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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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화면 모니터에 타이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분 타이머가 있는데요. 시간을 되도록이면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에 즈음해서 우리 모니터링 요원과 기자 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준비사항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역구나 일부 단체의 지원 등에 치우친 당부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특히나 관계 공무원들을 혼내는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논리적인 지적으로 충분한 얘기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는 점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행감이 침묵보다 나은 행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국의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그리고 문화복지국의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 오늘 수어통역을 해주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주는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장명환 경제국장님 그리고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미 있는 행감을 위해서 우리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공통 15, 페이지는 415페이지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 관련 국도비 전액 불용 처리 사업 포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친환경 목재 생산이라고 해갖고 1,480만 원을 연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이게 2년이라 처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 줄 알았더니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걸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맞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22년도도 그랬죠? 22, 23, 24.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자료는 23, 24는 계속했고요. 작년도 아마...

명진

김명진위원

22도 했습니다. 똑같이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게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연속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5헥타르 이상을 대규모로 벌채할 경우는 친환경 벌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5헥타르 이상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갖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5헥타르 이상이 신청할지 안 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 편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5헥타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쓸 수 있게 이게, 많은 면적을 벌채를 하면은 좀 잔존목을 많이 남기면 친환경적으로 되거든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 하는 거라서 정책적으로 좋은 사항이라서 이거는 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15,0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15,000평 이상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걸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벌목을 하는 양반, 그 농가가 과연 이 금액에 크게 도움을 받을까? 혹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밀어내기로 받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5헥타르는 저희가 기준은 1헥타르당 최대 2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5헥타르면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하여튼 5헥타르 이상이면 홍보를 해서 이거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친환경적으로 벌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도 신청자가 없으면 내년에도 올해 또 반납하고 내년에 또 세우고 내년에도 없으면 내년에도 반납하고 또 세우고 계속할 겁니까? 이거. 지금 3년이에요. 계속 반납하고 세우고 반납하고 세우고 한 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산림청 정책이 그런 걸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거고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좀 신청자가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24년도 저희가 국도비 반납액이 얼만지 아세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도비 반납액이 914건에 243억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물은 이자만 14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이자를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집행도 못 하고 또 이자만 물고 있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세법 제22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부담,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산림과 같은 경우와 다른 농업정책과 등 전액 미집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여서 사전에 변경 내시 또는 감액 내시를 받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 맞습니다. 다만, 국도 부처에 중앙 부처 같은 경우도 국도비 내시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변경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좀 거기도 이제 집행에 관련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약간 좀 경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무시하고 신청 안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이 그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기적인 어떤 절차 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차기 년도 사업 신청은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최소화해서 이자 부분을 물면서 집행도 못 하고 하는 게 그런 예산이 없도록 해주고요. 또 지금 친환경 목재 생산과 같은 한 2, 3년간 계속해서 이자만 물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또 이자 물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던 사업이 혹여 또 있을지 모르니까 전수검사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공통 12번에 페이지 335입니다. 신속 집행 상황 중에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호수공원 관련해서 150억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많은 금액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걸 본예산에 왜 이걸 승인 해줬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이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집행할 수 있나요? 연내에.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걸 위해서 5월 31일날 토지소유주한테 보상계획 공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사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 결정이 6월 10일날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러고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한 게 한 10,000평이 넘는 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50억을 연내에 다 이거 저기 예산을 처리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이월 안 시키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두 명이 지금 땅 소유자가...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아니 두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명이 아니고 보상비에 얼마, 뭐에 얼마, 연내까지 이렇게 뭐 뭐 하면 150억.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상비가 150억입니다. 보상비만 전액 150억이거든요. 세워진 게.

명진

김명진위원

보상비가, 보상비가 150억인데 두 분이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아니, 두 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10,000평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150억 정도는 그분만 해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토지보상비가 얼마예요, 총?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토지보상비는 332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보상비가 332억이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한 500도 안 가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공사비는 509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보상비가 332억.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고요. 그거는 뭐 더 저희들이 자세히 좀 보면 알겠고, 이월예산 쪽에 보면 제출 여기 한 거 보면 37개 사업 중에 20개 사업이 지금 제로예요. 신속집행이 하나도 못 가고 있어요. 20개 사업이 37개 중에. 17개 사업은 20% 미만이고, 이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사유가 이거 토지주 미동의, 특히 임도개설, 토지주 미동의 그러면 임도개설 전에 토지주와 상의 않고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나요?

조상연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도 안 남았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소규모 금액 주민숙원사업할 때 저희들도 건의서, 민원인, 사업계획, 예상 소요 금액, 소액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금액을 하면서 이런 검토도 않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걸 잘 검토하셔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몇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배분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집행부에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은 경우에 대답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니까요. 대답을 좀 정리해서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예, 심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50번하고 공통 137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50번, 읍면동 지역 팔각정, 쉼터 포함 현황 및 유지보수 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14개 읍면동에 121개의 정자가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현재 이와 관련해서 그 정자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돼 있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총괄부서는 없고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시민이 쉼터 목적으로 정자 등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노후 및 일부 파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라는 구실로 보수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괄부서를 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총괄부서가 있다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추진할 수 있어서 총괄부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여 마을회관 대지 안에 있는 정자 등은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담당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설치돼 있는 정자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제외한 정자를 산림부서에서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대지 안에 있는 정자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할 의향이 있으시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뭐 타 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 137번, 승리봉 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것이 승리봉 공원 조성되고 있는 현지 동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꺼주십시오. 2024년 당진시에서는 역사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산림녹지과 그... 무슨 팀이더라? 손원제 팀장님 무슨 팀이시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팀입니다.

심의수위원

예, 공원조성팀이 참석 하셔가지고 연구모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6월에 승리봉 공원을 멋지고 아름답게 조성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업무 추진하신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의 전체 면적은 25,009평방미터이고 활용 면적은 전체의 26%인 6,545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산지형 공원이 경사가 좀 높습니다. 셉니다. 그래서 그러고 가운데 읍성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거나 동선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실질적 공간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한 26% 정도뿐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답변자료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화장실, 정자, 야간조명, 수목 및 화초류 식재, 읍성터를 따라 관목식재, 공원 남서 쪽 경계에 차폐목 식재 등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공원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원과 화장실을 설치해서 편익증진을 할 계획이고요. 공원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고 산 안전을 위해서 좀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터가 복원되지 않아서 휭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계절 초화류를 식재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읍성터가 있기 때문에 읍성터를 좀 알릴 수 있도록 성터에 따라서 관목을 식재해서 좀 성터를 알릴 계획이고, 그러고 공원 쪽 남서 측에 보면 아파트를 하다가 중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 가옥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치된 게 있어서 그거를 차폐할 수 있는 차폐목을 식재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그 승리봉 공원이 당진읍성터가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예, 스마트도시과 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아, 저 아직 스톱 시켜주십시오. 스톱.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그래서 저거부터 먼저 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저걸 켜놓고 지금.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일단 과장님들 배석해 주십시오. 그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거 때문에. 이거 갑자기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들 앉으셨어요? 준비는 되셨죠? 예, 요구번호 298번,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도로과장님! 이 호수공원 도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 제출하신 적 있죠?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그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용역보고회 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용역보고회 때입니까? 아니면 시작할 때입니까? 아니면 다 끝난 이후입니까?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뭐 착수도 그랬고 중간 중간에...

김선호위원

착수할 때 다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

인범

송인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선호위원

종합계획 그 검토 의견 어떻게 거기선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까? 호수공원에 대해서.

인범

송인범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입지가 주민들이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론화가 돼 있고 전문가 집단의 결정이 있고 우리 시의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 생활권에 수변공원의 그 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다. 예, 앉으시고요. 과장님! 우리 산림과장님!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다른 부처 의견을 다 듣고 계획을 세웠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비, 사업비를 산출할 때 조성계획들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산출하셨겠네요? 계획도.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조성계획들 해서 산출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걸 근거로 산출하셨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예, 저거 조금 확대를 해 보세요. 이쪽이 이쪽 방향이 순성 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현재는 5m 도로입니다.

김선호위원

5m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5m.

김선호위원

교행은 안 되겠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중앙선 없고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진출입로죠? 여기, 여기, 여기 그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그쪽은 보행자만 가는 진출입로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차량 같은 건 안 다닙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차량은 마을주민이나 그런 건 다니겠지만 저희가 진출입은 차량을 이용한 진출입은 그 지방도 615호선을 거쳐서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기로 걸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주차장에서 목교를 두 개 설치해서 목교를 통해서 호수공원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차량은 승용차만 다니고 버스는 못 다닌다. 그렇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소하천 있죠? 요거.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소하천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법정하천, 저 소하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소하천은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당진천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김선호위원

그냥 흘러나가게 그냥 둔다. 계획은 없다. 아직은, 그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진 내려주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호수공원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계획대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요? 지금 저 호수공원은 그렇게 발표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거에 대한 차량을 아주 막을 시에는 무슨 행사가 있을 시에 거기까지 과연 시민들이 걸어가겠습니까? 진출입로를 통해서.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수공원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 저희가 교통성검토를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공원 이용차량은 지방도 615선을 이렇게 이용해서 걸쳐서...

김선호위원

615호 선이 어딥니까? 그 아까 순성 가는 길?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순성 가는 길입니다.

김선호위원

순성 가는 길에서...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걸 걸쳐서 공원 주차 진입로로, 공원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덕 1동 마을도로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호수공원으로,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부대로와 남부대로 오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선에다가 노면에다 차량 유도선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김선호위원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사진 띄워보세요. (자료영상)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지금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여기로 건너간다는 거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목교를 두 개 설치해서...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좀 보행에 불편 있는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고 저기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차량을 이용한다면 목교...

김선호위원

차량을 어디로 이용합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주차장에 주차하고서 목교를 휠체어나 그런 게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오는 그게 요구사항 있는 거 아시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목교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목교를,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저 사진 내려주십시오. 저 호수공원을 위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에서만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전부 걷는 거로 지금 그렇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차량 이용자는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그렇게 차량을 이용을 못 하게, 행사 때 그러면 저 주차장으로 모든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만약에 큰 행사가 있다면 저희 시에 시청 주차장도 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저 차량으로 이용해서 저쪽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호위원

아까 진출입로로 해서 지금 끊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 소하천 있는 마지막에. 거기가 도로가 막혀 있잖아요. 지금 5m 도로로 가다가 마을안길로 좁혀 있잖아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마을안길은 저희가 계획은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해 줄 계획이고요. 그러고 주차를 못 하게끔 중앙 분리, 중앙에 봉을 설치해서 그쪽으로는 차가 안 다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김선호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차량 5m 도로를 차량이 다니게 주민들이 요구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미 주차장이, 저희 주차장이 383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로 하고, 실제적으로 뭐 큰 행사 하면 주차가 그렇게 다 확보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행사는 여러 가지 뭐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재원에 대해서 841억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한 그 금액이 지금 얘기했던 그 어디께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호위원

지금 저기에서 육교를 설치해가지고 호반아파트에서 건너오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것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저 도로가 확장할 계획이, 5m 도로로만 했고, 그다음에 저 진출입로가 현재로 문제가 있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주차장을 저렇게 계획했고 차량 유도를, 유도선으로 하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진출입로 그 옆에 보면은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알죠? 8차선 도로에서 거기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 아시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고속도로 유도선 이렇게 표시하듯이 순성 방향으로 주차장을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은 순성 가서 유턴해가지고, 순성 쪽으로 가서 유턴해 가지고 이제 저기 설악가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보면은 이 종합적인,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뭐 이 사항은 내용은 알 수 있지, 시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주차장 쪽으로 유도하면 별문제 없다고 하고 교통성검토에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원 문제나 전반적인 사항은 또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드네요. 이거 시간 맞추니까.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12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산림녹지과 끝나고 그때부터 형평성 생각해서 그때부터 12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방청객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임시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제한 적인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가부를 표명하거나 음식물 섭취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잠깐만, 저기 위원장님! 저도 2분만 더 주십시오.

조상연위원장대리

아니, 안 됩니다.

최연숙위원

안 돼요?

조상연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12분으로 하고 여기 위원님들 다 돌고 나면 한 번씩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좀 유감스럽지만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예, 제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팔아산에 대해서 요구번호 300번, 공원 조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대비 송악읍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현실이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인구 대비 부족한, 공원녹지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연숙위원

공원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잘 알고 계시죠? 담당 부서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거 공간에 공원이 가까이 있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또 부동산 가치도 상승한다고 이렇게 연구에, 국토관리부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20% 감소된다는 연구결과, 공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맞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럼 송악읍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가 3만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공원이 3만의 인구의 적정 기준이 공원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이 공원이 6개가 필요하고 소공원이 3개가 필요하고 근린공원이 한두 개가 필요하다는 국토연구부의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죠? 굉장히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죠. 송악이.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인구 대비 열악한 건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팔아산공원, 송암공원 그다음에 국수봉의 어린이 공원이 전부입니다. 지금 팔아산공원이 현재 몇 평이죠? 한 600평 정도 되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팔아산공원은 팔아산에 저희가 송암공원이라고 있는 것은 시에서 기부에서 한 21,0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팔아산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팔아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 뭐 등산로나 이런 쉼터는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땅을 매입했던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없고, 지금 현재 600평 정도의 규모의 그냥 간이공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송악읍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팔아산입니다. 그래서 송악주민자치회와 송산주민자치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발굴하는 게 지금 팔아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참석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팀장들이 두 번 다 참석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손원제 팀장님께서 여러 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구거나 그리고 범위도 되게 넓은데 인구도 많고 한데 그 팔아산공원 조성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주민들이 직접 공론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팔아산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행정절차 추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송암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으로 유지해서 편의시설 좀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계속할 거고,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은 맨발 산책로를 한 210m로 조성할 계획이고 가로등도 한 17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

