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번 결산자료를 의회에서 검토하면서 성과보고서, 또 예산 전용, 과다한 이월예산, 예비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과다한 예산 전용과 또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계획 수립과 또 지출 관리에 있어서도 규정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과지표 관리와 성인지예산 관리에 있어서 보고서상 미달성과 또 초과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개선을 독려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지표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는 상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이기열 부위원장님!

이기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적어서 기획실에 좀 말씀을 총괄 있는 데서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경농위에서 제가 농업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농정과나 농업파트의 대화를 해보면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삭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위해서 스마트 산업이라든지 곤충산업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함께 살아가는 농업인들도 함께 예산을 수립해서 마음에 와닿는 남원의 농업이 있어야 미래 농업도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으면 7월, 8월에 내년 예산을 계획을 세울 텐데 내년 예산에 농업예산이 철저하게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 총괄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동료 위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원시가 운영이 되면 최고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잘 살 수 있게끔 협력해서 합동으로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4년마다 지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 임기에 공약을 꼭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시민들과 의견 접촉해 가지고 불화음이 없이 원만하게 일이 돼야만 우리 행정이 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윤활유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가 마모가 되지 않고 오래 영구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제때제때 잘 쳐져야 기계가 오래 수명이 길게 가는데 우리 행정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민의 가렵고 아픈 데를 어루만져줄 수 있게끔 윤활유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은가, 1500명의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어야만 우리 남원 시민들이 각 분야별 민원 해결 이런 게 윤활유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윤활유가 없을 때 기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열돼서 마모가 돼 버리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소소한 200-300만 원짜리 민원처리 같은 게 안 되다가 누적이 자꾸 되다 보면 그 불만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행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부탁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에 앞으로는 잔액분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쓰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내역서 안 만들고 200~300만 원으로 이렇게 손 봐줄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요구가 들어오면 “돈 없습니다. 돈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더라고. 그러면 그 원망이 쌓이고 쌓이고 결국은 우리 시로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또 발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에 또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농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예산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그 모든 농가에서 필요한 고정 비용들이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농업예산과 또 민생과 밀접한 예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다른 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92억 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87억 7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38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4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이 406억 1900만 원, 이월액이 40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20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40만 원, 낙찰차액이 36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5100만 원, 예비비가 44억 7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4억 72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2개년 사업의 통합 발주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연구용역비 공통예산과 글로컬대학30 연구용역비 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과업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1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글로컬대학30사업 운영,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모두 2건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1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45억 2600만 원에서 220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6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200만 원이었으나 2억 600만 원을 취득하고 9600만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으로 4250만 원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4159만 원을 지출하여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5개 전략목표 아래 10개 정책, 24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고 이 중 초과달성 7건, 목표달성 14건, 미달성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성과 우수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미달성 과제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로 전년도 말 630억 800만 원에서 172억 4800만 원이 증가하고 423억 9천만 원을 사용해서 2024년 말 현재 보유액은 37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를 위해서 행사비용에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별책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성과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분야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367억 32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362억 758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8억 7274만 원이고, 그 중 270억 31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63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198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632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변동 없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5억 569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617만 원, 낙찰차액 2813만 원, 지출잔액 4999만 원, 예비비 44억 726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입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의 집행잔액은 2663만 원으로 국내여비, 적극행정 및 제안제도 미선정에 따른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BI 조형물 설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집행잔액은 32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집행잔액은 903만 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45억 1684만 원으로 수요 미발생에 따른 잔액 44억 7265만 원,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 441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32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198만 원, 지출잔액 6434만 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집행잔액은 131만 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집행잔액은 12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634만 원이며 집행잔액 742만 원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의 집행잔액은 403만 원으로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청년 패키지 주거 정착 지원의 집행잔액은 5367만 원으로 월세 지원 한도 미만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청년 공유공간 운영의 집행잔액은 31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의 집행잔액은 3192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의 집행잔액은 24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까지로 사업 대상자의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청구액 지원을 위하여 1억 363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5년 3월까지 1억 600만 원을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추진과 관련한 강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8천만 원이었으나 잡공작물 이전 등에 따라 2억 4008만 원이 감소하였고, BI 공작물 설치 및 상표권 매입 등으로 3억 573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금액은 9억 973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742만 원에서 취득 242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보유액은 1984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일반회계 사업 1개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250만 원 중 97%인 41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전략목표는 3개, 정책사업 목표는 4개이며 총 12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은 4개, 달성은 7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으로 목표 대비 95%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행안부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조정으로 교부세가 감액되어 미달성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630억 828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172억 4795만 원을 조성하고 423억 905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78억 6568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23년 9월 최초 시행한 생활인구정책 알림서비스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가입 실적인 3700여 명으로 추계한 연간 가입자 1만 4800명에서 26% 상향한 2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직원 유치 활동으로 초과달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기금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는 자금인만큼 적정한 적립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 극대화, 일반회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체크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기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할 계획이며,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유지 필요성 및 일반회계로의 전환 추진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조성금을 2026년 이내에 10개 마을 대표와 협의하여 주민복지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2027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2024년 12월 31일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6쪽이고 결산 의견서 23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10만 생활인구 유입 추진 성과지표에 생활인구 유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목표는 지금 2만 명으로 돼 있죠? 근데 실적이 지금 얼만가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지금 700이 넘어요. 실적이.

