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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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기후환경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의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쪽부터 17쪽의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후환경국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현황 및 미래전망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청정환경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더 쉽고 용이하게 자원순환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및 생활권역의 집중녹화 추진과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안전한 도시숲을 실현하고 공원녹지 확충으로 일상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산림르네상스 군산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상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상수도 시설의 선제적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지역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처리 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도시, 시민이 안심하는 선진 상하수도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기후환경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저 계장님들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그럼 잠깐 좀 앉아계시고요. 예, 김경구 위원님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금번 275회 시정질문 했죠?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시정질문 했는데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받았습니까?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안 받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혈세가 엄청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장님들 그냥 용역에 의해서 그냥 끝나버려요. 책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수의계약이 됐든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용역에 의존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거기에 용역을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용역으로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업체와 B라는 용역업체 또 우리 서로 카르텔을 가지고서 품셈에 의해서 최대한 대로 맥시멈으로 이걸 전부 다 용역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끊지 않는 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공직자는 뭡니까? 정당하게 권한만 행사할 게 아니라 그게 권한이에요. 이걸 갖다가 적정하게 시장의 단가를 적용하고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공직자의 권한이에요, 이 권한. 일일이 어떻게 시장님이 다 봅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권한 준다고 안 해요, 시장님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다고 얘기했죠? 품셈에 의하지 아니하면 업자들이 누가 와서 입찰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하면 냅둬요,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들, 이 장소에 있던 우리 계장님들 철저하게, 용역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용역, 잘못하는 용역들 그 회사에 왜 수의계약 줍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봐도 설계가 잘못됐고 돈만 들어가게끄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회사한테 계속 주는 건 왜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데는 핀셋으로 뽑아내드끼 뽑아내셔요. 특히, 여기의 과에 있는 데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있어요.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제가 대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아마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과가 이런 게 많아요. 철저하게 잘 두루두루 잘 걸쳤으니까 잘 관심 있게 하나하나, 이것은 과장의 뭐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 선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봐주셔요, 꼼꼼하게 챙기시고. 알았죠?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지금 기후환경과는 계속사업인데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용역을 지금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인제 두 번째 실시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지금 상반기 때 그 조사지점 후보지 추천을 받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지금 만났다고 하는데 주민들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지역이 옥구읍, 미성동, 소룡동, 옥서 그렇게 네 군데거든요. 그래서 옥서는 한 2명 정도고 각 주민대표로 해서 한 5, 6분 정도 그리고 옥서면 그다음에 대상 그 읍면동 담당자들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민들하고 관계자들 만났다는데, 후보지를 정하기 위하서. 그니까 주민들은 인제 면 단위로 봤을 때 몇 분 정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관계자분이라면 저희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각 해당 지역 면사무소 그다음에 이장님들, 통장님들 그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분들을 지금 관계자라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주민대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들을, 그니까 통장은 주민들이 아니고 관계자로 보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제 26일날 모레 그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잖아요.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내용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설명,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이미 후보지 추천이 됐기 때문에 후보지 추천이, 추천이 되면은 그 내용으로 그대로 인자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상반기 때 주민들, 만난 주민들하고 관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근데 관계자라면 여기에 대한, 이게 굉장히 지금,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인데. 그럼 그 관계자라면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뭐 통장 그다음에 각 옥서면, 옥구 그다음에 소룡동, 미성동, 4개 지역에 공무원들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예요? 얘기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인제 또 국방부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다음에 용역업체도 다 포함이 되고요,

서은식위원

용역업체는 몇 분이나 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용역업체, 국방부 해서 한 3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관계자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3명 정도 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분들도 다 오셨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로 한 명씩 왔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1차 때, 인제 법이 2019년에 통과되고 나서 인제 두 번째인데, 1차 때는 그때는 인제 코로나 시기였어요. 비대면으로 그 주민설명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어요, 1차 때. 2020년도 5월달에 처음 실시할 때 그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마을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문제제기한 것들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를 들면은 건축물을 마을단위로 한 것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건축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소음 측정단위를 워클이라 하는데 이 워클도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저 3종이 지금 80이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80이라는 것이 기차가 지나가는 정도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종, 2종, 3종인데 1종은 비행장 내부고 그다음에 2종은 비행장 그 테스트장 내 인근 부락 얼마 되지도 않을 거 같애. 그다음 거의 인자 3종이거든. 그렇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인제 여기 그 내용 부분에서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이번 상반기 때 그 관계자나 마을주민들이 모였을 때 만나서 이 후보지를 측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그런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얘기 안 나왔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점에,

서은식위원

그때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점에 대해서는,

서은식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 과장님 계셨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거기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날 제가 다른 회의하고 겹쳐져서,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담당계장은 갔을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결정은 사실은 바로 된 건 아니고, 추천을 사실 그 해당 읍면동 주민대표분들 다 모이시고 해당 계장님들, 읍면동 계장님들, 담당자들 다 모여 가지고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천기간을 드렸습니다. 주민대표분들께서 오셨고 또 주민대표분들께서는 그 기간동안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었고요,」) 아니 그러면은 계장님,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1차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문제제기를 했어. 그런데 그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모였을 때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비대면이어서, 문제는 그 이후에, 사후에 내용을 여러 가지 뭐 마을 단위를 건축물로 하고 워클이 뭐 80,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걸,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용역서만 나왔고.

관계공무원석에서-「사실 소음 사업 관련해서 주민대표분들께서 그 후보지를 추천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우선 소음 사업 관련해서 소음측정 지점 추천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왜냐면,」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는, 1차 때는 20년도에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비대면이다 보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저기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건축물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이 됐는데요. 법이 2025년 1월 1일날 시행이 돼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은 지형지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적극 국방부에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서은식위원

아, 지금 이번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형지물로. 지형지물로 바뀌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걸 내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내가 못 봤어, 법을. 아, 그러니까 인제는 지형지물로 바꿔져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조금 범위가 조금 현실, 현실화됐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피해지역도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 인제 그것은 해당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사를 두 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1차 때. 2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을 가장 훈련이 적은 날을 일수로 지금 측정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좀 폭넓게 저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받는 내용들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마을주민들 설명회 때 좀 적극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는 마을이나 주민들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선정을 잘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의 어떤 사각지대나 제외된 마을이나 주민들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비행기 소음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정작 지원에선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이번 이게 신규업무라고 나는 보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좀 각별히 좀 챙겨보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모레 꼭 주민설명회, 우리 의회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 보고 싶거든요, 나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피해를 많아요. 근데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꼭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 위치 선정할 때 이번에는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저, 저기 후보지 추천할 때 국방부도 나오고 용역사 다 나왔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나왔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에 앞서 저 1차 때는, 20년도에는 국방부서 안 나오고 용역사만 나왔다고 하더라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국방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 국방부에서도 나와야 얘기가 진전이 될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있죠. 전기자동차가 지금 추이를 보니까 상당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솔직히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민들께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방송에서, 주변에서 그 전기차 화재사고 등이 많다 보니까 좀 요즘은 그걸 기피하는 경향이,

나종대위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혀주는 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실은 뭐 군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국도비 지원.

나종대위원

그런데 23년, 24년을, 올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은. 왜?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인자 다 갖춰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충전소랑이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고속충전도 없고 대부분 보통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갖춰놨는데 너무 많이 줄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반절도 아니고 막 잘랐어요, 그냥. 잘른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군산시만 이렇게 적게 산출을 해서 신청을 하신 건가,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줄이라고 그래서 줄인 건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거 저희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이 전기차가 있는데 요즘은 또 수소차가 대세다 보니까 국가에서 수소차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두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종대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군산시에서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나종대위원

국가정책에 의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전기차와 수소차 배분으로 해서 예산을,

나종대위원

비율을 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군산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비율로 해서 내려온다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내려옵니다.

나종대위원

근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에서 권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날 갑자기 막 푹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작년 어떤 비율이 3분의 1로 줄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정부에서는 정책이 뭐 들락달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23년도에 1,165대를 허다가 올해 313대예요, 지원하는 게. 그면 너무 많이 줄여져 있잖아, 이 부분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나종대위원

뭐 정부에서, 나라에서 뭐 수소차나 전기차 뭐 비율대로 한다고 그면 뭐 방법이 없겠죠. 비단,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수소차가 하도 지원금이 높다 보니까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전기차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저희들이 헌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이제,

나종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러긴 한데요, 그래도 지자체에서 인제 도로, 도의 환경, 도에서는 또 환경부로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좀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 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종대위원

그러니까 뭐 TV에서, 언론에서 그게 나왔다고 그래 갖고 다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뭐 일반경유차도 똑같이 화재도 나고 다양하잖아요. 근게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그런 차들이 하나 비단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이게 끊어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그찮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좀 지원을 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수소차도 30대밖에 안 되는구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제 수소차가 30대인데요, 이 예산 자체가 버스 같은 경우가 인제 수소는 승용도 있지만 버스가 크거든요. 근데 버스가 한 대당 3억 8천을 지원해 주다 보다 보니까 예산면에서는 그런 면이 좀 약간은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저기 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니까 30대라고 그 대수는 그렇지만 예산으로는 93억이 되는 거거든요, 수소차도. 그니까 전기차 96억, 수소차 93억입니다, 예산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전에 이 수소차가 지금 활성화가 될려고 하는 시점에서 전에 그 우리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지곡동에 저희 군산시 수소충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승용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화물이나 버스 등이 요즘 증가하는 추세라 저희 한국유리 앞에 코하이젠이라고 그 설치가 지금 6월 중, 올 6월에 지금 착공이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승용, 화물, 버스 모든 게 다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가망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인제 군산에 두 군데가 생긴단 얘기네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두 군데하고요, 저희, 그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저희 시에서 환경부 국고 받아서 한 군데 더 외항 쪽으로 하나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8쪽을 보면 가축분뇨 관련 그 사업장 안정적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악취방제단은 기간제가 2명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죠? 근데 지도·점검은 몇 분이 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악취방제단은 실제 지금 기간제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두 분이 계시고요, 저희 수질환경계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다른 업무 하시고 한 분은 저희 계장님하고 직접 두 분이서 지도·점검 하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도·점검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도·점검,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또한, 두 번째 질의는 5월달 우리 기준으로 33개 시설을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33개의 시설을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67개소를 다 1년 동안에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5월달에 33개면, 267개 비율로 봤을 때 지금 100개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인자 이거를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인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총 267개소가 있으면 최소 이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인제 직원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어야 됨에도 좀 약간 못 한 면은 있고요. 33개소는 어떤 기준에 의한 건 아니고 민원이 많다거나 저희 공무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업체는 좀 규모도 크고 어떤 오염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과장님 비율로 본다면 마이너스 70% 정도를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실행을 했다면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는 해야 맞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머지를 2025년도에 다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어떤 업체 중에 이제 몇 년간을 저희가 평균 잡았을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은 매년 1년에 물론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은 없어서 저희가 아무튼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가 어쨌든 환경도 지금 문제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민원도 가장 많은 지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 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33개면 벌써 불과 10%, 11~12%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부분을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가축분뇨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가 인가가 일단 났을 때, 어떤 제재사항에 실행했을 때 또 그 허가를 취소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산시 조례나 행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은 좀 이렇다라는 기본적인 얘기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근 주민들 건강에 정말 그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가축냄새 엄청 지독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앨수만은 또 없는 문제잖아요, 허가가 나가면.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장과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우리 행정이 중간다리역할을 충분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때만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닌 첨단장비 도입과 또 활용을 통해서 갈등요소를 미리 제거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우리 집행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한세위원

아닙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세요? 예, 그럼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김경구위원

저 가축분뇨에 대해서 그 냄새가 나는데 이거 야간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돼요? 대개 축사장들이 저녁에 인분 같은 걸 이런 걸 갖다가, 아니 축사 이 오폐수를 이동하는데, 옮겨오는데 야간에 작업을 해요. 그면 저녁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거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요? 야간신고는 받들 않는 것 같던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김경구위원

그 대책 없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야간 지금 어떤 인제 축사 냄새만 아니라 모든 오염사고가 인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들은 야간에 저희 당직실을 통해서 당직명부에 다 기재가 되면 저희가 인제 그날 저녁에 저희 담당자하고 연락이 됐으면 담당자가 직접 나가고요, 인제 어떤 상황들은 아침에 저희가 체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에 대해서요, 당직실에다 얘기했던들 직원들 퇴근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야간에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그 홍보를 하세요, 이장회의 때. 야간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즉각대처를 하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번에 저 다음, 지금 6월달인가요? 7월달 적어도 이장회의 때는 전부 다 이거에 대해 신고 정신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 좀 해 줬으면 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월하산의 그 저 축사장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회현축사,