CCTV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죠? 올해 안에.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CCTV도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진입로에다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원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인근 사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팔아산 정상은 시민들이 굉장히, 기지시 시민들이 아파트에서 걸어와 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공유재산 심의를 걸쳐서 좀 확보해서 필요한 것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같이 송산하고 송악이 협업사업으로 이거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례없이 참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팔아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공론화해서 한 경우는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오죽 답답하면, 공원 조성이 얼마나 필요하면 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공론화를 통해서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각별한 그리고 특별한 행정적 절차 그리고 지원 그리고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뭐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팔아산 인근에 송산에 양돈농가가 하나 있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 부분의 냄새가 송악중학교까지 이어지고 있고 넓게 확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개설해서 악취가 많이 저감됐지만 차후에는 공원 근처에 이 악취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산을 많이 해 봤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 봤는데 악취가 뭐 기후가 안 좋을 때는 많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악취저감 시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송암공원을 제가 일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사실 송암공원은 기부자가 2만 평을 기부한 공원이죠. 그런데 유아체험터도 있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준비 안 됐나 보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송악중학교 입구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간판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들어가기가 너무 살벌합니다. 친근감 있게 그리고 좀 정리된 느낌으로 송암공원에서 팔아산공원 그 들어가는 길에서 좀 제초나 그리고 길 좀 공원 근처 인근답게 좀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바로 꺾여가지고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개선하려면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빌라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하기에 있어서 좀 그거는 도로에 좀 개선할 때 표지판도 설치하고 방지턱을 한다 던가 그런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2만 평의 아까운 공원이 팔아산만 찾고 그 공원은 찾지 않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암공원과 팔아산공원의 연계를 잘 시켜서 3만 명의 송악읍민들이 충분히 공원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치는 후속조치는 공원조성팀,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시민들의 읍민들의 염원이 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두 개의 주민자치, 두 지역의 주민자치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해내서 시민들의 쉼터로 좋은 곳을 제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산림녹지과가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후속조치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9번, 공원 조성 추진계획, 지방도 가로수 수종 및 가로수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에 관한 거는 최연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제가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에 보면은 많은 도로들이 그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실 때 지역의 토질이나 그 토질에 맞게 수종이 선택돼서 심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합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토양, 그 가로수 심으려면 그 보도가 있는데 보도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 뭐 택지개발하고 이런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그래도 핫하게 가로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벚나무하고 그리고 이팝나무이죠? 당진 3동에서는 이팝나무 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의향은 있으신지?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쌀 형상화도 잘 되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제일 많이 심었고 벚꽃 나무는 가로수를 지금 제일 선호하는 수종이라서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민들이나 아니면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로수는 도시관리에, 도시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유입해서 좋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가로수가 보기에도 예뻐야 되지만 사실상 심었을 때 고사가 되지 않는 그런 튼튼한 가로수를 선택해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싶은 것은 지역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심어져 있지만 다시 도로가 생기고 그럴 때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지역적으로 뭐 특색 있는 가로수가 있다면, 주민이 원하고 한다면 그거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까 그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진시에서 소공원을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집행 된 공원이 계림하고 채운 이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소공원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하는 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소공원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화위원

지금 현재 이제 소공원이라 함은 아주 크지 않으면서도 지역에 보면 조그만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거기를 산책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다른 커다란 공원을 다시 개발하는 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런 곳들을 잘 개발을 하고 또한 그쪽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동기구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서 우리 당진시민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냐면 정주여건이에요. 정주여건인데, 그 정주여건을 정주여건에서는 제가 볼 때 공원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작은 공원을 발굴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예산집행 부진내역과 기후변화에 따른 당진시 농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중요성은 커져 있지만 여전히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 사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에서 22년도, 24년도가 전액 불용이 됐고요. 24년도에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에서도 사업자 포기로 전액이 불용되었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타 시군에는 없는 제외대상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용되고 있는데.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은 그 조건이 충남 도내가 똑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제외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불용되고 있는 당진시만 제외대상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년이 지금 18세부터 이제 우리 45세인데, 이때는 지금 39세까지로 지금 되어있는데 병역미필자도 비어 있습니다. 18세에 병역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타 시군에는 이런 제외대상이 없었어요. 제가 살펴본 결과, 그래서 이상해서요. 홍보는 홈페이지만 하고 있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문서에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병역미필자는 아시겠지만, 사업 중간에 병역을...

명회

김명회위원

갈 수 있어서?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남자 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병역미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장기사업을 할 때 일단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없는 제외대상이 돼 있어서 불용이 되고 있는데 제외대상에 왜 들어갔나 싶었고요.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계획도 필요하고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에 대한 비전과 기본 구상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사실 청년농부도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사업까지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저희가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민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좀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용역을 좀 해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더 보완을 하고 또 육성을 시켜야 될지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 등 재해대응 능력 강화에서도 지금 희망자가 없음으로 해서 불용이 됐는데요. 15개 시군 중에 8개가 배정되어 있는데 31% 이제 8개, 지금 시군 중에서도 집행이 31%밖에 안 되어있는데요. 대체 가능한 보조 사업은 없었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이상기후 대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비로 좀 편성을 좀 해 놓은 게 있었고 이런 사업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올라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업인들이 각자 자기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맞지 않거나 아니면 궤도에 올라섰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려오는 대로 받다 보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업도 또 비슷비슷한 사업이 또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세 번째로 22년도에 기후변화 대체작물 육성에서도 사업수요로 반납이 됐고요. 24년도에도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또 당진시만의 대체 작물과 특용작물 이런 것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진 않고요. 특용작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인삼 분야가 좀 지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명회

김명회위원

별도 그건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자체가 한 개 품목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맞춤형으로 골라 쓰다 보니 그런 문제도 또 같이 병행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없다면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는 만큼 또 연차별 기후변화 대응 개발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중장기전략 계획 수립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 수립 후에 사업자가 없다고 그냥 불용시키고 반납시키지 말고 부서의 중장기전략 수립 대응방안을 꼭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인간이 자연 현상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농사를 짓는 것이 농업인과 연구자들의 가장 큰 혜안인 대안인데 우리 시에 맞는 대체작물 품종과 현대화 시설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두 번째로 농촌활성화지역센터 주요 사업성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진시농촌활성화지역센터가 지금 24년도부터 29년까지 위수탁협약서로 계약이 되어있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주요 위탁 사업이 시군 역량 강화, 또 중간 지원 조직 운영,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당진시에도 8개의 면이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소멸단계인데요. 어떤 마을을 만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추진되었던 농촌 공간 거점 시설 등이 거의 실효성이 없게 추진되어 있기에, 실효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도 염려스럽거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기존 인구소멸 문제는 뭐 저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시외 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건 지금 현재에 있는 농촌마을에 대해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의 여건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고 영농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동안에 농촌 공간 계획, 농촌협약, 기초생활 거점조성, 신 활력 플러스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 다 유사한 사업들이 수년간을 들여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으나 이렇다할만한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정주 여건이 조금씩 개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짚어 본 거고요. 이에 관련해 사업성과 및 평가결과 요구를 했는데요.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은 좀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된 자료의 성과와 평가결과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자료제출을 해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너무 간략하게, 좀 세부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표현이 된 거 있으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게요. 중간 조직지원 운영 성과에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지출한 게 성과이고 평가결과인지 의심스럽고요. 정말 제출, 자료 제출에 성의를 갖길 바랍니다. 성과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센터는 1년 지금 됐긴 하지만은 최소한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정비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도 다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성과결과라고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농촌 공간 또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등 많은 업무가 위탁된 만큼 기존에 유사 사업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또 성과로 이어지고 투입된 예산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세부별 추진계획서를 다시 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심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번, 의원의 5분 발언 및 촉구결의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작물 육성정책 활성화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하여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문산단 내에 있는 논에서 재배하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벼 재배 면적 조정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그 농식품부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을 때 재배면적 조정지에 포함을 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아, 결론이 됐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 진행사항은 그 사항은 알고 있었는데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거로. 예.

심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포함되는 거로 그렇게.

심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협의를 끝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상화 위원님! 잠깐만요, 한상화 위원님께서 지금 농촌진흥과 배석 요청하셨죠? 최연숙 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한상화 위원님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최연숙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상화 위원님!

한상화위원

자리에 앉으시면 과장님이 자리 배석하시고 나면 시작해 주세요.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한상화위원

예, 농업정책과와 농촌진흥과의 청년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좀 많아서 제가 분리를 해서 듣고자 해서 우리 농촌진흥과 과장님 모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 자체 사업까지 해서 총 11가지 사업으로 저희 청년농업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억 원까지 융자금을 내주고 우리 일반 청년농업인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특히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당진시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융자사업, 그다음에 영농 정착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쪽에서 보면은 청년창업농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늘지를 않고 5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농업인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줘서 주거지원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제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단 영농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이 좀 숫자가 좀 많아야 되는데 적은 수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 측정할 때 5명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넘어가면 별도로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편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의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이고, 어쨌건 청년농업인 유입이 더 많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더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폐교인 흥덕초등학교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아시는 바와 같이 5월에 최종 저희들이 흥덕초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평가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그 안에 청년 보금자리 사업으로 1층, 2층 규모의 단독 또는 빌라 형태의 숙소, 그다음에 쉼터, 카페 그다음에 애기가 있는 경우를 위해서 보육시설까지 같이 활용해서 짓는 거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먼저 평가받을 때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면적이라든지, 주택면적이라든지 기타 지적사항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진에서는 스마트팜은 대부분 고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흥덕초등학교가 합덕에 있는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흥덕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자체가 농업인이 아닌 청년농업인 보금자리가 아니고 청년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쉽게 회사에 다니는 청년도 같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리 문제는 당장은 좁힐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농촌협약 2차 사업에 지난번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고대, 석문 쪽에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 별도로 지금 현재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제가 이렇게 보조사업 하다가 모집하는 거를 보면은 당진의 청년보다는 외지의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당진에 청년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 농사라고 하면은 부모님 승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은 승계를 하는 쪽에 우리 특별히 당진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있으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 승계는 주로 수도작 5만 평 이상, 그다음에 낙농, 한우 쪽에서 영농 승계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승계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별도에 쉽게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별도의 농업 경영체를 이루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 보조사업으로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승계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한상화위원

저는 승계를 적극적으로 유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독일에 갔을 때 그쪽에는 독일의 농부들은 한 자녀만은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익혀서 농업을 승계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농업을 승계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우리 당진시에서 좋은 농업을 개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볼 때 가까이에서 문제점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농촌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쪽에서도 갖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사업들과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농촌진흥과에서는 우리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청년 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시범 사업 등 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년도에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됐는데 8억으로 상향해 가지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그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이렇게 산다고 할 때 융자가 얼마까지 되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청년농업인은 우리 정책과에서..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5억 원입니다.

한상화위원

5억 원이요. 그렇다면 진흥과에서는 별도의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농지 구입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고 청년농업인이 귀농을 한다면은 3억까지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3억이요. 그러면 동일인한테 농지구입과 지원이 3억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일인한테도.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별도는.

한상화위원

별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한 사업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한상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앉으시고요. 우리 저기 정책과장님! 그 지금 보면 청년 인구가 청년 연령을 44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당진시 지역경제과에선 청년이라 하면은 39세로 정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을 44세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의 청년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청년 나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똑같이 39세까지 운영을 하다가 충청남도에서 지난해에 44세까지 조례를 변경해서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5살을 더 올린 거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44세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청년농업인이 당진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정착하고 하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첫째는 정착이고, 두 번째는 전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 과에서 대출을 해주고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첫째는 정착을 유도해서 오랫동안 그분들이 농업을 그냥 자기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당진을 떠나지 않게끔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돈의 가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3억, 5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 하고 떠날 때 그 회수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시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이 비용은 융자비용은 국가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채권에서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간에 영농을 떠난다든지 쉽게 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농협에서 채권회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매입 자금 융자금을 5억 원까지 받았다든지 아니면 임차비용을 3억 원까지 받았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연고가 있거나 부모님이 좀 계시거나 해서 영농활동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쉽게 이 중도포기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친구들이 사업비를 받으러 올 때까지 그 중간에 영농활동을 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일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돈을 해서 물론 여기서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청년농업인들이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또 담보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나라는 걱정에서 그 돈이 물론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구입하려면 또 적은 면적이 아니고 대단위 농지를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이 농사를 지으러 왔다가 청년이 돼 가지고 그걸, 잘 되면 좋죠. 그러지 않았을 때도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우리 당진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일단은 교육과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당진에 정착하고 또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저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배석하셨죠?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설립이 몇 년이 경과 되었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지금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 25년...

최연숙위원

지금 25년 예, 보통 행정에서는 30년이 경과 되어야 증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사용 현황이 자조모임이든 동아리든 역량강화 교육이든 뭐 이제 성과공유회 등 이런 게 너무 많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소화할 수 있나요? 그 공간을 가지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최연숙위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기능적으로는 저희들이 센터 내에 실증 시범포가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새로 교육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장도 열리고 예전에는 국화축제도 했고 다양한 이제 그런 행사 부대행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공간 제약상 하지 못하고 있죠? 당장은 열리고 있지만 다른 행사는 하고, 하고 있지 못해서 다른 공원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당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국화전시회는 합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스마트 농업을 하기에도 사실은 장소가 기능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센터 내에서는 조금 저기 면적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석문 쪽으로 스마트팜 청년임대형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동영상 좀 띄어 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고 정말 농업인들이 정말 농업의 발전을 안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시설 면에서 정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내려 주십시오. 예, 저기 과장님!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저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전체적으로 시범포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조성돼서 좀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최근에 본 곳 중에서 가장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본관도 굉장히 협소한데 확장 계획은 있으신가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인근 토지를 좀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임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그쪽에 나가면은 공간이 일부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체험공간이라든지 연구시설 이쪽으로 확장하면은 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이 동영상을 길게 보여준 이유가 바로 우리 한번 당진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그리고 당진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30년을 기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5년 후면 이렇게 변화가 돼서 농업인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청년농업인이나 그리고 도시 농업에 대해서도 더 확장성을 가지고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행감에 질의를 한 겁니다. 좀 서 있기 힘드시면 예, 이제 예, 그래서 당진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적 한계나 면적의 한계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대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아쉬움, 이런 점들이 좀 30년이 되는 기점으로 인해서 더 좋은 농업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의 그 발판이 돼서 농민들에게 항상 행복한 그런 웃음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인근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증시범포, 그리고 연구 포장 이런 것을 좀 많이 조성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또한 새로 귀농하는 분들에게도 농업에 대한 그런 기능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농업 교육만이 아니고 농업도 백년지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계획하셔서 정말 농업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보충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위원장님께서 요구번호가 없거나 다른 위원님 요구번호로 감사를 할 경우에는 마지막 날 하는 보충감사 때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감사가 필요하시더라도 좀 정리하셨다가 마지막 날 하는 보충감사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301번, 벼 재배면적 조정제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남길 과장님! 갑자기 2,318헥타르 감소하라고 해가지고 읍면 다니며 교육하고 이렇게 또 516헥타르까지 콩 재배를 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제출자료 보니까 우리가 지금 1,282헥타르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 221헥타르 즉 두류는 뭡니까? 두류, 여기서 얘기하는 두류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는 작년도 면적으로 표기가 된 거여서 올해께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올해 면적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건 작년.

명진

김명진위원

아, 이건 작년 자료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휴경 자율감축이 우리 신청자가 이렇게 841헥타르나 돼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처음에 의향 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심어 보겠다는 의향이었지 심었다는 면적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조사할 때에 이건 각 시군 공통인데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입력을 한 그 면적이...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하면 되겠네요. 벼 모내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의향 면적이지, 이행을 한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전산 수치로 이렇게 입력만 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두류는 516 지금 심은 게 지금 우리 430헥타르 심으려다가 516 달성했으니까 요거로 바꿔야 되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논콩 장려금이 그 헥타르당 300만 원이었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도 똑같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같고요. 그 파종기 같은 거 지원한 건 없어요? 이번에.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파종기는 헥타르당 30만 원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배수개선 사업으로 장비 임차료로 준 겁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장려금으로 300만 원, 파종기 지원으로 30만 원, 그다음에 배수개선 사업으로 30만 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혹시 기계지원 현황을 대략적으로 그 트랙터, 파종기 해서 몇 건이나 지금 하셨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콤바인은 가을철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안 댔고요. 파종기하고 그다음에 트랙터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5대 정도이고요. 파종기는 10대가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저 기금에서 사용했죠? 16억 정도 사용했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일반예산하고 지금 기금예산하고 같이 총 합쳐서 35억 정도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지금 친환경필름 지금 사용한 농가가 있죠? 좀 고가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우강 지역에서 그 잡초방제 차원에서 친환경 검정색 필름을 사용한 것이 약 한 12,000평 정도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 자체에서 없던 사항이어서 만일에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민자보로?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민자보 저희 50...