예.

여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달성률이 378%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게 목표가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으면 칭찬을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처음 생활인구 유치를 했던 게 2023년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 9월부터 12월에 가입실적이 3700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3700명에 4분기 곱하기 4를 해서 연간 가입자를 1만 4800명 중에 거기에 26%를 더 증가하겠다 해서 저희가 목표를 2만 명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춘향제라든지 드론 제전이라든지 이런 축제랑도 같이 행사도 하고 읍면동별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활인구 알림서비스 DB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7만 7천 명으로 저희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칭찬을 해야 할 문제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열심히 잘 하셨다고 마음으로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남원누리시민제도 이후에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그 어떠한 통계가 있는가요?

저희가 2025년 5월 기준 관외 지금 DB 정책 관외자는 7만 7천 명이고 총은 11만 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방문율이라든지 1인당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를 DB를 구축, 남원누리시민으로 DB를 구축하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축제라든지 저희 남원시 각종 행사를 문자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번만 남원을 왔다 가는 그게 아니고 다시 재방문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정책 정보를 계속 문자로 푸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저희가 그 공개를 했을 때 재방문율이라든지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체류할 수 있고 더 방문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 생활인구 대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남원누리시민 제도라는 게 인터넷상에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의 이전이 없이도 남원누리시민이 되어 관광지에의 할인이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QR로 해가지고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을 하시면 저희 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광한루원이라든지 피오리움이라든지 그런 8개의 공공기관과 78개소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카페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은 시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8개 가맹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광한루원이랑 저희 피오리움이랑, 예촌 그다음에 허브밸리 그다음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학생,

그다음에 남원예촌도 숙박도 할인이 되고요. 화인당 한복도 할인 받고 있고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어린이 과학체험관 항공우주···…

또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좀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밑에도 보면 지금 우리 관광객 그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디지털관광주민증하고 이중 혜택에 지금 복잡하지 않는지,

저희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12개 지역 열차할인이나 KTX 할인쿠폰에 지금 남원시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디지털관광주민증에 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센티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남원누리, 남원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시설이라든지 카페 이런 거고요. 디지털관광주민증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관광공사에서 한 11만 명이 넘게 지금,

예, 맞습니다.

11만 9천,

11만 9천명이, 저희 남원누리시민도 지금 현재 11만 3천명 되어 있고요. 관외자가 그중에 7만 7천명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좀 불편한 거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한 말씀 하세요.

지금도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시행 초기에는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제도 정착이 된 것 같고 피오리움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국악전용극장을 개관을 하면 거기도 유료 공연인데 누리시민한테는 조금 더 시민한테는 더 할인 혜택을 주는 걸로 확장 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자발적으로 남원 관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제성을 띠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더 드려서 재방문할 수 있게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을 보면 68억 1800만 원이에요. 총 지출결정액이 37억 4500만 원 중에 18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7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억 9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억 5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14억 15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집행을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가 미집행이 남아야 할 우리 계획이 필요하나요, 이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재난에 응급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작년에 재해재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비비가,

과장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상정했던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생각을 하면 이 예비비를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굳이 꼭 재난재해목적으로 이걸 미리 비축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수립을 했다는 게 이게 설명으로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재해재난예비비는 예산 편성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이어서 조금 다소 집행이,

일반 예비비로 세웠어요. 일반 예비비로 세워서 불가피하게 그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의회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던 목적은 뭐예요? 이게 재해재난 하고 무관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수립을 했던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중)

예비비의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세웠던 목적, 재해재난 외에 많이 세웠던 목적만 말씀하시면 돼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초과된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거는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편성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편성을 해 놔야 되고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간 상호 전용을 하거나 그러려면 의회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재해재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보니까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협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남원시 총예산에 1%면, 또 긴박하게 쓰인다면 다른 예산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 수립을 했다, 이거 내년에 26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하시고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재해재난이 왔을 때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의회와 소통하고 또 시민과 소통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그거 반대할 위원님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러죠? 너무나 과도한 예산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다른 과에 또 시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산이 남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예산 전용 한번 볼게요. 제가 경농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첫 시간인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면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가능은 해요. 예산 수립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의회에서는 이게 질타 사항이죠. 항상. 왜 앵무새처럼 해마다 지적사항을 왜 철저하게 계획을 못 세우시고 이런 전용을 하시게 되죠?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더 세우더라도. 차라리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타를 받더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예산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목적대로 할 수 있,

그렇죠. 행사운영비를 차라리 좀 더 세우세요. 더 세워서 집행잔액 남으면 질타 받고 “이렇게 이렇게 또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 세우겠습니다.“ 보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기타보상금으로 행사운영비를 예산 전용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행정에서는 될망정. 이게 우리 기획과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도 이해는 해요. 설명을 안 하셔도 이해는 하지만 철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시라, 그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늘 반복되니까 각 실과소마다 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 예산 계획을 잘 못 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목도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꼭 이렇게 23년도에는 얼마가 남았죠? 800억 정도 남았었죠?

예, 그때 조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24년도에 600억 정도, 또 25년도에도 얼마 정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시민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 아까 서두에 소태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소소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활용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놓고 이건 의회 승인 없이 또 쓸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아닙니다. 의회에 승인,

100%?

