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교육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의정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4대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조례안 입안 및 예산 심사를 위한 전문성 향상교육을 총 5회 실시하였으며, 4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의원님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회 추진하였고, 5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은 공직자 국어능력향상 과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무교육 등 총 18개 과정 등, 1301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유관기관 방문 지역현안 협력관계 유지 사업은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을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 8월 중부소방서·광희지구대를 방문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추석맞이 소상공인 격려차 전통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설을 맞이하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였고 을지지구대를 찾아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관내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차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타 의회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은 현재 없으며, 자매결연 대상 지방의회 선정 작업 및 검토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11월에 강릉시의회와 속초시의회 등을 비교시찰 하였으며, 총 10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하반기에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출장을 1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14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운영하는 사업으로, 방송홍보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과 정책지원관 4명을 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및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만료일이 금년 하반기임에 따라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에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신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의 명절·생일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힐링 소통 캠프 등을 운영하여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4년 및 2025년 회기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40일, 임시회 5회에 34일, 총 74일이며, 2025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46일, 임시회 7회에 31일 등 총 77일입니다.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진행하였고,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이월사업비 등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23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진행했고,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03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24일이며 현재 9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올해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전반에 대한 조사 특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4일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활동 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각 5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중구 및 의원 현황, 의회연혁, 구성, 운영·기능, 의정화보 등을 수록하며 600부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 민간인 내방 시에 활용하며 2년 주기로 1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 및 의회 소개, 의회 기능, 의회 연혁, 의원별 본회의·상임위원회의 활동 상황 및 각종 현장방문 활동 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12월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정활동 영상 15건 제작, 추석 및 설 명절 인사 숏츠 제작을 비롯하여 제54호, 제55호 의회보 및 제9대 후반기 중구의정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과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등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619건, 신문사 광고 60건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을 통하여 본회의 진행사항을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 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 의회의 최신 동향과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임시회·정례회 일정 등을 외부 전자게시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24년 10월 광희초등학교 학생 총 19명이 참가하여 5분 발언 및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하여 모의의회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진해서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임시회 기간 중 의원별 구정질문, 5분발언,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조사, 분석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및 5분발언 등 작성 24건, 서류제출요구 지원 317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889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이 18건 등입니다. 2025년도에는 임시회 기간 중 5분발언 등 작성 11건, 서류제출요구 지원 29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124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 10건 등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연구단체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연구용역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중구형 AI 개발을 통해 정책 결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출범한 의정발전연구회와 중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체육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중구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가 구성되어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연구용역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총 예산액 50억 4133만 4000원 중 84.9%인 42억 79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총 예산액 46억 7515만 4000원 중 5월 31일 기준으로 37.7.%에 해당하는 17억 6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서 현재 아직 7월도 접어들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84.9%예요?

이거 작년 거고요. 2024년도 거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37.7% 집행한 걸로,

작년도 것이 100%가 안 됐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팀을 총괄하시는 위치시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홍보팀은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중구광장이 우리 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중구광장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자료 보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또 다른 팀이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중구광장인데요. 그때 연구용역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이번에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진이 전혀 찍히지도 않았는데 중구광장에 내용이 잘못 실렸거든요. 제가 참여했다고. 과장님은 모르셨습니까?

제가 좀,

팀에서는 그거를 보고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홍보팀장님도 나와주시고요. 그때 기억 나시죠, 팀장님?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떡하니 나가 있었고, 보도자료에는 전혀 나가지는 않았는데 우리 중구광장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제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팀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죠, 처음에?

저희가 자료는 정책지원팀에서 받아서,

그러면 정책지원팀에서 잘못 온 거예요? 처음부터?

정책지원팀에서 협력받아서 그 자료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정책지원팀 그러면 나와주십시오.

정책지원팀장 박은혜입니다.

