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항상 우리 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58쪽과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0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의 손실보상과 댐주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살미면, 중앙탑면 등 15개 면과 동 지역에 총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살미면 재오개리 동막골 세천 정비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탑면 상가흥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등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1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명소화 추진입니다. 자연생태 보전을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앙성면 조천리 일원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를 위하여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비내섬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견실시공과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면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완공된 1차 사업에 이어 도비 6억 6,000만 원, 시비 18억 9,000만 원 등 총사업비 27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명품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릉동 탄금공원 3단계 부지 내에 생태환경숲, 습지조성 등 충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인근의 시에서 추진 중인 지방정원사업과 연계한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24 농가에 보조금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5월 말 기준 멧돼지 349마리, 고라니 1,610마리, 민물가마우지 614마리를 포획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과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도 1억 5,900만 원을 투입, 건강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 생태계교란생물로부터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앙성면 등 5개 면 지역과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지원비 9억 2,600만 원, 특별지원비 10억 원 등 총 19억 2,600만 원의 수계기금을 자원으로 직접지원사업 4억 6,200만 원은 모두 집행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51건 중 11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관리 대상 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814개소, 개인하수 처리시설 7,781개소, 지하수시설 2만 5,054개소로 2025년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14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추진한 결과 모두 12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810만 원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1명을 사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는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무허가나 미신고된 지하수 관리 및 현행화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5월까지 3,000만 원 지급이 다 된 거지요?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인데요. 반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회 추경에도 아프리카, 멧돼지 사체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될 필요가 없겠네요?

다소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8,900만 원 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000만 원이라서 그 차액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부족한 거로 확인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체 관련돼서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폐사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포획할 때는 몇 마리 정도 포획이 되나요?

그게 농사가 시작되고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게 되면 월별이나 일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농사철에 많다고 보시면 되고 겨울철 같은 때는 먹이가 부족하니까 민가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포획 마리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의 얘기가 대응을 잘해서 농산물 피해가 적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도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365쪽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련해서 50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8,6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용역 진행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용역 진행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거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신가요?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수위라든가 전기전도도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데 전송사항이 불량하다든지 이럴 때는 시설을 보수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50개소를 순회하면서 시설물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센서, 통신망, 수위에도 수온하고 전기전도도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50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지금 가동이 되나요, 관련해서?

50개소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요. 불량이 난다든지 그런 거는 몇 개소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그러면 구식모델은 몇 개 안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신규설치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대소원면 쪽에 그쪽에 매산에 보면 선한마을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물이 좀 나오는 게 하천도 조금 수질도 나쁘고 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물론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목적은 아니지만 또 그거에도 약간 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렵다는 말씀이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보조관측망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수위는 예전에 비해 줄거나 그런 건 없지요?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가시박은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한 자리를 두고 또 다른 자리에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리를 어떻게, 읍면동별로 단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업무흐름은 읍면동을 통해서 가시박이라든지 생태계교란식물 같은 게 많이 번식하고 있는 장소를 수요조사하고요. 그거에 맞게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하면 예산은 읍면동별로 어떤 직능단체를 활용한다든지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 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글쎄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는데 가시박 번식이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우리가 1년 동안 처리하는 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이게 뿌리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박이 실제 1년생입니다.

1년생이에요?

예, 1년생이고 가을쯤에 꽃이 피고 씨앗 같은 게 떨어지면 봄에 나는 거거든요.

그 씨가 또 번지면.