예, 의회에 승인받아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그렇게 많이 남기는 것보다 진짜 주민이 어디가 아프고 가려운지 소소한 부분을 가려서 연말에라도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입금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는 좀 철저하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 남원시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행정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잘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여서 그 많은 예산이 좀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취지 잘 이해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좀 약간 보류된 상태에 있는 예산은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 위주의 예산으로 최대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무관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 계실 때 제가 그 농업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난 25년 본예산을 세울 때 농업예산이 SOC 사업이 50억 정도 줄여서 부시장님과 일단 구두의 약속으로 한 40억 정도 더 세워본다고 이렇게 경농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니까 추경에 농업예산이 나머지 15억은 그때 세워졌거든요. 근데 나머지 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예산 세수 재추계 또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이나 구조화 작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입 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농업예산에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올 본예산에 못 세웠던 예산 추경에 좀 계획을 하고 계시냐,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세입이,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계획은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민생예산을 우선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 요구 시에 직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안 하도록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보고가,

안 했습니까?

예, 업무보고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조치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그냥,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다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가 있고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그게 물론 필수 불가결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적 예비비가 다 쓰여졌다든가 아니면 일반 예비비가 다 쓰여졌을 때 그 목을 바꿀 때는 전용을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정책개발과 맨위로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 9169만 원이며 지출액은 48억 7226만 원, 이월액은 5억 48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9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해당 없으며 3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709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5208만 원, 낙찰차액이 755만 원, 지출잔액이 112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67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08만 원으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기관유치 운영의 집행잔액은 895만 원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토론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글로컬대학30사업 운영의 이월액은 8107만 원이며,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831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연구용역비는 과업 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4억 674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은 1월에 준공하여 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업 기간이 미도래한 연구용역 3건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연구용역비는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40쪽 예산 전용입니다. 대학협력사업비 총 30억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0억 7382만 원을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이체 현황,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1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사업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66억 7736만 원으로 구 서남대 부지 매입과 캠퍼스 내 미등기 건축물 2동을 철거하였으며, 캠퍼스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7104만 원에서 217억 6139만 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46억 3243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구 서남대 부지 매입과 세종사무소 매입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32만 원 대비 5398만 원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말 보유액은 91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관용차 구입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43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 3개로 4개의 지표 중 달성 2개, 미달성 2개의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 등 행사 비용을 위해 5천만 원 편성하여 4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 설명서 39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총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이죠?

예.

이 중에 지금 사고이월이 얼마 됐습니까?

8107만 원 사고이월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올해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용역비입니다.

여기 지금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다음 40쪽에 보시면 예산 전용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었고 지금 전용 승인 월이 11월 11일이면 시기가 지금 굉장히 늦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저희가 글로컬대학 협력 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이제 경상보조사업비 15억 원, 자본보조 15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당초에 사업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전북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진행이 있었고 경상사업비 중에 일부 그 사업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축소되면서 그 사업비를 자본보조로 그러니까 15억, 15억에서 경상보조에 한 10억 정도를 자본보조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

예, 경상보조 15억으로 저희가 당초 4개의 사업 내용이 있었고요. 자본보조 1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경상보조사업 4건 중에 2건은 전북대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 건에 대해서는 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건물 숫자라든지 이런 게 좀 줄면서 경상보조사업비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본보조의 내용은 결국 이제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계속 연도별로 투자될 사업비로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글로컬대학30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행정에서도 여기 지금 관심이 많은 분야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시에서 책임도 좀 굉장히 감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러한 질의가 나가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의 보충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할 때 운영비를 30억 원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몽골의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만들지도 않고 확인해 보니 그때 해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줬더니 하지 않으면서 또 올해 모집 요강을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전용이나 사업 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뢰도가 깨지다 보니까 대체 왜 이렇게 예산 전용이 됐는지, 그리고 사업 변경은 뭐에 됐는지 궁금하고 시민들도 궁금하니 저희는 또 이런 궁금증을 대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에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에 부지 미등기, 건축물 철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땅 기획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왔어요?

현재 상태로만 보면 등기가 이전된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도 오후에 기재부에 가서 어느 정도 물건 정리를 하고 규모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부지 규모와 교환할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 의견이 반영된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수고하셨고요. 그러시면 남원은 어떤 종류의 스마트빌리지사업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495개소 경로당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가복지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서비스를 시범사업할 것이고, 저희가 생활안전서비스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가스누출이나, 화재 감지했을 때 119나 이렇게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에 스마트기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활용하는데 관리나 철저한 홍보도 부탁드려서 예산에 맞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성인지가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

생각을 했을 때 정보화 교육하죠, 정보 교육하잖아요?

예.

컴퓨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성인지예산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빌리지사업도 성별영향 해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로 성인지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성인지예산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다음에 어차피 저희 성인지하고 성과는 나중에 하죠, 위탁해서 하죠?

예.

