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

제가 처음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고 그 개인에 대한 융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10건이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추가 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가 군비는 조금 빼고 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군비를 많이 잡아놨던 거를 조금 줄이고 매칭을 시켜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보시면 307페이지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지금 세 군데가 한전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에나 이게 이전이 돼서 여기 예산편성표에 이 금액들이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딱히 언제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5월 15일날 양도․양수 관련된 문서와 먼저번에 덕적발전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최근에 받았는데 자기네가 인수 받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게 한 2018년이나 21년도에 현장 점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는 문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은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한전 본사에 찾아가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 또 일부분은 또 반영을 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세 군데로다가 저희가 1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산금액으로는 매년 보면 17억에서 19억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 돈이 저희 자체재원으로만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계속 거기다 쏟아붓기에는 너무 좀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전에서 이걸 픽스해서 가지고 가야지만 그쪽 지역에 전기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이나 지금 뭐 i-바다패스로다가 뭐 지도 울도 그리고 굴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편의시설도 많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도래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면 뭐라도 하나 좀 던져놓고 가야지만 그 지역에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든 환경투자를 하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랜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지속적으로다가 한전하고 협의에 대한 관계망을 구축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넘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에 1억 3300이 왜 올라온 거예요?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3억 토지매입비를 탁상감정에 의거해서 세웠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4억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가 일시금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할납부하니까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총 그렇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하려면 실은 자산공사에서 뭐 둘 우리가 하나 아니면 뭐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미 토지매입에 대한 사전에 감정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탁상감정만 하셔 가지고 추정 예산으로 3억을 세우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저희가 보통적으로 뭐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저기 어떻게 할 때 보상을 받을 때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각각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유지 매입을 할 때는 1개 기관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말 그대로 평가가 된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방식이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 평가와 탁상감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경부 땅이면 재경부에서 한 군데만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가대로 저희는 가야 된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1억 3300이 이자 포함해서 늘어난 금액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에요? 400평 정도 되겠네요. 1232헤베(㎡)니까?

예.

그러면 위치도 주신 면에서 보면 기존에 저희가 상생바다역을 썼던 부분하고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진입부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옆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부지 앞에도 또 저희 옹진군 땅 있잖아요. 그거 농협에 매매됐어요? 안 했지 않았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국유지만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끝자락에가 옹진군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이게 옹진농협에서 이거를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아마 가격 때문에 제가 매수가 1차에서 좀 잘못됐다고만 들었는데 그 후로는 저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끝자락에 보면은 바로 저희 군 소유 땅일 거예요. 이게요. 하시게 되면 만약에 농협에서 이거를 매매해서 사 갈 의향이 없으면 하실 때 늘려서 해버리세요. 이 자투리땅 놔두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 자투리땅을 갖고 어차피 이 바다역에 뭐 주차장 부지를 앞에다 어차피 안 만들고 한다면 뭐 지역주민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공사비에 포함되면 뭐 그리 나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촌계 사무실 만들어놓은 그 바로 뒤쪽이에요. 끝자락부에요.

위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지금 확실치 않은데 그 부분까지 같이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8억 6727만 9000원에서 1127만 1000원 증액된 38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과태료 250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75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 등으로 3758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87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2024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국․시비 반환금 238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억 416만 4000원에서 8억 9002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4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시변경사업과 일부 감액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톤백저울, 지게발 등 공공비축미 매입 수매장비지원을 위해 1200만 원, 공공비축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 매입포장재 지원을 위해 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쌀 도정시설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위탁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319페이지 상단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시비 내시변경 사항이며 한우농가 소 출하량 증가에 따라 가축운송 물류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사업부터 320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고급육생산 장려를 위해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부터 321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까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321페이지 하단,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농지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로 농지 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부직포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대비 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부족분 2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34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사업비 2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부터 하단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별 단가변경에 따라 1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일단은 위에 있는 시설환경사업이랑요 밑에 있는 현대화지원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묶어서 13개소 저희가 올해……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준 사업비는 2400만 원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7 대 3으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올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60가구 정도가 들어왔고요.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는 5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개 소가 이상이 지금 민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50개소 60개소씩은 계속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만족스럽게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319페이지 가축운송 물류비 지원이 기정액이 3000인데 증감이 1800이에요. 그럼 60%가 증감이 되는 건데 2023, 2024년도도 뭐 그렇게 증액된 부분을 못 봤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올해만 특히…… 저한테 주신 답변은 한 30두 정도가 더 반출 예정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올해 특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표나 이런 건 나와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우선은 작년에 소값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작년에는 출하량이 좀 적었고요. 올해 본 예산은 50두를 편성을 했는데 농가분들한테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농가의 출하 계획이죠, 계획이 30두 정도 늘어난다라고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이 금액인 거예요?