김경구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냄새, 악취 이걸 갖다 거기다 세워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하고 저쪽 이쪽 주민하고, 주민들 마을하고 해서 두 군데에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 설치가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 나무가 주변에 뺑 둘러서 심어지지 않았다든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김경구위원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해 주면 안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주변에 철저하게 잘 갖춰졌을 때 축사승인을 해 줘야 돼요, 신축 허가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거기 회현에서 면장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히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노후 폐차, 경유차 노후 폐차 사업 있잖아요, 보조자료 63페이지. 지금 예산 대비 신청자가 많은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신청순대로 해요, 아니면은 오래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차량 연식에 따라서, 지금 4등급은, 4등급, 5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4등급은 인제 그 경유 차량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요, 5등급은 화물, 뭐 LPG차, 승용, 화물 모든 거 전체 4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전체 차종을 받는데 대상을, 지원대상을 연수가 오래된 차를 먼저 지원을 해 주는가, 아니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오래된 차부터 지원이 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인제 이게 우려가 뭐가 있냐면 어차피 예를 들어 10년 된 차하고 15년 된 차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5년 된 차를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15년 된 차는 거의 뭐 자동 폐차를 자기들이 이거 우리가 안 받아줘도 해야 할 상황인 차들이 많을 거예요. 10년 된 차는 자기가 이거 폐차 안 시킴에도 불구하고, 시킬 시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서 차를 폐차를 할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 1.5톤 가지고 조기 폐차를 해 주는데 얼마 지금 지원해 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차량 연식하고 배기량에 따라서 틀려서 딱 얼마 금액이 정해 제가,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왜 그냐면 폐차하는 데 돈 안 들어가요. 이거 뭐 폐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받아. 근데 우리 시에서 한 300만 원 지원을 해 줘, 폐차하는 데에. 그러면 자동 저기, 자기가 타고 다니라고 해도 못 타고 다니는 차를 이 우리 제도를 이용해서 금액을 이렇게 수령하고 폐차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된 차보다는 좀 덜된 차를 폐차요청을 하면 그런 차들을 받아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 정책이고 또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광일

박광일위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어떠한 대기오염 그런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래된 차에서 내뿜는 연기가, 매연이 더 심하다는 의미에서 오래된 차를 위주로 이렇게 폐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맞는데 인제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매연 저감장치를 우리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그면 이 차도 폐차시킬 때 똑같이 또 폐차 지원도 해 주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매연 저감장치하고 그 조기 폐차하고 이중 지원은 안 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중 지원 안 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조기 폐차를 하는 차는 조기 폐차만 지원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는 매연 저감장치만 부착하는 것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그 차가 나중에 폐차를 시킬 때 그 차는 알아서 인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안 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폐차를 시키는 거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중 지원은 안 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좀 보충해서요, 우리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개선 부담금이요?

박경태위원

예, 그 부과하기 이전에 우리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든가 매연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좀 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요?

박경태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박경태위원

대상 차량에 대해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렇죠. 4종, 5종 대상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 차량목록을 다 뽑아 가지고 우편으로 그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서랑 다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부과 이전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신청 전에요.

박경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전에 이런 저런 지원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사전안내를 혹시 하시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조기 폐차사업,

박경태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러진 않고요, 조기 폐차 대상자분들의, 그니까 조기 폐차 대상자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 폐차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접수받기 전에 그 대상자분들에게 우편으로 사전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나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자를 전원한테는 안내를 드린다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분들 전체가 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이게 근데 왜 부담금 부과건수 대비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징수율이 한 36% 정도 되는데 이게 국가정책으로 후불제라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차량을 폐차하고 난 뒤에 부과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 폐차하고 난 뒤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후불제거든요, 이 자체가 약간. 그래서 징수율, 그래서 저희가 인제 대체 압류도 많이 시키고는 있는데 개선 부담금, 그리고 또 이 개선 부담금이 말 그대로 경유차분들이라 약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다 보니깐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좀 나눠보니까 평균 부과금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 같애요.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예.

박경태위원

거기의 건에 대해서 30% 징수율이라고 하면 사업목적을 뭐 달성했다고는 전혀 보기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징수율이 좀…,

박경태위원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 압류도 하시는 거 같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대체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자동차 압류 건수는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자동차 압류를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제 저희가 뭐 1년, 2년 납부가 되지 않는 차량들을 조회해서 이미 후불제기 때문에 폐차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압류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부과가 연에 1만 5천 건이고 징수가 5천 건이면 1만 건 이상은 징수가 안 됐다는 건데 자동차 압류는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자동차 압류 대상자의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세워진 건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한 번, 두 번 정도 안 낸 분들을 다 압류할 순 없는 거고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 환경오염저감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압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부과금이 2차, 3차에 대한 부과금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부과금을 납부를 안 했다고 그러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인제 그 가산금이 붙어서 추가되는 거지, 2차, 3차,

박경태위원

그냥 1차 부과금에 대한 가산금만 계속 붙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아무튼 이게 적극적인 집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고 하면 우리 소규모사업장 방재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게 직접시행이 아니고 그 업무대행이네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업무대행비가 얼마나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태위원

10% 되네요? 10% 좀, 한 8%쯤 되는 거 같네요, 업무대행비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게 뭐 금액 자체는 높진 않지만 비율 자체는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이게 의무예요? 법적의무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법이 바뀌어서 대기 배출시설 4종, 5종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년까지, 원래는 올해까지로,

박경태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센터에 업무대행을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지침이 있냐는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지침…,

박경태위원

시에서 직접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건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이것을 적정하게 설치됐나, 안 됐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현장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업무,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1년에 800만 원 받고, 그잖아요. 800만 원 받고 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진 않을 거 같애요. 그잖아요. 한 명 인건비도 안 나와요, 1년에 800이면. 근게 이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기관에 업무대행을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박경태위원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 업무대행계약 협약서하고 그 사업결과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매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한 2개년도 치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그 설치 사업자명까지 좀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화학사고 대비해서 역량강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 지금 군산에 방재센터가 없잖아요. 저번에 동료위원께서도 저기, 건의문도 내고 그랬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건의문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인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익산 방재센터를 이전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분소라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상부기관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희가 그 건하고 연계해서 구 해양경찰서 자리에 전라북도 소방처 소속인 화학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구조대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분소 설치 말씀하시는…,

한경봉부위원장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

한경봉부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면, 소방본부는 어디 소관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소방처, 소방서, 전라북도 소방처.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그 저기 뭐야, 그 도지사 관할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재난 저쪽은 저기 뭐야, 그 소방청이, 그니까 지금 도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도하고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좀 빠른 시간안에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여기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잊혀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필요한지 저기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 보면 지금 1개소에 예산이 7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개소잖아요. 75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뭐뭐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방화벽을 설치를 합니다. 방화벽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질식소화포라든가 또 상시 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 등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여기에 저기 방사장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기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것도, 그니까 방화벽은 의무고요, 질식소화포, 방사장치, 감시카메라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군산시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화벽하고 감시카메라만 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 지상 이전이 불가한,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건 내용을 아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아파트에서 방화벽을 의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3개소는 아파트 현 실정에 맞게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지금 3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3개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할 거냐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출이 되는,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아파트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겁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파트에서 원하는 대로라기보다는요, 이 지침에 의거해서 방화벽은 의무로 설치하게끔 하고요, 3개소는 그 아파트 실정에 맞게 이제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저희,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이게 50대50 사업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50%, 50%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50%, 50%면 한 개소에 그면 저기가 750만 원이 맞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한 300 얼마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300 얼마는 저기 아파트에서, 그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750이 저희 보조금이 나갑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그 이상 들어가는 대해서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부담.

한경봉부위원장

자부담을 해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뭐야, 그 설치비용 보조금이라고 해서 50대50으로 돼 있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가 7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750만 원 이상을 해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500 정도는 최소 사업비가 된다라는 말이죠.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방화벽 쌓는 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비용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적 있는데 방화벽은 물론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왜? 옆에로 인자 퍼지기, 저기 다른 차에 피해가 가니까. 질식소화포를 어떤 거 쓸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식소화포를 불났는데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 죽을라고 소화포 씌우러 가겠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지가 덮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에 들어간 사람 죽어요. 옆차에 옮겨붙는 데 불과 3분도 안 걸려요. 그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맞질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방사장치는 이게 금액이 한 2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사장치가. 얘가 밑에서 드릴로 뚫어요. 뚫고 이 수돗물을 연결하면 얘가 거기서 계속 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수압으로 이 저기가 돌면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단 말이에요, 밑에 차 하체에다가. 이게 금액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써있길래 ‘대체 예산이 얼마길래 이렇게 하나?’ 물론 감시카메라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그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할 때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떤 게 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일단 불이 나면 못 끕니다. 불이 난 전기차를 끈다고 하는 사람 다 그짓말이에요. 예? 다 못 꺼요. 단지 뭐냐? 옆차한테 피해를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피해가 없도록, 예, 방지.

한경봉부위원장

일단 불이 나면 못 끕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일지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잘 저기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1억 6,100만 원 같은데, 1억 6,100만 원인 거 같은데 여기다가 막 저기, 그 점을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게 1,600억 정도가 돼요. 그러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유해 야생조류있잖아요, 야생조류.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백로하고,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뭐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은파호수공원에서 지금 문제가 많은 데 여기에 인제 처리방법을 보니까 1단계가 ‘비살생적 방법 우선 시행’ 해서 ‘알 제거, 둥지 제거, 소음유발 등’ 2단계가 ‘총기포획 시행’ 이게 1단계 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나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게 알 제거, 둥지 제거, 소음유발은 저기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새 쫓을 때 쏘던 그 뭐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공포탄.

한경봉부위원장

공포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아니 그니까 저희가 예를 들으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았었는데 요즘은 보기 드문데요. 그런 것도 둥지 제거나 알 제거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가마우지나 백로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알을 몇 개나 제거하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몇 개까지인가는 제가 잘, 그것까지는 못하고,

한경봉부위원장

둥지는 몇 개 제거하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니까 그렇게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경봉부위원장

이 효과가 거의 미미한데, 모르겠어요. 인자 소음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옛날에 그 우리 뭐 시골에서 뭐 새 쫓을 때 뭐야, 그 저기 빵빵 소리나는 거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알 제거나 둥지 제거, 거기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알 제거하고 둥지 제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게 다음 페이지에 노후 유차 조기 폐차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노후 경유차.

한경봉부위원장

‘경’자는 어디 가고 노후 유차,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어디…,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뭔 얘기인가를, 나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노후 경유차로 되어 있죠.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제가 한글 읽을지 안다니까? 노후 유차라고 돼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료검토)

한경봉부위원장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화학사고에 대해서요, 화학사고는 뭐 예방이 중요한데 이제 유출이 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라면 인제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6월 8일날 한국바스프에서 염산 35% 유출사건 때문에 한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유관기관과 합동원인조사 예정이 있는데 그거 혹시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결과는 그 탱크 하단에 크랙이,

서은식위원

크랙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발생된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초기대응의 내용과 원인조사 내용은 뭐 별다른 내용이 없단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인제 우리 시에서는 할 일은 아니지마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들이 여기 보면은요, 6월 8일 9시 55분에 유출알람신호가 확인됐거든요. 최초의 알람이 울렸어요, 55분에. 그리고 17분 후에서 크랙이 발생했다고 인제 인지를 했어요, 10분 후에, 17분 후에. 그리고 나서 신고는, 그러니까 크랙에서 확인하고 나서 신고를 또 10분 있다 또 했어, 신고를. 그러니까 알람에서 총 거기까지 27분이 걸려요. 30분이 소요 돼, 화학사고인데. 그리고 그 신고를 받고 소방서에서는 9분 만에 도착이 됐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소방서는 대응을 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고만 하면은 대응은 소방서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어. 그렇죠? 지금 보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런데 그 알람, 유출되고나서부터 신고까지 30분이 되는 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 지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조사기관을 못 하면은 환경 쪽에서 이걸 분명히 원인을 좀 밝혀야 돼요. 지금 행정제재조치 이것까지는 안 되고. 왜냐면은 이 부분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모르죠, 왜 그러는지를 지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인제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 최대한 그 사업장에 고지하겠습니다. 혹시 인제 물론 사고가 절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서은식위원

당연히 안 나야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불가피 날 경우에는 즉시 신고토록,

서은식위원

근데 왜 그럼 이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고지는 하고 있는데요.