명진

김명진위원

자, 우리 시에서 콩 보험은 보험료는 자부담이죠? 시가 들어주진 않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콩 보험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협에 가서 보험을 들어야 되고 자부담은 보통 5~10% 정도 들어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콩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농가들이 그 과잉 생산에 대한 가격 부분에 지금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27년까지 제가 알기론 백태 기준 4,800원은 이게 정부에 보장한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그럼 뭐, 유통구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단 서리태는 농가 자율적으로 유통을 하게, 저희들이 이제 저걸 그때 홍보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서리태는 워낙 가격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백태만 정부에서 의무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더 추진을 했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백태는 정부수매 100%여서 정부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나중에 aT에서 수매 대응을 해 줍니다. 그럼 그때 응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백마대에 담아서 수매만 하면 농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그 비용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과장님 그거 우리 그 논콩 재배 농가에다가 지금 혹시 농약도 지원하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작 공동방제비를 헥타르당 7만 5,000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논에다가 콩을 심으니까 그 논 면적이 감소 됐으니까 그분들한테 이 금액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을 몇 군데나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첫해 기계장비가 들어가다 보니 좀 예산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쉽게 비료나 농약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지 못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한 11만 톤 이상 쌀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수확기만 되면 항상 이거 때문에, 쌀 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뭐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하라곤 하지만 이게 논콩 재배를 해서 소득도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잘 재배하면. 그래서 이게 논콩 재배해서 그 쌀값도 가격이 안정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올해 처음으로 해서 잘만 돼서 소득이 높다면 농민 스스로 우리 시가 하지 않아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콩 심은 거 한번 볼까요. 저기 사진 한번 볼래요. (자료영상) 이게 6월 4일날 과장님도 계셨었잖아요. 그 들녘경영체하고 저쪽 그 산들영농법인 가셨잖아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심은 게,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잘 났습니다. 요거는 지금 피복을 안 한 상태에 지금 상태에 난 거고요. 돌려주세요. 또 한 번이요. 이거는 피복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잘 나서 올해 아마 요대로만 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목록을 6개나 했는데 3개만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05번, 738 페이지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계획, 지금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과장님 24년 2월 1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원 품목은 유류, 농약, 퇴비, 비닐, 비료 5개로 되어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가지고 그 직전 3개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을 비교해서 인상된 차액을 지원한다. 단 농가당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5조에 의하면, 그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농가가 한 13,000 농가 되나요? 농가 수가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총 농가 수는 22,000...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13,000 농가 정도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농민 수가 그렇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25년도 기준해서 지금 지원한다고 한 게 농업용 유류, 경유, 등유하고 농업용 비닐, 이 두 가지만 한다고 돼 있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추경에 4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농민들은 100만 원까지 하면 13,000농가, 130억 정도로 나올 줄 알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과장님은 여기에 따랐네, 농약, 퇴비, 비료는 같은 법 제9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그래서 보니까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이걸 해당해서 넣은 것 같아요. 맞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어느 쪽이 더 농민한테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하죠?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이게 훨씬 더 유리하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 또 하나 제출한 자료 보니까 3년간 농자재 지원에서 3개 품목이 농약, 퇴비, 비료를 보니까 23년 62억이고, 24년 79억인데 25년 53억으로 국도비가 한 30억이 줄었어요. 이게 무기질 비료 이게 이거 때문에 농민들이 이번에 많이 말씀하시죠? 정부 지원이 안 돼 갖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게 국가 국비로 지원을 해 주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로 다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비는 부담을 못 하잖아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들 공동방제비로 저희들이 13억...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퇴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퇴비 이거 보니까 확 줄었어요. 한 30억 정도가 지원하던 게, 이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기존에 국도비 사업으로 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같이 맞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기 비료가요. 24년에 22억 9,000인데 그 비료가 25년도에는 4억 8,800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향후 별도로 다시 국비가 재배정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재배정이 안 내려왔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하반기 때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자료여서 저기 지금 액수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은 30억이 주는 걸로 나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비료는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쓰는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농가가 줄지 않기 때문에 재배 면적하고. 아니면 다른 거라도 보충이 돼서 비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에 금액을 약간 오버해서 내려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일부 반납을...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하반기에 지원한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이 간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농가에서 비료 살 때는 애초에 보조분 금액을 뺀 금액으로 농가에서 비료를 구입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생기고 나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어쨌든 농가들한테도 잘 해줘야지 이게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4억 가지고 13,000 농가가 이거 혜택밖에 못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농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 회의가 있을 때 가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그 자원순환과에 과장님 좀 배석 요청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04번, 페이지 735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우리 3년간 농업용 드론 지원한 게 46대 지원했네요. 우리가 지원한 거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전에도 지원한 거 있습니까? 22년 전에도.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는 몇 대 정도 했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보통 1년에 10대에서 15대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드론 사업이 최소 5년 이상은 지금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10대 이상씩 했으면 한 67대는 저희가 지원을 했네요. 농가에.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고 지금 당진시 전체 약 한 150대 이상의 농업용 드론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150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안 한 거, 일반 농가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영업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이런 농약 살포해주고 영업으로 쓰는 사람들 해서 한 150대 정도 된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 교육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용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많죠. 교육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여기에는 그 숫자에서는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교육용 산업용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것들은 파악이 좀 어렵죠? 이게 등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동차처럼 뭐 등록하고 그러면 금방 수량이 나올 텐데. 용도에 따라 사이즈도 여러 가지죠. 이게 보니까 뭐 지금은 40킬로도 올리고 그러는 거 같아요.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중국산 JDI가 40킬로에 체공시간 40분까지로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다 제각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관내에서 이 드론배터리 충전하다가 폭발로 화재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들은 적이 있죠? 보도엔 안 나왔지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작년 2024년도에 합덕에서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창고, 트랙터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다 전소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농업용 드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지원사업을.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향후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용 드론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니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고령화 여파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급 한계선까지 찬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규, 완전히 신규보다는 기존에 쓰셨던 분들 대체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뭐 우리가 지원한 그분들 농가는 전부 자격증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저기 우리 시에 혹시 과장님 그 드론용 배터리 수거 절차가 있나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행정 읍면동에 그 폐건전지 수거함들이 다 있습니다. 따로 드론용 폐배터리를 수거한다는 어떤 이런 저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연간 그 폐건전지를 수집한 게 한 1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업용 드론배터리라고 구분하긴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촬영 드론용 배터리도 있고요. 뭐 그런 거 포함해서 1년에 한 10개 정도는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공동주택에 가면 형광등 같은 거 전구류 하고 지금 그 폐배터리 수거함 말씀하시는 거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폐배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카리전지라고 해서 그런 배터리지 이런 배터리를 수거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잘못된 말씀이고요. 이게 보니까 이 드론용 배터리가 리튬폴리머전지나 리튬이온전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 휴대폰 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하고 노트북이나 킥보드 이거 폭발하는 거 보셨죠? 가끔 이 뉴스에 나오는 거 충전하다가.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항공기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뭐 추정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동주택에 갖다가 드론을 넣어 가지고 그냥 처리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수요도 엄청나게 이게 지금 늘어나요. 혹시 과장님! 이거 지정 폐기물로 분류됐나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건전지류로 분류되는데요. 이거는 드론용 배터리는 2차 말씀하신 2차전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량이나 규격에 따라서 이게 16,000에서 20,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조배터리 이런 거 하고는 상황이, 크기도 틀리고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한번 보세요. 이거 드론배터리 이거 지정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론용 배터리 안전하게 사용하고 폐기하기 이거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리튬폴리머는 고출력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고 이게 단점이 과충전, 과방전 시 폭발 위험이 있다. 수명이 짧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리튬이온 전지는 긴 비행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갖고 충·방전이 좀 장점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좀 무겁다. 그런데 이 배터리 화재나 폭발 원인이 내부 쇼트, 과충전, 과방전, 외부 쇼트, 고온 보관, 물리적 손상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수거를 어떤 일정하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폐기물로 잘못하면 수거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수거시기를 정해 가지고 그 지정, 어느 지정장소로 해가지고 뭐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운반을 우리가 해서 위험물에 준한 시설을 저희가 어느 시설에 만들어서 요걸 폐기업체에다가 처리해야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농업정책과하고 잘 상의해서 어쨌든 이게 처음에 보급 지원할 때부터 이런 배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이 지정장소에 되면 저희가 잘 수거해서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게 지금 전문 폐기업체에 이용하라고 한 게 그 대용량 배터리 일반 수거함에 넣으면 불법이다. 대용량 배터리를 일반 수거함에 넣으면, 사업용 드론배터리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드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환경부 등록업체 또는 지자체 재활용 센터에서 사전 문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못 느끼지만 앞으로 드론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수거 절차를 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 감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갖고 어떤 식의 어떻게 수거하고 다른 시군에 아마 하는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잘 좀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과 또 중식,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아주 협조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심의수위원

감사번호 324번,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당진쌀 홍보모델 신유빈 발탁 등 당진시 농산물 홍보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신 농식품유통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축제, 박람회 등 당진시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부스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홍보 운영예산은 계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홍보예산을 금년에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요. 신유빈 광고, TV광고료로 한 7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고속도로 전광판광고, 그리고 인터넷광고, 지금 답변자료 주신 현장광고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답변요청 드린 것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홍보부스를 운영하잖아요. 그 홍보부스 운영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홍보부스 운영은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홍보비로 풀 예산으로 해서 필요시 그때그때 현장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2024년도 당진시에서 운영했던 홍보부스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려면 보조금 줄 거 아니에요? 보조금.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서있는 2024년도 고대종합운동장이나 강남구청 주차장이나 보라매공원 같은 데는 일부보조금이 주는데도 있고 저희가 행사비로 부스를 설치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도 홍보부스 운영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준 보조내시라든지 신청, 결정 정산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연도별 방문객현황 및 직매장별 매출현황 그런 것들은 제가 보내주신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는 무엇을 팔 것인가 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팔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해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당진의 대표농산물이 무엇이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당진의 대표농산물은 쌀, 고구마, 감자, 꽈리고추 등이 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 정도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건 당진해나루쌀이 주종목이고, 그렇다면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신도시 로컬푸드매장이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저희가 추경예산은 위원님들 덕분에 다 편성했고요. 추경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보조내시를 할 겁니다. 도안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비로, 그전에 더로컬이라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7월 중순 경에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리모델링을 9월전까지 다 완료해서 지금 계획은 10월 추석 전에 오픈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엊그저께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 속에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로컬푸드에 대해서 주문하고 뭐하는 것은 소포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도안 쪽에는 일부 매취와 농가가 직접 소포장해서 농가가 직접 소포장은 APC에 저온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농가들은 소포장해서 갖다놓고 저희 행정에서 차량하고 보관장소를 제공해서 직접 저희가 도안신도시까지 갖다 놓으면 그쪽 더로컬에서 진열해 주는 방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잡곡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100그램 단위는 없고 대부분 1킬로 이정도의 단위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 아니라 이제 순성 축제에서 이런 것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이거 사진 좀 비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리태예요. 서리태도 우리가 1킬로를 살 때는 많이 저장하기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밥 할 때 한 끼에 딱딱 넣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안신도시로 가는 로컬매장에는 이렇게 포장하고 쌀도 보니까 이게 4인용인 것 같아요. 우리 당진시에서 홍보용으로 보내는 쌀이 얼마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500그램입니다.

한상화위원

500그램이죠. 그런데 이것은 400그램이에요. 그래서 4인용 가족이 한 끼 밥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에 대해서 소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잘 팔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한 것, 그리고 포장용기 이런 것도 다른 것보다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는 재질로 해서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이래서 탄소중립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깔끔해야 우리도 사게 되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그런 포장에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안신도시가 로컬푸드 매장이 잘되어야 만이 당진시에 있는 로컬푸드 수청동에 짓고 있는 그것도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칩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축산지원과장님의 부재로 유봉수 축산정책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위원님!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6번, 가축전염병 관련 거점소독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장명환 국장님한테 직접 감사하겠습니다. 장 국장님!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5일 남겨놓고 이렇게 감사장에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덕주위원

다시 감사로 돌아가서요. 거점소독시설이 당진시에는 몇 개소인가요?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지금 신평 상오리하고요. 합덕에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소독 절차는 어떻게 되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기존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소독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인력확보도 어렵고 해서 요즘은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차량이 진입을 하면 24시간 자동감지를 하고 차가 진입을 하면 자동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무인체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전염병 하면 대표적인 게 조류독감하고 구제역이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구제역하고 AI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연중, 최근 서산지역에서도 이달에도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럼스킨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럼스킨이 저희 관내에도 2번 발생됐었는데요. 과거에는 없던 질병인데 외부에서 동남아 쪽에서 많이 퍼져있던 건데 일종의 모기나 흡혈파리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한우, 젖소에 피해를 하면 바이러스성으로 전파되는 건데 피부가 버튼처럼, 단추처럼 오돌도돌 그런 양상은 있는데 그것도 예방백신이 지난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가축전염병이 사실은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구제역하고 조류독감이 안 왔으면 좋은데 자연이 어쨌든 우리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당진에 보면 소독시설을 하는데, 거점소독을 하는데 당진에도 업체가 있는데 외지업체가 다 와서 당진을 이렇게 방역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외지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방역부분은 아마 외지업체에서 오진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살처분이라든지 사후처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문업체, 전염병이라는 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6시간 내에 인력과 장비, 요즈음은 땅에 살처분 해서 매몰하지 않고 랜더링 처분이라고 해서 발전차하고 그것을 분쇄해서 발효시켜서 이렇게 퇴비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 관내에는 그런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지역에서 전국적인 업체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결국은 전문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지업체만 계속 불러준다면 당진에 있는 업체는 언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정상궤도에 오를 수가 없죠. 안 써주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업체를 안 써주는데 타시군에서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죠. 그러면 당진의 이 업체는 파탄 나죠. 그래서 어쨌든 전문성하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전문성 경험은 해봐야 그런 게 축적이 쌓이는 거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래서 관내업체를 그런 조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긴급한 사항 외에 조금 덜 시급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일부 사업을 줘서 발굴해서 재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주위원

그렇죠. 자문해줘서 그런 조류독감이나 그런 게 오면 대처할 수 있게 사전에 이렇게 계도해주는 게 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저는 2010년도 인가 면천면에 있을 때인데 그때 구제역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팀장님 하셨을 때 같아요.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합덕, 우강, 순성, 고덕, 면천 주변에 다 구제역이 왔는데 면천만 안 왔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거기에 있을 때인데 이장들을 통해서 매일 소독을 하니까 그 경각심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소독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데 다만, 그때 욕먹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구제역이 온 읍면에서는 상수도를 다 갈아줬는데 면천은 구제역이 안 왔다고 해서 상수도를 하나도 교체 안 해줬어요. 그때 제가 많이 욕먹었습니다. 구제역을 막고도. 그런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은 그럴 때.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2011년도 1월 6일에 구제역이 관내에 발생돼서 그때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우수수범사례로 그때 당시에 위원님 면장에 계실 때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수도 선로망 오염 됐다 해서 제가 그거 하는데 500% 이상 투입이 당진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급률이 10% 이상 일시에 올라간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히려 그것보다는 면천의 구제역이 발생 안함으로서 지하수가 아직도 깨끗하다는 게 더 오히려 값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주위원

예, 됐고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업체들 좀 지금부터 이렇게 지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34년간 공무원 생활하셨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김덕주위원

간단하게 지금 제가 4분 남았거든요.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김덕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게 너무 막 해서 스트레스 쌓여요 진짜.