예, 연말까지 80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농축산에 보면은 운송비에 대한 부분을 감수시켜서 농축산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윤이 그만큼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저희가 예산 편성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가을철에 특히 여러 가지 농산물들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택배비 지원에 항상 금액이 부족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또다시 그 돈을 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자체 재원을 갖고 쓰는 금액에 한해서만큼은 조금 더 여유 있게끔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부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 재원이잖아요. 물론 이자만 조금 빠지겠죠. 그 돈이 저희 예비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지겠지만 그 이자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추경을 통해서 또 편성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해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매년 부족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의 맥시멈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해놨다가 어차피 뭐 본예산 때 내년도 2026년 본예산 할 때 12월달에 삭감하고 또 띄우시면 되잖아요. 그 예산이 원래 사라지는 예산이 아닌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빼 나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뭐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예산 없으니까 좀 예산 편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출하하시죠.’ 이런 말 들으면 농업인이나 가축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내가 이거 나가는 거 하나 지원 못 해주는 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3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25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77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에 1억 1000만 원,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개인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9억 8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에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입니다.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대상지 중 자월리 903번지와 903-1번지 소유자 토지주로부터 매각의사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시비사업으로 영흥면 생태공원 내 맨발체험길, 세족장, 그늘막 등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백령도 평화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중 DMZ 평화의길은 강원도 고성부터 강화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는 여기에 제외되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에 평화와 안보의 요충지인 백령도가 DMZ 평화의길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지 아름다운 풍경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점쉼터를 연계한 걷기 좋은 여행길을 조성하고자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면별로 20명씩 운영 중인 공무원 산불진화대에 대하여 부족분 근무복 87개와 안전화 141개를 구입 지원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500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시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7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하수처리장 뒤에 그 매립지 있잖아요?

예, 옹벽공사가 저번에 끝났고 거기에 대해 조경사업 일부, 전체는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부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경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요구사항들은 있는데 뭐 판매장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원도심특별회계로 사업비 확보된 만큼 범위 내에서 안쪽에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는 뭐 유료화는 할 수는 없고요.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와서 뭐 좀 쉬었다가 가든가 꽃 구경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맨발체험길도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게 예산이 서면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332페이지에 자월 힐링꽃섬 부지매입안 올려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샀던 부지 외에 들어가는 초입부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게 그 부지매입 초입을 사게 되면은 올라가는 위치에서의 경사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당초에 거기도 매입부지에 들어갔었는데 토지단가가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거의, 좀 전입니다. 그게 현재 전이기 때문에 경사도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탱크로 올라가는 왼쪽 편에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마을 쪽 내려가는 길에 바로 윗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인근 토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사업비가 좀 세이브가 될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여기 지금 올라가는 그 도로는 도로가 뭘로 되어 있어요? 마을안길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지방도?

지방도로 안 돼 있고요. 그냥 임도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임도예요?

예.

여기 그러면은 이 도로는 편입용지 다 보상 끝난 거예요?

도로요? 도로는 지금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거 폭이 얼마나 되죠? 올라가는 도로?

3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힐링꽃섬을 만들고 조성을 한다면 나중에 이 위에도 주차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힐링꽃섬을 가시는 관내에 행복버스가 여기를 가서 내려주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 이 도로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진입도로는 마을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대골에서 올라와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차량 한 대 정도 이동하는 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점차적으로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도로가 3m 도로에서는 개발행위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관(官)에서 한다고 이 3m밖에 안 되는 도로에 불과한데도 여기를 어떻게 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물론 꽃을 심고 식재를 하기 때문에 뭐 개발하는 부분이 다른 뜻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정말 여기가 정말 가볼 곳이어서 차량을 갖고 이용하시는 객이 생기고 그리고 뭐 펜션을 이용하거나 민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여기 모셔다 드려야 된다는 일들이 생긴다면 이 도로에서 차가 교차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안에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러면 또 뭐 회주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과연 부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일단은……