서은식위원

이걸 원인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이거 한국바스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화학기업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지금 보통문제,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바스프에서 이번에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시간 차이가 있었던 거는 그 염산이 누출이 됐는데요, 거기에 그 방류벽이 있습니다. 그 탱크에 방류벽이 있다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다른 물질이었으면 어떻게 됐냐고,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저기 보조자료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조자료 9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화학사고 유출시 초등대응이라고, 여기 초동대응이죠? 초등이 아니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초동대응.

서은식위원

유해화학물질 탐지 드론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이거는 그 유해물질 탐지 드론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 저희 과가 아니라 스마트도시과라고 거기에서 그 새만금산업단지 관련한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요,

서은식위원

구입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해가지고 전부 소방본부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활용케 하셨어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럼 드론을 계속 띄우, 어떻게 띄우는 거예요, 어떠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반적인 드론입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의안을 보낼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센서, 그 완산, 완주공단엔 그거 있다더라고. 센서가 있어 가지고 화학물질이 나오면은 바로 그 센서를 울린다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인제 드론이 왔으면은, 이 드론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가를 혹시 모르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인제 며칠 지금 되지 않고요,

서은식위원

아, 그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이번 달엔가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지금 아직 활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여기 3월달에, 구매년도 3월달에 돼 있길래, 지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구입은 그때 하고요, 저희 이 협약으로 저희 시하고 군산시장님하고 그 전라북도 소방본부하고 협약은,

서은식위원

아, 그러면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번 6월 정도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구입은 됐단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구입해서 협약으로 해서 그쪽으로.

서은식위원

구입은 됐으면은 그 구입, 운영에 대한 그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단 얘기는 그 협약서를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운용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추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요, 다른,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러면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업무보고책자 9페이지에 보면 기후환경과 주요 통계가 나오잖아요. 주요 통계에 보면은 금미체에 대한 어떤 방문객 수나 증감률, 가동률 이런 거 주요 통계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부탁드리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보조자료 69페이지 보시면은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체험관의 그동안의 프로그램 참여자 실적을 보면, 1분기가 지금 지났죠? 근데 작년보다 좀 적은 것 같애요.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는 언제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가정의 달 뭐 5월이라든가,

윤신애위원

가정의 달?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때 어버이날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날, 어린이날, 5월 정도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5월이 지났는데 4월 기준이라 그런가요? 안 들어갔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4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68페이지 옆에 가면 금미체가 생태배움터나 기후탐험대, 그리고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에서는 생태체험배움터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업비 전액 시비,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교육발전특구 사업 말씀하시는…,

윤신애위원

특구사업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렇게 교육지원과하고 함께 하는 늘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과하고는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 늘봄 프로그램 그 운영비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그 교육지원 사업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윤신애위원

어떤 식으로 협업하고 계신지 여쭤도 될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먼저 그 교육지원과하고 일단 협의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비 자체가 교육지원과의 그 교육사업비가 배분이 돼서 저희한테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실제로 그러면 초등돌봄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초등학생은 이제 저학년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운송, 아니 그 이동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저희가 금미체로 직접 방문을 요청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초등과정 저학년인 경우에 학교로 찾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다 금미체로 오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저학년이라고 해서 이동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학년 위주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인제 69페이지 보면은 4월 한 달 동안에 늘봄 프로그램은 166회, 1,060여 명이 참여했네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 다음으로 인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이렇게 참가를 많이 했는데 이거 올해 처음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올해 처음 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체험 프로그램이요?

윤신애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체험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윤신애위원

아니,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찾아가는 초등 미래,

윤신애위원

늘봄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

윤신애위원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전에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렇죠. 늘봄 프로그램이 올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윤신애위원

지금 같이 들어가 준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래서 협업하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윤신애위원

자, 현장 반응은 어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참여하는 학교에서 만족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거기 같이 오는, 제가 뭐 구체적인 조사까진 안 했어도 같이 오는 선생님들께 이제, 선생님들에서 아이들은 만족도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교재는 어떤 걸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교재는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윤신애위원

개발하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개발이라기보다는 그 강사들을 활용해서,

윤신애위원

계장님은 하셨다는데? 아, 그래요? 애쓰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체 제작을 해서 그 교육지원과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책은 인자 발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는? (관계공무원석에서-「강사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현재 지금 그 한 분이 뭐 사고가 있어 가지고 현재 28명, 그분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금미체 환경 강사죠? 그러면 28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기존의 교육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은? 개발하셨다면서요. 예,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교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어…,」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인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혹시 내년에 이 사업 더 확대시킬, 똑같이 3년? 그러면 그밖에 교육청 연계사업하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과하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연계된 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초등 미래교실, 중등 미래교실, 그다음에 아까 그 교육지원과하고 하는 생태배움터, 뭐 교육탐험대 그리고 인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은 3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중등 미래교실도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중등 미래교실은 자유학기제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주일에.

윤신애위원

그러죠? 근데 왜 군산시 내에 19개 중학교가 있는데 8개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던데? 자유학기제를 8개 학교만 하는 건 아닐 텐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것도 한번,

윤신애위원

19개 중학교가 있는데 반도 안 되는 8개만 지원하는 거 왜 그럴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왜 줄었을까? 상황은 지금 훨씬 나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그것도 살펴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리고 인제 제가 보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꽤 많아요. 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환경단체 11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환경보호단체들의 주요 활동이나 범위가 각각 다를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구성목적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윤신애위원

환경단체가 많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로서는 나쁠 것이 없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환경단체들한테 시 보조금이나 운영비가 지급이 될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두 군데 단체입니다.

윤신애위원

어디어디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연보호군산시협의회하고요, 서수환경지킴이 두 군데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열한 군데면 열한 군데 똑같이 보조비를 조금씩이라도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왜 두 군데만 주는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제 이 단체로 구성은 돼 있어도 활동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평가해서 검토한 후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에게는 그런 아직까지는, 향후에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제출될지는 모를지언정 현재까지는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자보협회하고 서수하고만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다른 데도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사업계획서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윤신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환경단체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단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환경단체별로 또 활동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떠한 물론 나름대로 다 사업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시에 어떤 보조금 집행에 따른 계획서는 제출한 적은 없고요, 나름 자체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운영비 나가는 데가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나머지 없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 환경단체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있죠.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다른 단체들 내역도 조금 한번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근 사이에 동군산 지역 쪽에서 양계, 기타 축산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인제 시대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거 근접지역에 그런 이 악취가 난다든가 위험물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축산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우리 사회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단호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게 또 그런 부분들이 단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2차 피해가 발생이 돼서 우리 또 시도 행정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단호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점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되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적법화기간 동안에 허가만 득하고 운영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법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위험물이라든가 악취에 관련된 그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주민여론을 철저하게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암산에 그 야생차밭을 지금 가꾸고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김경구위원

지금 거기가 몇 ㎡나 돼요? 전체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로 따지면 정확하게…,

김경구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그러면, 평수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3천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김경구위원

3천 평이요? 3천 평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3만 평?

김경구위원

3천 평이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3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마어마한데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야생차밭만 말씀하신 건가요?

김경구위원

그러죠. 어마어마해요. 3천 평도 어마어마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 정도…, 제가 그거는 더 정확히 자료 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누가 알고 계셔요, 뒤에? 야생차밭 몇 평이나 되는가 알고 계셔요? 예? 2천 평 정도 돼요? 거기 예산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2천 평,」

관계공무원석에서-「2천 평이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사업비,

김경구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거기에 그 야생차밭으로는 저희가 기간제 10명을 활용해서 그 잡초제거라던가 저기 고사목 제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동안 들어간 거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동안요? 전체?

김경구위원

그거 자료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제가 자료는,

김경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함으로써 뭘 얻어져요? 야생차밭 가꿔서 뭐할라고 해요? 목적이 뭐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제 저희 그 지역주민들도 약간 그런 야생차밭 조성도 원하는 거 같고요. 또, 저희가 그 호원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직접 나는 그런 야생차로 그런 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리에서 2천만 원이 지금 용역으로 해서 여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용역은 아니구요,

김경구위원

했다는, 아니 저 개선공사 계약을 했다며요, 야생차밭 계약을 했다며.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런 건 계약은 이루어지진,

김경구위원

계약했다고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서 그래요. 어디하고 계약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어떤 말씀…,

김경구위원

자, 하여튼 뭐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며 정례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감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막대한 돈을 매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 계획서가 없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해서 계속 돈이 투자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몇 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쯤 가면은 우리 야생차가 우리 군산의 특산품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못하고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건 접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우리 군산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혈세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꼭 있어 주기를 바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할 때에 수도과의 아주,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푸는 것은 양쪽의 국장님, 소장님하고 만나서 밑의 직원들 간에 핑퐁치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만나서 해결하세요, 만나서.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참 답답해서 그래요. 거기에,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로등을 세우는데 지진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지진조사를 해야 그걸 꼽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답답한 데예요, 우리 군산시가, 행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원만하게 바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에서 물꼬를 터줘야 밑에서 일을 하죠. 밑에 일만 못한다고 하면 소용없어요. 우에서 풀어주셔야죠. 자,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이걸 보면서 참 본 위원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지금 은파하고 군산호수하고 지금 뭐 배스 같은 걸 잡아내고 있는가 봐요? 교란어종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잡는 데가 어데죠? 어디에서 잡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은파호수하고, 군산호수,

김경구위원

잡는 데가 어디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군산호수하고 은파호수 전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에서 잡냐고요. 여기 입찰해서 지금 잡는 데를 줬을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 기간제를,

김경구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기간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파악을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지를 못해요. 파악을 좀 잘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교란식물은 6명 기간제를 활용해서,

김경구위원

아니 식물 말고 어종을 얘기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어종은 기간제 4명을, 지금 저희가 뭐 수의계약 준 거는 아니고요, 기간제 4명을 활용해서 지금 어종을 퇴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입찰 준 건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중동, 중동 뭐 어데 저 어촌계에서 하는 건 뭐예요? 거기 기간제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어촌계요?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그거,

김경구위원

어촌계에서 하는 건 기간제인가요? 어촌계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기간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4명. 어촌계는 저희가 포획한 수종을 양식장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촌계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자, 이게, 이거 좀 줘봐요. 이게 지금 기간제가 배 띄우고 이렇게 함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저희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기간제가 배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잡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파악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잘 파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업무보고가 와 있으면은,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 배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기간제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봐봐요. 이게 잡는데 며칠간 그물을 던져놓고 잡았는데 배스 한 마리 잡았어요. 아마 일주일, 하루 떠도 저기할 거요. 배스 한 마리 잡고, 이거 뭐, 잉어는 뭐 도로 풀어줬고요. 옆에 저 거북이? 무슨 거북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붉은귀거북.

김경구위원

남생이라고 하나? 남생이라고 하던가요? 이거 이렇게 잡았어요. 다음에 또 가니까는, 또 한 번 가봤어요. 또 가봤더니 그때도 남생인가 그것은 21마리 잡고 이 배스는 뭐 한 마리인가 이때도 잡고, 안 잽혀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3천만 원 줬어요? 은파는 얼마예요? 은파도 3천만 원, 군산호수도 3천만 원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지금 저희,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본 위원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김경구위원