한 번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봤을 때 성인지사업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저희가 성인지 쪽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걸 꼼꼼히 챙겨서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50쪽 한번 봐주실까요? 종합진도율을 보면 25%로 됐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2개년도사업을 이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진도율 25% 편성했던 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의 비대면진료나 그다음 약배달서비스하는 프로세스 정립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전라북도 최초로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설계와 이거에 따른 용역계약이나 이건 지금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개월 동안 사업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로 진도를 잡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노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12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31억 3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1억 6천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억 8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5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4억 55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25억 원으로 지출액은 3613억 900만 원, 이월액은 35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5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11억 1800만 원, 낙찰차액이 6억 2800만 원, 예산 지출잔액이 22억 8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75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억 64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연내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이월 조치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31억 93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4건으로 91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기준 35억 14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현재 32억 1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은 총사업비 42억 원 규모로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 말 38억 6500만 원에서 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 4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877억 8500만 원에서 43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3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천만 원이었으나, 3억 1500만 원을 취득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0억 4200만 원으로 35개 사업에 32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평균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올해 총 7개 전략목표 아래 20개 정책, 53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 중 초과 달성 7건, 목표달성 40건, 미달성 6건으로 전체적으로 88.7%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과우수 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미달성 과제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1억 99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 4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사업으로 추경 전 학대피해 가정에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여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생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는데요. 그동안에 소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제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때······.)

마이크 켜시고,

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시장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덕택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할 때 주요사항만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억 4천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1억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9억 500만 원이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7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5억 1200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시비 매칭분 100만 원, 지출잔액 15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원인별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의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계엄, 탄핵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천만 원,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미참여, 주요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의 집행잔액은 5700만 원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7쪽입니다. 청사관리 집행잔액 1천만 원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으로 당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던 본청 주차장에 대해 교통과에서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집행잔액 3300만 원은 답례품 대금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의 집행잔액 7억 원은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보수 등 집행잔액 3억 6500만 원이고, 공무직 4대보험 기관 부담 및 퇴직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부분의 집행잔액 6억 3300만 원은 24년 12월 24일에 기금 조정 변경 및 승인하였으나,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미반영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2쪽, 새로 추가된 사업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근현대 역사 보존·수집, 전시 및 실감체험 콘텐츠 제공 등 라키비움 성격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는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에 대해 기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5년 3월에 철거공사 및 폐기물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부지 내 통신주 철거 및 지중화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지하층 흙막이 및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 예산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으로 2024년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억 1800만 원 감소한 28억 8500만 원입니다. 65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41억 6천만 원으로, 총사업량은 연면적 1,260평방미터 신축 주1동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으로 골조공사 작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3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남원다움관 부지 매입 2억 7400만 원과 남원다움관 건물 1동 누락 재산분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7쪽,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략목표 수 1개, 정책사업목표 수 4개, 지표수 9개입니다. 9개 성과지표 중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사업은 지표 변경 추진으로 미달성하였으며, 나머지 8개 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우선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7200만 원 대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5억 96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5300만 원 대비 당해 연도 조성액은 없으며, 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이 전무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68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5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기금을 활용한 교류 협력사업이 전무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4년에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 특성화고 실습용 푸드트럭사업을 시행하였고, 25년도는 호응도가 높았던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사업을 7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추가 발굴과 활성화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63쪽인데요.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인데,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

저희가 일단은 부지매입 17필지 중에 1필지를 현재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수용재결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매입 중에 또바기식당이 있는데 그 옆에 전신주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신주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신주를 철거해버리면 그 일대에 통신이 마비되는, LG, SK, KT가 전부 다 이 통신망이 있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못 하고 지중화사업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중화사업이 올해 한전에서 3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이 예산은 현재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9억 6천만 원이죠?

예.

이 예산은 언제, 몇 년도 예산인가요?

이게 작년 예산인데,

24년?

예, 올해 6월 안에 현재 다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26년도에는 준공이 되는 건가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확보 잘 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레코드테크 그 지역이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주변이죠?

예.

이 주변에 기억과 기록 그리고 차세대 기술을 융합한 근현대역사 체험지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레코드테크는 남원다움관이 1관으로 보시고, 남원다움관 2관의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체험지구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5억 7천 정도 전년도에, 당해 연도 말은 5억 9천인데 혹시 우리 목표가 있습니까, 기금 목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기금 목표를 10억으로 조성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억으로 기금조정 변경을 두 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지정기부사업도 새로 생기고 해서 7억을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61쪽에 고향사랑기금에 조정액 10억에서 5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미반영,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억에서 5억으로 기금 금액을 조정하면서 그걸 작년 10월 20일에 기금조정 변경 승인을 의회를 통과해서 다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세입 분야는 5억이 감액된 것이 반영이 됐는데, 세출 분야는 저희가 예산팀에다가 ‘예산 감액을 처리해 줘라’ 했는데 시스템에서 예산팀에서 실수로 누락을 하는 바람에 5억이 감액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4년도에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보냈다고 했어요?

예.

총사업비가 얼마 하나요, 교육청하고?

2억입니다.

아니, 총사업비가 2억이에요?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기금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춘향장학재단을 통해가지고 전출해서 그렇게 작년까지는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업해서 추진을 했고, 올해는 그 사업을 교육체육과에서 춘향장학재단에 해서 바로,

남원시에서 바로?

예, 남원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도를 보면 24년도니까 24년도에는 총사업비가 2억이 있는데,

2억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지원만 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전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우리 행정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걸로 남원시민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서는 집행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이제 일단은 교육체육과에서 장학재단으로 넘어갔고 또 그거는 성과보고회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시 관계자뿐이 아니라 학부모들 다 모여서 남원시에서 지원된 돈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성과보고회도 했고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내놓고 홍보도 했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하실래요? 25년도에 영어캠프를 보내면 이거 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올해는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장학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겁니다.