사실은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조그마하게 올라왔을 때 뽑으면 제일 좋은데 그 시기 맞추기도 그렇고 저희 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과정도 있고 해서 그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최대한 저희가 그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면 단위 다녀보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처리를 하시지만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만큼 번식이 굉장히, 물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번지고 나면 그게 아주, 박멸이라고 할까, 아예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처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는 아닌데 모현정 관리도 수질환경과에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외지에서 손님이 와서 모현정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은 잘돼있고 사람은 없는데도 화장실에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봄에 갔을 때는 잔디가 다 해놓은 상태여서 풀이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외지에서 온 손님을 데리고 갔는데 완전 모현정 주변이고 뭐고, 하강서원 그쪽이 다 풀밭으로 변해있어서 그거를 어디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그것도 유지관리를 용역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이틀 전에 지금은 예초작업, 제초작업이 다 끝나서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유치관리 자체가 예초라든지 제초작업을 매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 생각은 공공근로인력을 한번 신청해서 2명, 3명이라도 계속 상주를 하면서 하강서원하고 모현정 일대라도 풀을 제거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보시면 굉장히 깨끗할 겁니다.

선거 끝나고 갔었는데 환삼덩굴하고 칡하고 막 엄청 많이 올라와서 걱정을 했는데 정비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거기 안내판에는 예전에 글씨가 다 가려서 글씨를 알 수 없었는데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을 해서, 사실 업무가 중간쯤에 있는데 저희가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현정 정자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색칠하고 하는 게 사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개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에 오일스테인을 칠한다든지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아마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런 과에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 나머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뷰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감탄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가 좁잖아요. 거기가 부대 땅인가요, 군부대?

거기 같은 경우도 금가면에서 예산요청을 해서 저희가 아스콘 포장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재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든 저희가 한번 면에 사업진행 정도라든지 이것도 파악해서 미흡할 경우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잘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댐주변사업 있잖아요.

예.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가 저한테 일임해 주는 거지요? 금액을 24개 읍면에 지급하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지요.

간접이나 직접이나 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저기지요?

그거는 5개 면, 수변구역이 소지한 5개 면에 해당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수변구역이라는 게 한강수계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5개 면이잖아요. 동량면하고 목행동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법 제정이 되면서 수변구역 지정할 때 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 당시 목행이라든지 동량면 주민분들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재산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본댐 밑으로 당초에는 계획됐었는데 반대가 심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정지댐 밑으로만 양쪽으로 500m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지댐, 보조댐 밑으로만 편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에, 맞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목행동도 있고 동량면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나 현재도 같은 개념 아닐까요?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사실은.

없지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정화조 수질기준이 강화된다든지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을 못 한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하천으로부터 500m 지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수변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댐 주변, 상류지역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동량면 안쪽으로 어떤 건축허가나 음식이나 업종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수처리의 문제점을 갖고 건축허가 낼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토지상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한강수계법」보다는 「수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한강수계법」에는 빠져있지만, 실질적으로 댐주변법이나 이런 데는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토지에. 그런 제한을 똑같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따져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받아서 하는 것도.

여기 한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청정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수변구역 바깥지역이라고, 수변구역이 소지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친환경청정사업이라는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동네에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가능합니다.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제한 때문에 아마 재산권침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도 저촉돼서 건축허가나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365쪽인데요. 지하수 요금을 어디서 관리해요, 사용요금?

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요. 지하수 실태조사하시는 분이.

지금 수질관리팀이 팀장님을 포함해서 5명인데 그중에 인허가담당이 있고 아까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점검, 이런 부분도 해야 돼서 사실 지하수 업무담당자는 1명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하수요금 관련해서, 상수도하고 같이 청구를 하고 있지만 하수과에서 따로 하잖아요, 지하수요금 청구는. 이게 주체가 처음에 관정을, 지하수를 시공하신 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건물주가 바뀔 때 이건 재산권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항상 A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처음 시공한 사람한테. 지금 C라는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이분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에게 청구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납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용자는 C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법무사사무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행정상 신고의무니까 그건 그쪽하고 통해서 하는 행정도움 차원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 인부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할지 그거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내년도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용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수계기금 그거 있잖아요. 동량면하고 용탄동도 상당히 큰데 재조정해서 한번 검토해서 저쪽에 환경수계관리기금 거기에 요청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요?