장내웃음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만 33년인데요. 이렇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긴 것 같지만 금방 33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당진시민의 행복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바깥에서 응원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저도 바깥에서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고별인사하기에는 아직 이르잖아요. 며칠 더 남았습니다. 축산지원과 요구목록은 몇 개 냈습니다만 그냥 안하고 넘어가려다가 또 우리 김덕주 위원님 행감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축산 쪽에 당진시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전영옥위원

오래 근무 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오랜 경험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행감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번호 329번, 축산업허가 등록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축산업 허가 현황 및 문제점과 민원상황, 몇 가지 묻고 하겠는데요. 지금 요구 자료에 의하면 축산업허가 등록이 1,158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을 보면 대상이 830농가에서 추진완료가 570건, 미추진이 245농가예요. 축산 관련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어제 사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했을 때 별 방법을 다 써서 한 결과가 이거다. 이거 뭐 245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포기나 불가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다 묶여있어요. 그렇잖아요?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합니다. 지금은 또 민원도 세고, 축산업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그냥 단체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힘든데 그나마 기존에 하던 축산 농가들 구제할 길을 더 좀 한번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어제하셨든 그런 취지에서 쭉 말씀을 해보실래요.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245농가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토지 관련 진입로가 없어서 그러니까 타인의 땅을 과거에는 측량없이 대부분 그냥 건물 짓고 그랬다보니 현재 측량을 하고 지적도 떼보면 타인 농지를 통과해서 진입을 하다보니 지금 적법화를 하려고 하다보면 동의서를 받든지 타인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보니 이런 부분 합의가, 개인 대 개인 간의 합의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고요. 국공유지는 그나마 지침이 내려와서 농어촌공사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할해서 매각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를 했는데 245농가들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한우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이미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 많았고 경제적 부담 이런 것도 적법화 하려면 돈을 또 많이 측량설계비부터 해서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시고 지금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는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육제한지역 조례로 거의 묶여있어서 닭이나 돼지는 98%가 불가능합니다. 난지도 섬 이런 데만 빼고는 전체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사실은 좀 적법화가 세분 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불가항력 쪽으로 폐업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존 농가들 좀 잘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깨끗하게 축사를 해서 주변 분들과 갈등이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미래의 업무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데 도로 폭이 좁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 충분히 있다. 더 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만두시는데 오랜 업무를 하신 경험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거의 뭐 전부다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맞죠?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전영옥위원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그것 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안은 없지 않나.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저희가 우리 조한영 국장님이 전에 환경과 과장님 되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그래도 고민고민하면서 주민의 정주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악취개선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축산진흥을 목표로 하는 축산과에 제가 몸을 담았지만 축산 농가 양돈장을 무려 16개를 폐업을, 국비확보해서 폐업을 유도하면서도 정책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거지역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 있으면 경지정리 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도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축산 농가도 삶의, 직업을 잃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허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스마트축산 시설현대화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적인 배려나 예산지원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당진시 정책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한적한 데 뭐 진흥구역이라도 이주를, 아무래도 옮기면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스마트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 축산관계자 분들 계신데 축산직, 팀장님도 축산직 맞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너무 경직된 행정은 결국은 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하거든요. 잘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0, 축산재해 선제적 대응계획 및 현황과 331번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나오셨으니까 답변 팀장님이 가능하신 것은 하고요. 혹시 답변이 곤란한 것은 국장님한테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축산재해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약품, 장비,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했네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자체 대책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자체운영은 저희가 평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재해보험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태풍경보라든가 이럴 때 축산재해 그 매뉴얼에 맞춰서 우리가 비상근무를 서고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축산단체들과 뭐 비상연락망 같은 것 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그런데도 하고 저희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침수됐다 라든가 그런 농가들 현지 방문해서 사전에 점검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애쓰시고 계십니다. 축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지원과 보조금 관련 답변자료를 보면 사업자 선정방법에 지원제한으로 기 보조사업 지원자는 3년으로 되어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맞습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3년인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 선정기준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또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뭐 사육두수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률적으로 나누어드리고 있고,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회

김명회위원

3년입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뭐 3년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예산이 남고 신청자가 없을 때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농업보조관리 이력시스템이라든가 또 중요재산공시를 통해서 그런 것도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보조사업지원자는 3년이 맞습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일일이 본 위원이 대조를 해본 결과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연달아 보조받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다 3년간의 7개 보조사업을 통해서 보조금만 총 2억 4천만 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민간자본보조금만 이 정도면 기타보조금까지 포함한다면 수여액 규모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확인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 변동, 폐기도 축산지원과에서는 그동안 게시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말에 한꺼번에 일괄 게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환수처리는 1건도 없었습니다. 맞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괄처리한 부분에서 그러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왜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그 부분은 기존에도 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급, 저희가 부정수급에 의한 환급은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 사후관리 기간 내에 매매라든가 양도양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 금액에서 사후기간을 계산해가지고 남은 기간의 보조금을 저희가 다 회수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했습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에는 축산 농가 중에 양계가 108가구, 양돈이 126가구, 젖소 104가구, 한우가 678가구가 있죠. 부서에서는 이들에게 보조금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일부가 일부가구만 돌려가면서 받고 있는 실정임을 봤는데요. 신청하는 사람만 한다면 홍보강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업마다 특성이 있고 농가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해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홍보는...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을 하니까 이거 신청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다는 거죠. 지금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특정인들만 회원에 가입해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저희는 전해 말에 축산사업계획을 도청 수립을 하면 저희도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을 전부다 계획을 수립해서 축산사업 시에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협회라든가 읍면동 각 홍보를 해서 저희가 연초에 매년 똑같은 기간에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해서 그 기간에 홍보도 하고 매년 신청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사업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한 분이 많이 이렇게 가져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축산 농가가 많으니까. 축산지원과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같은 날 철거공사와 폐기물 용역으로 각각 2천만 원 내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업체가 대표자가 같고 이름만 다른 업체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찾아보고 알았고요. 그것은 오타가 있어서 뭐 동일업체는 아니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대표자가 같지 않습니까? 이름만 다른 업체이고요. 그래서 철거와 폐기물 처리는 공정성 긴민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철거와 폐기물처리를 꼭 따로따로 계약할 필요가 있나요? 거의 계약한 업체는 철거처리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다른 부서에서 통합발주한 사례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로 보이는데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분리발주는 아니고요. 보통 철거공사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하는 업체가 있고 지정 폐기물 뭐 슬레이트라든기 이런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혼합골재같이...

명회

김명회위원

같이 하고 있잖아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뭐 5천만 원인데 이 분야를 지정폐기물 따로, 그런데 대부분 그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럼 더군다나 이 계약, 약 20일 후에 또 같은 업체에 철거폐기물 공사를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당공사는 10월 1차 계약 시점이고요. 즉 20일 전에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공사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경쟁입찰 회피 수단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삼선산수목원 입구에 양돈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양돈장을 철거하다보니 폐기물이 곳곳에 주변에 매몰된 게 포클레인으로 작업하다보니 계속 나오더라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사진 자료 다 봤습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이러다보니까 된 거고, 이게 의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런데 같은 회사명만 다른 같은 대표자가 한 달 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8,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 홈페이지에도 수의계약상 상세내용 보조금 성과평가, 보조금 자산취득 등 많은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지원과가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실 사료부패방지장치 지원, 장화소독세척기해서 도비가 1만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50가지가 넘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가 엄청 많다는 거죠. 이 보조금 나누어 주다가 우리 축산과는 한 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아까 김덕주 위원님 말씀하신 질병이 많다보니 그게 터지면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가 스스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명회

김명회위원

자부담이 많기 하는데 일단 도의 범위에서요. 도비사업을 좀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이런 축산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가중되는 업무를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방보조사업 수의계약 등 어떤 시민이 봐도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본 위원이 언급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시설 및 장비구입에만 지원 집중되어있는데요. 축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고도 보는데 혹시 도에 건의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저희들이 늘 도하고도 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또 타 시군은 자체 시군비가 열악한데도 있다 보니 도에서는 주로 장비 쪽 도비매칭으로 해서 시군,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저희 의도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좀 한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업무가 많지만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축산지원과 요구번호 공통 114번, 탄소중립 선도도시 축산업 지원 현황, 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10날 저탄소 축산화 활성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저탄소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1.5%입니다. 농업분야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973만 톤으로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안이 있는지? 당진시는.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지금 현재 아직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계획 1차 계획안에는 포함되어있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 소비와 사육두수도 당진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지금 그냥 현상유지하고 있고,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사실 많이 폐업도 하고 폐업유도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그동안 축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축산물 소비가 있는 한 사육두수는 사실 한꺼번에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한우, 육우가, 젖소 그다음에 양돈 이게 다 충남 2위에요 우리가, 거의 2위에 들어가죠? 사육두수가, 모든 분야에서.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한우는 지금 한 10위 정도이고요. 젖소는 1위 정도하고 있고, 돼지는 2위...

최연숙위원

젖소가 충남 1위고 양돈이 충남 2위고 닭이 충남 2위고 그렇게 사육두수가 사실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홍성 다음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탄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하나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게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 심각한 문제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분뇨처리가 기계화가 되는 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21% 뿐이 안 되죠? 지금 분뇨처리를 우리가 저탄소 기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공동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0%를 거의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70 몇 퍼센트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가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비율이 낮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분뇨처리가 축산업에서 가장 큰문제이고 이슈이며 또 악취로 인한 민원의 주원인입니다.

최연숙위원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가 처리가 70%, 예를 들면 공공처리나 위탁처리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자가 처리에는 퇴비화라든가 액비화 또 정화처리가 있고 위탁처리에는 공공처리라든가 분뇨처리, 가축분뇨통합센터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양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해가지고 정화처리라는 것을 규모 있는 축산 농가로 해가지고 정화처리로 해서 하는 비율이 지금 한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 하는 당진축협과 하는 바이오가스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다면 적정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모든 쓰레기문제나 산폐장 문제, 또 이 분뇨처리문제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글 그래서 저희가 당진축협 바이오가스를,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퇴비화 쪽으로 많이 집중했는데 그 과정이, 처리과정에서 탄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정화방류 쪽으로 대규노 축산 농가들은 정화방류를 유도해서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밀폐화해서 냄새 안 나는 축사 겸 탄소배출도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양돈장 순성의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읍면장 포함 전체가 가서 견학을 했고요. 전혀 뭐 배출하는 최종 방류수에서도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악취도 발생하지 않고 주변의 아파트도 민원이 1건도 없이, 그런 정도로 앞으로는 한 번에 다 일시에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고 또 바이오가스 부분도 농장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 부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이 2018년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악취문제도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데 이 분뇨처리의 공공성이나 또 시가 나서서 어떻게 위탁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다음,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당진시 축산 농가에서도 10개소가 이런 축산물농가로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성과가 좋은 게 아니고 작년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라고 시험 시행했고요. 충남이 4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10농가로서 2위를 차지했고, 수치상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수치는 적지 않은데 만족도나 이런 실태조사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축산 농가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선뜻 이것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내용을 보면 축산물인증이라고 해서 무항생제 인증이라든가 유기축산, 깨끗한 농장 이런 농가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그 농가들이 사양관리, 생산성향상, 가축분뇨 건립 개선을 해서 탄소를 10%를 감축했을 때 현장확인을 하고 이제 해 주는 겁니다. 농가가 개인별로 신청해서...

최연숙위원

팀장님, 그만큼 그렇게 되려면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최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양관리라든가 생산성향상, 가축분뇨관리개선 이것을 그동안 저희가 악취개선 등을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고 저탄소...

최연숙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사업이고 한데 기존에 했던 사업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도 선뜻 축산 농가들이 더 확산을 시켜야 이것은 또 고부가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농가한테만 또 이것을 전가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시설을 다하라고 축사농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말씀드린 게 그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해왔던 게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 그 사항을...

최연숙위원

사항을 기본베이스로 깔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산을 지금도 악취개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중복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한 없이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한계는 있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꾸준히 하고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하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걸 보급해서 개선을 해야지 보조금만 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연숙위원