아니, 금액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중학생 연수까지 직접 챙길 것이냐고요, 행정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도 하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5억으로 하향조정했다고 하니 목표치는 넘었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모금을, 지출은 되겠지만 더 이상 크게 목표는 안 잡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에서 5억으로 줄였는데 이게 고향사랑기금 성격상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연말에 2억 정도 이상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2-3억이요. 그래서 저희가 5억으로 줄였는데 초과 달성한 거고 이번에는 그래서 올해는 7억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를 하는데 이를 테면 운봉 분이 3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것을 남원시에서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봉에다 여기에 대한 5%라든지, 10%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면 금동 예를 들어서 송동, 주천 이런 데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겠냐, 내 고향에도 기부금 할애가 되니 이걸 남원에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를 하다 보니 큰 틀로만 기부를 하다 보니 내가 태어난 고향에는 큰 의미 부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남원시에서 검토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기부금을 주신 분들의 의견이고, 시민들의 의견이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일단은 기부금을 주시는 분이 현재까지도 500만 원이, 최고 2000만 원까지도 늘어났는데 500만 원 이상 최고로 주신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고향사랑기금은 남원시 관내의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남원시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출타하신 분들이 하잖아요. 출향하신 분들이?

예.

그런데 그분들이 500만 원만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1천만 원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자, 그 말이죠. 내 고향에도 여기서 일부 기금이 갈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니까요. 한번 보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지정기탁식으로는 안 받나요?

지정기탁금은 저희가 남원인재학당 거기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2억을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24년도 영어캠프 학생이 몇 명이 갔습니까?

24명이 갔습니다.

2억 원이 소비가 됐다는 거죠?

예.

25년도 계획도 그 인원 수를 지금 잡고 계십니까?

현재 26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500만 원이 최고한도였다가 올해 2천만 원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2천만 원 이상 주셔도 저희는 감사한 부분이고,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큰 금액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민들께서 아직은 이게 인지가 덜 되시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있지만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홍보차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안서 65쪽인데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면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140억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이 제2 남원다움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두 달 전인가 다움관 한 번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광한루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는 것은 연간 한 60만 되지 않습니까?

예.

의외로 다움관에는 지금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런 데에 레코드테크를 조성해가지고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다움관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원이 적은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레코드테크를 조성했을 때 지금 다움관처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적게 찾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남원다움관은 평일에는 80명 정도 오시지만, 주말에는 3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80명?

예, 개관 이래 지금 5년이 안 됐는데 거의 28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오셨어요.

있고,

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레코드테크를 조성을 하면서 또바기식당이나, 그 일대 식당들을 다 철거를 해 버리고 그 입구를 광한루원에서 바로 보이게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똑같은 걸로 해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시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지금 남원다움관은 규모가 크지가 않고 보통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체험이나, 놀이형식의 공간으로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레코드테크는 저희가 여기다가 실감콘텐츠나, 커뮤니티 공간까지, 아카이브는 기본이고요. 그렇게 제대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 계획 중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40%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까?

예산에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예산이 국도비가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현재 도비가 2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 20억인데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도에다가 균특세 특별교부금, 특교세를 계속 지금 10억 정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고 하반기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하는 내년이랑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많은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레코드테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 감동 원스톱 민원서비스 결산검사의견서 43쪽인데요. 결산검사에서 수범사례가 나온 시민 감동 원스톱 민원서비스인데요. 그게 본 위원이 조례개정했던 무인발급기 수수료 무료 운영이잖아요?

예.

언제부터 시행됐었어요?

24년 1월부터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발급 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3배 정도.

그때 조례개정할 때 수수료 수입원 문제로 조금 의견 주신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민원인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수입원에 변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증명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안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민원인들께서 1통 필요할 거를 혹시 뒀다 쓸지도 모르겠다 해서 2통, 3통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연말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조건 많이 뗐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등기부등본은 1천 원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 1년 더 운영하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민원실에 가면 담당한테 해 달라고 하는데 ‘ 무료발급기를 홍보를 안 해 준다’, ‘안내를 안 해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무튼 입장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면단위에서는 가시면 안내를 참 잘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실행한 거니까 안내를 잘 하셔서 모르시는 분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9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없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없는 곳은 안내를 해 주세요, 안내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면단위는 지금 운봉읍만 농협에 있고요. 다 면사무소에 있는데요. 시내가 3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다 잘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1쪽 보실까요?

예.

'온(ON)종일'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예.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인가요?

예.

지금 잔액사유 발생에 보면 5천만 원에 추경을 해서 40%가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우리 간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해년마다 늘고 있어서요. 작년 추경에 저희가 증가 추이를 봐서 추경에 5천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요. 이제 연말을 가다 보니까 그 추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잔액이 남아서 조금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남원시에 초고령시대에 1인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몇 가구나 되나요?

남원시 가구에 48-49%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증가함에 따라 간병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무료간병인 '온(ON)종일'서비스는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간병서비스입니다.

다른 간병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령화시대에 1인가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예요?