수변구역 지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변구역 지정을 했을 때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쉽지만은 않을 거 같고 사실 수변구역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지 새로 지정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한강청에 가능여부라든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제일 중요하는 거는 주민의견이니까요. 그거는 한번 별도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과장 현완호입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본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수시관리,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 신규가입 227세대, 자동차 분야 511대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358개소로 통합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수시점검과 자율점검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원 배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4건의 환경오염원을 점검하였으며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처리 76건,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 7,28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372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기차 342대, 수소차 7대를 보급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32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5월에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8월 말 1차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 371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 관련해서 배출시설이 있잖아요.

예.

현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반기 2024년 12월 기준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랑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랑 배출시설이 확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올해 291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받을 때 배출시설이 2,165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71쪽 보면 배출시설이 2,358개로 늘어났어요.

공장 들어오는 그런 거 관련돼서.

200개나 돼요?

공장도 있고 식당 같은 것도 있고.

다중이용시설은 줄었는데?

그건 한번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이 많이 늘어났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조금 늘어났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5개월 사이에 배출시설이 늘어난 사유가 뭘까 궁금해서.

예,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정하잖아요. 이거 원래 배출시설 현황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요?

예.

그 기준에 따라서 개소가 늘어나고 줄고 하겠지만 이렇게 200군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사유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늘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파악을 해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이거는 2024년도에 보상 지급하신 거지요?

작년 거를 올해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마다 측정을 한다는데, 올해 상반기 때 한다고 했는데 측정을 하셨나요?

아직 측정 안 했고요. 하반기에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하방마을 꼭 좀 넣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얘기해 놨습니다.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월 30날 국방부인가 거기에서 달천동 군소음 피해 회의,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시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가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77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확행과 관련 관내 취약지 14곳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 중에 있으며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326건의 불법투기 등을 적발하여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동 외곽 지역에 재활용동네마당 4개소와, 호암직동 등 5개소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 공용공간을 활용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도심지 재활용동네마당 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에 재활용동네마당 6개소와 도심지 재활용동네마당 7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8개소에 시민 편리성을 도모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8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도심지 재활용동네마당 등에 62대를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용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동영상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동에 배분하였으며, 시민대상 분리배출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8명의 감시단을 편성·운영하여 취약 지역에 집중예찰을 실시하였고 우리마을지킴이에게 예방주의를 당부하여 단 1건의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4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행정처분 3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에 발생되었던 수안보면의 폐기물은 토지주에 의해 318톤을 처리하였고 70톤의 잔량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대소원면의 기업형 불법투기 폐기물 1,460톤 역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38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2022년부터 대소원면 36개 마을에 2025년 19억 원을 포함, 주민숙원사업비 80억 원을 연도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8개 마을에 지속 독려 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두담마을에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마을은 2023년에 14억 원을 일괄 지급하여 지원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관산∼능곡 시도개설사업은 1회 추경에 설계비 3억 5,000을 확보하여 7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달신마을에 폭 6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62억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1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00톤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턴키입찰의 무응찰로 기타설계로 추진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25년 3월 환경부와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통합환경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사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시설 노후화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증설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완료하여 부지를 추가 확보하였고 2025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 후 2026년 상반기 공사착공하고 2027년 하반기 준공하여 선별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쓰레기 문제가 참 어렵고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378쪽 보면 쓰레기 불법단속을 2인 1조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혹시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 처음할 때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신고포상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급된 부분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몇 건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30%거든요. 저희들 과태료가 거의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5만 원, 종량제 미사용은 10만 원 이 정도라서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건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건수는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은 아니지만 몇 건 정도 될까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 10건.

10건? 상반기 내에?

예, 상반기. 2024년에 12건, 그래서 금액은 각각 50만 원. 각 전국 지자체별로 연초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되느냐, 외부인들이 주로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포상제도가 시행되면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8대 추가한 데에 대해서 전부 현장을 돌아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한 사람이 30개 정도까지가 최대.

1인당 3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30개로 제한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꼭 필요한 곳에 확대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많이, 홍보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RFID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4개소에 2,833세대 기준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예.