당연하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당연하죠. 지원이라는 것은 잘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하고 그리고 기술력 지원하고 그 외에 정말 필요하다면 또 예산적 지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만 지원을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폐업을 유도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남의 생업을 꼭 저거 하는 것 같아서 많은 마음의 걸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하고 많이 논의가 되어서 정말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향상으로 시설증강으로 인해서 정말 냄새 없고 악취 없고 그리고 저탄소기법으로 저탄소 활성화로 인해서 이렇게 축산 농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당진시 행정력이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으로 저탄소 축산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저탄소 축산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쉽지 않다 험난하지만, 또 이게 저탄소 축산 인증을 받는 다고해도 소비자들이 아직은 이걸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찾지 않고 초기단계이다 보니, 비용투입 이것저것 많이 아까 언급한 부분들이 엄청난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1.5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 농가들이 아직은 별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방향은 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많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서 축산과가 앞으로 노력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더 깨끗하고 더 존중받는 축사 그리고 누구나 축산업을 할 수 있고 나도 축산업에 몸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축산업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공통15번, 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팀장님! 농업분야 온실가스가 3% 정도밖에 안 되죠? 페이지 41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 3천만 원 시범사업하고 있었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전액 미집행을 했는데 보니까 첫째는 환경친화 사료가 10월에 실시돼서 그 문제, 저메탄 질소저감 지금 이 관련해서 시범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저희같이 당진의, 사실 산업화 도시에서 우리 축산 분야는 사실 1.5% 안 되요. 그렇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실 탄보배출량이 1.5밖에 안 되지만 우리도 탄소중립시범도시로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죠 이런 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지금 해당되는 축종은 뭐뭐예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한우, 젖소, 돼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양돈도.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양돈은 저단백질 사료라고 해가지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양돈은 그러면 그 농가들이 왜 이걸 자꾸 기피하는 걸 보면 저단백질이면 비육이 좀 늦어지는 가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돼지는 그렇고, 소는요? 소 같은 경우 이 젖소는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심할 텐데 소 같은 경우는 착유양이 적어져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소는 사료의 특성상 TMR사료라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조사료라든가 동물사료를 배합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팀장님이 젖소도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한우. 젖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그런데 신청이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신청이 없다. 왜 유량이 감소하나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아직 사료 저메탄 첨가제 이런 게 아직 인증도 명확하게 된 게 없고 그런 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 맞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우도 지금 올해도 한우는 거의 저메탄 사료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고, 현재는 양돈만 12농가 지금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잘되면 국비 지원이 더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 요구량이 농가가 많아서 시군에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기피해서 안하면 다시 또 이월되고 잘못하면 불용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시고요. 아직 저희들이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도 꺼릴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축산지원과에서 잘 홍보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된, 지금 12농가라고 했죠. 12농가 중에서 별문제가 없고 육질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홍보해서 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시범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죠?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인센티브는 돼지 경우에는 출하를 할 경우에 저단백사료를 넣어서 하면 2,000원을 두당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불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사료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2,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000원.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큰 문제가 없고 괜찮다면 축산단체협의회 또 축종별 있잖아요. 양계, 양돈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저희 당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길에 우리 축산 농가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같이 좀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한우광역브랜드는 도 광역브랜드로 토바우라고 토바우가 하늘소 도 브랜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뭐예요 한우브랜드면 뭐예요? 토바우...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토바우하고 하늘소라고 있는데요. 한우농가인데, 그 농가들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전용사료라든가 장려금이나 그런 지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참여농가가.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참여농가가 토바우하고 하늘소가 있는데요. 기존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나 규모에 비해서 농가 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도 지원이 뭐를 지원해 주나요? 육성지원할 때,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전용사료라든가 추가 장려금 예를 들면 출하 운송비 매년 1∼2개씩은 품목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장명환 국장님이 전에 과장일 때 저도 의원이 아닐 때 17년 8월 30일 날 보니까 가축사육 구역 제한 조례가 생기면서 행정면적 98%가 진입을 못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리고도 축산 농가는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참 이게 먹거리생산이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축산지원과 직원 분들이 장명환 국장님 이제 떠나지만 열심히 해서 축산 농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감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정보를 물어보거나 하는 행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행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의 감사를 마칩니다. 장명환 경제국장님, 유봉수 축산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일 6·25 관련해서 여러 행사가 있는 관계로 사회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를 먼저하고 그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종현 문화복지국장님,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370번, 복지재단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 공석이죠?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민간 비상근 이사장 체제로 되어있던 사항을 향후에는 이사장을 당진시장이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처럼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실무와 대표성격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유급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행정절차는요.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법무심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복지계하고 다 여론을 수렴한 겁니까?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현재 민간이사장 퇴임 이후에 공석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현안토론회의에도 이 문제를 같이 현안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의견들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향이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과 같이 복지재단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행정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가는 상황에서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왔고 그래서 최종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복지재단이사장이 관선으로 하면 복지재단이 대개 안정되고 운영이 잘될까요?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2012년에 당진시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고 그 이후에 민간이사장, 비상근입니다만 민간이사장이 운영을 해오기도 했고 당진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연숙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있었죠. 인사문제, 조직의 문제, 내부승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현실인데 지금 관선 이사장제가 와서 그리고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출하고 그 대표이사의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는 다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복지재단의 그런 문제점 조직의 문제점 이거 조직진단 2년 전에 했죠?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2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조직진단 참 잘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데 과연 2년 동안 뭐했는지 그 조직진단대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조직진단의 문제가 그리고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문제 그리고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이런 복지재단 그동안 이사장의 정무직 판단으로 인해서 지명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부터는 인사청문회제도도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매끄럽지 못했고 후보자추천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터링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어떻게 있을지는 많은 복지계의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조직의 비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복지 전문인력들이 이탈이 된다는 것 지금 알게 모르게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젊은 인력들이나 또는 실력 있는 인력들이 점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사실 복지인력이 유출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재단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당진시만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저희 당진시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와 관련된 정주여건개선이라든지 교육, 의료 이런 인프라 확충을 하는 부분들도 크게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당진시 처우개선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좀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켜서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듣고 저희가 3년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중장기 처우개선 위원회의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음으로서 꾸준히 사회복지사들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이탈에 대해서 복지인력들이 수도권이나 아산이나 천안으로 왜? 그만큼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처우가 저희보다 좋기 때문에 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복지계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계층별로 많이 저기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인력들 그리고 중장년 다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사실은 복지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키워내서, 여기서 키워내서 우리 당진시에서 승진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센터장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다 어느 정도 경력만 쌓으면 다 외부로 나가는 문제 저는 이 문제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고 복지재단이 정상화가 된다면 특히 주력해야 될게 조직에 대한 문제,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직원을 다 저거 할 것인가 역량강화를 시키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회복지과가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더 이상 복지재단이 문제가 없고 또 복지계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즈음, 또 한 가지 요즈음 복지플랫폼,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연계와 그리고 모든 복지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복지재단이 해야 할 역할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향후 어떻게 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복지통합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가상공간에서 만나서 직접적인 얼굴을 통화지 않고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거장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복지재단에서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사회복지 쪽의 사업들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뭐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시 복지재단이 정상화가 돼서 어떤 사업을 더 확장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복지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진시복지재단이 지정기부금,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지정기부금 모금액 배분 단체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하고 복지인력이 유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교육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조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필요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복지재단의 그런 문제점들 전문인재 양성이나 또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통합플랫폼으로 이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지자체로 다 뿌려질 겁니다. 바로 복지재단에서 그때는 통합플랫폼적인 역할을 잘 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국가가 시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길,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우려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했었고, 항상 문제가 빨리 종식되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감사의 지적을 올해도 또 한 겁니다.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9번입니다. 최연숙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겸치는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그 외의 것을 제가 한번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8개월째 이사장과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걸 총괄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그 자체 내에서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가 행정6급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당진시복지재단에는 파견 된 직원이 1년 전에 파견된 게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사실 행정직이다 사회복지직이다 그런 직렬을 떠나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또 복지재단 내에서 재단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 면에서 말씀하신다면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조금 더 낫겠지만 지금도 그 파견된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화위원

일을 못한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행정직이면서도 복지에 대한 경력과 실무능력이 충분하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과 처장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역할 또한 본인한테 한정된 것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모든 걸 관장하려면 그것이 저는 복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복지재단이사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반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면 많은 지역들이 비상근으로, 민간이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복지재단까지 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장 공모를 했을 때도 한 분의 말씀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씀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논의대상에서 제외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어쩌면 어떤 조금 권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체계로 실무를 잡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상근으로 놓고 사무처장까지도 상근으로 놓으면 당진시복지재단이 전부 직원 열한 명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아직 6억이 되지 않는 정도에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사장만 상근이사장으로 했을 때 사무를 볼 수 있는 실무를 지급할 수 있는 직원 사무처장을 또 따로 뽑아야 되는 이중 예산부담부분에서 약 2억 이상이 늘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그래서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격으로 해서 실무와 대표를 함께 할 수 있는 상근대표이사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대표이사 체제로 실무와 대표를 같이 갈 수 있는 거로 가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까지 하면 업무과중 그 부분도 검토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그 대신 대표이사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당진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은 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섯 가지,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 봐도 다섯 가지의 역할이 충족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사장과 사무처장이 없는 것이 지금 복지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진시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진시가 빠른 시일 내에 복지재단의 이사장과 그리고 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해서 빨리 그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사장님과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서 지역의 복지현안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 감사를 종결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1번, 스마트경로당 구축 현황 및 구축 후 활용 현황과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에는 총 355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1만 9천여 명의 노인회원이 등록되어있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스마트경로당 187개소에서 화상회의가 51개소, IoT안전관리 136개소를 이번에 사업에 11억 2,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네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스마트기기 활용 목적이 어르신들의 디지털격차 해소와 건강관리 또 여가활동 증진, 안보 확보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진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스마트화상회의 51개소이고요. 올해 3월에 소방관련 안전 교육을 했고요. 현재 기계작동에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6월에 51개소 화상시스템에 대해서 프로그램해서 송출할 예정이고요. 또한 하반기에 업체와 MOU체결을 해서 다시 한 번 각 경로당 51개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과장님, 24년도 8월 28일에 개소식을 해서 51개 화상시스템을 이렇게 열었잖아요. 사업을, 그리고 그때에 10월 31일 키오스크 교육을 28개 경로당이 참여했고요. 올해 들어서 3월 28일에 소방서교육을 33개 경로당들이 참여해서 했잖습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이 거창하게 내세웠으면 사전에 이것이 들어왔으면 교육이 먼저 되어있고 그리고 기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계가 들어오는 동시에 교육이 되어있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키오스크 교육 한번 하고 말았잖아요. 개소식 한번하고, 그러면 사업대상별 특성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면밀한 사업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활용되지가 않고 각 경로당에서 지금 노인회장님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떼 가라고 그러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 얘기를, 예산을 11억까지 들여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당진시가 왜 들어야 합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기계 작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한...

명회

김명회위원

교육을 누구한테 합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 저희들이...

명회

김명회위원

교육을 몇 번 하실 겁니까? 어르신들이 그 교육 한 두 번해서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월1회 정도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월 1회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월1회 교육해서 언제 사용합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교육전담 일자리 대상 모집해서요. 권역별로 저희들 51개소잖아요. 열군 데에 한 분씩 주기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갖춰서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총무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동화시스템 활용 사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둘째, 일자리참여자를 현장에 배치해서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고령층의 기기활용을 돕기 위해서 디지털 코디네이터 또는 활용지원 인력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들여놨으면 거기에 맞게 활용도가 높게 프로그램을 더 진행을 잘해야 되겠지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내년예산에 그러면 활용인력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읍면동 경로당에서는 일정이상의 프로그램이 고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면천면이 61%이고요. 신평면이 72%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데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신평이 33개 경로당인데요. 현재 프로그램 24개소하고 있고 11개소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12월 중순에 5인 이상 15인 이렇게 받는데요.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참에 경로당을...

명회

김명회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거지요.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호지, 고대, 순성, 우강 같은 경우는 경로당 90% 이상이 운영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또 51개소 화상 스마트경로당 그것도 홍보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연중에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어르신들 대부분이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이것이 대부분이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 우리 의원님들도 경로당에 많이들 가보실텐데요. 대부분이 TV시청을 하거나 윷놀이를 하거나 화투놀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려면 먼저 어르신들이 흥미를 좀 느낄만한 프로그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체험이라든지 실습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1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독서모임프로그램 아직 않고 자원봉사모임 프로그램 또 여행모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분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것보다도 실제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원하시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 꼭 이용하기 보다는 가끔씩은 중장년층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운영시기와 강의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동절기에 12월 중순부터 1월초에 일단 많이는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프로그램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을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많은 분들이 농번기에는 참여가 어려우니 농한기에 집중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농번기에 프로그램을 신청해놓으면 사실 참여자도 저조하고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되잖아요. 농한기 때는 더우니까 쉬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쉴까요? 그런데 한파주의 해가지고 경로당에 와서 시원하게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농한기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미흡한 데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은 스마트경로당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속성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스마트경로당 지도사업 먼저 얘기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서 자존감이나 성취감이 향상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이 있다면 운영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및 다른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해보셔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이 필요한 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운영체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과에 관해서 또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서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388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해서 의무고용률, 부담금 납부 현황하고, 요구목록 399, 이미용쿠폰 배부 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동 배부내역, 배부 방식에 대해서 총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라는 게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민간기업은 3.1%, 또 국가 및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3.8%, 이렇게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지켜지면 분담금이, 고용부담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지금 부과는 어디서 하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고요, 현재 저희들은 부과 그 사업체에서 72개소에 고용부담금이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영옥위원

지금 자료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기업들이 우리 시도 못 지키고 있고, 못 지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내고, 안 지키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못 지키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 또 장애인기업에 물품을 사주면 고용부담금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사업주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두업을 체결하면 생산 물품 50% 이상 거래하면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고용부담금 6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60%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해나루보호작업장에서는 커피 원두를 생산하고 있고요, 민들레에서는 판촉물과 견과류, 금별에서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판촉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장애인보급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거 저희들이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 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업체 수가 한 130여 개,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의무 가진 기업이 130여 개로 나오는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공문 좀 하든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각 기업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시고 계시다거나 했나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것 좀 잘 좀 지켜주시고요. 다음은 399번, 이미용쿠폰 배부현황 각 읍면동 배부내역,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배부 대상자가 당진시 거주 만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2020년도에 시행이 됐고 이제 이미용권이라 해서 현재 목욕탕은 17개소, 그다음에 미용실은 저희들이 640곳에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읍면에서 7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직접 배부도 하고요, 또 직접 오셔서 수령을 하는데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게 조폐공사에서 1년에 한 5만장 정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한 7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전영옥위원

우리 시가 그렇다는 거죠? 당진시만 얘기해주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바우처를 할 경우 한 1,200만 원이면 되는데, 바우처 발급을 하면은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봄에 당진사랑상품권 말고 바우처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농협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해서 노인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읍면동에 방문 안 해도 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조례는 이번 2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윤명수 위원이 발의해가지고요, 개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로 오신 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6개월, 교육 갔다 오고 나서 6개월요? 교육 포함해가지고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지금 매년 배부를 안 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지금 그냥 서랍 속에 들어있는 이게 쿠폰이 지금 상당합니다, 이거 개수 한번 말씀하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5만 5,000장 배부를 했는데요, 잔량이 한 올해 그 배부 예상 빼고 한 17,000장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우처를 지급을 하면 올해 한 17,000장에 대해선 농협에서 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내년도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못한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민원 사항에 의하면 이 분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또 차상위계층이고, 이런 분들이 대상잔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배부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과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뭐 실태조사하신 거로 아는데, 이게 매년 누적이 돼가지고 면사무소에 몇 천장씩, 뭐 5,000장 이상씩 적체돼 있는 데도 있고, 뭐 계속 묵어나가고 있고,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동안에 배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대안이 이제 바우처,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바우처가 그 카드가 농협에서 발급을 해요, 그럼 저희들이 농협이랑 MOU 체결해서 내년도에 바우처 발급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분한테 드리면 저희들이 그 바우처에 1년에 14만 4,000원이거든요, 그 입금을 시키면...

전영옥위원

14만 4,000원씩 돌아간다는 거죠, 이미용권이.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사용 안 하면 다시 저희들 예산에 다시 세이브가 됩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했을 때는 안 쓰면 또 집에서 이렇게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1년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데도 마음이 편할, 이용이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동안 종이 쿠폰은 서랍에 넣고, 안 쓰면 그냥 뭐 폐기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었었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한 5년 동안은 그게 지역사랑상품권이, 5년 동안 그 기한이거든요, 근데 그게 20년도에 저희들이 발행을 했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거의 다 기한 도래하는 걸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농협에다 확인해봤는데, 환전이 가능하데요.

전영옥위원

아, 환전 가능합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은 그 바우처 카드로 다시 이제 일일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잘 말씀드려가지고 회수할 거는 꼭 회수하셔가지고 그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4번, 당진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에 「노후준비 지원법」이 지금 시행이 됐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도에 5.1%에서 2060년도 이제 고령화가 초고령사회로 40.1%까지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당진시가 17만 2,000에서 지금 고령 인구가 37,022%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당진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은 지금 당진,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9개 지금 센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당진시는 지정이 안 돼 있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노인전문상담소를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천안, 아산, 부여, 서천 다음에 당진해서 충청남도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됐어요. 노인전문상담사는 노인 문제, 전반 심리 상담하고, 노인 학대 우울 및 자살 보호 운영 이게 노인기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노인전담상담소와 그다음에 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지역노후준비센터를...