얘기하는 건 뭔고니 실효성 없는 것을 매년 하면서 돈 몇천만 원씩을 줘야 되느냐. 이거 아마 낚시대회 해서, 배스 잡는 어종퇴치 낚시대회만 해도 엄청 잡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공직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예산을 달리 쓰게끄름 하고 좀 바꾸셔요 좀, 바꿔. 매년 쓸 데 없이 돈 몇천만 원씩 줘 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혈세가 줄줄 샌다는 거예요. 정말 보면 볼수록 우리 공직자가 조금만 관심 갖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얼매나 받아요? 돈 얼마 못 받잖아요. 한번에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1년 내동 머슴살이를 시민들에게 보탬을 준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확한 거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업체에 용역하거나 계약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확히 기간제 4명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 부분은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도 현장확인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안 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원들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어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가지고 안 해요. 현장을 다 가서 보고 현장의 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찌보면은 우리 공직자, 실무진 빼놓고 우에 계신 분들은 안 가봐도 의원들은 다 가봐요. 몇 번씩 가봐요. 안 가보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보받고, 시민들한테. 아마 시민들한테 제보는 우리 공직자들은 안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받기도 받겠지마는 의원들만큼은 못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확인하겠지마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얘기했으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운영현황이 나와요. 계장님 누구세요? 예, 그래요? 근데 인제 이게 운영부서가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기후환경과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지요? 근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까지는 해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뭘 하나요? 지질공원 말고 공룡발자국. 예,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운영하냐고, 이 지역, 이 구역은. 같이? 지질 해설사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만들었어요. 현재 지금 보니까 24년 12월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인제 과가 다르다 보니까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잘 안 보여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질학적으로, 아니 그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잘 인지가 안 되니까 그 공룡발자국에다 빛을, 빛으로 조명을 줘 가지고 이게 발자국이다, 걸어가는 모양을 좀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셔요?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었거든요. 분명히 관광인프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효과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미디어파사드를 만드실 거라면은 적어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높이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파사트를 익룡이 위에서부터 빡 이렇게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학생들이나 관람객들한테 덤비는, 마치 앞으로 오는 듯한 그 효과 하나만 줘도 이 화석산지는 굉장히 많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쏴주는 미디어파사드? 발자국 어디에 있나 찾아보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내셨나 봐요. 어쨌거나 미디어파사드 영상은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운영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과? 어떻게 하는 것이 관광인프라를 더 구축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데 없어요. 근데 이 좋은, 이 천혜의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선유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보고 오잖아요. 근데 공룡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문화예술과하고 기후환경과가 많은 협업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우리 계장님 생각 어때요? 지금 직접하고 계시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처음에 가면은 뭐 화석산지라고 하는데 인제 저희가 볼 수, 인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미디어에서 접했던 실제로 화석 같은 건 없어서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음향도 부탁을 했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편의 드라마틱한, 지질공원 해설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발견이 되기까지의 그 스토리가 상당히 또 재밌어요. 아시죠? 그럼 그것도 좀 스토리화 해서 텔링해서 뭔가 관광자원화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연결이 된 게 없어요,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에 그 지질공원 해설사 배치해 가지고 방문객들 오면은 체험, 해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산북동 그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자체가 지질명소의 한 군데로 포함이 돼 있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지금 해설사분 두 분 교대로 배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질공원 해설사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이런 분은 안 계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암석을 보면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인제,」

관계공무원석에서-「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해도를 좀 제고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을 저희가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 오시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예산확보 차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윤신애위원

협업 좀 많이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협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대형폐기물 배출 앱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하고 그 주택 지붕 개량사업을 지금 과에서 집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제 업무처리지침 상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칼라강판으로만 정해진 게 아니고 신청자가 원하는 지붕으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일단은 입찰공고를 저희 시에서 지금 띄우는 게 아니고 위탁사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위탁사에서 띄우는 조달청의 설계내역서 상 지금 칼라강판 밖에는 없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그중에서 지침 상 칼라강판을 많이 선호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칼라강판을 이렇게 좀 지침을 내려왔냐면 보통 슬레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자부담이 최소 할 수 있는 개량사업이 칼라강판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이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이 뭐 할 수 있다 하면은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 입찰을 통해서 권역별로, 업체가 권역별 한 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면 그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역서 상에 그 설계품목이 칼라강판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하면 이건 좀 사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지침 상에는 지붕 개량 자재가 칼라강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자가 원하는 자재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액 이상은 신청자가 자부담을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칼라강판에 한해서는 설계에 내역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뭐 다른 재질의 지붕 구조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내역서 상에 품목과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재량으로 견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렇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면 그 견적금액이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 같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관급으로 하니까 약 두세 배 높습니다, 그 부분은.

박경태위원

관급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경구 의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그 표준품셈보다도 높아요, 견적금액이.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 지원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안 받는 게 더 싼 경우가 생기더라고, 이게. 그니까 그런 경우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샌드위치판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그렇게 특수한 공법이나 자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후에 위탁계약을 할 경우나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 칼라강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재들에 한해서도 좀 설계품목에 좀 담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했는데 더 공부해서 더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우리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슬레이트 지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판넬에 슬레이트가 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도 좀 다양하게 설계품목에 좀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더 질문 계속 드려도,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그다음에 저희 우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6,330만 원이에요. 그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이용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물가상승률 대비 정도만 인상하시고 동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축소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요, 저희 기간제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라고 2014년부터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기간제 채용 않고 거기에 지금 형광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전지라든지 그것을 같이 일을 하는, 일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제목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든지 한번 그렇게 해서 현상태는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박경태위원

근게 과업의 양을 비율로 봤을 때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된 과업이 어느 정도로 돼요, 비중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약 50%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야, 지금 저희들이 건전지나, 이 정성평가 때문에 국정지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요. 그 부분까지 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박경태위원

그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 군산시 정책기조가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하자는 기조로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방안으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세웠고 각 부처 별로, 부서 별로 그 친환경현수막 예산을 일정부분 세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부분도 있고 정책기조도 좀 같이 흐름을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년 지금 3,800개 정도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3,800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많은 양이 저기 뭐냐, 폐기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란 거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박경태위원

그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자 쉽게 말해서 깨끗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사용하는 거지 많이 찢어지고 그런 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그 두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나 효능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 정책적 기조를 그렇게 갖춰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과 관련돼서는 걸음을 같이 해서 조금 하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적정관리 일반업무 61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 현황이 뭐 배출자는 뭐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니까 처리업 사업자가 223개의 사업자가 이렇게 있다고 나와있어요, 보조자료에. 근데 2025년도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지금 32건인데 이게 4월 말 기준인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1년으로 보면 전체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중심적, 중점적으로는 민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뭐야, 양호사업장은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리고 다른 업체는 다 점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100% 다 점검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100%는 아니고요, 합동점검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경태위원

이게 뭐 점검수 대비 위반건수가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 내에서도 좀 매뉴얼을 작성하셔 가지고 정기점검의 형태로 지도·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이요, 일단 지금 신청 접수기간이 따로 없고 공고를 홈페이지하고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게시하고 있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두 번 공고해서 소집 뭐야, 모집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양은, 양보다도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시로 받자, 왜냐면 계속 공고만 할 수 없고 시간만 할 수 없으니. 이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양, 예산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보면은 주인들이 신청을 않고, 보면 아들, 딸들이 보면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상 시골 가 보면은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신청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주변에서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이 슬레이트 지붕이 대략 몇 개 정도나 지금 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전체 파악한 거 있는데 저희들이 약 5,500개 정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게 슬레이트 이렇게 지붕이 빈집들도 많더라고요, 인자 그럴 때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 10페이지에 있는 그 지원 우선순위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25년 사업량이 총 480동이에요, 보니까. 근데 현재 접수된 내용은 315동밖에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보면 접수된 순서대로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접수된, 100%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위원

아, 100% 되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인제 자료 15페이지 연도 별로 그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부터는 계획량보다 처리실적이 미달이에요. 그리고 또 철거 처리금액을 전부 지원해 줘도 신청자는 사실 자비를 들여서 지붕을 새로 해야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고 쓰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달되는 다른 그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 슬레이트 처리 지붕 전체사업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 지붕 개량은 1천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김영자위원

아,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지붕 씌우는 데에 1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철거비용 플러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100% 무상으로 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다면 타 지역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 옆 집까지도 피해준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보기도 흉해요. 지금 그 슬레이트 지붕이 오래됐잖아요, 몇십년 지난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계획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최대한 우리 군산시의 환경이나 또 주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흉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철거하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아니, 저기 지붕 개량사업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체적으로 그 슬레이트가 다 이렇게 제거될려면은 한 어느 정도, 몇 가구나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전체 슬레이트, 개량은 말고요, 그냥 슬레이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물수가 약 5,500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5,500동?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그게 수거가 되고 있어요? 교체가 되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약 300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좀 400이 넘었는데 예산이 올해가 최고로 많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을 좀 많이 해줘갖고 했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신청률이 좀 없으니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윤신애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300건, 400건 하면은 지금 10년을 넘게 해야 이 해로운 저기 슬레이트가 전부 다 제거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상황은 국비,

윤신애위원

몸에 유해한, 인체에 유해한 이런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은 뭣땜에 신청을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국비가 50% 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윤신애위원

아니 신청률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계속 홍보하니까 지금 조금씩 하나씩 하는데요,

윤신애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혹시 제도적으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옛날 어르신들이 살다가 자식들이 서울 가고 하니까 인자 집이 안좋은데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청을 그 건물주인이 해야 되거든요. 이장이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혹시 명절 때 오면은 이장들한테 만나면은 좀 신청 좀 해라, 그래갖고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하면 되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신애위원

애쓰네요. 시에서 어쨌건 적극행정을 펼쳐줘야 빠른 시일 내로 이 유해한 슬레이트를 다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명절 때 홍보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첫 번째 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추진사업도 보니까 처음에 이 아날로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스티커 부착했던 거 지금 제도개선 해 가지고 요렇게 한다는 거 정말 잘하신 일 같애요, 모바일 앱으로 해 가지고 신고방식 바꾼 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신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더 많이 생겼는지, 사람들이 더 많이 애용을 하는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작년부터,

윤신애위원

민원은 없는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은 없는데요,

윤신애위원

다 좋아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1년 동안 5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를, 수입을 얻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약 7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됐었습니다. 인제 그정도로, 이게 앱으로 된 이 수입이 차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약간은 민원이 좀 덜 하니까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신애위원

아이고, 적극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기 우리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봤더니요, 2월달에는 5개였거든요? 근데 4개로 줄었어요. 신규사업 있지 않았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 그 부분은 그때 간담회 개념으로써 1번으로 해서 저희 뭐야, 국비사업 지원 신청할라고 그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업무,

윤신애위원

그러면 25년도 3월에 국비 신청을 하셨구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윤신애위원

지금 누락돼 있잖아요, 책자에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인제 그 업무는 내년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는요. 왜냐면은 그때 1월달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라면 간담회 개념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드린 겁니다.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배출 앱 서비스에 적극행정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 역시 동의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은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를?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읍면동에다 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자 아파트, 대형아파트 이사철이라든지 특별히 더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읍면동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뭘 홍보를 하셨겠지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읍면동에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 통장님 그다음에 뭐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거 했을 때 좀 홍보를 좀 할 수 있게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32페이지 지금 내초도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 목욕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민간위탁 운영 추진 이 부분은요, 두 번 공고를 했는데 현재 지금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무자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3차 할까, 아니면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때 이거를 우리 저기 지금 어디야, ‘소각처리장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때 한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가면 인자 수의계약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시간도 인자 오래 그러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한번 더 공고를 해 보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쪽 직접, 그쪽도 막,

광일

박광일위원

그게 사실은 이게 공고해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어차피 우리 저기 소각장에서는 어쨌든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이걸 만들어 준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게 거기 인자 손해를 보더래도 낫지 않은가, 운영이 꾸준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잘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죠, 지금 군산시의. 왜 그냐면 인제 뭐 차로 가서, 가다가 버리고 가고 다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갖다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놔서, CCTV를 설치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제가 여기 지금 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힘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지금은 저희들이 그 안에 아주 영악하다고 표현하자면 그런데요, 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뒤져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는 민원 들어오면 우선은 깨끗히 치우는 게 저희 자원순환과 목표다, 지금 버리는 사람이 나쁠망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치우는 게 목표다, 그래서 치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저희들도 힘들다고 보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게 그렇다고 무작정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다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산의 한계도 있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있게 좀 논의를 좀 하셔야는데 이게 사실은 CCTV가 있다라는 것은 뭐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단속을 해 가지고 이걸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런 목적인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요, 그 CCTV보다도 그 버리는 사람은 항상 버리는 데만 버리더라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렇게 플랜카드 작게 하는 것도 효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많이 머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무튼 이게 참, 군산시의 큰 이게 문제덩어리인데 이것 좀 잘 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이 고정식, 이동식 이 CCTV 화질이라고 하나요? 화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화소가, 사람을 구분 못 할 정도로 이 화소가 안 좋은 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정도도 가능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가능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정식, 이동식 이 CCTV 설치한 바로 밑에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시죠? 그렇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시민들이 웃어요. 예? CCTV가, 바로 밑에다가 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과감하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6개월 동안 쓰레기를 뒤져봤다고 했는데 다 저기 뭐 근거가 없었다면서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적발한 것도 있는데요, 그게 큰 차로 실어서 버릴 정도는 아주 저희들이 못 하겠다, 그 부분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이게 대부분 차에서 몰래 버리는 것도 있지만 인근 주민분들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습관화 돼 있어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저기 협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정확한 액션에 있어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거 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좌우간 이 부분은 많이 인자, 경제가 좋을 때하고 안좋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게 외부 관광객들이 어디 우리 군산의 맛집이라든지 군산의 관광지를 방문하실 때 가서 보시면 이 CCTV 있는 데 쓰레기 있는 거 보고 웃고 가요. 참 챙피할 노릇입니다, 이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감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것은 과감하게 액션 취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수산물시장 그 다리 밑의 그 쓰레기, 몇 년째 방치돼 있는데 깨끗히 다 정리 잘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처리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주 그거 정체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그 쓰레기냄새에다 또 생선냄새가 섞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고약했는데 이번에 아주 깨끗히 정리해서,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좀 선제적으로 지역의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한 8,600만 원 세웠구만요,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군산시가 좀 깨끗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으로 부임 언제 하셨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1월달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때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하고 한번, 쓰레기처리장에 한번 갔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저번에,

김경구위원

입회 안 했나요? 갔을 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번 4월달에,

김경구위원

그때 입회하셨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때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가 없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베일을 벗기니까 돌도 좀 섞여있고 인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저희가 그때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쉿덩어리도 있고요, 그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베일을 갖다,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거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공구하고 옛날에 쌓아놓은 거하고 거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돈 주고 분리수거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선별작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선별작업을 위탁을 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그때 전체,

김경구위원

아직 인계인수 안 받아서 잘 몰르는구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전체사업으로 해서, 소각장하고 전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김경구위원

그거 저 그걸 누가 위탁을 했죠? 어느 회사에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때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1공구 순환형매립지하고는 한 묶음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같이 간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위탁준 것이 아니고요, 그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때 전체가요.