지금 8개 공동주택에 추가적인 설치가 된 상태이지요?

예.

지금은 어때요, 만족도가?

지금은 저희들이 시범, 6월 말까지는 쓰레기종량제 음식물봉투하고 그거하고 같이 혼용하도록 하고 7월 1일부터는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홍보를 다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한 달 정도 혼용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거를 하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혼용을 하다 보니까 홍보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다 보니까,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 문제는, 아침에 내놨다가 저녁에 내놨다가 그다음 날 수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조금 냄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6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7월 1일부터 하다 보면 안정화가 될 거로 판단됩니다.

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내놓으시면 참 좋은데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내놓다 보니까 대부분 일회용장갑을 끼고 나오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때는 기계만족도나 환경개선이나 편리성에 대해서는 거의 90% 대로 고객 만족도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만족도를 조사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시민이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칠금동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금동에 보면 대형폐기물클린센터가 있잖아요. 작년에 목행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목행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이 안됐고 그래서 칠금동민들이 이전을 해달라, 이전이 안 되면 주민들 지원금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주민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다 찾아보고 전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곽명환 의원님께서 그 장소에 지하시설 아니면 지붕을 씌워서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게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나요, 혹시?

곽명환 부의장님 의견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현장도 가서 보고 제일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매립장 부지이다 보니까 아직도 메탄가스가, 꼽아놓은 게 있거든요. 아직도 메탄가스가 나오고 시간적으로 30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스가 나오는 걸 보면 좀 더 기다렸다가, 거기다가 지하화를 하려면 매립장 거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거까지 다 복원해서 쓰레기 드러내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 목행동이나 거기 말고 다른 데 제3의 부지를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로 하면 상당히 좋지요. 좋은데 지금 칠금동의 클린센터 위치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립지이고 메탄가스도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지하화한다고 하면 그 옆에 강 수위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혹시라도 과장님도 다른 대체 부지를 찾으셔서 한번 건축하는 것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도 좀 뿌려주고 그 전에 화재도 있었으니까 물도 좀 뿌려서 분진이 날라가지 않도록 하고. 소음도 보니까 파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굴삭기 가지고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탄력적으로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부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게 불법폐기물이라든가 불법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계시는데 각 마을에서도 직능단체별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노인일자리를 해서 거리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봉방동이나 문화동을 볼 때 코너 같은 데 집중적으로 쌓아놓은, 주말 같은 때도 계속 쌓여있고 평일에도 쌓여있는데 처리가, 충주시가 거리는 정말 많이 깨끗해졌는데 쌓여있는 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동네마당도 일곱 군데를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7개소가 어느 동이에요, 과장님?

하반기 거는 아직 구상 중에 있지만 한두 군데는 위치가 정해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위치가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이 자리에 이런 거 설치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설치가 되면 좀 더 골목 안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게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별로 내집 앞에 내놓으십사, 한 군데에 모이지 말고 내집 앞에 내놓으십사 해서 많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동 어울림센터 새로 신축했잖아요. 그 코너에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거기는 미니클린하우스를 지어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은 다 찬성인데요.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안 보이게만 해줘도.

그래서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거기도 그렇고 문화동 어린이 1호 공원 있는 데, 거기도 엄청 쌓여있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보이지 않게끔 그냥.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동에 한두 군데 정도하고 봉방동에 두세 군데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정말 충주시가 깨끗한 도시로.