지난해에도 두 번 기관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한 기관이 없었고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몇 개나 되죠?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말씀······,

파악해 보시고 이 바우처를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역으로 그냥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충족이 되는, 여기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한 몇 군데나 되고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계속 미선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저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룹형이 있고, 개인형이 있는데 개인형은 10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거고 저희가 모집하지 못한 부분은 9시부터 6시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어요. 81쪽에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 지원에 관련하여 그때 3차 추경 때 504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예.

이후 당초 추이보다 실제 이용자 수가 감소하였다고요?

예.

예상을 못했었나요?

저희가 추경작업을 할 때는 그 추이에 따라서 예상을 했었는데요. 연말 11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수요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잘 관찰을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저 한 가지만 더.)

예,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보호결정 수급률, 성과지표인데요. 우리는 0%예요.

예.

적합 대상자가 없다고 했어요. 도에 예산은 서 있는데 우리가 적합 대상자가 없나요?

예,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조금 도 차원에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40%까지로. 그러니까 32%에서 40% 범위에 들어가 있는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찾아내는 그 범위에 들어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불가피하게 이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했고요. 최근에 지난달에 1세대 발굴돼서 오늘 처음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분을 발굴을 한다면 각 지자체가, 전라북도 지자체가 공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걸 전북특별자치도에다가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면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기준 완화를 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제시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이게 예산은 서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목표 대비 달성을 못하고 예산을 내려받지도 못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무의미한 도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군별로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계속 발굴하다가 최근에 아까 1건 발굴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시군에서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어서 도에서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일몰까지도 갈 것 같다고 그런······.

그러면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준 완화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사업은 있고 우리가 찾지를 못하면 그만큼 우리 행정직원들의 낭비이지 않겠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에다가 충분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일몰을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빠져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전문위원 최해성-아니요, 그건 통합돌봄과.) 자활기금, 우리 결산서 733쪽에 보면 2억 19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이렇게 변경계획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20% 이상 변경을 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죠?

예, 그 정책 부분에 대한 저희가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금 총괄부서인 예산팀하고 소통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과정을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유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는 우리 남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계획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통합돌봄과 맨위로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2억 9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9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82억 9200만 원, 지출액은 115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지출잔액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사망, 전출,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중지 등 지급 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2페이지,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집행잔액은 공사계약 낙찰차액입니다. 104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재검토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에 대비한 사업비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재검토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4억 5700만 원은 왕정동 대정경로당과 송동면 송내경로당 재건축사업비입니다. 금년 5월 2개소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사업비는 승화원 장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전산개발비로 금년 5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동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이용자 증가를 대비한 가구를 사전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사업비였으나, 해당 단체의 전담 직원 퇴사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용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를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5월 현재 건축공사 등 종합진도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증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노트북을 취득하여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사업비에 집행률은 99.87%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정책사업에 3개 지표이며, 3개 지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신규 조성액 6억 3200만 원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사망자 16명에 대한 장제비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실적이 5%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기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조성하며, 승화원 인근 10개 마을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민복지사업을 발굴하여 202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9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없길래 어떤 내용인지,

예,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시로.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증가를,

지금 이 금액만 감정해서 기부채납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예, 받은 겁니다.

표시를 했더라면,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서 증감사유 기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참 생소합니다.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우리 경산위에서 와서 보면 거의 같은 일일 텐데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남원시민을 돌본다는 게 참 꼼꼼하게 챙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2쪽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억 1300 정도 돼요. 6억 1200 정도, 13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통합돌봄과에서?

올해 2월······,

2월 달부터 하셨나요?

예.

우리가 순창하고 장사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순창이 몇 프로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부담금을 20%,

아니, 장사시설할 때 승화원,

승화로만, 화장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연장지나 이런 데는 순창이나, 임실에서는 사용 안 합니다.

남원시민하고 몇 대 몇 정도 돼요, 승화원의 활용도가?

저희가 60이고, 거기가 20 정도 됩니다.

60, 20.

예, 60, 20, 20.

지금 자료에는 6억 129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면 7억 3900만 원 돼 있죠? 확인 못 하셨어요?

예, 잔액증명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결산서까지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25년도 순창군 우리 전입금이 1월에 들어왔어요. 1억 2600만 원이.

예.

25년 1월 15일,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25년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산을 말하자면, 그렇죠?

1월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25년 1월 15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6억 1300만 원에다가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돼 있고, 예금잔액증명서도 7억 3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더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 간 계약이니까 전년도에 확실히 들어와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순창하고 대화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746쪽에 보면 우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지출계획이 수정됐어요. 수정이 됐는데 보통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20% 이상 변경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저희가 그걸 간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연찬하고 또 철저한 예산계획을 통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잘 기재를 해 주셔서 잘해 주셨고, 앞으로 더욱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8억 6523만 원, 지출액은 485억 147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16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조금 반납금은 9억 2502만 원, 집행잔액은 8억 2543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2924만 원, 낙찰차액이 2242만 원, 지출잔액이 2억 737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은 이용아동 502명 대비 429명 지원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금 559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47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엄마애간식, 어린이집 간식비, 시간연장 운영비 등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45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33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예산 전용과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9억 9442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YWCA 통합상담소가 소유 건물 내 사무실 이전으로 전세보증금 불필요하여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1억 6867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냉난방비와 노트북 구입으로 전년도보다 5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8개 사업에 대하여 45억 155만 원 중 44억 9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5개 정책사업에 10개 지표로 초과 달성 2건, 달성 8건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9557만 원 대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9억 2971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20만 원 예탁과 공모사업 6개 단체 3천만 원 지원으로 65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학대피해가정에 심리상담과 가족 강화 지원을 하고자 3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5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외 4개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의 사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며 이월금 과다로 인해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산이 24년 9월에 가내시 통보가 되어 결산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 관리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

119쪽에 한번 보시게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돼 있는데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과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잔액 같은 건 자세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저기하고 2025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죠?