땅만 사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량이 소통하기에는 조금 협소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영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위쪽에 주차장 부지는 그렇게 크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만약에 소통량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거기 위에 적정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개인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도보 관람을 유도하는 걸로 전체적인 기본 틀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메인도로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면사무소 주도로에서 약 한 100m 정도는 모자랄 것 같은데, 한 80m 9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매입부지하고 현 매입부지 그 위쪽 상단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지만 안쪽에 들어가서 좀 호환되게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 있게 갈 것이고. 그리고 이 부지까지 매입이 된다면 여기에 이쪽 관리하는 관리동이라든지 화장실, 휴게, 공간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지 힐링꽃섬 조성을 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지. 또 이분들이 가가지고 관람을 하면서 여유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한 약 20만㎡를 조성할 건데 지금 한 62% 정도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이번에 매입하면 한 0.6%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점차적으로 토지매입은 더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또 힐링꽃섬에 대한 또 조성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던 건데 다시 또 올랐네요. 333페이지에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이 생태공원 조성할 때 부지매입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가 19억 정도 들어갔고요. 여기 공사금액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 한 15억 정도 되나, 15억……

그럼 총 금액이 얼마죠? 이 공원 조성하는데?

거의 한 약 3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죠. 35억 조성한 땅이에요. 그럼 이 땅에 대한 값어치가 35억 값어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죠? 이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 35억을 어떻게 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거기가 동네 뭐 또 따지다 보면 8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그럼 8리 주민들이 이 땅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성 있는 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 뭐 이런 계약안 등등으로다가 해서 전체적인 이 땅의 값어치에 맞게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예산에서 제가 이거 삭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아무런 계획안도 없이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내8리로 분리되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주차장을 좀 해달라 아니면 체육관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8리로 분리가 되면서 엊그저께 이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종합적인 우리 녹지과의 공원과 그다음에 각 부서가 거기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종합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무가 우리 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 또 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과 타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되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산 확보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맨발체험이라든지 주변에 데크하고 연결되는 공원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땅의 값어치를 좀 갖게끔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딸랑 화장실 하나 중간, 종말처리장 바로 뒤쪽에다 갖다가 화장실 하나 딸랑 지어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화장실은 거기다 왜 지어놨는지도 궁금해 죽겠어요? 그 의미도 없는 땅에다가 누가 거기 가서 화장실 가서 본다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형태로 갖다 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약간의 저번에 옹벽공사하면서 잔액이 좀 있어서 거기다가 금계국을 심어놨던, 씨앗을 이제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거를 좀 관람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동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과장님 금계국은 정말 풀처럼 나 있는 게 다 금계국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저희들 지금 도로변 어딜 가도 좌우측에 산 비탈에는 다 금계국 아니겠어요? 그거 보자고 이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 있을까 궁금해 죽겠네요, 진짜. 차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세워놓고 그 금계국 보러 거기 들어가실 손님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 주도로에 다니시는 차량 운전해서 가시거나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은 버스정류장에 내리신 분들은 그걸 보이지도 않아요. 종말처리장이 다 가리고 있는데 그 뒤에가 뭘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화장실을 갖다 놨다는 거는 저는 맞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그리고 화장실 어차피 뭐 청소는 일자리사업에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저는 그걸 이용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정말. 그리고 관리동 한다고 앞에 들어가서 우측에다가 박스형식으로다가 바닥 콘크리트 쳐놨잖아요, 그죠? 관리동. 무슨 관리동이에요, 그게?

뭐 관리동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임시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바닥 기소 공구리 쳐놨다니깐요. 안 가보셨어요?

콘크리트만 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쳐놨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시에는 ‘관리동 부지’해서 해놨어요. 레미콘 타설해 주셨고, 한 3루베 정도 타설하셨네요?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초입라인에 들어와서 그리고 뒤에 금계곡 파종한 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이 땅의 값어치를 얼마큼 올려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돈으로 어떤 마을의 이윤을 만들어 줄 건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맨발벗기?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 좋죠. 다 하는 건 좋은데 이 전체적인 그림에다가 앉혀서 이 부분부분을 만들어서 여기는 맨발벗기코스를 이렇게 바깥으로 감싸서 이 안에 어떤 형태의 어떤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이런이런 거로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거를 내8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하면 마을기금도 이렇게 조성이 되겠다. 이게 맞는 거지 떡하니 뭐 앞에다가 뭐 맨발걷기 만약에 이렇게 U자 코스로다가 이렇게 계속 W코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설투자한 거 전체적인 그림에 필요 없으니 또 다른 쪽으로 또 옮겨야 되나? 이러면 또 돈만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이용 가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땅의 한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땅을 또 개발하거나 이쪽 뒤에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금계국 딱 뿌려놨으니까 ‘어, 금계국 구경하는 데야’ 그러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금계국은 꽃이긴 꽃이지만 이거는 그냥 잡풀이에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잡풀, 풀꽃이잖아요. 그냥 풀꽃.