김경구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거기의 관리·감독은 안 했던 모양이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이게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이 베일이 이게 금액 아닙니까. 돈 세금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쉿덩어리를 집어넣고 돌맹이 집어넣고 이런 거 했을 때 무게가, 탈 수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게 군산시민이 했을텐데, 군산시민의 누군가가 분리수거를 했을텐데, 그 베일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한 것인지, 회사 측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타지 않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다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마어마, 이게 1, 2억이 아니에요. 이거 수십억이 그냥 우리 혈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군산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8대 때 그렇게 시정질문하고 이것 다시 이거 평가해야 된다라고 해도 노코멘트했어요. 오죽허야 의회에서 연구용역과제로 해서 네 분의 의원이 그것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행감에서 오라고 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베일을 까서 한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했어야죠.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죠. 이것조차 의원이 직접 나서서 같이 해야 합니까? 이건 바로, 그렇게 나갔으면 바로 집행부에서 이걸 해서 ‘아, 이거 몇 % 정도가 오바잽혔다.’ 하면 그 금액은 다시 삭감해서 지출을 할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안 하고 그냥 계속 뭉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이 돈을 이익을 봅니까? GS에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안 태우고 태운 걸로 돈을 지급하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으면서, 권력을 거기다 쓰라고요, 그런 데다가. 왜 안 합니까? 이거 한번 절충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해서 가장 현명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의회 핑계대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원들이 이러니 우리 어쩔 수 없다.’ 얘기하는 것은요,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를 바로 쓰이나, 안 쓰이나를 감시·견제·감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일개인, 업자, 개인한테 이 혈세가 넘어가는 것을, 주어지는 것을 좀 공익에 쓰자고요. 시민을 위해서 쓰자고요. 알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고 이번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해 주시는 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제가 아는 사실은 그 현장에, 주민 대표자들이 위임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셨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구위원

경제건설위원들이 간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압축베일을 하나 풀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의회에서 몇 개, 집행부에서 몇 개, 회사 측에서 몇 개 골라 가지고 한번 딱 해 보시라고. 그건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 비용 줘가면서, 분리수거를 해서 그렇게 한번 달아봐도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분리수거하는 그 인원을 좀 동원해서, 사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주더라도 훨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거기에, 여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공, 나운주공3차아파트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그가 지금 재건축된다는 것 같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들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가보지는 않았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현장 한번, 민원 땜에, 쓰레기 땜에 한번 가본 적 있고요, 근데,

김경구위원

그건 우리 관할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안에 있는, 그러나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한 200세대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살만한 사람들은 재건축된다니까 다른 데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고 다, 임대도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아마 임대도 갈 그런 처지가 못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가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도, 지도계도 뭘 이런 건 안 해요?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회사 측 그쪽한테 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는 해야는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을요, 주택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과 공공주택 담당계에서, 어쨌든 간에 그 관리하고 있는 회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치우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김경구위원

이게 하루이틀 고통이, 거기는 주공시장도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 지역, 군산지역이 드럽다는 생각은 안 되니까 지금 주택행정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사진 찍은 거, 제가 찍은 거 이거 안 드려도 되겠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저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지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갔다 오셨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주택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저희들이 인자 서브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김경구위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이쪽에서는 해당이 없고 주택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해야겠지마는 그래도 청소와 관계되는 거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협의해서 이 정리를 해서 거기에 사는, 정말 어렵게 사시는 200세대 이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삶의 참, 비애를 느끼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도록 좀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어촌쓰레기 있잖아요, 어촌. 이게 지금 항만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수산하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하고 겹치지 않고 되도록쓰레기가, 쓰레기는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해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같이 협의해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예산은 어떻게 돼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예산은 어떻게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그쪽이 더 많죠, 저희보담도.

김경구위원

왜 양쪽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쪽은 해양쓰레기고요, 저희들은 생활쓰레기라고 표현하면, 나눈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비용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양과 생활과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쪽도 엔아이티로 가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처리양, 처리 비용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경구위원

처리비용은 똑같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처리비용은 같은데 운반이랄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들, 혈세가 좀 누수되는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거의,

김경구위원

한번 이것은 우리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양쪽 파악해서 한번,

김경구위원

생활이라고 해서 생활하고 해안하고 이게 구분이, 거기 치로 해서 생활 거기다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 생활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생활쓰레기를 해양에다 갖다 놓으면 해양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비용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분리할 사항으로 가선 안 된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한 군데서 같이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우리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깨끗하게 더,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은식위원

여기에 보충 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도서지방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 부분을 분류를 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생활쓰레기하고 해안쓰레기를 분류를 해 보거든요. 그럼 인제 생활쓰레기는 자원순환과 몫이고 해양쓰레기는 해양항만과 몫이에요. 이제 그 분류는 되는데 하천·하구 쓰레기가 있어요. 하천·하구 쓰레기는 여기 우리 자원순환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대야나 나포 여기는 이해가 좀 되는데 옥도면에, 섬지역에 그 하천·하구 쓰레기 해 가지고 예산 지금 여기에 한 20명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20명이 되는데 거기는 내가 구분이 안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그 섬에는, 그게 하천·하구 쓰레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바다지 않습니까. 해안인데, 그니까 난 중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좀 나눌 필요자 있지 않겠느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한번 파악해서요,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제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음식물폐기물을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 거의, 지금 옥도면 지역은 거의 지금 문전수거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2021년부텀 순차적으로 했는데요, 옥도면만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옥도면만 빠져있죠, 현재?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옥도면만 빠졌는데 옥도면도 지금 좀 거기도 문전수거 하는 데도 있고 거점수거 하는 데도 지금 혼용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원래 2021년부텀 순차적으로 쭉쭉 해 왔는데 원래 올해 2025년도에 옥도면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올해 옥도면을 계획을 못 잡았어요.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도 하고, 다 하고 아마 내년부텀은 시행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내년부터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옥도면도 지금 일부는 문전수거고 또 일부는 거점수거여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애서,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무선인식기라고 합니까? RFID인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지역이, 저기 그 RFID방식으로 음식물 폐기물 하는 데가 지금 지역이 어떻게 되죠, 현재?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역이 아니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뭐 공동주택 몇 세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 지금 했던 데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고장이 자주 발생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자 그 관리업체가 인자 제대로 되는 업체가 저희들이 만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새로운 아파트는 인자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인자. 저희 시에서 안 해 주고요, 저희는 시범운영만 그때 처음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서은식위원

그리고 인제 그 부분에서 인제 쓰레기통을, 폐기물 그 쓰레기통이 청소를, 뭐 익산은 청소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청소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내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정확히 지금 본 위원도 못 했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요, 청소는 그 뭐야, 업체에서 음식물 실어가고 기본적으로 청소는 하고 또 놓습니다. 근게 청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약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관광객들이 군산시에 오면은 쓰레기통이 미관이 굉장히 좀 청소가 안 돼서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건 본 위원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은 얘기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은 좋겠다는 측면에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은식위원

예,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44페이지 보면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있죠. 그 진행사항 좀 자세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한 15% 정도 진행됐고요,

나종대위원

몇 %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15% 정도. 왜냐면은 그 위에 콘크리트를 많이 지금 없앴거든요. 콘크리트 그 상부층,

나종대위원

아니 자, 지연된 이유가 뭐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연된 이유 말씀이시죠?

나종대위원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처음에는 그 위에다, 콘크리트 위에다가 안착,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쉽게 환경부 통합 저기가 됐을 때 허가승인이 나고, 났는데도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얼마였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작년 인자 12월부터 계약이,

나종대위원

7개월 동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공백기간이에요. 공백기간이 있는 이유가 뭐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때 인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에 안 맞다, 맞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인자 거기에 맞게끄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작년, 그 예산을 인자 반납하기가 그래서 작년에 인자 계약을 해서 올해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이유 안 가, 저기 뭐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15% 공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

몇 개월 남았죠? 준공 9월이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면 3개월 남았죠? 그면 3개월 안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내부는 공장에서,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준공이 9월달이니까 3개월 안에 공정이 다 되냐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나종대위원

지금 15%를 했는데도?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정도 빨리 이렇게 일사천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 그전에 쉽게 말해 침출수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요,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이게 저기가 설치가 안 됐는데도 그렇게 가능은 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근게 현재 100톤 정도 하루에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총질소가 높아서 그러거든요.

나종대위원

인자 오바가 되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오바가 되니까,

나종대위원

지금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예산이 시비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나종대위원

이게 필요한 때 예산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준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런면은 좀 일사불란하게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절차가 내가 보면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치 않아요, 과장님?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건 동의합니다.

나종대위원

왜 그러냐면은 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은 필요했을 때 쓰야 되는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면 군산시, 다른 뭐 저기도 아니고 군산시에서 예산을 급해서 지금 한거잖아요. 왜? 과부하 걸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이 오바가 되니까 과부하 걸려서 하나를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혔잖아.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됐나,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도 여기 와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비가 없고 시비만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생각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저희들이 그러냐면은 순수시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오죽 급허면은 100% 우리 시비를 갖고 행위를 하는 건데, 돈을 안 준 거 아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돈을 다 줬는데도 어떻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인자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종대위원

그렇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인자,

나종대위원

이왕 이렇게 된 건 별수 없어요. 근데 인제 좀 염려되는 게 공정률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자 한 3개월 남았는데 9월이 준공인데 15%밖에 실행이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85라는, 3개월 안에 다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인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생활도 오래해 봤지만 아주 동의를,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인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반납하고 의회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고 해서 다음에 세우고 해야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당연하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뭔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는가는 몰라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있었으면은 어떤 의회에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뭔 틀림없이 뭔 중간에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업체라던가 뭔 어떤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딜레이된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산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종대위원

근게 앞으로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런 부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우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방치폐기물를 뭐라고, 어떤 것보러 방치폐기물이라고 그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쉽게 말해 누가 버리고 간 거, 그다음에 오래된 거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확인한 것 그다음에 뭐 그런 등등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8,6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조금 저희 자원순환과 행정을 할 때는 뭐 1억도 좋고 한데 최대한 올해 해 보고 저희들이 좀 의회한테 동의해서 좀, 저는 증액을 할라고 저는 노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은 저희 보면은 군산시에 보면 나대지라든지 그런 데에, 주인이 있는 데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봐도 지금. 그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군산시 쓰레기를 전체를 치우는 것이 저희 책임감이지 그거 그냥 내 땅이 아니다고 해서 안 치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좀 올해 내년 예산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실은 이러한 걸 버리거나 이렇게 한 것을 잡는 게 주죠. 그리고 또 시민의식이 이렇게 좀 의식혁신이라고, 개혁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읍면동의 이장이나 이런 단체의 어떤 조직적인 이런 데에 가서 꼭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우리 군산시만의 그 인구가 비슷한 지역에서 사회단체가 제일로 많은 데가 우리 군산이에요. 사회단체로 돈이,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 넘잖아요, 지원하는 금액이. 무슨 단체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단체 돈 요구하면 다 돈 주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표를 의식하고 어떤 단체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 돈 좀 주쇼.’ 하면 운영비를 주든 뭣을 주든 준단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가지고 이렇게 띠어주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추죽순 단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단체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들이 그 집 주변을 갖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이용 한번 해 보세요. 100억, 200억 그 사회단체로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 말 한마디 않고 그냥 한단 말이요. 아마 이것만, 이러한 단체만 움직여도 적어도 이렇게 방치되는 쓰레기 좀 우리 뭐야, 자원순환과가 좀 괜찮을 거예요, 우리 군산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책자도 만들고 그래서 그 단체가 50명 있으면 50명 그냥 지원합니까? 그것하고 같이 주세요. 밑에서 돈 각 과에서 그런 단체 지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그 돈하고 이것하고 같이 줘서 과연 이 자연환경 활동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척도에 뒀으면 쓰겠다, 모두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좀 확실히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해양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단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시골에서 부직포 같은 것은 뭘로 들어가요? 방치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시골 부직포는요,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저희 시 예산으로 또 별도로 처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 돈이 이걸로 본다면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어떤 돈으로 하는가 몰라도. 그래서 부직포랄지 포트랄지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냥 나뒹굴고 그러잖아요. 이걸 태우면은 엄청난 이거 발암물질 나는 게 이거예요. 부직포가 고무를 아니 저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만들은 것이 부직포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100% 지금 수거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수거를 몰라요, 시골에서. 몰르고 그냥 밤이 태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얘기해서 날짜를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읍면동으로 전하든 아니면 기술센터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며칟날은 어느 면, 어느 면 해서 집중으로 갖다 놓으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이장들 비롯해서 이분들이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갖다놔요. 그러면 그 자리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좋다고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쓰겠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집중 수거기간 정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김경구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이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재활용도 있고,

