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정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기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중 최다선이신 이재식 의원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택진 위원님께서 옥동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옥동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동준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옥동준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옥동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택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유영주 위원님께서 정택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택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1조 950억 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1조 52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083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841억 원입니다.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242억 원으로 2024회계연도로 이월된 471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예비비 결산액 118억 원 중에 9억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 관리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 사업 구비 분담금 등 법정 경비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93억 원이 증가한 1조 455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334억 원이 증가한 1조 101억 원,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증가한 354억 원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인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현주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조인주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신미경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장충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지환 기반시설국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형영 총무과장입니다. 이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최영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유현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조용숙 징수과장입니다. 한정화 재산세과장입니다. 백광일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조미희 교육과장입니다. 윤정혜 문화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과장입니다. 김금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경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재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곽광준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강경연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용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우시현 환경과장입니다. 강창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경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성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경아 주택과장입니다. 박교관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차준호 교통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덕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태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공무원 연수를 앞두고 윤동묵 스마트정보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용복 도로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중이며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은 현안 업무 관련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사용 내역,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이월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4쪽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1,083억 원이며, 전년도 2월에 535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950억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1,348억 원으로 1조 1,083억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8억 원, 미수납액은 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7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세입 예산 현액과 같은 1조 950억 원이며 9,8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도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한 471억 원과 2024년도 집행 후 반납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104억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34억 원입니다. 이어서 40쪽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42억 원이며, 2025회계연도로 이월 된 471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524억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839억 원이며 이 중 1조 66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1억 원, 미수납액은 167억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세입 예산 현액과 마찬가지로 1조 524억 원이며 지출액은 9,527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7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3억 원, 집행 잔액은 466억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공청회 방식으로 변경 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일반 회계에서 52건의 3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특별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군부대 소유 국유지에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건에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예산 이체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행정 조직 개편으로 11건에 대해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4쪽 일반 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5건에 대해 총 10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6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등 3건에 대해 2억 4,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4종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865억 원이며 547억 원을 조성하였고 663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49억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재무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의한 2024년도 말 총자산은 3조 3,118억 원, 총 부채는 250억 원, 순자산은 3조 2,86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9,033억 원, 비용은 9,163억 원입니다. 다음은 582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62개 정책 사업과 175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은 16건, 달성 115건, 미달성 44건으로 목표 달성률은 74.9%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01쪽 이월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103건에 대해 예산 748억 원 중 26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67억 원은 명시이월, 260억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907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이월 사업비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 예산 4,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8쪽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입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 예산 186억 원 중 93억 원을 지출하고 16억 원은 명시이월, 28억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향 감사팀장입니다. 이지현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이환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서영수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박현희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5쪽, 세출은 120쪽에서 130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2쪽, 세출결산서 사업별 설명서는 45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총무팀장입니다. 이호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승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56쪽, 세출부분은 131쪽에서 133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48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규청사 관리직을 두고 있죠?

예, 시설관리팀에서 청사를,

신월7동도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큰 동인 경우에 관리직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신월4동의 경우에는 지금 청사관리직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신월6동, 신월7동, 목5동.

신월6동은 몇 분이 계십니까?

신월6동은 2명이고 신월7동은 한 명입니다.

신월4동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지금 신월4동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신월4동은 시설팀에서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무가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의 경우 서무가 선거까지 치르고 행정이 죽어나는 데가 신월4동입니다. 그런데 신월4동이 선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이 죽어나는 데고 복지가 편한 데가 신월4동입니다. 신월4동이 복지수요는 적고 행정수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무까지 그런 업무를 맡기면 신월6동을 빼서 업무를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됩니까? 서무업무가 너무 과중되더라고요.

지금 신월6동하고 신월7동에 배치되어 있는 저희 직원을 신월4동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신월4동이 선호동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행정직이 가장 힘든 데가 신월4동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조율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 관리예산이 올해 불용률이 40%가 넘는데 2023년 회계연도에도 이랬습니까?