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통장님들한테도 다 연락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통장님도 이통장님이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더라면 더 홍보가 됐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여기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

10만 원?

예, 5만 원을 자부담을 하면요. 10만 원까지 정부에서,

2개 합해서 15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자부담까지 해서.

예,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조건 5만 원으로 알아들었는데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5만 원 이하로 예를 들어서 1천 원도 좋고, 2만 원도 좋고, 1만 원도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그쪽의 분들을 이해를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팀장님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부탁드린다는 걸로 마무리하고 제안서 138쪽 한번 볼게요.

138쪽.

여성가족과 특성상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보시면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은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잘한 데도 있고, 아예 그냥 백지로 된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세입·세출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예산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과들이 많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분야에 관련사업이 많으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118쪽을 한번 볼까요? 상단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300만 원 중 5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어요?

예.

한 250여만 원 되는데 23년도에는 39건, 24년도에는 7건, 이게 우리가 좀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어야 좋지만, 어떻게 과장님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예, 저도 수치가 너무 감소돼가지고요. 좋은 일이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요.

좀 세심하고, 관심 있게 잘 파악해 주시고 더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단체 예산 현황을 2023년 결산과 2024년 결산을 보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여성 위원들이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간담회를 더 하셔서 예산 세우기 전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과감하게 여성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23년하고 24년도 지금 19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3년에 1번씩 성인지 통계의 용역 사업비가 23년도에는 있었고요. 24년도에는 이미 만들어져서 그 예산이 감소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셔서 하면 저도 건건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 여성단체행사를 하는데 행사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2024년 1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줄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변명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시고 세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부분들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지원과 다문화정책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가족 지원에서 저희가 다문화에서 언어가 가장 힘들고 우리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어있어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 4000만 원 정도 줄어 있거든요.

방문교육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표에 표기된 수치만 보고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국장님, 모든 실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세수 확충과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예산계획하고 또 집행으로 지적사항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교육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3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4억 1천만 원, 수납액은 334억 1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9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이 1342억 6100만 원, 이월액이 358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6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1억 900만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 93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8천만 원, 예산 지출잔액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119억 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행정절차 미이행,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33건에 257억 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고증자료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8건에 6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와 채권·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복합문화전시공사,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등 모두 12건의 총사업비는 910억 6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업비는 21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 말 38억 6400만 원에서 24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40억 3200만 원이 지출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 4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504억 4천만 원에서 612억 9900만 원이 감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891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400만 원이었으나 9100만 원 취득하고 1300만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9500만 원으로 4개 사업에 58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평균 77.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올해 총 4개의 전략목표 아래 17개의 정책, 32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 중 초과 달성 8건, 목표달성 19건, 미달성 5건으로 전체적으로 84.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과 우수 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미달성 과제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1억 32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 11억 3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이월처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건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들, 제안설명서 보고하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맨위로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0억 9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9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9억 8261만 원이며, 지출액은 360억 669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억 724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006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4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3개 사업에 27억 75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관급자재 정산잔액 15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에 국유지 매입을 위한 일정기간 대부 조건에 따른 미집행액 1억 59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23억 7314만 원,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설계변경 감액 4359만 원, 남원 관광종합개발 보험료 정산액 1152만 원, 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건축공사 집행잔액 19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67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공사 정산금 16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부터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등 잔액 17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용역비 정산액 1억 4099만 원, 민간 부문 활성화사업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잔액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7개 사업에 96억 9930만 원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부동의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수경시설 조성계획 등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키즈랜드 아카이브관 조성은 건축 설계 추진 중으로 하반기 내 착공 예정입니다. 오리정 테마공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지중화사업 신청을 하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남원 김병종 시립미술관 수장고 증축공사는 7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에 126억 9518만 원입니다. 스마트 고도화 1·2차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함파우 유원지 개발 국유재산 매입은 대부기간 완료 후 매입 예정입니다. 181쪽입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남원관광종합개발 관련 토지 보상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가로등 표준시안 선정 지연에 따라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182쪽입니다.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며,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검토 중에 따라 중지 상태입니다. 183쪽입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공사는 7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예산 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23억 2062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증가액 207억 2823만 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15억 6539만 원의 변동에 따라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일반재산 8090만 원과 행정재산 1314억 255만 원을 합한 1314억 8345만 원입니다. 187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1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91.96%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 2개이며, 정책사업목표 수는 3개, 사업지표수는 8개로 1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진도율이 낮고 복합문화관사업 진행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수장고 공사는 7월 중 완료 예정이며, 동부권사업인 복합문화관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키즈 아트랜드로 사업을 변경, 시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관련 1억 5900만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23억 5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함에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가 페이지가 약간 다르게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현재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인 23년도 말 현재액 대비 당해 연도 24년도 207억 2800여만 원 증가가 됐는데 15억 6500여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증액과 감액이 큰 만큼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증감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하나 별표를 해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한 페이지씩 당겨졌다거나, 늦춰졌으면 그걸 설명해야지 확인했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게 지금 성실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까지는 감안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죄송합니다.

