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문순자 의원 발언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1억 5,84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간략한 예산 증액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 하단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사 인력 확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로 신규백신 IPV 등 6종 도입으로 1,58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과목정정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65쪽 예방접종사업 운영인력 인건비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공무직 근로자수당을 200만원 증액하여 1,8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수당을 376만원 증액하여 3,324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3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예산하고 상관은 없고요. 제가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태국 다녀온 뒤에 댕기열 환자라는 모기가 물면서 생긴 이상한 질병이 생겼대요. 혹시 여기는 아직 안 된거죠?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아직 발병된 사례는 없습니다.
문순자위원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3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만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필수 의료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 1회 파견에 필수인력 의사가 1명, 1개소 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알 거 같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19종이면 19종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주셔야 뭐가 빠졌달지 더 필요한지 어떤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에도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갈수록 더 간단해지네. 전체적인 내용이 이걸 보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디예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믿음병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봐요, 달빛어린이병원이면 어디냐고? 여기에다가 믿음병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든지. (답변 교대)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상단에 수행기관 믿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요?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상단 사업개요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행기관에 믿음병원? 있구나. 이건 제가 잠깐 저기했는데 아무튼 좀 더 세세하게, (답변 교대)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도 치매재활과나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김제시에 비치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답변 교대)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저희가 저번에 조사했을 때는 한 80여명분 정도,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80여명분?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괜찮아요?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코로나가 동남아랑 이쪽부터 재유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빨리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도 안 올리고,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그거는 국가에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가에서 해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보고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방접종 하는 병원이 어디에요? (답변 교대)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김제에는 2개소가 있거든요.
문순자위원
어디어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 갔더니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을 가도 찾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김제는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김제병원, 속편한내과, 원평연합의원, 수재활의학과의원, 조용거소아청소년과의원 5개 의료기관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지금은 무료 아니고 유료잖아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문순자위원
받으러 가려 해도 어디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몰라서 못 찾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씀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걸 말씀해 주셔야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맞을 거 아니에요.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예.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 85억 5,050만 7,000원으로 시비 2억 1,06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행정경비 절감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43만 9,000원, 여비 1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00만 1,000원, 여비 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사업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사업에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사무관리비 3만원, 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24년 시책 연구모임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행복한 엄마되기 온맘챌린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분할 및 신규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라 1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진료서비스 지원사업,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사업비 및 여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직근로자 22명 인력 운영에 따른 수당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5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회복하고 신생아 관리를 하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산후조리가 끝나고 오면 한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출생아 수가 24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356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56명인데 여기에 대상자는 150명밖에 안 돼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등록해 있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방문하고 있는데 작년에 등록 신청했던 사람이 150명이어서 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생아 출생한 산모들이 이 정보를 모르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사전에 임산부 등록할 때 사업 설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정을 방문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신생아일 때 가정방문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한번 방문해서 하면 만족도는 높은데 처음 방문하는 걸 꺼리는 산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올해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150명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강관리사들이 어디서 파견 들어와요? 전주?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전주도 있고 김제도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는 여기에 있죠? 소망교회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던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에도 건강관리사들이 있나?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김제에서 오시는 분이.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전주에서 파견을 보내는 거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제에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파견소가? 위탁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 교대)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전주에도 있고, (답변 교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김제에도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에 있으면 김제는 여기에 있는거네? 새만금컨벤션 예전 자리 소망교회 거기에 있는 건가요?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김제에 건강관리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국사회보장원이 어디에 있어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울에? 그런데 서울에서 관리사를 파견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위탁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돈을 위탁하면 그 업체에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그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전주하고 김제에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거?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대. 파악해서 알려준대.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를 현행이랑 해서 세밀하게 부탁드리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법무팀! 전달하세요. 김희성 전문위원님도 과에 예산계랑 전달해서, 이게 다른 지역은 첨부서류가 2장, 3장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이다, 그러면 첫째아가 얼만지 총액이 아니고 얼마, 얼마 이렇게 세밀하게 돼 있어. 그거 하나 보면 대부분 궁금증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자료로 계속 남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또 쉽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다 전달하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5년도 치매재활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금번 2차 추경 예산안은 1,727만원 증액된 30억 989만원입니다. 추경 예산편성 항목 중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운영을 위한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8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 사업을 추진해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 편성하였고 쉼터, 인지강화,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마을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7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1만 9,000원을 증액한 8,9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11만 7,000원 증액한 4억 6,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 기간제에 대한 보수 기존에 8명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4명분을 추경에 요구한 것이죠?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기존 4명이 있었는데요.