2023년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총무과에서 공용차량 관리비 해가지고 양천구 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체결하고 납입하는 부분은 저희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유류비도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의 경우에 예산이 1억 6,000 잡혀 있었는데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9,400만 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600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잔액 발생이 좀 많았고요, 차량 연료비의 경우 유류비 단가를 1,776원으로 책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연도에 보면 단가가 1,500원 많아야 1,60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 차이로 인해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어서 공용차량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보험료의 경우에는 지난연도에 보험사에서 저가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 자체에서 손해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의 경우에는 무조건 저가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료비 절감에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과거 연도부터 예산집행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향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구 동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구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수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권효진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7쪽에서 58쪽, 세출은 134쪽에서 138쪽까지이며 고향사랑기금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3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54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한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대부분 많으시고요. 65세 이상인 분도 40%, 한 570분 계시거든요. 거기서 반 정도는 65세 이상 되시고요. 연령층이 높습니다.

높은 편이죠?

예.

새마을이나 부녀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죠?

대략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이 나가잖아요. 대상자가 몇%나 됩니까?

4월에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570분 중에서 한 61분 선정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출했으니까 15%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학교 재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희들이 중·고·대학생을 지급하는데 많은 분들을 지급하기에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높죠?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죠?

예.

지금 나가는 게 거의 대학생 장학금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요. 무상교육 때문에 중·고등학교 자제분들이 있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이중지급이 안 돼 있다는 건데 그거는 고쳤네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이거든요. 이중지급이 되면 10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요.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인데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것도 이중지급 아닙니까?

이중지급이 아니고요. 무상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자제분들 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나 지원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개정을 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통장님들 자제분들도 그거에 준해서 금액을 중학생 같은 경우는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거죠?

예.

새마을이나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마을이나 부녀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솔직히 장학금 혜택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지만 대학생은 우리가 100만 원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이 얼마입니까? 평균 400이 넘죠?

예,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체제가 있어서 내가 가난하면 장학금을 반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450이면 240만 원 등록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제 얘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타구는 주는 데가 많습니다. 총액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450에서 450을 받으면 안 줬지만 만약에 이분이 300을 받아도 150만 원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개정을 하면 됩니다. 장학금을 한 번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21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학금이 다르거든요. 고등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대학생은 학비를 내야 됩니다. 내가 대학에서 봉사를 하려고 장학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210만 원 받았다고 이거를 안 주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데는 학비가 다르거든요. 거의 400만 원이 넘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210만 원 장학금을 줘서 받았는데 210만 원 받았다고 안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타구는 주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양천구도 봉사하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많이 늘거든요. 사실 이분들 자녀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해요. 저 같은 경우도 60이 안 됐는데도 다 사회생활하고 있잖아요. 40대나 50대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미끼거든요. 자녀장학금 줄 테니까 봉사 좀 해달라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학금조례를 조금 개정하죠? 제가 봤을 때 지금쯤 우리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구도 수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40대, 50대 봉사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구사례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균 언론팀장입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SNS소통팀장입니다. 박창현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 세출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양천TV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죠?

1만 500명 정도 됩니다.

미디어방송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죠?

미디어영상 제작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은 녹음관련 부분이나 음향, 기타 영상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절약해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반보전금에서 불용이 많이 되었네요? 주민참여 이벤트 상품구입비라든가 국민리포트 활동비, 양천TV 출연료 등.

그건 저희가 출연료를 60회 3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실제 출연료가 저희 직원들이 미디어영상팀 직원도 그렇고 다른 부서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로 대체해서 출연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직원들이 출연하면 상품권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그만큼 고생했는데 이벤트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소정의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야지 이걸 왜 불용을 시킵니까? 그래야 거기 참여 목적이 있고 홍보가 되죠. 만약 내가 우리 양천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홍보가 되는 거죠.

직원들이 연기나 영상 출연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기부적인 측면이 있고요, 나름대로 본인 영상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보고 있는데 상품권처럼 직접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카톡의 경우 늘려가고 있습니까?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구독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늘린다든지 해서, 아직은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체장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일반인들까지는 전달이 안 되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다 우리 지면을 보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SNS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좀더 신경써서 양천구청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이벤트 관련해서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재경에 있을 때 한 번도 질의드린 적이 없는 내용인데 통합메세징 시스템 운영 예산이 지금 결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되는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메세징은 저희 부서만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고 전 부서에서 같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보통 문자나 정보알림이나 부서에서는 민원이나 어떤 행사에 대한 안내, 기타 등등 예를 들면 저희 홍보과의 경우에 구정소식 문자알림 서비스를 주로 많이 발송하고요, 지역보건과나 교육지원과는 어떤 행사나 안내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서 발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저희 새올 내부 시스템에 보면 UMS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접근해서 부서에서 안내되는 대상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타 부서의 경우에도 문자동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러면 타 부서에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소식들이 있다고 하면 다 홍보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산은 저희과에서 집행하지만 실제 집행을 하는 행위는 부서에서 바로바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홍보과에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예, 간단히 새올게시판에 들어가서 어디어디 경로를 거쳐서 문자나 카톡을 통해 정보를 알리는,