주민들이 협의해서 알려주면 저희들이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해주셔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하천도 그렇고 모든 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건의사항 비슷한데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단독주택을 살면 집에 정원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를 하고 나면 가지목 자르는 게 나오는데 버리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충주시에 아파트단지도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단지들도 전지작업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그거를 버리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에도 너무 양이 많고 면 단위는 과수원 같은 거 할 때 파쇄기가 나가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 지역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든가 잘라놨을 때 돈을 받고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전용봉투를 따로 마련한다든가 해서 합법적으로 치울 수 있게, 편하게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갖다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 쌓여있고 썩어서 빗물에 흘러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한번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지목을 저희들이 민원도 받아보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지만 아직은 전지목은 쓰레기다, 아니다,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이런 데 보면 대형폐기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양이 많거나 부피가 크거나 굵거나 하면 안 들어가는 건 대형폐기물로 접수를 받고 있고 묶어서 잘 내놓고 수수료만 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나가서 접수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목인데, 전지목인데 쓰레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감시단을 여덟 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감하면서, 감시단을 더 보완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주택 같은 데가 쓰레기가 많이 집체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작년까지 15명을 운영했는데요. 이분들은 기업형폐기물 이런 거 감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시내는 동 지역 이런 데 일반생활쓰레기 이런 거는 단속반 4명을 매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반 4명을 좀 더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감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더 늘려서 보완하셔서.

그 여덟 분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이분들은 따로.

따로 하시더라도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 같은 데가 많이 집체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더 보완하셔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85쪽 충주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배수지 간 공급망 확충을 통해 비상시 관로 복선화를 확보함으로써 상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단계로 시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보조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86쪽, 충주시-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충주시와 원주시 경계에 위치한 소태면 도계마을에 원주시 상수관로를 활용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으로 2024년 1차분으로 주치리 외촌마을에 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외촌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7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단월1·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171억 원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및 국유지 토지매수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388쪽,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의 취수원인 달천의 안정적인 취수, 원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원이며 현재 취수를 위한 가동보를 설치 중이며 현장 특성상 우기 시 공사가 불가하여 2025년 10월 수문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집수매거 설치에 착수하여 2026년 8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문자고지 감면입니다. 문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종이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입니다. 수용가 당 감면 금액은 200원이며 금년 7월 고지분부터 감면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충주시 지역 소블록 구축공사와 수안보면 온천지구 일원 관망정비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91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입니다. 칠금동 등 3개 구간에 대해 노후관 교체 및 정비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노후관로 12.5㎞에 대해 관세척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및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수질관리 및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으며 앞으로 취수원 및 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수관망 기술진단입니다. 상수도관망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수도시설의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7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착공식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89쪽, 문자고지하는 거 있잖아요.

예.

신청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해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접수는? 접수 받고 있어요?

현재 문자고지를 1월 기준 해서 6월에 2,000건 정도 되거든요.

2,000건 받았어요?

예.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시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용지, 종이 비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핵을 세웠을 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자료를 저번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예, 배포한 거는 봤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직까지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주택들은 홍보할 수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일부 전달이 가다가 막혀버리더라고요. 우리 혈액이 말초신경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쪽이고요, 일단은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는 중블록에서 소블록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먼저. 소블록으로 함으로써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잡을 수 있는 건 소블록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노후상수도관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상반기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지금의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사유가 뭘까요? 노후관 교체 사업량도 기존보다는 줄었고 예산은 증가됐고 위치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은 왜일까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량이 저희가 2월에 보고받을 때는 길이가 3.57㎞였거든요. 지금 3㎞밖에 안 돼요? 관세척은 12.5km 똑같은데. 예산도 지금 한 5억 7,9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14억 9,1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보고하셨었는데 상반기 때, 5개월 만에 20억 7,0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5억 7,900 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비교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서하고 지금의 상반기 자료가 너무 달라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5년도 충주시 상수관로 관세척이 있어요.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용산동 157번지 일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보고 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교현동, 칠금동 일원으로 바뀌었어요. 노후관교체 위치도 바뀌었고.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유나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증가된 이유나 위치가 변경된 이유는 뭘까요? 사업계획이 5개월 만에 보고도 없이 바뀌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위치도 예산도 사업량도 다 바뀌었으니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92쪽, 상수관망 기술진단 이거는 5년 주기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거랑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추진계획이 늦어지는 사유가.