황배연위원
4명?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12명 채용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번에 추가로 몇 명?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기존 4명에다가 추가로 8명 해서 총 12명 채용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금액이 4명인데 기존에 몇 명 있었냐고?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기존에 4명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4명? 뭣이 안 맞다. 기존에 8명 있는 거 아닙니까? 8명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4명 그래서 12명 아니여?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기존 공무직 4명하고 금번 추경에 4명분 5,700만원 정도,
황배연위원
그러면 치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년 단위로 합니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자격은 주로 뭐예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보통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그렇게 해서,
황배연위원
이분들의 활동은?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쉼터 운영이든 분소 운영도 올해 금구하고 만경을 처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치매안심센터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일자리사업이 경제진흥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이것입니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아니요,
황배연위원
별도로?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별도입니다. 그전에 신중년 사업으로 조기검진 투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19개 읍면동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잘 이렇게, 이분들이 주로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치매든 체크가 됩니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경로당이나 가정방문을 통해서 치매어르신들 일대일로 인지선별검사 기능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분들 치매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활동을 어떻게 잘하시냐 그러잖아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황배연위원
보건소에서 실적 위주로 매일 몇 명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대화하고 한 분을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분을 유도해서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을 가다 보면 가끔 이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 그냥 마지못해 돌아다니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들 대하는 심정으로 해서 저희들도 다시 주지시켜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기존에 공무직 4명에다가 추가로 이번에 4명이라는 거죠?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총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인데 전부 8명이고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까 설명이 좀 이상해서, (답변 교대)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예산이 내시가 변경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
정자
이정자위원
총 12명이에요?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인력은,
정자
이정자위원
인력이 총 몇 명? 담당이 말씀하셔. 총 인원 12명? (답변 교대)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내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됐다고. 왜냐하면 현재 4명이 했던 일들을 12명이 하는데 시니어일자리로도 지금 이거 하시잖아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김제시니어클럽에서 22명 해가지고,
정자
이정자위원
시니어에서는 몇 명이에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22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니어일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시니어일자리에서는 취미센터에서 어떠한 조건을 붙여줬는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다 보건소 퇴직자가 돼버렸다. 사회서비스형이잖아요. 그들은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시니어일자리에서 또 22명이 나가는데 여기에 12명이 또 있고 그러면 치매센터에 직원들은 전부 몇 명이에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22명 활동이 거의 하루 1∼2명 정도 실적 위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렌더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자
이정자위원
시니어일자리도 경로당도 가고 개인 집도 다 방문해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검진사업 해서 많이 부담되는 게 저희들도 최대한 교육시키고 읍면동으로 시니어클럽하고 나가는데 월 1회 정도 검진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답변 교대)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 월 1회?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시니어일자리사업은 홍보 쪽에 집중을 둔다 하면 기간제 채용한 분들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교육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용도 하고 있고요. 분소 같은 데 있습니다. 분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지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또 있잖아요. 역할들이 그들은 요즘에 현실화가 되면서 저기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시니어일자리는 그러면 한 달에 1건? (답변 교대)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아니요. 하루에 보통 1건, 2건 그렇게 해서 매월 실적을,
정자
이정자위원
1회에 1건?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답변 교대)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인식 개선이나 홍보에 집중을 둔다고 보시면,
정자
이정자위원
인식 개선 홍보를 보고 실제 실적은 1일 1건으로 본다?
정아
김정아보건소장
요즘 보이스피싱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인력들하고 같이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시니어일자리 가직고 자꾸 민원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 퇴직자들만, 자기네들도 인지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서 일반 직장 퇴직자들도 원하는대로 자기들도 충분히 인지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런데 김제시가 치매활동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계속해서 또 12명이나 채용을 했네. 시니어일자리도 22명인데 22명 안에서도 일자리 하신 분들 또한 말씀하시는 거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말씀하셔서 나중에 시니어센터에다도, 보건소 퇴직자들도 좋아요. 그런데 퇴직을, 타 근무 경력 있는 분들도 홍보능력이 있다고 하면 요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 교대)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기간제 채용은 주로 몇 년생들이에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보통 90년, 60세 미만 위주로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60세 미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김제시는 치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시니어일자리도 고려를 잘해주셔라.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915만 9,000원이 증액된 1,423억 6,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56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9,3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하단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동김제농협 주관으로 근로 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경 한나어린이집 운영비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3,57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나 차량 구입비 2,2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산업팀에 태블릿 모니터 48대를 공급하여 농업인과 공무원이 농업e지 시스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6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농업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감정평가 등을 위해 5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50헥타르 이상 논타작물 재배단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 8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 및 논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신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6억 7,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단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 3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및 