내부에 내용에 대한 자체적인 검수라든지 필터링 시스템이 있습니까?

필터링은 따로 없고요, 부서에서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내용은 반드시 검토해서 보내는 거죠.

그건 어디서 합니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 검토를 받는다든지, 저희 부서의 경우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저촉이 되는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선관위 사전검토를 다 받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끝으로 지금 대상자들이 구청 ‘홍보 알림이’라고 하나요, 그게 문자 알림서비스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대상자 숫자가 달라지겠네요?

저희가 계속 이벤트나 독려를 통해서 가입자 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입현황도 좀 주시고요, 연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통합메세징 관련해서 문자 나갔던 기록들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부서에서 어떤 정보들이 나갔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작년 결산 거 간단하게 추려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세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유정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남기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7쪽에서 69쪽, 세출결산은 책자 154쪽에서 158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8쪽, 세출 부분은 26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99쪽에서 110쪽입니다. 기금결산은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8쪽, 344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해서 매년 청년점포 육성하고 있죠? 유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청년점포 34개 업소를 육성했고요. 그중에서 21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 중인 거는 한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62%요?

예.

우리가 1년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성과공유 같은 거 합니까?

제가 올해 와서요. 본인들이 창업을 하면서 힘든 거를 공유하고 싶다고 해서 연초에 청년점포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처음에 청년점포로 되신 분들이랑 1년 이상 창업하신 분들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도움도 받았고,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궁금한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처음에 시장에 가면 노하우를 누군가 전수해 주면 빠릅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의욕만 갖고 하다 보면 거의 망해갑니다. 청년점포를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성과 공유회를 한다든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 매칭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멘토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멘토를 지원했을 경우 성공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한 데를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끝까지 신경을 쓰셔야지. 괜히 청년점포 육성한다고 해서 돈만 주면 계속 하나마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양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규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희영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4쪽, 세출결산 책자 149쪽에서 150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92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기획팀장입니다. 천호경 예산팀장입니다. 정민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백민영 법무팀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자료 페이지는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65쪽부터 66쪽, 세출 결산은 151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 부분은 8쪽, 세출 부분은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공공청사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326쪽부터 327쪽이며 지출결산은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질의 답변에 앞서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성혜경 계약팀장입니다. 김유경 지출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은 162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9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약관리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관들 쓰죠?

예.

작년에 사업이 11개였는데 추계를 어떻게 내신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사업별로 공사부분을 일단 받는데요, 하루 공사 수당이 30만 원인데 작년에는 공사가 많이 없어서 주민참여감독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계를 잘못 내셨네요?

일단 공사 추계를 과에서 부서별로 받고요, 산정을 했는데 부서에서 보았을 때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월되거나 명시이월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은 보통 누가 선정되는 겁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이 한 번 하는 데 30만 원이에요?

예.

하루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내에 하는 게 3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석하신 주민참여감독관 명단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었어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뭐예요?