우리 담당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그럼 정책지원관들이 잘못 전달한 겁니까, 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잘못 전달한 건 아니고 제가 홍보팀에 자료를 넘기면서 착오가 있어서 의원님 성함 잘못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작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헷갈릴 일입니까? 더욱이 중구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청에서 진행하는 부분 두 면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수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자료를 확인 안 하고 잘못 전달하시고, 그거를 확인 안 하고 홍보팀은 또 그대로 싣고. 사진에 떡 하니 제가 없는데 그거 그렇게 헷갈립니까? 5명, 4명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원이 진짜 많았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우리가 이중으로 다 연구용역을 하고 활동하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정말 편하게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실수할 일이었는지. 그리고 중구광장에 보내기 전에 홍보팀도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고 정책지원팀도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고, 그 내용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보도자료 같은 것도 다 홍보팀이기는 하지만 보도자료도 잘못 나간 경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융통성이 그렇게 우리가, 의회가 부족한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그 위치는,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도 일정 이런 거, 우리 의원들 9명밖에 없습니다. 동네 총 15개 동밖에 없고요. 매일매일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있는 부분, 제일 중요한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의원님들이 가실 때마다 일정이 취소되고 이런 거 확인도 안 합니까? 직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같은 데에서는 더 빡세게 하고 있고요. 담당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으로. 한 명이 휴가 쓰고 있어도 그 전날 다른 또 한 명이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루 전에 전화 한 번 하는 거, 아니면 보통 저녁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화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원들이 다 확인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러면 의정팀은 왜 필요한가요? 정책지원팀은 왜 필요하고 홍보팀은 왜 필요합니까? 다 담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팀 다 이것 주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총괄하셔서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도 들어가시고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업무분장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과장님 이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여기 왔어요, 이게. 이거 제대로 지금 맡고 있는지? 지금 서로가 분장 역할은 돼 있는데 우리 의회가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끼리도 서로 미루고 있고, 자기 일 아니라고. 업무를 몰라서 미루는 건지 하기 싫어서 미루는 건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 싫으면 할 수 없고, 이거는 이따가 제가 얘기할 거고요. 우리 신문구독 있죠? 지금 우리 의회 신문구독 예산이 총 얼마죠?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금액이 나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신문구독만요?

그렇죠. 신문구독. 우리 문화일보, 조선일보.

구독은 지금 의정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

구독은 의정팀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의정팀에서?

예.

그래요. 그러면 신문담당을 누가 하죠? 배부.

배부, 집어넣는 건 우리 하지헌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총괄을 누가 하죠? 과장님 아니면 팀장이죠? 자, 신문을 아예 의원들한테 배부하지 않고 통째로 노란선 끊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는 왜 그러는 겁니까? 내가 두세 번 봤어요. 나만 봤을까? 아마 직원들도 봤을 건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배부를 의원들 몫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행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신문을 갖다가 나눠주지도 않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담당 부서가 직원들 분담이,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 여기 직원들의 분담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라도, 많지도 않구만,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신문을 구독해서 통째로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예? 나 진짜 있잖아요. 집행부 행감 하면서 우리 의회부터 제대로 하고 해야 창피하지가 않아요! 의회 직원들도 제대로 못 해놓고는 구청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도 너무 우습고. 우리 내부 안에도 이렇게 전부 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직원들이 너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신문구독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솔직히 이거 신문 다 보지도 않으면 이거 다 예산 낭비니까, 정말 이거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거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신문구독.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제반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문도 꼭 필요한 신문만 다시 의원님들한테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요, 이 예산도.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신문을 아예 배부하지 않고 통째로 버리는 자체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예? 그냥 몇 사람들한테 비벼서 가지 마시고!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세요! 팀장 쪽에 다 앉아 있으면서 직원 관리 하나를 못 합니까? 팀장 자리 왜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다들! 그러면 고충 해서 다른 데로 가시든가, 일 제대로 못 하면! 각자 놀아요, 각자! 국외출장. 이것도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세요. 우리가 감사 지적받은 것. 이게 2024년도네? 팀장, 언제부터 의정팀장에 있었죠?

2024년 11월 18일 자입니다.

11월 18일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네.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참고해 주세요. 그전에 의정팀장 하셨던 분 나오세요.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여기에 지금 팀장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 과장이 임재빈 과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 서무주임이,

박선미 주임이었습니다.

박선미 서무주임. 물론 이게 8대 때 해 왔던 룰을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지적을 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 돈을 토해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전 검토를 해서 여행사든 뭐든 다 하고 나서 의원들이 추가요금을 내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나 이거 갔다 오고 나서 환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 전체 아홉 명이 전부 다,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 산정할 때 조금 실수가 있었던,

어떤 실수?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1식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계산 착오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해외 나가면 다 식사를 하든가 거기에 다 포함돼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4년 내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9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독일 간 것만 우리가 여행사 안 끼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다음 의정팀이라든가 다음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질 않죠.

그러니까 8대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어서,

동일한 사건이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걸 개선을 해야지 똑같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해외 연수 진행할 때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진행했는데 조금 저희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직접 아홉 분이든, 참가자의 전부를 직원이 다 하지를 않고 여행사에 좀 일임하다 보니까,

그 여행사 지정은 누가 했어요?

그것은 가시는 분들이 하신 거죠.

가시는 분들 누가?

거기 구성원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호주 갔을 때는 어느 여행사, 누가 지정을 했었어요?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행사?

그러면 길기영 의원님이 지정했던 여행사입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갔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8대 때 있었으니까, 8대 때도 그 여행사였습니까?