일단은 기본적인 시비를 받아서 2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조경과 또 부수적인 그 주민들의 8리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계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큰 틀에서의 밑그림이 나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쏟아부은 1억 1000이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입니다. 근데 이 1억 1000에 1억 1000을 보태서 2억 2000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억 2000이 나중에는 전혀 쓸데없는 2억 2000이 되고 여기에 이거를 처리비용으로다가 또 저희가 5000이든 또 1억이든 쓴다면 3~4억이 그냥 없어지는 돈일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선정도 잘못됐고 그리고 맨발걷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다양성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 여기다 얹어주셔야 되는데 다양성은 하나도 없고 only 맨발벗기에 조경 조금. 물론 걸으셔야 되니까 그늘도 만들려면 나무도 몇 그루 심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쉬어야 되고 아까 백동현 말씀하셨다시피 세족장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등등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입부분에 있으면 그 뒤에를 어떻게 개발합니까? 금계국으로다가 그냥 계속 자라게끔만 볼 거예요 매년?

일단은 금계국은 맨 땅으로 놓아두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때 잔액이 좀 남아서 살포를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입부지 앞에다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뒤에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하려면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뭘 해 와서 이 땅에 대한 값어치를 어떻게 쓸까가 중요한 거지, 입구 막아놨는데 뒤에 가서 누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지금 앞부분부터 먼저 개발을 할 게 아니라 뒷부분부터 저희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들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기정 대비 8613만 원 감액된 80억 187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60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259만 8000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어촌정착지원 등 7건에 9027만 원 감액된 3억 8581만 원, 시비보조금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등 11건에 92만 2000원 감액된 76억 2783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총 148만 4000원으로 이 중 국비반환금은 2020년,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반환금과 2021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 과오납금 환수금으로 총 82만 8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시비반환금은 2020년, 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반환금과 그 외에 2023년, 2024년 각종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등을 합해 총 6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2285만 7000원 증액된 167억 9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2024년 2차 신청 접수분 11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해 청년농업인 6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7080만 원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비 160만 원, 합해 총 사업비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고정식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2967만 6000원 중 1467만 6000원을 삭감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어업 규모가 영세하여 소득이 낮은 어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입찰 잔액인 40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5억 5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입니다. 영흥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 원 중 실 공사비를 제외한 잔액 2000원을 삭감하여 1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 수산물 건조단지 확장공사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평 어장진입로 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실 공사비를 제외한 잔액 2만 5000원을 삭감하여 2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장봉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 예산 사업비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 누락분입니다.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7명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계장 워크숍 개최입니다. 어촌계장 워크숍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섬마을 갯벌 인근 어장진입로 개설입니다. 소이작리 어장 접근성 개선 및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어업지도선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어업지도선 관사 수리 및 제습기 구입을 위해 군비 49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선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정선 검사비 및 수리 진행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국․시비 조정에 따라 국비 1091만 원, 시비 545만 5000원, 군비 545만 5000원, 총 218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시비 변경 조정에 따라 시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수요 어가가 없어 국․시비 조정에 따라 국비 6720만 원, 시비 1440만 원, 군비 1440만 원, 총 96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 장비개량입니다. 최근 서해5도 어장 확장에 따른 원거리조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간 이동 중에도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선 수조 쿨링비, 장비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9000만 원에서 1억 6600만 원으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1억 856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으로 5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편성액 1억 575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 증액된 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편성액 2억 6600만 원에서 6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이상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편성액 5200만 원에서 42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당초 2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요조사 실시에도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방류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임차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급식비에서 5만 원, 국내여비부문에서 20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2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898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970만 1000원, 총 3억 9868만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 419만 4000원 증액한 222억 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유어장 패류살포입니다. 관내 유어장의 성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어촌계의 수요가 많아 기존 예산 1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지원입니다. 어촌계의 수요증가로 기존 예산 5억 원에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면허어장 자갈포설사업입니다. 자월어촌계 면허 양식어장 내 자갈 등을 포설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북도면 어촌계 면허양식 어장에 어장 경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는 17억 161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6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건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 대비 약 한 80%로 증감을 했는데 작년에 1억 5750 정도였는데 올해 보니까 2억 8650이예요. 80% 증감된 이유와 그리고 어떤 기자재를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연말까지 실제 수납액을 고려하여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9000만 원 감액하고, 기타수입으로 22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운송처리용역 환급금 8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내시 변동으로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외 2건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정액 대비 5억 8200만 원을 감액한 23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답동항 TTP 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조물 제작장 임차료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도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도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바다역 현대화사업(지도항)에 대한 예산 20억 원과 문갑리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기존에 편성된 40억 원 중 10억 원을 2026년에 편성하고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1쪽 복합커뮤니센터 관리를 위해 800만 원과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를 위한 1억 6005만 원과 큰풀안~작은풀안 데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2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 시비보조금 변동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보수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기본경비 15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진리항 건설공사 외 8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백아2리항 선착장 개선사업을 위한 50억 원을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며 지도선착장 정비와 방파제 연장을 위한 50억 원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이 한 13억 정도 넘어요 조금. 사업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목적사업비에는 그 목적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털어가는 것이 더 좋은데……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면 서포리항 같은 경우에 뉴딜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저희가 목적하는 목적물과 또 사업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면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물은 다 완성은 하였는데 차후로는 가급적이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그 목적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거는 저희 다 의원님들도 다 동감할 거예요. 사업성에 어긋나는 걸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도 있고. 그래도 그 사업성 내에서 최대한, 왜? 저희들은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과(課)에서 다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거로 잔여자금이 많이 안 남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구하는 걸 다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환경이나 안전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4대 보험료. 거기에 정산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납하는 금액이 한 5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지도항 바다역 현대화사업하는 거, 20억 전액 대응기금 삭감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도항이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50억 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 가지고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예 본 예산에도 세우지 말았어야지 이걸 본예산에 힘들게 세워놓으시고.