김경구위원

재활용을 하지 이것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엔아이티에서 다 태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요,

김경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위원

하나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보충질의에서 그냥 끊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우리 시에 유인도가 몇 개입니까, 혹시? 9개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무인도,

서은식위원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지금 인제 적환장을 보면은, 적환장을 보면은 인자 5개가 있잖아요. 적환장이 없는 데가 네 군데인데, 그러면은 유인도가 9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적환장이 없는 데가 아까 내가 자료를 봤는데 관리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왜 인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은 이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수거를 안 해 주면은, 지자체에서 수거를 안 해 주면 그걸 갖다 바다에 투기시켜가지고 해양오염 시키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돈 들여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거든요, 섬 지역은. 근데 이게 적환장이 없으면은 미관상도 그렇지만 아마 투기할 가망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고요, 적환장이 있어도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관리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이런 데는 적환장을 시급하게 좀 나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추진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지금 없어서,

서은식위원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일정 지역에다가 그냥 모아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서은식위원

모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안 모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에 날려서 바닷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적환장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그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해양에, 섬지방의 굉장히 많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의 어떤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식도 인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 해야지 않겠느냐, 적환장을 강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새들허브숲 조성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준공됐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나종대위원

혹시 그 가보셨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준공할 때 갔습니다.

나종대위원

하고 가보셨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나종대위원

혹시 죽어있는 식물들 좀 일부 보셨나요? 보고받으셨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고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준공시점에서는 저희가 하자를 다 했었는데 하고 난 후에 일부가 고사된 거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사가 됐단 말이에요, 꽃들이. 우리가 원래 얼마나, 저기, 저기가? AS기간이? 하자보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나종대위원

2년이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니까 이것은 수시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근데 공원에 가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늘이 있어야죠. 그늘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인제 초기단계니까,

나종대위원

아니 인제 초기단계지마는, 저희들은 항상 무엇을 사업을 하면은 뭔가 기대치가 많아요. 근데, 벤치 있던가요,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낮에도 가지마는 저녁에도 가고 낮에 햇빛가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돈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의 시행착오잖아요. 자, 우리 경포천 옛날에 잘해 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에 뭐냐? 저쪽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인자 또 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자 그런 부분들.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새들허브숲도 이렇게 보면은 그레이팅이 왜 밖으로 돌출이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수 라인이. 한번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혀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을철이나 애들이 발이 낄 수도 있어요, 공원에. 나 어느 공원을 가봐도 그레이팅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된 디는 보지 않은 것 같애요. 우리가 알면서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그레이티팅이 왜 이렇게 길게 돌출이 돼서 꼭 이걸 해야 되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이제 아까 새들허브숲,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인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의자나, 평의자나 그런 부분은 하반기 때 저희가 잔액으로 좀 할려고 하고 있고요, 좀 정자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계상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종대위원

공원에 지금 이게 그레이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라든지, 자, 저 애들숲하고 같이 연계가 될 거죠, 나중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저녁에 여기 발이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당연히 낀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을이나 그때 되면은 낙엽이 떨어져서 다 낙엽으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자, 꼭 이걸 안 해도 배수가 잘된단 말이에요. 왜 굳이, 얼마나 긴 라인을 이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저도 여기가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2. 몇 ㎞관을 어떻게 스틸그레이팅으로 다 혀놓느냐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을 하지 않고도 배수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빠지는 것은. 한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두 번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낙엽 들어가면 이거 누가 또 다 저기를 하죠? 매년 이걸 해야 돼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나종대위원

낙엽을 걷어내야 돼요, 일단은. 그 안에. 물이 자연배수가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스타카토로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꽃 아주 잘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낙엽들 다 떨어지잖아요. 그면 틈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부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게 했으면 훨씬 더 그림 이쁘게 나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토목하시고 한 그런 분들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다음에 어디를 또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다음에 할 때, 공원지역에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어느 공원을 가봐도 밖에 노출돼 있는 스틸그레이팅은 없어요. 왜? 사고 날 염려 많아요. 왜? 애기들 오니까, 여기. 그 아파트 주변이라 애들하고 연계를, 어디 라인을 뚫기는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하고 연결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 준공이 떨어져서 나중에 정자를 만들고 벤치를 만든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준공 전에 정자를 만들고 벤치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 되는데 추후에 정자만들고 벤치만든다는 것은 한번 왔던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어디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공원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기대치가 상당히 커요, 보면은. 큰 나무를 심을지 알았는데 대부분 돈에 맞추다 봐서 어떻게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인자 뭐 세월이 4, 5년 지났을 때야 그때는 나무들이 크고 그래서 햇빛을 가려질란가는 몰르지마는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필드에서 움직이기에는 좀 너무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시고 스틸그레이팅은 좀 한번 정도 군산시에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공원 같은 데는 물 빠지는 데잖아요. 시내도 이렇게 스틸그레이팅 하는 데가 없어요. 왜? 담뱃재 버리고 쓰레기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힘들어요. 인자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여기 새들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새들공원 어린이숲놀이터 이어서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기본계획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신애위원

기본계획?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지금 10월에 완료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4개월이면,

윤신애위원

지금 가서 보면은 전체 그냥 파헤쳐만 진 상태던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특별히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 시설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한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한 8월달 정도부터 10월달 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가능할 것 같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에 그 뭐야, 공원관련해서 나무들이 너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놀이터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이 아이들 델꼬 나가서 어른들이 좀 쉴만한 거, 어른들이 좀 뭔가 할만한 것들을 좀 챙겨달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뭔가 생각하신 게 있는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인제 기존수목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밑에다가,

윤신애위원

거기도 나무가 없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밑에다가 인제 애들은 놀고 어른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윤신애위원

지금 현재 이 계획안에 보면은 좀 다양하게 싣기는 했어요, 놀이시설 관련해서. 어디 벤치마킹 좀 하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요,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서너 군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유사해요.

윤신애위원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사해서 그쪽,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윤신애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애요. 인천의 기적의놀이터랄지 또 순천에 가면 또 기적의놀이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된 곳이고, 또 가장 인기있는 곳은 인제 밀양의 우리아이숲놀이터 또 어린이대공원의 놀이터는 뭐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숲놀이터거든요. 인제 그런 이제 스케일까지는 못 가더래도 유사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나타나서 애썼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나와있는, 계획안대로 나와있는 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다만, 뭔가 이 놀이터에 가면 다른 놀이터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다더라, 근데 이런 놀이기구 관련해서는 아직 좀 안 보여요, 제 눈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만들어진 다음에 조성할 게 아니라 벤치랄지 충분히, 이곳은 아이들을 델꼬 부모들도 또는 조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가실 거거든요. 또 놀이터를 갖다가 낮에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저녁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해요, 쉼터로 또는 산책길로. 그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모래포장이 있어요, 모래놀이터. 그전에 나운1동 소공원에도 모래놀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도 모래놀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모래놀이터를 좀 지양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도 물론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요즘 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들이 모래에서 하시는 그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놀이터는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기 지금 우리 군산시가 도시공원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고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예산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8억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9억 아니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9억 아니고 8억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공원하고 녹지 합쳐서 18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아, 18억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권역을 8개 권역으로 했어요. 그럼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 1개 회사가 거기 1개 권역을 다 제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군산시 전체를 8개,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경구위원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8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것은 인제 일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게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올 때 같은 경우는 풀 깎고 나서 한 10일 정도면 다시 자라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나눠갖고,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업이,

김경구위원

사업자가 몇 명이나 달라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8개죠. 8명이 하는,

김경구위원

8개 사업자로 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8개보다도 20개 가면 어쩌요? 20개보다도 30개 가면 어쩌요? 업체가? 이거 제초를 하는데 1개업자한테 권역으로 혀가지고, 1억씩 줘 가지고 1년간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건 잘못된 거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제초하는 그 인부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란 말이여. 그 인부들한테 적어요. 실질적으로 이 업자가 개인한테 가는 돈이 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인부들한테 갈 수 있도록 배분이 돼야 돼요, 업체가. 그래서 8개 권역은 잘못된 거다, 20개 업체가 하면 더 좋고 30개 업체가 하면 관리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간 이렇게 해서 민원이 있거나 잘못하는 데는 다음에는 거기를 주지 않고 잘하는 데는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인제 방법을 좀 바꿔요. 구태의견하게 권역으로 해서 그 업체의 그 사람이 1개 회사가 돈을 먹는 것보다는 20개가 하고 30개가 하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인부임들이 일해서 얻어지는 이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건. 정말 이거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절대 우리 시가 관리하기 좋게 이거 아니에요. 풀이 좀 크면 어떻습니까? 이거 한꺼번에 일시에 해야 되는데 일시에 못 하기 때문에 근다 그러는데 관리가 20개든, 30개든요,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게 잘되면은 내년에도 또 계속 연속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열심히 잘해요. 세 번 할 것을 이들을 그냥 알아서 이익은 돈은 얼마가 돼 있고 알아서 세 번, 네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으로써 이 우리 군산의 공원들의 제초관리에 대해서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누가 보더래도 8명이 먹는 이 돈, 회사 실질적으로 5명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 가지고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나눠가지고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1개 회사가 몇 개를, 지금 이렇게 한다면 몇 개를 관리해요? 20개 공원을 관리해요, 한 회사가 20개 관리를. 제초작업을 해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면 5개, 1개사가 계속한다면 깨끗하게 잘할 거 아니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20개까지는 않고요,

김경구위원

아, 지금 봐봐요. 166개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이제 166개도,

김경구위원

8개로 나눴다고, 8권역으로 한다고 혀 보십시오. 그러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166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아, 여기에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아는데요, 도급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김경구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하는 것이 몇 개고 도급으로 해서 하는 게 몇 개고 8개 권역에서 8개가 하는 데가 8개 회사가 이 제초작업을 하는 데가 몇 개고 이거 해서 주시고요, 이것은 좀 더, 이런 데다 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돈 얼매,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분류하면 쓰겠는가, 이건 우리 용역 안 줘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8구역으로, 8권역으로 하지 말고 1개 회사가 5개면 5개, 몇 개 했을 때 그때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구역을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실행을 해 줘야 오히려 깨끗하고 더 좋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받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하고. 이건 8개 권역이라면, 이건 용역으로 해요, 수의계약으로 해요? 아니면 입찰로 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입찰입니다.