미수납액은 시기가 그 시점에서 미도래된 사항이 있고요. 그 이후에 체납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것 보다 징수결정이 는 거는 더 걷었다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분에 중개업과태료 부분에서 광고위반 이런 사항은 더 늘었습니다. 다만 미징수된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었고요. 체납된 건이 한 2건 정도가 체납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지원 팀장입니다. 협력교육팀 홍서임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이주은 팀장입니다. 교육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이고 세출은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4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장학기금 결산은 결산서 책자 323쪽과 3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맞물리는 부분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계남체육센터, 목동테니스장 시설 사용료 수납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실제 예산액과 수납액은 1년 동안 수납을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수납했던 금액이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0원보다 더 줄였어요. 그리고 다시 수납을 마감하면 또 100원 가까이 나와요. 이 패턴을 제가 2년치만 보고 있는데 그 전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액을 사실상 체육관이 대부분 스케줄이 있어서 동호회가 되었든 연간 사용자들이 예상되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서 체육관 이용시설 회전율이 떨어질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데를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동체육센터를 보면 2023년도의 예산액은 16억 6,898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가 수납액은 18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얼마 책정하는 게 현실적이겠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액 해놓은 거 보면 16억 9,000을 해 놓았어요. 실제 수납이 된 건 19억이에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를 목동체육센터만 말씀드렸는데 목동테니스장도 그래요. 2023년도의 예산액은 6억 3,513만 1,000원, 실제 수납액은 7억 7,400원인데 연간 패턴이 있다면 이 수납액이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다시 예산책정을 해놓은 건 6억 8,331만 1,000원으로 2023년도와 거의 똑같이 해놓았어요, 그리고 결국 수납은 7억 2,100이 돼요. 이 시설사용료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마 확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예산편성 때부터 결산을 해보면 이 패턴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줄여놓고 실제 수납액을 계속 높이는지. 혹시 이게 공단의 어떤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센터나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이나 이런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는 금액 기준치를 모두 표준으로 잡고 실적이나 이런 건 예를 들어 양천센터가 5월 한 달간 휴관을 했다거나 또는 목동테니스장의 경우에 18코트 중에 3코트만 실내에 있고 15개는 야외거든요. 그러면 비가 온다든가 계절에 따라 차이도 많고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현실적으로 예상액을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결산을 하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반복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사실 체육센터나 주차장이나 연간 이용에 대해서 큰 폭으로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풍수재해가 있든가 아니면 코로나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패턴이 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들을 보고 실제 예산액과 괴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반적인 불용과 관련해서 매년 어느 항목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성과관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죠?

현재 공단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노력하는 중이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공단이 저희한테 준 결산서 책자가 이거거든요. 이거 재무재표랑 세입·세출 결산서에 숫자들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구청에 있는 부서들의 경우에 어디에서 불용이 발생했고, 이러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넣어주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 책자만 보고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희가 심의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48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그 숫자들을 면밀히 보니까 경영기획팀부터 안전관리팀은 공단 내에 본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의 센터가 아니죠. 여기 총 불용액을 다 더해 보면 대략 4억 3,0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현액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센터들 제외하고 본 부서들만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불용률이 한 10몇 %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서에 주석이나 각주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자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의원님들과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불용률이 17%인 4억 3,000인데 어느 항목에서 주로 불용이 되었는지, 특히 이건 우리 본 부서 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년 꼼꼼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물건비 항목 이건 센터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이 돼요. 물건비 항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구청에서도 사무관리비 이렇게 안 나오고 불용이 좀 높은 거 같은데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다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에 자료를 좀더 주세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경영기획팀의 여비 이것도 거의 50%가 불용이에요. 이 정도 불용이면 보통 구청 본 부서에서 남깁니다.

국외업무비의 경우 사실 저희가 예산잡아 놓은 금액가지고 국외업무를 보는 비용이 아니고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의,

그러면 2024년도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항목들은 예산과목이 갑자기 잡힌 게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잡는 예산과목이잖아요. 제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비가 부족하다면 더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집행내역 간단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유영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부족하면 더 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많다면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꼼꼼하게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힐링문화관 여기도 총계가 8억 7,000인데 7억 5,000 정도 사용했고 불용이 1억 2,000이에요. 여기도 보면사무관리비랑 수수료랑 이런 항목들이 주요 불용사유인 것 같은데 이건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힐링문화관이 애초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현재는 굉장히 소강상태입니다. 이용하는 고객이 줄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힐링문화센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힐링문화관도 지금 완공된 지가 꽤 되었잖아요. 제 얘기는 이 항목들은 일반 경상적경비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용이라든지 예산추계가 쉽게 말해서 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산추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니까. 제가 2022년도와 2023회계연도 이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좀더 안정적인 예산추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희숙입니다. 어려운 의회 여건에서도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은애 의정팀장입니다. 정인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윤정이 의사팀장입니다. 한선경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54쪽, 세출은 127쪽부터 128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 사업별설명서는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