그게 저희가 확정된 게 12월말인가 그때쯤 확정이 돼서. 왜냐하면 공모 선정이 그 이후였거든요. 요구하기 이후라서 그래서 미리 세워둔 겁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보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다 해가지고는 또 7억 한 5000정도, 7억 4900 이 금액을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다가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저희는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사를 같이 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역 차원에서 그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그 50억 받은 거에는 저기가 있나요? 바다역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도항요?

예.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진짜 바다역이 없다 보니까……

바다역이라는 게 그걸 의미를 바다…… 대합실을 짓는 건 아니고요, 선착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장은 또 안 짓는 거예요, 지도항?

선착장을 개설하고 확장하고 숭상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항에 대한.

그래도 거기도 조그맣게라도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전체적인 바다역이라고 했던 부분이 20억이 대응기금에서 뺐고 하면은 여기에는 저희가 추정컨대 분명히 대합실이 있는 거잖아요. ‘바다역’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지도에 사시는 분들 몇 안 다니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 제가 볼 땐 그래요.

간이식으로 해서 대기실 정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이 그거 현황 파악을 위해서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다녀오면 제가 좀 보고를 받고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토지 보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8200만 원, 시도보조금 6590만 원, 총 1억 27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군도31호선, 군도34호선의 시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내시금액 변동으로 국비 4억 5200만 원, 매칭 시비 5650만 원, 총 5억 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옹진군 지중화사업(뱃말항)은 2025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減) 편성하였으며, 군도 71호선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을 원도심특별회계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로조명사업 및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를 위하여 시비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북도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정부자금 지방채를 금융기관채와 지방공공자금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추진 완료 및 연내 준공예정인 사업 14건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 11건, 도로유지 보수비 등 9건의 사업예산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도로) 확충사업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북도면 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시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75호선(노가리해변~용담갯벌체험장)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원도심특별회계로 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자월2리 해안도로 침수방지 월파벽 설치 및 거석제거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71호선(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원도심특별회계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도75호선 (노가리해변)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원도심특별회계로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백령 군도31호선(백령중고교~관창동)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국․시비 내시금액 변동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군도34호선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연화 1리와 연화 2리를 연결하여 회주도로를 완성하는 해안도로 개설공사로 국․시비 내시금액 변동에 따라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공사는 해안도로 및 주택으로의 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市)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반영하여 총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도 장봉 농어촌도로 316호선 확포장공사는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로 편성된 6억 원 중 1억 5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소청 면도142호선 외 농어촌도로 347호선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원을 지원받아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리 농어촌도로315호선(능원이해변)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 및 토지분할 등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연중 사업비로 7개면 전수조사를 거쳐 신설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시비 50%를 지원받아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연중 사업비로 7개면 전수조사를 거쳐 도로 