김봉균위원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하고 홍성지사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렇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봉균위원

두 군데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상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봉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진시가 노인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일할 수 있는 데”,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데” 그러면 노인들은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나, 또 여가 쪽에, 또 몰라서 상식적으로, 몰라서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처음에 40곳을 지정했다가 2021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단체장들도 센터를 이렇게 개설하게 돼 있죠? 할 수 있게 돼 있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 상담 이제 이런 쪽인데 지금 이게 당진시도 각 부분별로 다 여러 곳에서 하고는 있어요, 뭐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이거를 한 곳으로 일을 일원화시켜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이제 당진시에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 이후에, 3월달에 제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검토는 하고 있나요?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내년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한번 지정계획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일단은 관련 조례 제정, 그 부분부터 해서 예산 확보 같은 그런 거를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당진시에서도 노후준비지원센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3번, 충청남도 체육대회 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현황에 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도민체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떤지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경과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장애인체전은 서산에서 했었는데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4위를 해서 작년 대비 성적이 좀 저조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도.

박명우위원

예, 뭐 선수들이 참 구슬땀 흘리면서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조금 전년 대비 결과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당진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래서 지금 TF팀도 꾸려서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도민체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도민체전 TF팀을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도민체전 개최 전에 준비할 사항을 일정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설에 대한 보강 사업을 8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민체전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숙박업소가 좀 당진이 열악한 편인데요, 전체적으로는 118개소가 있는데 다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호서대학교가 기숙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 부분은 숙소로 사용하는 등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준비 사항에 대해서 또 시설물 보수나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도민체전 잘 치르려면 준비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뭐 경기장 같은 것도 사전에 협의를 좀 잘해주셔서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 대회장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주차 문제도 좀 있거든요, 주차장 같은 것도 사전에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숙박업소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민체전 하다 보면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 또 식사나 그런 것도, 부대시설도 많이 이용할 텐데, 이게 다 숙박을 전제로 하거든요, 지금 11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노후시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대학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데도 또 기숙사가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다방면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최대한 숙박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종목별로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게 지도자분들이 역할을 굉장히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자분들의 사기진작을 해주려면 처우개선을 현실화해 줘야 된다, 이거를 제가 지난 행정감사나 5분 발언,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요청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입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뭐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고, 장애인체육지도사, 전문체육지도사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문체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제시돼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금액이 좀 열악합니다. 전문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직 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같은 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조금 지나면 생활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이 장애인체육지도자들 같은 경우 정원이 8명인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8명입니다.

박명우위원

8명 지금 다 채용 못하셨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6명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니까 정원도 지금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정원도 채울 수 있고, 이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각 종목별로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화해 줘야 된다, 제가 이거는 너무 진짜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문체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침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행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회 추경 예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 되면 정리추경이나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문체, 뭐 중앙부처와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인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 호봉제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호봉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활동비인데,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작년 대비 뭐 10만 원 정도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10만 원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우선 제도적인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하고, 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내년에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어쨌든 뭐 15개 시군에서 우리 당진시를 다 방문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또 대외적인 이미지, 그런 부분 혹시나 뭐 손상되는 일 없도록 잘 준비 해주시고요. 또 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 부탁드리고, 특히 도민체전 숙박업소 문제, 그 부분 좀 한번 여러 방면으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이분들이 서산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 주무시지 않고, 당진에서 많이 주무시고 또 오신 만큼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손 들어주십시오. 예, 김덕주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9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추진 현황하고, 350번 초등학교 연계한 중고등학교 엘리트체육 활성화, 그 2건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339번 줄다리기 축제 관련해서는 금년도가 유네스코 10주년 맞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유네스코 1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사업비도 6억 정도에서 16억 정도 됐으니까 2, 3배가 된 거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작년에 7억이 었었고요, 금년엔 16억이니까 9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덕주위원

2배는 넘는 거죠? 그렇죠? 2배는 넘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2배 정도는 안 되는데...

김덕주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어쨌든 그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또 그 사업비가 80%는 다 외부로, 지역업체보다 외지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업체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전체적으로 16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고요.

김덕주위원

간략하게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존회가 3억 5,000만 원, 축제회가 12억 4,000만 원, 그리고 아태무형유산센터가 7,000만 원인데 보존회라든지, 축제인의 기준 부분은 거의 작년과 유사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8억 1,000만 원이 대행사업비로서 해원의 줄이라든지, 빛의 정원, 이런 프로그램 축제 콘텐츠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관내 업체도 참여할 기회는 있었는데 실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외지업체가 8억 1,000만 원이 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관외로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보존회나 축제위원회의 기존의 부분은 전액 거의 관내 업체나 물품을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축제위원회 기획 콘텐츠 부분에서도 음향이라는 이런 부분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유도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줄다리기 축제하면은 결국은 줄 제작, 또 당제 또 줄고사, 줄나가기, 줄다리기 이후에 공연 그거죠?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지 못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축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외부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분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핵심을 건드리지 못 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질 않았다.”, 또 문화재청 얘기도 “어떻게 이렇게 전통만 고집 하더냐, 전통만 고집하다 보니까 축제 자체가 확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수년간 제기됐던 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은 뭐 보존과 전승이라는 부분, 줄다리기 정통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또 공개된 행사를 위하는 보존회 입장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축제위원회 부분은 다른 거 같지만 사실 양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축제의 평가에서도 콘텐츠나 기획 측면에서는 우수했다는 평가가 대다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 축제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이번 결과에서 좀 나타났어요. 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보존회 측에서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나머지는 축제위원회, 보존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분이 평가회에 제시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지역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유네스코 10주년 돼 갖고서 사업비도, 예산도 많이 늘었고, 또 홍보도 많이 되서 기대를 많이 했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뭐 전하고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들 아쉬움을 표해요. 사실 그런 것도 있긴 있었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평가했다하면, 물론 기지시줄다리기도 미흡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 측면에서는 저는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그 관습적인 답습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이제 흔히 천막축제라고 하는 부스를, 천막을 설치하고서 또봄면천과 차별화된 형태의, 그러니까 기지시줄다리기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부스가 아니라...

김덕주위원

아니, 좀 답변 간단히, 나 시간이 많이, 두 가지인데... 답변을 간단히 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조금 그런, 인정하시는 거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축제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부분에서는 조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운영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의 좀 미흡한 점은 분명 있었다고 봅니다.

김덕주위원

예, 축제 날짜가 매년 4월 두 번째 목, 금, 토, 일, 3박 4일 하거든요. 금년도도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은 나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2월달에 하다가 이제 춥다고 해서 4월달 초로 옮겨왔거든요. 제가 축제위원장할 때는 2주해서 4월 말에 하니까 따뜻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앞으로 그런 개선할 생각은 안 계신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날짜에 대한 부분은 보존회 측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날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될 수 있는데, 농번기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에도 날짜를 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는 줄 달고 나서 여러 분들이 줄을 막 끊어갖고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했을 때 상품화, 상품화한다 하다가 못 했거든요, 앞으로 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번에 줄다리기 한 게 경제적 효과가 51억 9,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급, 그러니까 51억이 됐는데 생산 유발이 37억이고, 부가가치가 14억 정도 해서 51억이라는데, 그런 것도 더 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계획 계시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제시돼 있는데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이견에 의해서 못했는데요, 금년도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주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350번, 초등학교와 연계한 중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입니다. 축구는, 당진시에 축구는 원당초등학교, 신평중학교, 신평고등학교 연결되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대성공 거두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덕주위원

어쨌든 당진시 홍보하는데 기여하죠? 당진시 이름을 알리는데.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축구 선수들 많이 배출하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배드민턴은?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탑동초, 당진중, 당진정보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배드민턴 국가대표도 나오고 그랬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지금 배구가 기지시초가 하거든요, 그런데 송악중학교, 고등학교 연결 좀 돼야 할 텐데, 안 되니까 이 배구, 여자배구 선수들이 천안으로 가서 이번에 도민체전 때 초등학교에서 걔들이 잘해 갖고 1등을 했대요, 천안 쪽 그 초등학교가. 근데 얘들이 기지시초등학교 소속이래요, 거기서 영입한 건 중학교가 없으니까, 또 씨름 있죠? 씨름도 지금 홍승찬이하고, 박대한이가 백두장사하고 소백장사까지 지금 계속 타이틀을 따더라고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금번에 땄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어제 그저께 보니까 경기대학교가 씨름 5년째를 했는데 기지시초등학교 출신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기지시초등학교 출신학교, 기지시초, 당진중, 그게 뜨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당진시에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좀 말씀해 주시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축구나, 배드민턴은 좀 그래도 연결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체육계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뭐 핑계를 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교육청 체육회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이게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엘리트 하려면 지원이, 시 차원에서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착되면 관계없는데, 처음에 하려면 여러 기구도 사야 되고, 여러 학생들 뭐 그런 거도 하다보면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연계해서 엘리트 저기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지원 대책을 시에서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도 초창기에는 시에서, 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부분은 생각은 하거든요, 우선 저희들이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 예산을 1년에 교육경비를 한 60억, 이렇게 교육청에 주는데, 그 교육경비 중에서 혹시 이 체육 분야도 지원이 가능한 거냐.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중에서 3억 3,000만 원이 체육경비, 체육 쪽으로 지원되는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그 3억 3,000이면 전체에서 70억이라 하면은 전체에서 프로테이지가 얼마 차지 안 하니까 그것 좀 상향해서 그런 거를 해서 당진에 좀 이미지가 좀, 이미지하고 당진에, ‘당진’ 하면 체육, 뭐 배구, 요즘은 스포츠가 그 시군을 알리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한화가 충청권에 있는데 지금 야구 보니까 선두 지금 달리는데, 집에 가면 다 그거 봐요, 지금, 야구, 1등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당진시 좀 이렇게 알리는데 더 좀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하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뭐 당진시를 알리는 부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구든, 축구든 해서 초중고가 당진에서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연속성도 이어진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보다 더 학교 측과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식 과장님은 좀 말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기 한상화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할 건데 기지시줄다리기 축제하고, 또 하나는 스포츠줄다리기에 대해서 할 건데, 스포츠줄다리기에 대해서는 남광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 허락하시면...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한상화위원

예, 과장님!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당진시의 대표적인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상에 잘 맞지 않아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와 보존회에 두 단체 간에 분산지원 됨에 따라서 또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축제평가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역할과 보조금 관리 현황, 통합가능성, 그리고 축제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각각 맡고 있는 주요 역할과 사업영역은 무엇이며, 실제 운영상 중복,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보존회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줄다리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줄다리기 정통성을 이어 나가는, 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체도 있고, 보유자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공개행사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그 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축제위원회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미션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두 단체가 추진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표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라는 부분의 그 부분이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의 줄다리기에 서로 중복성이 있다고 각각의 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 영역, 저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할에 대해서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두 단체 간 분쟁의 주요 원인과 분쟁 해소를 위해서 시가 행정차원에서 중재한 노력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는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회의를 통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건 평가회 때 보존회 측에서도 또봄면천처럼 기획이나 콘텐츠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를 하기 위한 안내라든지, 지원 역할, 이런 부분은 또 보존회나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역할을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큰 성과라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행사를 하면 더 큰 축제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화위원

예, 이 부분도 김덕주 위원님과 겹치는데요. 제가 축제위원회, 보존회에 지원된 시도 보조금 금액, 집행 내역 정산 절차와 사후 감사체계는 어떤 지이니까 여기에서 보조금의 정산 절차와 사후감사체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보조금 정산이 3억 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의 검증을 좀 받아야 하고요, 10억의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 중복지원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적 사례가 있었는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중복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를 통해서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 내년도에는 지금 같은 부분이 평가결과에 나와서 그분들도 많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축제의 내실화 및 무형문화유산 보존, 계승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축제위원회, 보존회에서 양측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또봄면천이 문화재단에서 총괄을 해주듯이 축제위원회, 보존회, 그리고 시, 전문가들이 모인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부분을 보존회와 축제위원회가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누누이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뭐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저희가 기지시나 송악 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송악민의 축제가 아니고 당진시민,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축제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통 축제위원장을 하는 형태인데요, 축제위원들과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송악 분, 당진 분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외부 인사를 축제위원장으로 해서 축제를 더 승화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지시줄다리기를 큰 줄을 가지고 저희가 판문점에 가서 줄다리기를 하셨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임진각에서 한번 했고요.

한상화위원

임진각에서 했나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광화문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근데 우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제가 보면은 그렇게 많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번에 광복절날 국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광화문이나 국회, 그런 큰 곳에서 큰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아마 송악 그 읍민들도 그렇고, 일반 당진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찬성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기회나 이런 부분이 주어지면은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줄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아니, 방안을 만드셔야죠, 과장님께서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하셔야죠, 누가 갖다 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줄다리기가 아니고 그런 걸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남광현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스포츠줄다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줄다리기가 처음 도입될 때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은 기지시줄다리기배 스포츠대회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문화유산팀장

당초 커다란 줄을 해외에 갖고 나가지 못하니까 동아시아권 말고 세계의 줄다리기에 어떤 것이 있나 해보니 한 70여 개국이 가입된 스포츠줄다리기가 더 활성화돼 있어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줄다리기에 같이 대회를 하려는 의미에서 스포츠줄다리기를 도입했고, 아시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축제 공간에서 계속 스포츠줄다리기의 공간이 제한적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밀려가고, 또 밀려가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단체들 간 서로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그래서 스포츠줄다리기 측에서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젠 같은 시간대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소기의 목적한 대로 저희가 항상 보면은 기지시줄다리기 3일 차 되는 날에 같이 전국 줄다리기, 스포츠줄다리기를 하고, 4일 차에는 그 줄을 같이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럼으로써 홍보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스포츠줄다리기와 민속줄다리기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문화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어디서 할 것입니까?

광현

남광현문화유산팀장

지금 이제 스포츠줄다리기 연합회하고, 당진줄다리기연합회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경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은 그 전국대회로 개최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광현

남광현문화유산팀장

아, 이게 한국 4개 메이저대회이고요, 여기서 네 경기 중에 한 경기이고, 여기서 점수가 돼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입니다.

한상화위원

전국대회만 유치할 것입니까? 아시아권에서 참석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까?