8대 때도 그렇습니다. 업체명만 바뀌었는데 동일 대표로,

일단 중간관리자로서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행사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수차 저희는 계속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8대 때도 지적받은 부분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하고 기관이 좀 달라져서 여기에 계셨던 직원들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 나가서 다음에 오신 의원님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이대로, 이것은 아니에요. 조금 개선해야 되고, 아닌 것은 좀 배우고, 교육도 좀 받고, 공부도 좀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마시고요. 그다음 과장님, 의원들이 없을 때는 반차를 내든 휴가를 가든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잘 요령껏. 근데 우리 의회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행감이라든가 정례회 그 기간에는, 일주일 전 이럴 때는 의원님들이 뭔가 직원들을 찾아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자료도 부탁할 수도 있고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이는 좀 피하고 휴가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군기를 좀 잡으세요, 과장님. 어디 회기 앞두고, 큰 집안일이면 이해가 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언론 광고 집행 이것도 감사를 받았어요. 147건이 지금 부적정하다고 업무, 이것 좀 얘기해 봐요. 왜 이런 감사를 받았는지.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언론 광고 계획 부적정이라고 받은 게 언론 광고비를 지출할 때는 연간계획을 세웠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이 분리되면서 그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다 보니 그 업무하시던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시정 받아서 올해 연초에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 지출한 금액이 147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 21년, 22, 24, 거의 4년 동안 지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바뀌어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도 해야 되고, 아까처럼 연간계획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미처 그걸 알지 못했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것을 했고, 계획은 올해 2025년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서 24년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감사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안 했을까요? 감사 했어요, 안 했어요?

20년도요?

그러니까 20년도에서, 우리가 24년도에 감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감사 말고 그전에는 감사를 안 받았냐 이거지.

20년에 받았습니다.

20년도에. 그러면 20년도에 받았을 때는 이 지적이 없었어요? 지방자치법이 바뀌거나 뭐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제 기억에 광고 관련해서는,

그때는 구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 소관? 이것도 또 구청 소관이에요?

그때는 의회사무과가 구청에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라든가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지적된 부분을 얘기를 해 주면 반복을, 물론 반복되는 과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과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조금 개선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 실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혼자만 얘기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좀 하세요.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위원장님, 청렴노력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교육이라든지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교육도 일단 충실하게 받아야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평가기간에 그 교육을 전부 100% 수료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외부 쪽에서도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다른 평가를 직원들 평가 외에, 외부기관은 아니고 음식업중구지회라든지 관련 그런 기관들한테도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향상도가 미흡한 것은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안 했던 부분이 크고, 외부에서 나오는 평가가 저조해서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흡하다고 그쪽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기본적으로 교육은 다 철저하게 이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팀장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관여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간섭하거나 참여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명이 갔다는 얘기겠죠.

예.

지방의회 합동 동계교육 이것은 제가 갔다 온 겁니다. 의장님 모시고 갔다 온 겁니다.

네.

10번은 정책지원관 두 분이 갔다 온 거고요.

8번 지방의회 공무원 전문성 강화교육, 이것도 아마 다 다른 내용입니다.

신청서는 제가 배부해 드리고, 팀별이나 직원 간의 업무 대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근조기, 축하기 배송 서비스, 이게 왜 우리가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발주업체,

항목이 몇 번이시죠?

의회 종합감사 결과, 나는 감사 지적 받은 것 얘기한 건데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11번, 동일 업체 분할 발주. 페이지는 15페이지, 감사 지적받은 것.

11페이지, 동일 업체 분할 발주 부적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면 “근조기, 축하기 배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의계약, 연간단가 체결하지 않고 매월 일반지출로 하는 등” 이것 좀 얘기해봐요. 그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감사 지적을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근조기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전에도 비슷한 게 자꾸 지적이 되는데 저희가 소명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동일 업체에 계속 근조기 배송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에 근조기 배송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건당 지급을 하거든요, 나가면 그 건당. 그래서 월별 통합해서 12건이면 이렇게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명을 이게 연간 단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조사가 정해져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월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과에서는 그냥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매달 똑같은 데 나가니까 무조건 이건 연간 단가를 체결하라, 지금 이렇게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감사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궁금한 게 구청도 그렇게 월별로 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근조기가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업체 선정을 못 할 겁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과에 이걸 자료를 받으면 되겠네. 우리 의회한테만 이렇게 감사지적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구청에 이걸 우리하고 똑같이 연간 단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적을,

구청은 저희보다 근조기라든지 축기라든지 훨씬 많을 거예요, 청장님 나가는 게. 그래서 업체에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해도 무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연간단가를 안 한다고?