소파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시비 50%를 지원받아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관내 가로등의 노후된 양방향 점멸기 교체 등 원격제어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비 50%를 지원받아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도로편입 토지보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와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군도71호선(선재대교~문말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국비 12억 3700만 원, 시비 8억 6590만 원을 보조받아 총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보상비 증가에 따라 국비 8200만 원, 시비 6590만 원을 추가 보조받아 총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7개면 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 개선사업(가을지구)는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야도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은 환경부 인천시 옹진군 수자원공사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대한 옹진군 분담금 15%인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4억 4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8페이지에 도로편입 보상금액 4억이 계상이 더 추진돼서 올라왔는데 4억을 전체 7개면에 편입보상지로다가 쓰시려고 4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한 군데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16억인가 요청을 했는데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4억만 편성이 됐는데 그 4억은 미불용지 신청 들어온 곳은 제하고,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영흥면이 있는데 영흥면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때문에 그 금액을 그쪽으로 지출하려고 4억 원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요. 이게 본 예산에 올라왔던 그 외1리 지역에 제가 지번이 지금 표시를 안 해 놔가지고, 혹시 그 편입용지 보상금액인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는 그 지번명 해가지고 저기 뭐야 안쪽에 도로명이 붙어서 올라왔었거든요? 본예산에는? 제가 오늘 책자를 다른 걸로 다 바꿔서 들고 오는 바람에 제가 표시해 놓은 거를 지금 안 갖고 와 가지고 그런데. 본 예산에는 분명히 예산항목에 분명히 명시돼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뭉뚱그려가지고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다가 그냥 4억을 딱 잡아서 해 주셨네? 그렇잖아요.

원래는 미불용지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여기 7억 5000만 원 세워진 영흥 외리 구간은 보상비를 따로 그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해서, 그러니까 2억 5000은 원도심회계에서 5억만 세워야 되는데 보상비까지 세운 거고요.

아니 원도심에서 나왔던 거는 보행자도로하고 등등 그리고 노가리해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딱 4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도 드려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본예산에서 봤던 금액하고 딱 떨어지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닐까. 저도 혼자 추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게 맞는데요. 이번에 그 예산을 우리가 재결할 수 있는 금액을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재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지출하고, 계속해서 미불용지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뭐야 토지 소유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마도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김민애 위원님 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매 회기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미불용지에 대한 거를 지금 마을안길 도로로다가 수용도 아닌 그냥, 예전에는 길을 내주면 당연히 좋으니까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로로다가 돼 있지도 않지만 개인소유의 땅들에 대한 미불용지 나가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지역에 25년도 본예산에는 농어촌도로 몇 호선 해서 아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책자를 제가 지금 딴 걸 갖고 있어 가지고. 그 금액 올라왔던 거에 대한 도로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을 올리면서 4억 원을 딱 잡아놓고 ‘전체적인 7개면의 미불용지가 아니라 영흥면 한 곳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토지보상비를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비를 내야 되는데 재결비를, 그걸 못 내게 되면 행정절차 여태까지 밟은 게 무산이 되니까 일단……

그리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또 말씀 도중에. 저희가 도로를 편입하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 땅에 대한 그 지주하고의 편입에 대한 보상에 대한 먼저 동의를 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설계를 떠서 어떻게어떻게 가겠다가 땅을 매입하는 비용에 포함돼서 올라오고 사업비는 또 별개로 또 올라오는 이런 수순을 많이 거치지 않나요? 저희가 대부분?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미리 세웁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다음에 토지보상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는데……

아니 그 농어촌도로는 이미 설계 떴잖아요.