김경구위원

입찰로 하면 재수복이잖아요.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하셔요, 이건.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 혈세가 절약되는데 이게 과하게 1인이 하면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1명 인건비 얼마인데 아 이건 몇 명이 하면 하겠구나, 거기에서 10%든 15%든 마진먹어면 되는 거예요, 회사 운영에. 그런 걸로 해서 조금만 관심가져 가지고 혈세 절약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가 나무 구입하든, 뭣하든 꽃을 구입하든 이거에 대한 심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정확히 현실을 따지고 그렇게, 한 주 심는 데 얼마, 이건 품셈이야,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 나무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장단가를 적용하면서 우리 품셈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인건비가 절감됐고 나무도 좀 품셈에 몇 ㎝, 어느 정도 큰 것은 얼마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맽겨주시지 마시고 이 검수를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베테랑 아닙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근데 인제,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 조경업체나 어디를 봐도 우리 과장님이 최고의 베테랑으로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할 것이라고. 그 잘하는 것이 혈세도 절약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는데요. 위원님, 위원님이 예산 절감할려고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품이 있잖아요, 인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표준품셈인데 인제 아까 말씀하신 시장단가로 하는 것은 인제 100억 이상이,

김경구위원

과장님, 아래도 다 한다니깐요? 그걸, 시정질문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해 가지고 벗어날라고 하지 말라니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700평 마늘 씨 심는 데 2,280만 원 인건비로 들여서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품셈 아닙니까. 그게 국토부에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는 데 그거 1천만 원만 준다고 그래서 누가 안 들어와요? 그거 심는다고 안 해요? 공사 안 들어와요? 그거 시비 걸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인제 계약을,

김경구위원

아니면 국토부에서 와가지고 우에 중앙에서 행감에 와 가지고, 이 감사에 와 가지고 이거 왜 품셈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오라고 그러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김경구위원

의원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셔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 달라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행감이 아니라 업무 저기인데 금년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자료, 보조자료 75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60개소인데요, 기후변화로 집중호후가 쏟아지면 산사태는 사실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또 안전총괄과 또 산사태 관련한 연계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협의는 잘 이루어집니까, 뭐 하수과나 또 우리 산림녹지과로 해서 안전총괄과 이렇게 한다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고요,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재난단톡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면 서로 협조 하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지난번에 사실 그 차수막 관계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의 막 횡설수설하고 했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 또 산림녹지과 거기가 또 신애원 그 위험성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수과 부서 별로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바로바로 그렇게 해 줄 때 저도 참,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정말 우리 군산시가 열심히 이렇게 관계성을 갖고 잘하고 있구나, 저도 인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옳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역시 또 의정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그날은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도 가졌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그 주무부서를 보면 따지지 말고 이렇게 그때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기간에는 각 부서가 이렇게 연계해서 예방부터 연계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 집중호우가 있을 때 그럴 때 또 연계해서 인명사고나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꼭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우리 군산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예방차원에서 어떤 큰 사고도 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꼭 예방차원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거든요. 보조자료 88쪽을 보면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한 에코스쿨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이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에서 왜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가 나무 식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저감도 있고 열섬현상 완화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내에다 나무 식재할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같지 않고, 예전에는 담으로 다 학교가 싸여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개방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인자 나무를 심어주고 또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산림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인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환경때문에 다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나무가 학교에 필요하다는 것도 물론 이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청에 예산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예산은 교육청, 일은 우리 산림녹지과가 도와주는 쪽 이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교육부분도 전문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아동이나 결손가정 아이들, 뭐 인제 이런 그런 늘봄 그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이 많이, 제가 8대 때 들어올 때보다 이 우리 시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부분들은 해야 되고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들은 시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은 교육청, 일은 또 우리 군산시가 함께 좀 도와주는 쪽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인제 산림녹지과장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사실상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조경은 좀 등한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하더래도 가급적이면 교육청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이말씀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기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도에서 줬다고 무조건 받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 사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다음에 이런 거 오면 꼭 교육청 예산 받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저기 철길숲이요. 보면은 아침에 일찍 한번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인제 그 철길숲을 조성을 해 놨는데 인제 관리가 문제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예산은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거기서 저녁에 하면서 풀도 뽑고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시니어를 지금 한 20명 정도 요구를 해서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아까 만족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지금 풀을 뽑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도 좀 하고 이렇게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잘 만들은 그 철길숲을 잡초가 무성해 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뭐 시니어클럽과 연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 좀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 보면은 그 생말공원 완전히 완전히 잡초로 무성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지금 가보면은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60명인가 지금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천지가 개벽됐어요, 가서 보면은. (사진자료를 보이며)여기 보면은 이게 사진을 내가 몇 커트를 지금 찍었는데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지금 심어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해바라기거든요. 해바라기인데 이게 가보면은 잡초로 무성했던 곳이 완전히, 꽃밭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아주 거기 주민들도, 아침 일찍 내가 한번 가봤어요. 6시 정도 가보니까 주민들 몇 분이 맨발로 거기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아, 이게 사람 손길이, 바꿔지면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이 공원은 잡초로 해서 완전히 버려진 공원을, 버려진 공원을 완전히 살려놨는데 이건 노인일자리로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공원관리에서 8개 구역으로 해서 우리 한 9억 300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9억 300인데 사실 풀 깎고 나면은 한 장마 지금까지면은 열흘 지나면 다시 똑같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안 깎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이런 노인일자리의 어떤 시장형이나 수익형으로 연계하면은 아마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엄청난 효과를 나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는 못 하지마는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왜냐면 수익형이나 어떤 그 시장형으로 줘서. 왜냐면은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때문에 위험한 곳은 안 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방침이 노인일자리도 이제는 노인일자리다운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 외에는 인제 예산투입을 안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직접 풀을 뽑으면 될 것 같애, 베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나는 생말공원 보면서 우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어떤 사업이 꼭 산림녹지과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는데, 어떠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한 70명 정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원이 저희가 145개소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많이 요청을 해도 인제 한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생말공원을 보면서, 저도 인제 현장을 가봤어요. 진짜 여기가 잡초만 무성하고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그런 장소였는데 가보니까 엄청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원예산도 9억 300을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면은, 시장형으로 줘서 연계하면은 훨씬 더 어떤 잡초정책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내년에는 꼭 효과 있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예, 저기,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600억이에요. 근데 이 600억을 활용해서 뭔가 목적에 맞는, 풀뽑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손이 기계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니까 예전에 우리 뭐 너무나 옛날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리가 많이 웃자랄 때 이렇게 아이들도 가서 밟아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애요, 학교에서.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겨울에 그 웃자라지 않고 병충해에 강하고 그랬던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풀을 몇 개 뽑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생말공원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금새 지금 다 느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수송동의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인도 폭이 굉장히 넓죠, 상당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니까 저희 인제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윤신애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노인일자리는 연결이 안 되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근게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77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77명이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산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더 인제 확대할려고, 저희는 인제 요구는 많이 합니다.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저희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노인일자리도 운영하고 기간제근로자, 도급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하여튼 애써 주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은 이제 풀을 뽑았어요. 그럼 풀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데 모아서 한쪽으로 치워주셔야 되잖아요. 풀을 뽑아서 고대로 거기다 그냥 이렇게 뉘어놔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발에 밟히고, 이거 뽑아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놨냐고 민원을 넣는데도 고대로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시니어 혹시 노인일자리에서 했나 했더니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셨다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건 노일일자리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윤신애위원

할 수도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는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윤신애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베테랑,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이라는 찬사를 하셨잖아요. 체계적인 가로수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은 수송동로 외 39개소 중국단풍 외 9종 가지치기 하고 있죠? 이 가지치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보통, 가지치기는 보통 3,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4에서 한 5년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제 상가 간판 가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윤신애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데 인제 민원들어온 노선부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그겁니다. 간판 가린다는 민원이 가장 큰,

윤신애위원

간판 가리는 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인제 방법은 그방법밖에 없거든요. 전정작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뭐,

윤신애위원

원하는 만큼 작업을 해 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공익적인,

윤신애위원

그니까 어떤 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에서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인제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모아파트 근처에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거의 그냥 가지 전체를 다 베어버리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않고요, 인제 어떻게 보면 상가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전정작업할 때도 강간벌을 하지, 강전정을 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신애위원

너무 벌목을 막 함부로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어은리하고 월연리하고 수리부엉이가 육추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데 인제 그곳을 재선충때문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육추기간이라는 게 60일인가밖에 안 돼요. 그 기간을 피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뭐 주의하라고 환경단체에서 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나무를 갖다 베어버리면은, 그 천연기념물인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뒤로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윤신애위원

중단을 하시기는 했는데 뭐 3일만 시간을 주신다고 했다면서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윤신애위원

그렇지 않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서류로 왔다갔다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달려주고 그후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분들하고 다 협의 하에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신애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54페이지 보면 보조자료예요. 수송공원 맨발길 정비사업이에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인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윤신애위원

설계가 완료됐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인제 맨발길이다 보니까, 우기철이니까 우기철 지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전에는 얘기할 때 이쪽에다가 무슨 뭐 황토흙을 갖다 좀 넣는다, 뭐 보강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약간, 기존의 지금 이 맨발길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거기는 원래 시민자체에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민의 필요에 인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진 곳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처럼 이렇게 만들어줘버리면은요, 우리 아파트 해 달라는 데가 수도 없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자, 그것도 인제 인기가 좀 시들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수송공원 내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좀 수목 식재하고 또 세족장 정도는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억 선에서는 불가한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세족장까지 해야 됩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세족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저쪽 리첼아파트 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또는 이 뒷쪽으로 파크골프 이쪽으로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하실 건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우선은 물이 있어야,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신애위원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멀리까지,

윤신애위원

지금 원래 있어요. 수도 있는 곳 그쪽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화장실쪽,

윤신애위원

그것도 리첼 앞쪽으로 하나만 만들어 줘도 좋을 것 같애. 그쪽 통로를 이용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수도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수도 시설이 어디로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은 인제 남쪽 방향으로 파크골프장이잖아요. 파크골프장 그 공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건지 안전, 안전그물망일까요? 안전그물망이 처져있는데 또 파크골프장 회원님들은 또 민원을 내셔요. 이쪽 어떻게 해결해 주고 그쪽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혹시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민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관계공무원과 상의)아, 체육진흥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은.

윤신애위원

아, 그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관리를 인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신애위원

뭐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시민들의 리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행정도 좋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다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수송공원 맨발길 정비사업만큼은 그게 지금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례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곳에 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정비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지금 좀 했거든요. 근게 기존 아까 산책길,

윤신애위원

아니 저도, 저도 수도 없이 민원받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그랬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하여튼 애써주시고 또 잘 조성해 주십시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여기 일단 새들공원 그 어린이숲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숲놀이터를 지금 이쪽에 지금 그 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 옆쪽에다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그 앞에쪽에. 근데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위에서, 공원에서 여기 화장실까지 내려올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생리현상에. 예? 그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 위에서 지금 막 마려운데 막 거기를 걸어오는 데에 무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쪽에 화장실을 하나 더, 이것은 인제 숲, 어린이숲놀이터는 아이들이 이용하라고 하고, 그죠? 위쪽에서 하나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지금 준공이 지금 10월로 돼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준공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새들공원은 준공을 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새들공원, 그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없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어디다, 해매다가 볼일 봐요. 뭔 얘긴지 아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거기에 분명히 안내표지판이 일단은 화장실을 하기 전까지는 그쪽에 표지판이 있어야 그게 저기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걸 찾느라고, 그때 과장님 말씀 듣고 현장에 가서 제가 봤어요.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는 편리하겠죠, 여기 있으면. 근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지금, 보조자료 34페이지를 보면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인제 백토로 거리인데 이게 지금 동신아파트, 우성아파트 그 사이 그 앞에 도로길이잖아요. 여기를 지금, 여기 밑에 정비계획안에 3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어떤 걸 심으신다는 건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홍가시가 준공이 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홍가시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화단 해서 야생화 같은 꽃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이게 이식이 5월까지 끝났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준공이 됐어요?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인제 그 전선때문에 그러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업무협약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써있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특이한 케이스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한전 때문에 어떻게 전정을 자주 하고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또 우리도 하지만 한전에서도 또 하거든요. 그니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또 상가에서는 어떤 가림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전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건 뭐 잘하신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인제 그 전선이 지중화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물론 인제 상가의 민원이 있어요. 어디 상가든지 뭐, 나무 뭐 저기 우리 뭐야, 그 예술의전당 앞에 나무들도 싹 죽이잖아요, 상가에서. 가로수들 많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게 마치 가로수 탓인 양 지금 많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인제 그분들 입장은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해도 가요. 그러지만 어찌됐거나 이 전선이 지중화사업을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해 나가면 이런 사례가 그리고 저는 인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무를 쓸 때 지중화가 되면 사실은 나무를 위에로 키우면 그리고 밑에서 전지를 해 줘버리면 상가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1, 2층 상가에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좀 그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 구간구간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좀, 이건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건설과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좀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지장물 철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많이 철거하시고 거기 뭐 지금 청소년수련원 앞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거기다 주차장도 하신다고 그래요, 주차장?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주차장 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건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그건 청소년수련원 쪽에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인제 사업수행을 하다 보면 너무 느슨한 감을 좀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청소년수련원 앞에 거기도 철거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게 다른 부서들, 인제 이런 사업을 안 해 보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너무 느려요, 속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뭐 다른 과의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산림녹지과는 제가 과연 준공을 보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보기 전에 죽을 것인가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문제거든요. 아까 우리가 34동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내후년까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다른 것 땜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사업기간이 잡히면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갖고, 예산부서를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사업비를 받아내셔야지, 그것을 예산을 안 줘서 그런다 이렇게 하면, 저는 예산 안 준다는, 돈 없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화가 난다니까요? 정말 화가 나요. 우리가 2조 걷어갖고 1조 7천억 쓰고 3천억을 그냥 넘긴다니까요? 3천억이 남아도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예산과는 박살낼 겁니다, 제가.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사업기간을 최대한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선충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나무들 재선충 때문에 많이 벌목을 하고 있잖아요. 벌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했어도 지금 많이 남아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확산이,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나포 쪽도 하셨고 뭐 옥구도 하시고 여러 군데 하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차타고 돌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도 지금 예산 상의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군산시의 모든 소나무는 뭐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재선충이 거의 지금 확산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 보면 나무들이, 소나무가 인제 죽어가지고 빨갛게 인제 그 이파리가 하고 죽는 거 보면 거의 재선충이지 않습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소나무는 특히나. 그러면 그 지역이 몇 그루가 발견이 되면 사실은 그 주변도 이미 확산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예산 상의 문제로 아마 사업을 지지부진 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 사업도 좀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겨서, 지금 주로 우리 심는 나무가 편백 심으신다고 그랬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편백.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편백이 아무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그리고 인제 그거 꼭 편백만 심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수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유실수를 좀 심으면 시민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재선충 방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수종을 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수종을 식재를 하거든요, 그게 인제 편백이고. 그래서 너무 지금 단순잎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불에도 취약하고 또 경관적으로도 인제, 나중에 인제 오히려 편백이 병이 왔을 때는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수종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모두베기가 211㏊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편백위주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아마 그것이 선정이 돼서 내년 사업할 때는 수종이 좀 다양하게 식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에서 협조 안 해 주시면 저희한테 일르세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도에 가서 또 뭐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방금 편백을 많이 심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원에 가보면 편백이라고 안내팻말은 있는데 실질적인 나무는 측백이에요. 알고 계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측백은 일부가 심어져 있고요, 화백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측백은 거의 없고 인제 화백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러면 거기의 팻말에 측백이라고 써놔야지 팻말은 편백이라고 써놓고 실질적인 나무는 제가 볼 때는 측백이란 얘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화백입니다, 화백.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근게 화백인지는 모르겠지만 편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러죠, 그런 유형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니까 예전에는 화백하고 측백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봐서. 유관으로 봐서는 안 나고,