어느 쪽, 다시 한번만 말씀 좀.

상수관망 기술진단 있잖아요. 수도법에 따라서 어차피 5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0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0년? 10년에 한 번 하는 거라면 10년에 한 번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술진단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추진계획을 세웠고요. 용역준공을 4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그런데 이렇게 12월까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행정적으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조금 늦어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계약심사요?

예.

입찰공고하는 문제 때문에 늦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하기 전에 계약심사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또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하면 보완이라든가 나오고 그러면 보완하고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용역준공을 4월에 마무리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잡아놓고 12월까지 늦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입찰공고는 냈고 6월에 심사, 6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7월부터 착공할 수 있습니다.

예, 계획을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수도 관망정비 관련해서 정용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하시면서 중블록 24개소가 준공됐고 소블록이 67개 중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예, 내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면 다 준공되지요?

내년 4월경에 마무리할.

상반기에 다 준공돼요?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유수율 측정·유수율이 85% 성과검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2024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유수율 나온 게 있나요, 혹시?

2023년도에 한 86%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는 한 88%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좀 높아졌네요?

예, 저희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긴급누수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지속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볼 게 소방용수나 아니면 누수로 인한 용수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적수가 발생됐을 경우에 관 청소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수율에서 빠지는 거지요?

그것은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계량기를 통해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 기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수가 발생돼서 소화전을 통해서 물을 뺀다든가 했을 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소블록까지 준공됐을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데 중블록이 돼 있을 때 그 부분에 있는 거는 포함되지만 그 이외지역, 소블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유수율이라는 게 어차피 저희가 정수장에서 생산된 거 기준해서, 요금받는 거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어디가 되든 블록이 구축돼도 아마 그건 포함될 겁니다.

아무튼 소블록까지 준공돼서 유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입니다. 먼저, 선진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부터 396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97쪽, 공공하수도 보급확대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2028년까지 1,73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량 운교 등 4개 신규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산척 명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착공 등 진행 중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심지 빗물하수관 개선을 통한 침수 예방사업으로 충주천분구와 연수천분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천 우안분구와 교현천분구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공정률 65%이며 2025년 착공 및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앙성남분구는 하반기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5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차집관로 설치사업과 노후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와 재원협의 진행 중으로 신속히 재원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 공정률 65%로 진행 중이며 계획에 따라 올해 설계 및 재원협의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관내 생활하수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68개소와 분뇨처리장 및 슬러지 처리시설 각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공정운영을 위해 24시간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유입하수량과 수질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 개선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사시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시설물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 유지 및 수질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01쪽,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및 배수설비 사전점검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구역 집중점검, 하수관로 준설, 도로변 빗물받이 청소 등 사전 대비를 통해 시민 불편과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97쪽 하단에 보면 엄정 토산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관련해서 처리장 폐쇄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처리장을 폐쇄할 경우에 어떠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관로를 신설해서 처리장을 짓는 게 아니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으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번에 상용관하고 소가주하고 성종하고 신촌 쪽은 주덕 하수관로 사업하고 연계되고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는 게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하수도기본계획에 폐쇄 반영을 해서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이번에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던 처리장을 없애고 그냥 공공처리장에 직접 연결을 해서 직수식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연계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는 처리장을 폐쇄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아마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수관에 대한 펌핑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에서 하나요?

저희들 펌프장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8개소를 위탁받아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토계리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는데 준공처리되면 저희들이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토계리 거도 그렇고 지난해 괴산댐 역류로 인해서, 단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국가재난지역으로 됐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을 그러면 안전총괄과랑 협의해야 될까요?

재해대책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펌프장 짓는 거까지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도로 양쪽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보면 낙엽이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서 이번에 장마철 되면 빗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치우셨는지?

