 이제 브루셀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여덟 농가가 나왔고 양성으로 비양성은 여덟 농가가 나왔고 두수로는 총 합쳐서 120여마리 정도 이거 살처분한 거 아닙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양성

홍영섭위원

이 살처분은 어떻게 한까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 살처분은 처리 시설이 강진에 전국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는 저희가 랜더링 시설이 나주에는 없거든요.

홍영섭위원

네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래서 강진에 전국 유지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전부 다 저기를 해서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랜더링 축산과하고 항상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랜더링에 대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랜더링 처리는 가축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분쇄한 후에 130도 고온 고압에서 멸균 처리한 뒤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한 다음 추출 성분을 모두 퇴비와 사료용 유지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처리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이거를 계속 제가 랜더링을 해야 된다, 랜더링 해야 된다 하지만 나주시에는 랜더링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랜더링 사업을 계속 해주자, 하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언제쯤이면 끝날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지금 봉황 랜더링 이제 시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홍영섭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전까지만 해도 농림부에서 뭐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그 혁신영농 그 끝에 그 땅까지 지금 매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기 계획관리에 들어가서 그거를 한쪽은 이제 대가축 끝에는 이제 가금류 같은 소가축 랜더링 시설로 할 예정이고요. 어 잘 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행정절차가 내년 2020 내년 26년 한 6월경에는 끝날 걸로 사료를 합니다.

홍영섭위원

아직 멀었네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질 게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 관리에 좀 넣어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 졌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사실 랜더링 유증기가 지금 빛가람동에 악취 주원인으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꼽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퇴비 때문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퇴비를 안 하고 랜더링을 하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사실 이것 또한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가축을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남들이 봤을 때 사체 처리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하지마는 악취가 그렇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용가치가 충분하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작년에 브루셀라 걸린 것도 220여 두가 되는데 220여 두가 그 소들이 갈 때마다 우리 시비가 동반 되지 안 되지는 않잖아요. 랜더링 작업할 때마다. 단가가 강진으로 간 거랑 나주에서 하는 거랑은 한 2배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퇴비 부숙 촉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퇴비 부숙 촉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고 나서 그 퇴비에 나온 것을 우리 농가들이 다 샘플링해서 우리 기술지원과에다가 의뢰하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살포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자료를 축적을 해야 하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반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퇴비 부숙도가 몇 프로까지 돼 있어요? 농가가 100이라고 하면 100% 다 잘 되고 있습니다인가요, 아니면 한 80%는 부숙도가 100% 잘 되고 있습니다인가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영섭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지금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지원과로 떠갖고 가는 것은 부숙이 잘된 부분을 떠 갖고 가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홍영섭위원

네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지금 문제 있는 농가는 거의 없고 혹시나 문제 되면 다시 떠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영섭위원

예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여튼 뭐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좀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홍영섭위원

예, 결과치로 보면 저는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퇴비 부숙촉진제를 지원했는데 부숙도가 50%도 안 나옵니다 라고 해버리면 지원 하나마나네요,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했으니까 아니면 본인한테 농가한테 좀 불이익이 올까 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잘 된 거 부숙이 좀 물 안 찐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 퇴비 샘플입니다 라고 제공한다는 말이잖아요. 단속을 하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튼간에 그런 걸 좀 양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홍영섭위원

이야기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부시장님실에서 악취 문제 협의를 좀 하다가 얘기를 한번 하셨었는데요. 그 기술지원과 또 저희 또 환경과 이렇게 좀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그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게 좀 계획이 수립이 되면

홍영섭위원

예 그러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서로 상의해서 좀 얘기하시게요. 그 칸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액비 살포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최근 들어서 액비 살포한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홍영섭위원

지금까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들어온 걸로 알고 들어오기는 올 겁니다.

홍영섭위원

오긴 오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액비를 늘상 살포한 분이 있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있는데 과거에 덜 부숙된 거, 어떻게 보면 생거를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해가지고 막 파리에 뭐에 꼬이고 냄새에 징해버렸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게 부숙이 잘 돼가지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오늘 방금 뿌렸는데도 냄새가 잘 안 나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축산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부속촉진제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적절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죠. 민원이 들어온 데도 있겠지만. 뭐 단속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건 환경과지만 그래도 저희 우리 축산과에서는 계속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지원한 것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제가 좋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럴 농가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닐 하우스 퇴비장 그거 일단은 체크해 놓고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마을 공동 퇴비 처리장 사업이 있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적극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걸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나는 몰랐다 그런 거예요.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퇴비를 모아서 부숙하는 걸로 해야지 그런데 나주시 축산농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디 특정한 곳에 하게 되면 민원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퇴비는 부숙은 우리끼리 해보자 한 게 이제 마을 공동 퇴비장 사업 아닙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굉장히 피부로 느껴요. 그 플래카드 걸린 거 시청 앞에도 걸려있고 그다음에 빛가람 공원 앞에도 엄청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께 여쭤봤죠. 이제 단속합시다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올해 그 이제 5월에서 6월까지는 홍보를 했고

홍영섭위원

그랬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번 단속을 할 거고요.

홍영섭위원

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또 하반기 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마 단속할 겁니다.