광현

남광현문화유산팀장

지금 한 2개국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7번, 당진시 축제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은데 고생하는 만큼 좋은 소리는 못 듣고, 하지만 위원님들 전부 다 그 노고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도민체전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축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굵직한 축제를 치렀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16억 6,000짜리 하나 치렀고, 또 면천에 또봄축제 5억짜리 하나 치렀고, 그리고 또 조그만 축제 뭐 벚꽃축제 순성, 4,500만 원짜리 그거를 이제 치렀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16억짜리 축제하고, 4,500만 원짜리 축제하고 이게 같은 날짜에 하다 보니까 순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거기에 부스도 지역민들만 지역단체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위원님들도 한 분도 안 오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런 분들은 더 소외 받겠구나’ 어차피 축제를 할 거라면은 일정을 조정해서 그런 소외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진시에 축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덕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옛날에는 어떤 때 했었는데 지금은 매년 4월 두 번째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날짜 그렇게 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벚꽃축제나 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개화시기 때문에 그때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좀 그런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일정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일정 부분 이번에 행사 치르면서 그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또봄면천 같은 경우도 사실 벚꽃에, 개화시기에 맞춘 부분은 사실 맞거든요, 맞췄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날 마침 또 비가 와서, 뭐 줄다리기 때도 비가 왔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꼭 그 꽃을, 꽃 개화시기에 안 맞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면천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는 기왕이면 다른 지역의 축제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당진시에서 그 부스 운영을 외지에서는 일단 좀 덜 들어오게 이렇게 하시죠? 지역 상권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민들한테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은 부스를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버릴 때가 없어요, 우리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오폐수 문제로 해가지고선 많은 문제점을, 환경문제로서 야기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순성도 가니까 벚꽃축제 같은 경우 그 오폐수를 받아갖고 따로 옮겨서 갖다 버리고,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축제하는데 있어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 기반 시설도 하나도 안 갖춰놓고 과연 축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물어보니까 그 수도과에서도, 또 위생과에서는 또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수도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오폐수통 하나 갖다 주고 거기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떠넘기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밀하게 실과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실과끼리 협조만 하면 돼요, 협조만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이 축제를 준비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 축제를 우리가 면천에 또봄축제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축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 같은 거 있는지.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관광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줄다리기 축제라든지, 삽교호...

김봉균위원

아, 그거 관광부서에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가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면천의 봄 축제를 보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창의성은 다른 축제보다는 많이 돋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 왔어요, 가족 동반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좀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시비만 5억을 들여서 한 축제였지마는 그래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은 준비를 해서 좀 볼거리라든지, 또 새로운 당진시의 축제 문화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런데 면천을 살리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1회를 했으니까 2회 때는 면천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서 조금 한번 다가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면천에서 이루어지니까 면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1과제로 삼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런 축제가 전문가의 영역은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한테 맡겼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농특산물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천, 더 나아가 당진 이외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주민들도 원했고. 또 식당에 대한 부분도 다른 업체들은 차단을 시켜서 면천면의 식당이라든지 농특산물, 더 나아가 당진시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도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가 성공했지만 또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 부분 내년도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예, 심의수 위원님!

심의수위원

위원장님! 그 시간이 초과되면 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심의수위원

예, 공통 52번, 부서별 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2건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건수가 같은 장소이며, 같은 내용인데요, 무단점유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이 현재 샘물학교 전 단체에서 운영했던 부분이 남산 샘물예술학교인데,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위탁 기한이 끝난 다음에 이사를, 물건을 안 빼서 그 기간 동안 부과한 변상금이고요. 밑에 부분은 숙직실은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안 했거든요, 사용승인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사용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수위원

원상복구는 됐나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다 변상금 납부하고, 원상복구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통 95번, 역천 생태하천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역천에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매우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미리 준비하여 낫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건설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구간인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해야만 체육시설 등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대호방조제 권역 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지구변경을 신청한 상태이고, 2027년도에 완료한다고 합니다. 역천에 파크골프장의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공통 127번, 운동시설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탁한다고 저번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이 됐는데요,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 관외 이용객이 납부하는 수익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서 관내는 무료 관외 사람은 5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만일 위탁이 저희들 직영이든 위탁이 되든 간에, 위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과 그 비율 때문에 조정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당진시민들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마찰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위탁할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수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책임소재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민간위탁에서는 운영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수선,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수선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중대한 부분이라든지 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위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위탁이 잘 된 건지, 이런 거를 평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이 충남도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저희들이 현재 117면, 내년도 말까지 하면 150홀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거의 최다 수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 부분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지금 해나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의 효율성이라든지, 만족도, 이용률 변화에 대한 부분은 분기나, 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1년쯤 되면은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용서비스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

저 영상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영상) 과장님 저 그림은 뭔지 알고계신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석문산단 내 전광판인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맞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홍보 전광판.

심의수위원

파크 골프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저게 이제 그 화면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저기에 당진시 파크골프장 홍보내용이 있으면은 저기다 광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당진시 파크골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해서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공통 137번, 승리봉 개발계획, 문제점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승리봉공원 조성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산림녹지과 예산으로 승리봉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자체적으로 당진읍성 북문지 복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승리봉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일부분에 대한 복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봉공원 관련해서는 당진읍성은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문지하고 치성 2개소, 또 여단, 또 성벽이 320m 정도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우선 여단 부분만 내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여단 정비를 위하여 2026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해 주시고, 당진읍성 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위원장님!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심의수위원

주택개발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두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자원순환과장님!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심의수위원

예, 저 사진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셨나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심의수위원

저게 승리봉공원 안에 그 사유지인데요, 폐건축자재나 이런 쓰레기를 쌓아 놨거든요, 근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승리봉공원의 조성 마무리 단계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당진읍성 개발계획이 있는데요, 저런 게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처리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 지난 5월 20일에 읍내 12통에서 건의사항이 접수돼가지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 한 10군데 정도에서 적체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풀 속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양들이 가려져 있어서 그 부분이 양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다음에 방침이 투기에 대한 이런 행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 지금 토지주인,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조치 명령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다음, 다음, 저거는 쓰레기인데, 계속 나온 건, 예, 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님!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심의수위원

저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는 하시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심의수위원

서문리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무산돼가지고 빈 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저거 혹시 철거계획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문리에 2016년도부터 빈 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50%정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우선 안전에 우려하는 부분하고, 또 경관에 문제 되는 것들을 우선 철거했고요,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그쪽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빨리 시일 내에 정비돼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심의수위원

예, 두 분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조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심의수위원

부시장님! 저 아파트를 신축하려다가 못한 부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심의수위원

저기 지금 서문리 쪽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지역입니다. 저기 가요.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지금 들어서 좀 인지했습니다.

심의수위원

저기가 승리봉공원하고 인접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땅을 결국은 당진시에서 매입을 해야 장기적으로 쓸모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부시장

그거는 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 상황과 전체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예, 과장님! 요구번호 342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현재 종합운동장 추진 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종합운동장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다른 부분이 지금,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체육관 면적이라든지, 조경, 또 클럽하우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어서 7월 말이면 계획이 완료될 겁니다. 그 외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경이라든지, 도로공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반다비체육관하고, 생활체육관도 이거랑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적어도 9월 초에는 반다비체육관, 생활체육관, 이 부분을 착공을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9월에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 9월에 착공해가지고 26년도에는 완공을 하기 힘들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26년도 말, 그 건축에 대해서는 26년도 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9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26년도 12월에.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26년도 12월에, 예, 15개월 정도, 좀 딜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5개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래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호위원

재원은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재원은 일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국도비입니까? 아니면은 뭐 시비입니까?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국도비 109억 원...

김선호위원

국도비가요? 여기에 국도비가...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김선호위원

다 해서 109억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지금. 이게 72억, 50억, 122억인데, 122억 중에 그러면 국도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 됐네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확정은 됐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를...

김선호위원

그럼 확보는 된 상태입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산에 대한 확보가 된 부분이고, 자금에 대한 부분...

김선호위원

국도비는 뭐 확보가 돼 있고, 시비만 이제 우리가 세우면 되는 거다, 이거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게 1년 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년 전에 주민설명회 때도 “국도비는 확보가 됐고, 속히 추진해서 26년도 도민체전에 웬만하면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제가 이걸 간단히 질문하냐면,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행정 집행부는 시민들하고의 신뢰 문제예요, 이런 큰 사업들은 말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느 근사치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꼭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도로나 조경 이런 부분은 도민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분은 할 거고요, 나머지 건축물 부분만 내년도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시민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윤명수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습니다. 아,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연숙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전 축제에 관련된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축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저는 한 다섯 가지를 짚겠습니다. “예산으로 치르는 축제가 되지 말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으로 치러지는 축제가 되지 말자.”.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최연숙위원

“예산으로 치르는 축제가 되지 말자” 이거는, 이 뜻은 예산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지만 그리고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 콘텐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인적자원까지 다 결합된 축제가 돼야 되는 게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기는 콘텐츠가 없었다.” 지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가 너무 획일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부스를 다 이렇게 주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입맛에 맞는 메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회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이 너무 미미했다는 거죠, 축제위원회가 이사진들이 근 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로 다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아까도 한상화 위원님께서 외부 인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당진시에 문화재단에 전문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김제의 지평선축제는 1년 동안 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행정하고 홍보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단이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다 마무리까지 같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공유제를 참여하고, 또 이익도 낼 수 있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외부로, 너무 외부 용역사한테 많은 돈이 가는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물론 외부 용역에서 꼭 와야 되는 공연이나 이런 거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야 돼. 그렇지만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익을 공유해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해, 이런 저거를 누려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제가 축제가 끝나는 날, 어떤 분이 지역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지역주민들이 뭘 할 수 있느냐, 할 게 없다, 그리고 16억이라는 예산을 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제의 지평선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축제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모든 게 공유가 돼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잘 모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작년하고 또 올해가 많이 발전이 있었어요, 정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더 좋아지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평가했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 평가를 했을 때도 전문축제위원회에서 평가가 들어가고, 충남도에서도 하고 할 겁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피드백이 돼서 공개를 해주세요,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내년에는 보완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한 해, 한 해 보완이 된다면 우리 당진시 줄다리기 축제가 충남 전국의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만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이 만족하고 참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지금 누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감사 지적보다는 저에 대한 이런 평가,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 온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다섯 가지를 짚어서 한 겁니다. 이거 잘해주셔서 나중에 내년 축제에 또 이런 감사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혹시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조상연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최연숙 위원님! 그 자료 요구번호 몇 번이신가요?

최연숙위원

2번이요.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최연숙위원

2번.

조상연위원장대리

2번?

최연숙위원

예.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최연숙위원

공통 2번입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공통 2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아까 제가 했는데요, 못 들으셨나 보네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그 또봄면천 축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연숙위원

위원장 대단하네, 예.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목표 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기지시줄다리기도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부분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평가 위원들이.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축제가 주민들과 결합돼야 한다는 부분, 전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올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전 세계가 공감하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개선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천에서는 순수한 당진시, 면천의 농특산물을 통해서 완판이 되는 효과를 누렸는데 기지시에서는 천막축제 형태를,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확실히 문제점으로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인적자원을 너무 세계화한다면서 송악의 당진의 인적자원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선 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재에 깔린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축제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내년도엔 적어도 전적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시간이 남아서 또 하나, 요구번호 344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만났을 때 제가 사행성 게임장하고 성인오락실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당진시내에 PC게임방이라든지 오락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실태조사 한 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디까지 인허가하고, 또 지도점검하고, 또 처벌이나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게임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190여 개소가 지금 있는데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할 때 있고, 또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근절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20건 정도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20건 정도가 지금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거의 건물에 그 읍면동 외곽지역에도 건물에 하나씩은 거의 PC게임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시간제한이 있는데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또 청소년기에 이런 데에 사행성에 들어가 있으면 커서 성년이 됐을 때에도 굉장히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소한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전담부서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도 중요하고, 또 관리감독, 그리고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전반적으로 그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데 있어서도 그런 사행성 행위에 대한 부분이 근절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추진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같이 사행성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사행성인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도 연계해서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이런 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점검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는 헬로비전을 통해서 TV로 생중계 되고 있고,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나 우리 시청자한테 불편을 주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위원... 예, 김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4번, 국제적 행사로 학술대회, 심포지엄, 책자 발간, 기록물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밖에 없네요, 또 기지시줄다리기 건 1건인데, 민간도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데 포함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활성화 학술 심포지엄 개최로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온라인 기록물, 유튜브 공개라고 되어 있네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올해에는 학술행사로 7,000만 원 개최되어 있는데, 줄다리기축제 심포지엄 개최 관련 보조단체가 줄다리기보존회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보존회에서 추진하고 있... 아니, 저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아태에서 한 겁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보조단체를 그럼 아태로 다 준 겁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아태재단과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럼 24년에 학술 심포지엄 관련 유튜브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게시한 유튜브 자료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자료보관은 그럼 안 하는 겁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책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별도의 유튜브로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태재단에 대한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보존회 홈페이지에는 심포지엄 관련 사진영상 등이 전혀 없는데요, 그럼 당진은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까? 전혀 없길래요. 보존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태에서만 하고 당진은 하나도 없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보존회의 그 영상물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보존회에서 하는 영상물에는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런 게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가 않다, 게재되어 되지 않다, 우리 예산을 1억 8천 줬는데, 아태에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도 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다리기보존회 정산 내용 중을 보면은 기록보존으로 2,100만 원 정산내역이 있던데요, 이 기록보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그 4일 동안 우리가 축제한, 그러니까 각자 각각의...

명회

김명회위원

한 행동들을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낸 겁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내용에 대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이렇게 심포지엄 한 내용에 대한 책자에 대한 발간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발간이 다 되어져 있지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줄다리기가...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24년도 부분은 다 되어 있고요, 25년도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실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각 기관 단체장들도 인사만 하고 사실 떠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홍보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심포지엄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요? 많은 발표와 토의가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그 기록물이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좀 축제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보존회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최를 하고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일반시민들한테 노출되는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 점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학술대회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연구 및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요구번호 341번,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현황과 장애인체육활동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진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지금 당진시 전체의 한 10% 정도, 11,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선수발굴도 사실 어렵고, 선수가 없는 종목도 있지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한 10명 중에 2명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뭐 전적으로 개선이 참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11,000명 정도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마음 같아서는 다 전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왜 참여가 이렇게 저조할까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협회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쪽 제도권이나 이런 시설 쪽, 프로그램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어떤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론 저희들은 끌어내려고 이런...

명회

김명회위원

노력을 많이...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반다비수영장이라든지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 또 반다비체육관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시에 많이,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라는 것은요, 사실 여가 활동,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수단이라고 봅니다, 필사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확충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당진시 스포츠 강좌 이용 사업 건을 보면은 그래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가면서 1억 1,300만 원 좀 더 넘게 국비와 시비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늘었고요. 이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는 사실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대회 예산 지원 내역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바빠서, 체육대회 때문에 바빠서 제출을 못 한거지요? 본인이 지적한 하고자...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구 사항이 이 자료만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장애인이 운동을 케어할 전문 지도자, 또는 운동보조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훈련시설에 대한 부족분이 훈련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참가종목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겹치는 바람에 도민체전하고, 아마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 육성체제 미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개선 방안을 사실 찾고자 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사실 재활의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많이 체육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시설들을 한 번씩 활용할 수 있게, 체험만 해도 사실은 끌어들이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숙하고 어렵지요, 함께 하기가, 두려움이 더 크니까요. 보호자 한 명으로도 사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증장애,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고요, 운동에 대한 이해라든지, 특히나 제일 안전 예방 대책에 대해서 제일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현장 방문으로 그 장애인체육시설 중 한 곳인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저희가 갔을 때에도 보호자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재활운동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서 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혹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여러 가지 체육 분야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장애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거의 수준적으로는 뭐 충남에서도 제일 으뜸일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특성상 장애인분들은 반드시 보호자, 아니면 또 체육지도자든 한 명이 보조역할을 하지 않으면 체육활동을 어려운, 물론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친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보호자들이 파크골프를 치는데...