저희들이 5월부터 상습 침수구역 8개소는 사전점검을 마쳤고요. 그 외에 평상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조사를 했고 얼마 전에 읍면동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읍면동의 방제단을 통해서 낙엽제거, 오수받이에 있는 낙엽 같은 거는 같이 해줬으면 해서 실적을 받고 부득이하게 준설차가 나가야 되는 부분, 준설 대상지를 파악해서 몇 개의 읍면동에 들어와 있는데 그건 취합되는 대로 해서 우기가 시작됐지만 병행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사하는 데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인천공항공사를 한번 갔더니 지나가시는 환경관리원들이 고리를 딱 들면 밑에 거름망이 있더라고요. 바구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바구니에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 같은 게 쌓여있는 걸 그거만 툭툭 털고 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거 괜찮다, 우리 충주도 새롭게 공사할 때는, 거름망을 그 안에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나중에 그거 쌓여서 하는 것보다 환경관리원분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관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소장님, 이번에 퇴임하시나요?

예.

그동안 계속해서 고생도 많으셨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퇴임 앞두고 소감이나 소회라고나 할까 그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명퇴를 냈습니다. 딱 33년을 근무했더라고요, 제가 1992년도에 시작해서. 서류정리를 하면서 저도 감정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여러 부서도 겪어봤고 제가 특히나 의회 같은 경우는 7대 때 있고 8대 의회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있다가 집행부로 다시 건너갔었는데 의회하고도 남다른 인연도 있고 그래서 충주에서 누군가 들어왔으면 언젠가는 헤어지는데 의회에서의 감정은 조금 묘해서 나가더라도 저희들 충주발전, 의정발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위원님들 다 좋은 성적 내셔서 다시 입성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복지라든가 충주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과 407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8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을 3,086명에게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무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을 33대 보급하였으며 구급대응 신속대응반 현장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교육확대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료기관 13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8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마약류 취급업소 150개소를 점검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는 마약류 불법재배 감시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5월, 사업타당성과 입지선정 용역을 시행한 결과 충주시는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배경인구에 미충족하여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었고 날로 붕괴되고 있는 분만, 소아청소년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출산 산후조리, 소아청소년 진료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보건센터 건립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1순위로 호암동 현 충주 MBC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6월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모자보건 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암검진 1만 3,995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41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참여율 제고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총 5,948명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신체기능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 재활 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상 예방교육 등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순회 이동진료를 4회 시행하고 한의 방문진료를 7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중풍 예방교실은 계획 대비 절반 이상 진행하였으며 한방 금연침 사업도 목표 150명 중 8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갱년기 건강교실과 청소년 월경통 예방교실을 추진하여 다양한 생애주기 건강증진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과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 쪽에서 미비한 게 너무 많아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은 500명 대상 중 40명밖에 안 한 상태이고, 그렇지요?

예, 올해 처음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6월에 처음 40명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교육 쪽에 공무원 대상이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보다 쉬울 수도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해주시는 교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412쪽에 낙상 예방교육, 이것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413쪽, 청소년 생애주기 관련 한방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아예 전무하고, 실적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모자보건센터에 올인하셨나봐. 교육 쪽에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셨으면 실적을 채우셔야 되니까, 교육이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방접종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실적, 상반기 목표 달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426쪽에 보면 필수예방하고 선택예방이 있잖아요.

예.

선택이야 개인이 원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필수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예방접종인데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숫자상 보이시는 게 인플루엔자가 어떤 계절 접종입니다. 23·24절기 그다음에 24·25절기이기 때문에 보통 보편적으로 맞으시는 게 10월에서부터 맞으시는 거는 전년도에 보급을 드렸고 이거는 안 맞으셨던 분들이 올해 1월부터 맞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낫고 가을되면 다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자체가 계절별로 접종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조한 거는, 작년도 거는 작년도에 측정을 한 거고 올해 2월부터는 2∼3월까지 인플루엔자 맞으신 분들의 실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계절이 변하면 실적은 채워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충분히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접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들은 같은 개념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맞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은 콜센터를 운영해서 직접 대상자들한테 사전 안내전화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몰라서 접종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사업확대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전 시민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