아니 그런데 설계는 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후가 바뀌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다가는 토지보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상비와 설계비 내지 아니면은 그 도로확장 비용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건 드물지만 그래도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땅값에 계속 저희가 이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그냥 백호선이라고 칩시다, 자꾸 헷갈리니까. 그 백호선에 대한 이미 설계랑 다 떠놓고 그러고 나서 이 용지에 대한 땅값을 보상해 줘야 되니까 지금 보상이 올라왔다. 저는 이게 약간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건설과에서 7년 넘게 이 회계를 통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얘기한 부분에 설계를 다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상관계를 얘기한다? 저는 이런 사례가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어요. 일단 ‘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다’가 먼저지 ‘여기 저희가 넓혀줄 테니까 땅 주세요’가 나는 왜 먼저인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설계를 한 다음에 편입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입 면적에 의해서 토지보상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세워서 토지수용 절차가 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시설사업비를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따라야지만 설계도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아니 설계가 돼야 어느 정도 면적,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현행 도로가 3m면은 이걸 6m로 넓히기 위해서는 좌가 우가 됐든 그 미불용지를 또 저희가 사야 되는 건 맞다니까요.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자체도 없었던 그 지역 내에서 설계를 미리 떠가지고 ‘여기다 농어촌도로를 이렇게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편입면적이 웬만하면 도로를 낼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토지주들이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주들 협의에 의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한 다음에 면적을 정한 다음에 보상비를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사용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옆으로 뚫어서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도 다 이해를 하고 다 아마 똑같이 공감대는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몫을 정해서 백호선이라는 걸 뒀다가 이번만큼은 그냥 전체적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여기다 4억을 넣은 거에 대한 걸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이상입니다.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대략 고단형 같은 경우는 6면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한 1600에서 한 2000까지, 도서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좀 해상운송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 예산으로 지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 덕적 자월 영흥에 각 1개씩 하고 있고요.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8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초과근무수당인 인력운영비 2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세보증금보증료 지원사업비 반환에 따른 사업비 및 이자 포함 6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시설팀장이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긴급히 회의가 발생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5676만 8000원 증가한 256억 521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79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소이작도 자치선 정산잔액 883만 7290원, 인천공항 주민 공모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3억 7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6쪽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세입예산 20억 원을 정부자금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채로 통계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20만 1000원 증가한 394억 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구축사업으로 북도면 교통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연륙화 이후에 육해상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상교통 육성사업으로 여객선사 보조금 회계검사 용역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균특회계 3200만 원, 시․군비 각각 16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섬주민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균특회계 3200만 원, 시․군비 각각 16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비 8억 38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 1억 818만 5000원으로 총 2억 1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의 전산업무 수수료 19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전산업무 수수료는 400만 원을 감액하고,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명절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하반기 추석명절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자치선(소이작도) 운영지원사업은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은 현재 이작항로의 대부해운 차도선의 5부항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7월 말부터 오전 덕적 출항 차도선의 취항과 동시에 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시․군비 각각 3억 원, 총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객선 증회운항 지원사업으로 i-바다패스사업 진행과 백령 대형여객선 부재에 따른 여객선 증회운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市)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예산 8000만 원으로 설계 재해 및 환경 사전용역을 진행 중이나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적게 소요돼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흥면 외1리 공영쭈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주민 공모사업으로 공항공사 전액 지원사업으로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모도리 마을회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도리 수산물건조장 및 기반시설 제작사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확정에 따라서 모도리 수산물건조시설 제작 및 작업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비 1250, 군비 875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옹암해수욕장 편의시설 공사는 마찬가지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확정에 따라서 옹암해수욕장의 물놀이시설 및 야외테이블 설치를 위해서 시비 1500, 군비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봉혜림원 냉난방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는 장봉혜림원의 냉난방기 18대, 전기계량기 4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375만 원, 군비 2625만 원 총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보조금 반환은 2024년 섬주민 운임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서 국비 반납액 823만 5000원, 시비 반납액 6억 8588만 4000원 등 총 6억 9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항소음대책 지원사업비가 75%인데 그 75%는 군비로 잡고, 그래서 시비가 12.5%로 군비 12.5%로 해서 군비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87.5%가 75%는 공항에서 주는 돈이고 나머지 12.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예. 시비 375만 원, 군비 375만 원. 나머지는 다 공항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어차피 이거 공항소음 관련인데 주민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이게 갑자기 공항공사에서 시책사업으로 공항소음대책 또 인근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나 하여간 좀 편의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좋은 걸 해 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뭘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옹암 그 일대하고 모도리 일대 70웨클(WECPNL) 안에 드는 거기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 피해 보면서 지금 계속 울부짖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영흥도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시면 공항소음 바로 위에 외1리 공영주차장, 마을회관 옆에 다 조성되지 않았어요?