우리는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산정하기가,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청하고 우리하고 같은 업체로 연간 단가 계약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그냥 이게 계속 지적당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방법을 찾든가 뭔가 방법을 해야지,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하나의 실적이잖아요, 의회가 꼭 뭐 한 것처럼 이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구청하고 같이 연간 단가 계약, 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같이 연간 단가 계약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정책지원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정책지원팀장 박은혜입니다.

우리 정책팀장님은 그 팀장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에 써있는 것은 “정책지원팀 업무추진, 운영 총괄, 정책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정책개발, 의회 의정활동 보좌 및 지원총괄” 자, 지금 이 내용대로 하고 있어요?

네.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데 뭘 총괄을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냐고? 여기에 지금 정책지원관들하고,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입사한 지 시간도 좀 지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불러서 하는 거고. 아니, 팀장님! 그건 우리가 정책지원관 불러서 의원들이 뭔가 부탁을 하면 하는 건데, 거기 팀장 여기 앉아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은 잘 해요?

지원관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를 팀장한테 보고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왜 안 해요?

그것은 저희,

아니, 팀장님? 보고를 왜 안 하냐고 직원이!

저도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규정상 의원의 직접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걸로 정책지원관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도대체 하루 종일 무슨 일하고 계세요? 팀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그 자리에서 매일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해요? 본인 공부하세요? 본인 공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 해요? 그러면 팀장님이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가, 도움을 청한다든가, 아니면 본인 역할에 할 수 있는 역할 뭐 있었어요? 나는 팀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팀장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정책 지원관이랑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손 내밀어 봐요, 혹시? 소통이라든가 뭐 하자고, 아니면 팀별로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접근을 했는데도 팀들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각자 하는 건지,

일단 저희가 식사는 주 1회 하고 있고,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업무에 관련해서는 지원관들 생각이 좀 의원님들 약간 비밀,

그러니까 그 직원이 팀장 역할을, 팀장 역할이 중요해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저 앉아서 해주기만 바라면 안 돼요. 팀장이 팀장 그 자리에 앉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법률 찾지 말고, 제대로 지금 본인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발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팀장이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지금 우리 박은혜 팀장이 정책지원팀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을 발휘해야지!

좀 더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 변화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반성을 해야 되겠죠?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죠. 그런 부분,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예산이 미진해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부랴부랴 계획서를 가져오셨는데, 2024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15.1%나 돼요. 충분히 챙길 수 있었던 예산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교육비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률 제로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직원분들께서 신경 썼으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들에 관한 예산 부분은 의원님들께 권유드려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집행부의 불용액만 나무랄 게 아니라, 저희 사실상 의회도 충분히 신경 쓰면 다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국외연수 같은 것은 안 간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진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꼭 챙겨서, 과장님, 꼭 챙겨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결과 처분요구 집행상황 보면 12번, 13번. 계약심사 미의뢰, 12번이고요. 13번에 하자검사 미실시. 찾으셨나요?

예.

이게 어떤 건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공사는 어떤 건인지 그다음에 하자검사는 어떤 건인지. 그것도 다 홍보팀인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계약심사 미의뢰는 제가 서무에 있을 때, 서무 전인가, 청사 공사했던 건데요. 이게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에 의해서 2억 원 이하는 계약심사 미실시라고 하여서 미실시하였는데 감사과에서 이거는 지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공사는,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일반공사는 5000만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실시해야 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사 시에는 2억 원 이상일 때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5000 몇 백 만 원이라 계약심사 실시하지 않고 해도 된다고 해서 실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한 거냐고요, 우리가.

환경정비. 남자 휴게실, 서고랑 그 공사거든요.

그게 얼마였다고요?

그게 한 6000만 원 전후였어요. 담당 직원이 일반공사로 알고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이거는 말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검사 미실시 이거는 어떤 부서죠, 또?

의정팀.

의정팀인가요? 그러니까 하자검사가 뭐냐고요. 어떤 하자검사.

그거에 대한 하자검사를, 1년에 2번 실시하게 돼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직원들이 하자검사 하는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휴게실 공사한 거를,

서고랑 남자 휴게실, 예.

그 부분을 하자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서 특별히 지적할 건 없고. 제가 어쨌든 앞서 한 10개월 의장으로 있어서 한편으로 저도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도 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도 지적한 그런 거는 다 시정할 건 시정하시는데,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동료 의원님들한테. 업무라든지 직원들의 실수나 이런 거는 바로 지적했고 또 바로 잡아서 되풀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가 10개월 의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의원들도 자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어쨌든 사무직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니까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이끌어 줄 건 이끌어 주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려서 그런 부분은 어떨 때는 또 직원들을 제대로 방향 설정이 안 되게끔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딱 지적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