홍영섭위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뭘 단속할 거냐라고 했잖아요. 뭘 단속할 거냐 이 친구가 등록이 됐냐, 안 됐냐거든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등록을 두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 같으면 민증 주면 되는데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지문 찍든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동물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내장형이 있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외장형

홍영섭위원

목걸이 차는 외장형이 있는데 외장형 같은 경우에 우리 바코드 인식하는 장치로 띡 대면 등록됐습니다 할 거고 목걸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목걸이를 놔두고 왔다 할 거예요, 분명히.

목걸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아하, 그런 또 아하, 그런 트릭이 있습니까.

홍영섭위원

내장형인데 빠졌나 봐요 라고 왔어요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내장형은 그렇습니다 그러지마는 외장형은

홍영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단속했을 때 벌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있는 분들이 결국 무섭죠. 범죄자가 된 기분이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내장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빠지지 않는 장비를 넣었을 것이고 내장형으로 했을 때 했을 때 없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갖고 오시오 라고 말씀하셨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달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벌금형을 때리려고 하는 단속이라기보다는

홍영섭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계도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조금 더 그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하겠다, 이 의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단속을 한다고 해도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하지는 않을 거고요.

홍영섭위원

예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예를 들면 빛가람동에 홍보를 한 다음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중장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곳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홍영섭위원

그러면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홍영섭위원

그분들은 무조건 목걸이를 채워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채워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홍영섭위원

채워 갖고 올 수 있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은 틀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더라도 그 이후에 또 목걸이를 안 차고 나오면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올해는 그래도 이제 단속을 실제적으로 가서 하는 걸 보여주고 이제 내년에는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가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왜그냐면 경찰서나 이렇게 조금 합동단속 의뢰를 해서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그 예고하지 않고

홍영섭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올해는 여하튼 30만원에서 6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고요. 아직은 우리 나주시가 대도시처럼 그렇게 내장형, 외장형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을 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또 시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그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홍영섭위원

우리가 너무 엄살을 떤가도 몰라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래도 이제 그냥 아무튼 저희가 한번 올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게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도 언급하셨지마는 그 조사료 품평회 작년에 이렇게 등수에 들었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3등 했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위원님 덕분입니다.

홍영섭위원

별말씀을요, 별말씀을.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아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올해는 2등이나 최소한 2등은 해야죠. 1등 해봅시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1등을 해야죠.

홍영섭위원

그에 맞춰서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거든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우리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황광민 위원님도 아까 자급률 말씀하셨었고 음 스파이더라는 신품종이 나왔다네요? 몰랐네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저도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얘기 들은지.

홍영섭위원

농진청에서 2024년에 이제 연구개발을 했고 R&D로 이거를 보니까는 한 14% 정도가 생산성이 높네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왜 어째 말씀 안하셨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아니 들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술팀에

홍영섭위원

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영섭위원

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자료가 좀 완비가 되면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저는 이제 그래요. 늘상 이제 조사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이제 관세 완전 철폐되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그렇죠.

홍영섭위원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좀 하자 이런 수준으로 좀 하자 라고 했는데 그 통계 조사료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심어요. 그런데 많은 면적이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경관 얘기를 하면 도시 경관만 얘기하지 말고 농촌의 경관도 얘기를 해보자, 왜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냐,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버리면 장비도 못 들어가고 파종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꼭 물찐 논에다가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충분히 가능한 논에다가 농업진흥과하고 아니 농촌 농업정책과, 정책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할 건데 제가 그때 이제 안 계셨을 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한다라 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수익이 생겨야죠 했잖아요 관련 농가도. 그런다라 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뭐 국가 정책 정책뿐만 아니라 나주에서도 축산정책 그다음에 농업정책을 펼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략작물 나주는 총체벼를 하나도 심지 않았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타지자체는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많이 심었더라고요. 4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직불금을 조금 증가를 시켰고 헥타르당 그래서 조사료를 심어서 수익을 낸 것과 그다음에 직불금을 받은 것 그렇다고 하면 벼 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총체벼가 농가한테 좀 어렵다 라고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랬죠. 나주가 사실 지금 이전에 시범사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타지자체의 사례를 좀 많이 좀 모니터링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맞아요.

홍영섭위원

씹는 거는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거냐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왜그러냐면 벼 심는 농가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두 심어라, 깨 심어라, 콩 심어라 하면 안 해 봤거든요. 그리고 집 집 앞에다가 그냥 텃밭에 조금 하는 걸 해봤지만은 아니, 뭐 1,500평에다가 하라해블면 갑갑해블죠. 괜히 수확 안 돼버리면.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걸 직불금 준다고 하지만 이거 받고 나서 상품성의 가치가 없으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거야 라고 물음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객 벼를 총체벼를 심는 게 가장 유력,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존처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좋겠냐 라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미 옆나라에서 다 실험을 해봤어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아시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위원

팀장님?

일본에서 실험을 다 해봤는데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섭취량 섭취율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는 개량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나주시에서는 할 수 없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죠.

홍영섭위원

종자원에서 해야 겠죠. 여튼 간에 아까 신품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농진청에서 종자를 언제나 이제 공급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작년에 우리 3등 했으니까 3등 한 만큼 주라 이 정도로 좀 목소리를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조사료 신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 나주에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주 한우 브랜드 이름 뭡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나주 들애찬

홍영섭위원

빙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농업진흥과, 기술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