준공은 됐고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한 30평 정도 땅인데 그게 마을 땅입니다. 근데 그게 소유자 등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돌아가신 김성찬 씨 땅.

예. 그래서 마을개발위원회 명의로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했고.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되셨고. 이 땅에다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유는 마을에서 갖고 있고 그래서 30평 정도 있는데 그 자녀분들은 이 땅을 상속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마을의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자녀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30평에 대한 땅을 우리 공사할 때 같이 공사를 했고. 지금 이 땅에 대한 거는 30평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고인에 대한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공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조성된 그 안에 있는 필지인 거지요?

예. 공사를 이미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위성사진으로다가 갖다 봐도 이미 조성돼 있는 땅이 있는데 또 땅을 산다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고 토지주는 또 다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인삼가공실) 계약 종료로 임대료 1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불가에 따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국비 교부확정 및 군비 배정으로 인하여 신기술 보급(벼 육묘이앙 자동화단지 조성) 등 2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3건의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금액 총 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12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금액으로 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 8956만 2000원 대비 5억 8673만 8000원 증액한 68억 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은 농촌지도사업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용역은 청사 신축에 따른 사전검토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은 자월면 농업인상담소 임시관사 임대료 600만 원을 옹진군 관사 사용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연평면 농업인상담소 임시관사 월 임대료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총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과 448쪽 상단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서부지구지소 교육장 유지보수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38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집행잔액으로 대청상담소 및 남부지구지소 유지보수를 위해 신규 편성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448쪽 중상단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지원사업은 전기요금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하단 농업인 교육훈련은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버스임차비 감액과 졸업앨범제작 증액, 농업인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감액과 제30회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 65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총 60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중단과 450쪽 상단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기정액 대비 551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벼 병해충 초기방제 사업비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항공방제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 후 잔액 506만 2000원 및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양성교육 추진 후 집행잔액 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2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포트육묘 전용상자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은 집행 후 잔액 76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비사업 벼 육묘이앙 자동화단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적면 소규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하단과 451쪽 상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영농부산물처리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년도 백령면 파쇄단 시범운영을 위해 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451쪽 중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대비 156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57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억제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451쪽 하단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정액 대비 2885만 8000원을 증액한 7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은 288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하단과 452쪽 상단 신기술 보급 및 농업경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에서 계획한 소득대상 농가 수 변동에 따라 사례금 32만 원을 감액하고, 소득조사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452쪽 중단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대비 3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9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사업은 교육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전기시설 보수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하단과 453쪽 상단 농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배달 서비스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한 임대농기계 상하차를 위한 구조변경 비용 1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단부터 454쪽 상단 농기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외래강사 초빙 및 교육물품 구입 등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행사운영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대청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이후 잔액 1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명절휴가비 추가 편성과 더불어 변경된 수당금액을 반영하여 80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와 인터넷 요금 집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2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량비 200만 원과 i-바다패스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총 36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0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중단 재무활동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청구에 따른 반환금을 958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휴일근무 규정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라고 해서 일부 저희가 추진한 바가 있긴 한데요. 그걸 전체 지역으로 다 확대하지는 못하고 작년 하고 재작년 정도에 일부 지역,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조건 고령농업인이라든지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이라는 게 짧은 시기에 같은 작업이 몰리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할 인력을 고용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자 또 자기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농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노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꺼이 참여할 그런 인력을 고용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특화 고소득 작물 육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묘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딸기 하나잖아요. 저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또 드렸고 해서 2026년 예산 편성을 하려면 대략 한 10월 15일 안에는 모든 게 끝나고, 입력기간은 대략 9월 15일에서 말일 그 사이잖아요, 매년 보면? 그 안에 어떤 항목을 추가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책을 한 8월 말일까지는 연구하셔서 자료로다가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7월경에 수요조사, 다음 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뭐 희망농가라든지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사업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