같은 책일 거 아니에요?

제가 페이지 수를 좀 착오를 했습니다.

확인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실수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송구합니다.

꼼꼼하게 좀 보고할 때는······ 왜 그러냐면 빨리해 달라고 하니까 페이지 수 계속 읽어버리고 우리는 거기 페이지 수 따라가다 보니까 설명을 우리는 못 듣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7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돼요? 7월에?

예, 7월에는 현재 건축공사는 90% 공정률에 있고요. 수장고 안에 랙이라는 보관함, 그거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23년부터 현재까지 지연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지연 중이에요? 24년 말까지 지연 중이에요?

그러니까 복합문화관 자체가 내부 인테리어 관계가 소송 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서 동부권사업 예산을 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즈아트랜드로 동부권사업 변경승인을 맡아가지고 이번 달 안에 변경승인 요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저희가 물론 불가피하게 이월액은 발생을 하겠지만서도 연내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자, 속도 조절을 해서 천천히 가자고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너무나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착오가 생기고 같은 내용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시일이 길어지고 또 인건비라든지 건축비는 상승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3.3% 증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을 충당을 해요?

동부권발전사업에서 저희가 키즈아트랜드하고 복합문화관 내부 전시 인테리어를 하는 걸로 계획을 당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키즈아트랜드 부분이 최초에 건축 디자인을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심플하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살펴보면서 진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한 172억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키즈아트랜드로 전체 동부권사업을 변경을 하고 복합문화관은 추후에 이제 소송 관계가 끝나면 볕도로 그 부분은 시비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변경을 해서 179억 원으로 들어간다면 어차피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을 하냐, 그 말이죠.

동부권 발전사업·····.

동부권사업에서?

예, 동부권 발전사업이 도하고 현재 도 기조실하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동부권사업은 기간은 없나요?

금년까지가 3단계 완료되고요. 내년부터 또 4단계 동부권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너무나 우리 함파우에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8기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어떤 사업을 마무리를 해 볼까 하는 욕심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이런 문화예술 쪽에 사업이라면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 임기 내가 아니고 10년, 20년을 두고 건립을 해서 미래 후손들한테 자산으로 길이 물려줄 자산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조금 한발 늦추자, 늦춰서 꼼꼼하게 챙겨 보자. 함파우에 제가 9대 의원 들어와서 공원 내 함파우 내에 어떤 문화적 가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이 중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가 계획은 세워졌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 자체를 실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현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은 세웠는데. 우리가 아무리 안에 공원이 좋아도 관광버스라든지 들어가는 입구가 확 트여야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그 정말로 좁은 공간에 들어갈 공간이 입이 작은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관광차 제대로 이렇게 지금 비껴갑니까? 거기? 활발하게? 어디 관광지를 가서 보더라도 관광차가 정말로 원활하게 다닐 수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노암동 쪽으로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곳은 고개를 넘어가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관광차가 거기를 휘어가면서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 지금 서쪽 게이트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마스터플랜은 일단 마련이 됐고요. 마스터플랜은 일단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 안에 유원지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입부라든지 그런 게이트에 대해서도 거기 마스터플랜에 현재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다면 그 입구를 조성하는데 국장님, 그게 대충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한 예산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에서 얼마 정도?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쪽 그러니까 노암동 빛과소금 교회 쪽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서쪽 게이트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유원지구역계획을 확정을 해서 편입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행정절차상 굉장히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공지 개념으로 저희가 입안 결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물론 지금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도 물론 좋은 계획인데 본 위원이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정말로 거기에서 깨끗하게 설계 나온 것이 없어요. 아니, 입구가 관광차 진행 출입구가 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로 부르짖고 그래도 생각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남원시가 안에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거기를······,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버스기사가 거기를 안 가요.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나요? 이런 문제를 우리 관광과에서 마스터플랜도 좋고, 다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실천에 옮겨야 될 때가 됐다, 함께.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 안에 실질적으로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이 마련이 돼가지고 절차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3-4년 가야 그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3-4년 가야 완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169쪽 한번 보시게요.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자료확인)

유원지 개발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매년 편성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매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는 3억 원 정도를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캠코에서 일정기간 대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예산 집행을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불용액도 지금 있잖아요?

예, 불용액이 1억 5천 발생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다고 봐요?

집행률은 한 40% 정도밖에는,

? 한 45%나 40% 정도 되는데 지금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함파우 유원지라는 개념은 인식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상당히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찬반이 많아요, 찬반 논리가. 그런데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나 많은 머리를 해서 했겠지마는 그래도 이럴 때 경험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 부분에서 경험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랑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탁탁 뭐가 안 나오게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이 정도 되면 묻기 전에 탁탁 앞서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관심사고 하니까 제대로 홍보에 대해서도 함파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도대체 거기가 뭐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잘못하면 "거기가 함파우시장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나 그다음에 사회 경험 있는 분들, 그다음에 현지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 홍보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요.

예.

177쪽부터 명시이월도 많지만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설명 드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그 용역비까지는 숙지를 못해서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