윤신애위원

아니 화백하고 편백하고 똑같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니까. 화백하고 편백하고 똑같애요.

윤신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측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측백은 완전을 달라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측백 말고 제가, 이제 화백입니다, 화백. 화백하고 편백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게 예전에, 최근에 한 것은 이상이 없는데 예전에 했던 것이 그 구분 없이 심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큰 나무들이 측백, 아니 화백들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가격차이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경봉부위원장

그 업자들이 좀 더 냄겨먹을라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런 구분 없이 막 심었던 것 같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아무리 구분이 없어도 편백하고 측백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화백, 화백. 화백하고 편백은 거의 비슷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옥산초등학교에다 식재했는데 그 회사는 성실한 회사인가봐요. 구근을 아주 좋은 걸로, 제대로, 3, 4년 이걸로 정확히 갖다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거기에 노력한 우리 공무원 담당직원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으로 좋은 구근으로 이렇게 심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책임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모두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지역 산림가꾸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지역? 어떤 나무를 가꿔야 가보고 싶을까?’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그 나무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꾸어 놓은 걸 보고 관광객들이 찾아간다? 어떤 걸 심어서 이렇게 할까? 3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30억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 섬을 찾아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사실상 섬 도서지역에다 인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인제 부여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인제 할려고 했던 자리는 신시도, 야미도 그쪽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무를 식재를 할라다 보니까 식재할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애서 도로변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간이 좀 필요한데 좀 그런 데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섬을 관광지화하고 관광화하지 않으면 거기다 예산을 왜 역부러 혈세를 이렇게 투자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섬을 가지고 관광의 효과를 노리는 데가 어딘지 아셔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신안 쪽이 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 신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신안은 군수가 정말 트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섬마다 특색있는 걸 했을 때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1억을 해서 발굴해라, 발굴했으면 10억을 줘가지고 완전 관광화 해 가지고 그섬이 계절별로, 달달별로 신안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몇 만씩 일개 섬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 섬들은, 정말 어렵게 살던 그섬이 다 잘살잖아요. 그걸 왜 모델로 못 해요? 아니 고군산군도 섬 나열해 놓고 몇 억씩 갖다 하는데, 팽나무 하나에 얼마예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꾹꾹 몇 개 심어놓고 그걸 보겄다고 관광객이 갑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리 계획했다고 해도 다시, 지금 늦었죠. 늦었지만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면 육지로 된 섬은 나무 심어가지고 이 관광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안 돼요. 그러죠? 내 있는 나무 잘 가꾸면 돼요. 외래종 퇴치하면 돼요. 그러나 비안도, 관리도 그다음에 명도, 말도, 방축도 특히 개야도, 어청도 이런 데는 배를 타고 가야잖아요. 배를 타고 갈 수, 배를 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데를 특색하게 해 나가줘야 돼요. 자, 부안은 위도를 뭘로 지금 합니까? 고기도 잘나오고 낚시도 잘되지마는 거기는 구절초가 있잖아요. 하얀 구철초예요. 그 하얀 구철초로 해서 빈대떡도 빚고, 국수도 빚고 그래 가지고 나물도 하고 그래서 구절초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안면도는 뭐해요? 섬인데? 육지로 연결됐죠? 그럼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왜 그런데 엉뚱하게 나무 몇 그루 심고 몇억 씩 그냥 발릅니까? 지금 선유도에다가, 거기에다가 구절초 4만 본이요? 하나 심는 데 얼마 줘요? 거기다 4만 본 해 가지고 구절초 보러 와요? 구절초 축제할래요? 그런 것을 할라면 일개, 일개 그 명도, 말도 이런 데다가 여기는 구절초를 몽땅 심어가지고, K관광으로 해 가지고 그 구절초 축제를 하면서 그리 사람을 불어들이게 한다든가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컨셉이 잘못됐다, 그래서 컨셉을 새롭게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무를 심어도 어청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철쭉을 심는다든가,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없는 데에 철쭉을 심고 그래서 철쭉을 보러 간다든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야도 같은 데 들판 그냥 땅 그냥 잡초로 우거져있어요, 모든. 그러면 거기에 뭣을 할까? 이런 컨셉으로 가줘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선유도에다가 팽나무를 뭐 몇 주 심으면은 가겄어요, 학교 주변에다가?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몇 년생을 심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생을 갖다 심을 게 아니라 적은 걸로 심고 모든 걸 절감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런 섬에다가 그런 특색있는 걸로 이 신안군처럼 해서 이번 봄철에는 어느 섬, 여름에는 어디 섬, 가을에는 어디 이렇게 컨셉 잡아서 우리 군산도 좀 계획세워서 해 줬으면 쓰겠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김경구위원

지금 이 나무하는 것을 절감하셔요. 절약하고 절감하고 해서 그렇게 다시 좀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사실상 이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김경구위원

30억이면 대규모 사업에에요. 적은 돈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30억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볼 때는 나무 한 그루에 얼만데요, 그냥 불르는 게 지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선은 육지로 연결된 공간들이 나무가 없으니까 어쨌든간 가로수 위주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신안을 갔는데 신안은 예산이 우리 몇십배고 지금 녹지직들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0명 정도 될 것 같고, 국장이, 국장이 녹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니까 규모면에서 저희하고 비교가 되지를 않고요,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요, 어쩌면 시장님하고 똑같습니까? 한마디도 안 틀리네. 자구도 안 틀리네. 시장님 꽁당보리축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평선, 김제는 돈이 막, 우리 군산은 조금인데 거기는 막 수십억 투자하고 그냥 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한다고, 애초에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고요. 하나하나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투자하면서 여기에서 관광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늘고 그래서 거기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행정력에다 더 직원을 할 것을 녹지 쪽으로 더, 원예 쪽으로 더 공무원을 그쪽으로 더 집중시킨 거 아닙니까. 시장님 누가 지금 당장 거기처럼 해 가지고 공무원 50명 늘리고 예산 우리 30억이 아니라 300억 늘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김경구위원

5년, 3년, 10년을 내다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시장님처럼 누가 뭐…, 답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보이면은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섬의 방향을 좀 새롭게 틀어가지고 좀 해 주고, 그리고 산림 뭐 산림조합인가요? 그쪽에 전문인들이 있잖아요. 섬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하고 단풍이 어떤 나무가 들고 어때쯤 가면 이 나무가 노란해 가지고 이때를 철로 기해서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사진을 좀 드렸는데 보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유실된 부분은 저희가 저도 비오고 나서 갔다 왔거든요.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유실이 좀 돼 있어서 횡배수대를 좀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뒷쪽에 이렇게 체험장 있는 부분은 저희도 그때 그날 갔을 때는 인제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물을 부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 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인제 비가 많이 오니까, 옆에서 들이치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맨발걷기 유실되는 그 토사 있같아요.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저기 유실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려도 이렇게 자꾸 유출이 되더라고요, 자주 가서 보니까. 그니까 거기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아주셔야 합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우리 무장애나눔길 하셨잖아요. 근데 무장애나눔길을 하시고 나서 이 구간에 그 나무들, 심어 놓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구간구간 좀 이렇게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하자보수를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야간보행 환경개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게 좀 늦어졌어요. 늦어진만큼 빨리 서둘지 마시고 좀 뭐라고 하죠? 그 야간경관에 대해 그런 전망 있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좀 야간경관이 이쁠 수 있게, 그래야 또 2구간도 이어 가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 동서 동수림분 수변데크정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기 때는 어차피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제 공사하기 전에는 꼭 프랑이라도 걸어서 주민분들이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저기 우리 그 수시탑 이번에 다시 또 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페인트칠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근데 제가 수시탑 공사하는 걸 보면, 원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페인트가 벗겨지는 부분이 계속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애요, 제가 보면은. 그니까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 벗겨내고 이렇게 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다 벗겨내고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자꾸 거기가, 벗겨지는 부분이 자꾸 벗겨지는 걸 보면 거기에서도 한번 대책을 정확히 찾으셔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기후환경국장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곳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요즘 마을 폐수처리장 있죠, 읍면동 폐수처리요, 처리장.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읍명동 하수처리장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야간에 불을 그냥 계속 켜놔요, 며칠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 시비로 다 지급되죠?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그때 당시에 인제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잠시 그렇게 며칠 동안 불을 켜놨었고요, 그게 인제 지금 다 인제 처리가 돼 가지고 요즘은 인제 저녁에, 야간에도 불을 안 키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간혹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폐수처리장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의 약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 치를 쓰고 있나요? 확인하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하여튼 지역업체 걸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는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폐수처리, 하수폐수처리장이요. 그러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이렇게 기술이, 4개의 회사가 각자 달라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이게 같이 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 군산시가 여기에 보고하는대로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가는 입찰이에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룰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회사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군산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는 더 철저히 예산 집행하는 데 좀 들여다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용하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지출하는 데 좀 해야 될 것이다, 예산도 세울 때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있는 회사의 약품, 우리 군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쓰지 않고 외지에서 쓴다는 것인 합리적 의심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 지역의, 말로만 우리 지역 상품 사주자고, 우리 지역 치 써달라고 헐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인제 그 업체의 수가 3개일 때와 4개일 때 그 대금 지급을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역업체 사용하고 지역에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요즘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하수는 싱크홀이 생길 때 오염을 시키거든요, 토질. 수도는 오염을 안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요즘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게 그런 데서 싱크홀이 생겨서 관이 누수 생겨서 문제가 크잖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 다짐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해주게끄름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원래 공법이요, 저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30전 흙을 깔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0전 흙을 넣고 또 다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항상,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서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군산의 공사하는 데에 싱크홀이 생겨서 우리 시비가 나중에 보수 공사비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요즘 보니까 그 펌핑이라고 하나요? 우리 침수구역 가서 보니까 차량 큰 차가 와서 이렇게 펑핌하더만. 그걸 뭐라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준설차, 준설을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준설을 한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흡입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애요. 우리 진짜 매년 우리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그 하나의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너무나 감사드려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인제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그 구역별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서 또 준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니까 우리 상습침수구역이 어디인지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 부분 좀 위주로 하시는 김에 좀 꼼꼼히 챙겨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또 적극적으로 와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6 명)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