명회

김명회위원

본인이 배워야 되고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보조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파크골프를 칠 수 있어야 장애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보면은 “장애인이나 장애인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조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활성화는 덜 되어 있지만 당진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체육활동 보조 인력비를 줄 수 있는지, 봉사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참여와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 뭐 보호자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26년도부터 차후에라도 차츰차츰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다음 다른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를 위해서 도로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336번, 페이지 920입니다. 우강면 파크골프장 현황 및 관내 게이트볼장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과장님! 사업 규모가 이게 13,500평 정도 되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가 13,500평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게 지금 공동묘지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공동묘지.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공동묘지를 그대로 이렇게 골프장을 만드는 거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를...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27홀을 계획하고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게 3개 리예요, 우강 세류리, 송산리, 원치리, 이렇게 3개가 들어가네요? 저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저기 표지가 표기된 까만 곳이 저게 공동묘지입니다. 저기다가 지금 골프장을 만든다고 지금 저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이렇게 해갖고 거기 그 까맣게 된 부분이 해서 한 13,500평이 지금 골프장을 만드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료영상) 저기 나무가 많은 곳이, 저기 나무가 많은 곳이 지금 위치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 밑으로 있는 라인 있잖아요, 이 길 이게 지금 마을안길이잖아요. 이거 마을안길, 지금 진입로론 저쪽 차가 가고 있는 리도 201호선, 글로 진입로 연결할 거죠?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그쪽이 201호선 송공선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글로 연결할 거죠? 글로 들어올 거죠, 진입로가?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지금 진입로는 정비가 완료된 그런 2차선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마을안길 여기도 그 진출입이 될 텐데, 지금 너무 협소하거든요, 혹시 저기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어요?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확장계획은 별도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기 비법정 도론데?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도로과에서 하든지, 비법정 도로이면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아직은 그건 없고, 지금 리도 송공선 201호선에서 진입하는 거로, 그것도 휴게시설이나 그런 것도 그 앞에 설치하는 거로.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예, 도면에 보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에서 내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원장님! 도로과장님은 됐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도로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분묘가, 분묘가 지금 과장님 몇 기 있어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현재 135기가 지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당초보다 훨씬 늘었네요? 당초엔 89기라고 했었는데.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조사하다 보면은 당초 그 육안으로 안 보이던 부분도 조사하면 나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유연은 몇 기예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보수한 건 21기인데 유연, 무연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론 10월쯤 가야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이미 장사 특별법에 의해서 이거 공고했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공고했습니다, 2월...

명진

김명진위원

2회까지 했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2월달에 했고요, 7월달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회까지, 2회까지 공고했나요? 40일...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회 했고요, 7월달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10월달까지 기다린 다음에 유연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하고, 무연에 대한 부분은 무연 뭐 처리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6기인데도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분이 없는 곳에서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거기에 대한 거는 감안하시고 하고요. 제가 이걸 지금 하는 게 도로 진입로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묘지를 개장할 때 그 혹시 관내가 아닌 관외로도 혹시 도 입찰이나 이런 걸 할까봐 그 관내 입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도 한번 생각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무연, 유연...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관내로...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유연, 무연 뭐 구분해도 되고요, 입찰을 이렇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입찰 형태로 해서 관외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다음에요. 그 뒤에 관내 게이트볼장, 지금 26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26개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천후 4개하고, 22개.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22...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용률이 이제 파크골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자료 제출한 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회원 수가 전혀 안 맞아요, 회원 없어요, 회원 없으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자개리하고 광천리는 회원이 없는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위원

자개리 회원 거기 말고도 딴 데도 회원이 없어요, 다 10년 미만이고, 이거 지금 옛날 자료인데, 거기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로 다 가버렸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광천리, 자개리 빼놓고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획기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대포리 게이트볼장에다가 탁구동호인들 와서 탁구치고 있잖아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안 되는 곳은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무슨 뭐 풍물이라든지, 뭐 난타라든지, 뭐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중에, 주민자치하고 해가지고,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 했으니까 뭐 자꾸 미사용 게이트볼장 최소 유지해서 뭐 제초작업하고, 안전점검하고 이거 제 생각엔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서 그 읍면하고 해서 주민자치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활용을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거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제 못해요. 과장님 이거 아시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뿐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방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좀 시간상 제가요, 24번에 이거 한 가지는 꼭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솔뫼성지 김대건 신부 성상 건립 이월됐죠? 11억.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이월이...

명진

김명진위원

이월됐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이월 예산.

명진

김명진위원

전년도에서.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유흥식 추기경 장관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6월말까지, 그쪽에 문제기 때문에 6월말까지 의견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마침 7월 5일날 솔뫼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대전교구라든지 추기경님의 어떤 의중을 물어봐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에도 이 바티칸에 있는 이 성상이 솔뫼에 온다면 순례객들은 엄청나게 올 거라고 생각하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추진했던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솔뫼가 아닌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한다면은 뭐 순례길 어디다 한다, 이런 생각은 할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솔뫼에 할 것인가를 정말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진에 가톨릭 신자들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해서 교구에 올리든, 어떻게 하든 지금 미묘한 말씀은 저한테 못하겠지만 이거 반드시 해서 이 성상을 바티칸하고 똑같이 있는 성상을 만약 솔뫼에 있다면 엄청난 순례객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수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에서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미묘한 말씀은 여기서 말씀 못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7월 5일날 미사가 있고 그래서 추기경이 오시니까 추기경님이 해결해야 될 건지, 교구장하고 해결해야 될 건지, 이거 잘 판단하셔서 반드시 솔뫼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7월 5일날 이렇게 오시면 의견을 좀 듣고서 저희도 기본적으론 솔뫼에 설치한다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어쨌든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전영옥 위원님! 혹시 감사하실 겁니까? 아니시면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0번, 행담도 추진현황과 당진시 관광벨트 진행사항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투자유치과장, 관광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투자유치과장님과 관광과장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행담도 종합 휴양단지 개발 추진하고 계시죠?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행담도는 어제 잠깐 언급했었는데,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로 알려져 있지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와 경찰서 초소까지 있었던 마을이었고, 인구가 많을 때는 한 100여 명이 살았습니다. 1997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 저항도 컸고, 또 여러 고소, 고발에 폭행, 검찰수사의 비리, 구속 등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던 행담도 개발은 편법,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원주민들만 행담섬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과장님! 행담도에 국제해양섬 개발추진계획도 있었죠?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행담도 개발로 당진시가 얻은 게 뭡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자, 좋습니다. 2000년 7월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 관련 신평면 의견서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 시 편입 용지에 대한 수용은 있었으나 섬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는 경우는 전국 최초의 일임, 신평면민의 불만이 큼으로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없이는 원칙적으로 반대함.” 2000년 7월에 우리 오성환 시장님이 신평면장으로 계실 때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이렇게 행담도는 당진시 신평면 소재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도로공사 소유가 됐죠?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 추진현황을 보면 도로공사와 협의, 또 투자자와도 협의했고,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도 관광과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22년도에는 한국도로공사 행담도개발주식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발방식과 분석, 법적검토까지 진행 했다, 호텔이나 리조트와 같은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로 지정해 개발하겠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4만 5,000평, 이제 총괄해서 추가적으로 한 5만 4,000평정도 되는데, 이제 공시지가로 지금 1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2.5배에서 3배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토지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이 1,800억에서 2,100억으로 또 이제...

명수

윤명수위원

예, 간단하게,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하셨습니까?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접촉을 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우선...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도로공사 들어가셨습니까?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아, 팀장님들이 전에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한 것 같다가 아니라 제가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한국도로공사 들어갔었는지, 협의 했는지 들어가서, 지금 묻습니다. 과장님이 들어가신 적 없죠? 직접.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투자유치과장 하시면서.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문서로 관광휴양형단지 개발한다고 주고받은 거 있습니까? 당진시에서. 지금 다 협의했고 다 했다 그랬는데 뭐 행정이 말로 사업을 하지 않잖습니까? 문서로 주고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추진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협의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관광과장님! 행담도에 유휴부지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하셨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관광벨트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민자유치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고, 민자유치가 되기 이전까지 당진의 관문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유채 같은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 협의를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한국도로공사 들어가셔서 협의하셨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한국도로공사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1% 사용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거 말고 또 있죠? 한국도로공사 입장.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38년 1월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행담도 전체 종합적인 개발을 갖고 있다, 부분개발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아,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도 들으셨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2038년 1월 운영이 종료되면 부분개발이 아닌 행담도 전체 종합적인 개발을 갖고 있다, 본 위원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신사옥 본부 사업개발처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당진시는 도대체 누구하고 이 부분개발을 협의한 건지, 의문입니다. 관광과에서 우리 당진시 신평면에 꽃 한 그루도 못 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행담도휴게소 매출 1, 2위를 다투는데 연간 사용료 누가 받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도로공사에서 받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십 억 도로공사에서 챙기고 있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도로공사에서 거기 관리해야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수십억 연간 사용료 받고 관리도 안 하고, 당진시에서 거기 관리한다는데 꽃 심는다는데, 그거를 못 하게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과장님 대안이 뭡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과장님! 해양관광벨트 용역 하셨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해양관광벨트 용역 핵심이 뭡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삽교호 관광지부터 부곡공단까지 해안선 위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사업의 핵심이 항만친수시설과 행담도죠?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행담도 개발은 지금 2038년까지 계획도 안 갖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데, 항만친수시설도 지금 불투명한데,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1억 4,000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억 4,000 들여 갖고 행담도에 개발할 수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항만친수시설이 불투명한데도 1억 4,000 세금 거기다 투입해 갖고 용역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해양관광벨트사업.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큰 사업은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콘텐츠나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수

윤명수위원

해양관광벨트 사업이 삽교천부터 항만친수시설 행담도가 핵심인데 중간에 핵심이 빠졌는데 무슨 해양관광벨트사업을 합니까? 우리 지금 이 행담도는 제가 시장님께 직접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행담도는 1995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행담도 연접개발 사업 승인이 나고 2003년 7월에 매립공사 착공했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매립 당시 현장에서 생흔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발견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생흔화석이 몇 점 발견됐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35만 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5만 개 생흔화석이 발견된 겁니까? 그 생흔화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행담도 휴게소 뒤 편 쪽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휴게소 뒤편 야산 인근에 20년째 생흔화석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20년된 컨테이너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생흔화석을 20년째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0년이 되다 보니까 다 저렇게 컨테이너가 썩고, 곰팡이 쓸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저렇게 곰팡이가 저렇게 쓸었습니다. 바닥은 다 썩어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천장도 그렇고요. 예, 저렇게 생흔화석을 넘버를 정해서 저렇게 봉지에 담아서 박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생흔화석입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생흔화석 35만 점 정도가 저렇게 20년째 행담도 야산 인근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데, 발견되고 나서 그 당시 당진군은 행담도개발주식회사의 현지지표조사를 요구했고,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는 생흔화석으로 학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고, 연구소는 종합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당진군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생흔화석 관련 여러 공문을 주고받았고, 전시관, 홍보관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매립 승인이 났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행담도 개발 당시 발견됐던 이 생흔화석을 보존하기 위한 생태관을 건립, 약속했지만 2005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005년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 과정에 있어서 생흔화석에 대한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은, 행담도가 개발이 되면은 1, 2층은 충남도 당진시 홍보관, 3층은 생흔화석 전시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공유수면매립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그쪽으로 보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상연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전부 일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분이 다 되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더 행감하실 분들은 윤명수 위원님 일단 10분을 더 드리고요, 하실 분들은 또 계속해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10분간 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 이유가 이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2014년 12월 행담도 2단계 관광휴양형 사업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고시절차 철회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포기했고,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그 땅에 개발을 하려고, 관광휴양형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토지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행담도개발주식회사 운영이 2038년 1월 종료가 되면 부분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행담도 전체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고, 그때 생태관과 기념관을 하겠다, 이 입장이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흔화석 저렇게 20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할 겁니까?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우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선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기지시라든지 현재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한 20여 점은 전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35만 점에 대해서 수리민속박물관 또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 안치를 해서 보관에 대한 부분도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전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신속하게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 영상실 한번 행담도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이곳이 아울렛이 있는 남쪽이고, 여기가 이제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쪽 휴게소 위쪽 좀 한번 확대해 주세요. 예, 이 하얀색 휴게소 뒤편에 이 하얀색이 지금 아까 그 컨테이너,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생흔화석이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고, 약간만 좀 밑으로 내려봐주세요. 여기 좀 보게, 아니, 여기 반대로,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예, 됐습니다. 이곳이 행담도 건설 당시에 현장사무실로 쓰던 건데 여기도 지금 십 수년째 이렇게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행담도에서 그래도 예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여기, 야산이 유일합니다. 자, 영상실 여기 좀 보게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화면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조금만 더, 됐습니다, 됐어요. 이곳이 매립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관광형휴양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2014년 12월에 반납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철조망 쳐서 우리 당진시 땅이지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관광과가 유휴부지 관광자원화 사업 하려는 데가 이렇게 한 6,000평정도 하려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땅도 약 4만 5,000평 땅도 십 수년째 지금 잡목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진 내려주세요. 좀 이렇게 이해가 쉽게 그동안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을 좀 사진으로 설명드렸고요. 행담도 관련해서는 총괄감사 시에 시장님한테 직접 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당진시가 행담도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한 “그 섬에 사람이 살았네”를 발간했는데, 혹시 한번 그거 보셨나요?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행담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첫 장에 보면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된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담도의 역사가 잘 간직되고 또 후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흔화석 보존 방안 계획 수립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심의수위원

요구번호 345번, 당진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다시 민간이사장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단이 공공이사장 및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또봄면천 축제, 장사익 공연, 그리고 다음달 예정된 뮤지컬 명성황후 등 문화예술행사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축제 콘텐츠도 또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한 115개가 있는데 75%가 공공이사장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이분법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과 공공이사장제로서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시장은 이사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직원을 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옛날의 민간이사장의 역할을 사실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을 대표이사가 하는 체제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첨언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이사장제로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전문 대표이사 체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이사장제라기 보다는 대표이사 체제로써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획력과 창의력이 발전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봄면천 축제에 대한 기획도 있었지마는 다양한 공연, 특히 인원채용에 있어서도 국립극장의 직원이 채용되므로 인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 무대 기술, 조명,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시민들한테 많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사익 공연이라든지, 명성황후 공연도 7월달에 있습니다만 다양한 공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의수위원

그 문화의 성장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또봄면천 축제와 드론 축제 같은 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능한 전문가의 기획과 실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저항과 반대하는 시각이 존재하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향후 유사한 갈등이나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어떤 제도가 시행돼도 비판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시설투자를 통해서, 이건 뭐 시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어떤 공연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문화라는 부분이 단순 간에, 다른 인프라 부분은 뭐 1년, 2년 만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문화는 의식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길게 보면 한 세대가 흘러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되는 부분에서도 또 저희들이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 또 그분들도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어주시면서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비판적인 시각과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그런 분들과 또 다양한 어떤 연결고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예를 든다면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단이라든지, 주민들,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과 어떤 토론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이 비판적인 부분은 또 받을 건 받아야 되고 또 고쳐야 할 건 고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민주주의에서 모든 일이 100% 찬성이라는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도 당진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진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한 현장에 늦게까지 중계하시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하신 시민단체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5일차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합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의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여성가족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