영농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최종 확정에 따라 5,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동김제농협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4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 감자 상차기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40대 대비 최종 사업신청이 22대로 잔여분 7,4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보리 등 동계맥류 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김제시 신청량 대비 도 사업 배정량이 축소되고 익산, 군산 등 타 시군의 자체 예산편성 추진에 따라 시비 2억 6,48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당초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면세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전년도 9월부터 익년도 8월까지 1년 동안 면세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업량 및 지원단가 확정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6,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스마트유통과 업무 이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밭작물 일반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밭작물의 생육 장애로 농산물 품질저하, 수확량 감소 등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토양침식 방지 및 잡초 억제 등 생육환경 개선효과가 뛰어난 멀칭필름을 감자, 콩, 고구마, 채소 재배농가에 지원하고자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업무보조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경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2,8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김제,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게 타 지역에서 버스가지고 인력 대절하는 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이번 예산 요구금액은 1,000만원이라 금액은 크진 않은데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각 지역별로 국내 인력들을 동원해서 농가에 대주고 있어요. 이게 특혜 소지가 있어요. 일정 개인들이 농가들하고 저기해서 국내 인력들을 버스로 대도시에서 모집해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도 그런 분들을 몇 분 아는데 이게 특혜 소지가 있어요. 관리 잘 안하면 이건 진짜 깜깜이 돈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 그냥 돈잔치 하는 거야. 이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김제시 전체 수요조사 안 했죠? 그냥 도에서 따와서 하는 거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2021년부터 동김제농협이 하고 있는데,
주상현위원
하고는 있는데 이게 깜깜이로 돼서 특혜 소지가 있어요. 이거 관리 잘하셔야 한다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많죠, 많아요. 이거 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동김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제가 살짝 들리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요. 이거 계속사업 몇 년도부터 했어요? 헥타당 20만원, 10만원 지원하는 거.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2023년도부터 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게 좀 모순이 있는게 뭐냐면 영농부산물 바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기가 안 돼서 가스가 나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판인데?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최대한 갈아가지고,
운엽
양운엽위원
농가들이 그 얘기하던데.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그래요?
운엽
양운엽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숙성시키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심으면 가스 나와서 농작물 다 죽어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운엽
양운엽위원
조사료, 축산깔개는 내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어차피 사료 작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농부산물 바로 잘게 잘라서 토양환원시 헥타르당 20만원 주는 거 그것은 조금 여론을 한번 들어봐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시기가 짧다 보니까 태우는 경우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저기 좀 해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자세히 해줘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국비사업인데요.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화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방향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읍면동 산업팀에 48대를 보급할 계획이거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원분은 안에서 하고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입력할 거 입력하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보고 사인도 하고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첨부서류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갈수록 간략해져요. 제가 전에도 처음 오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세세하게 줬으면 좋겠다. 현황 설명도 되고 다른 제대로 잘하는 데는 한 사업당 2∼3페이지씩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갈수록 간략하게 돼 있어요. 보면 각종 지원사업들 많잖아요. 자본보조사업도 많고 그런데 뭐 이외 18개소, 뭐 이외 몇 개소 이렇게만 나와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다음 예산 때부터는 상세하게 기술하게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황도 여기다 기술해 주시고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3년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냥 몇 개소 하면 자료 가져다 달라고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아마도 한 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 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 장, 세 장을 하더라도 사실 세밀하게 와줘야 돼요. 그래야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후에 자료도 남고, (답변 교대)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갈수록 너무 간소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본보조 나가는 것들 장비지원 하는 것들은 해마다 나가잖아요. (답변 교대)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본보조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에 농협도 해당되니까 공모를 하는 거고 지원 신청해서 평가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밖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요. 저번에 전화 왔더만.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저 말한 적 없는데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가 이거 갖고 뭐라고 했다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저는 말한 적 없는데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화 왔어요. 아무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 돈이 없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법인들이 있어서 처음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장비 사주고 보조기계 사주고 뭐 사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그래서 김제시 농업예산이 2,400억원 중에서 직불금 900억원 빼고 나면 나머지 계산해 보세요. 거기서 농업인 1만 2,000명 잡으면 1인당 1,300만원이에요. 1인당 월 100만원씩 줘요. 그 돈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지원사업으로 나가. 계산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정책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한 거니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먹는 사람만 배불러 터지게 하지 말고 진짜 못 받는 사람, 1만 2,000명 농민 중에 이거 지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몇 프로 안되잖아요. 지원받은 사람 몇 프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저 하나만 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한테 숙제를 안 줘야 하는데 과장님 유능하니까, 들녘경영체 있잖아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농가 5인 이상 하게 되어있죠? 법인 인원수가?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50헥타르 이상,
운엽
양운엽위원
아니, 일반경영체라도 5인 이상,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법인,
운엽
양운엽위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조사 한번도 안 해봤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어떤 조사요?
운엽
양운엽위원
법인들 다 가족들로 구성된 거,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구성원들을 어떻게 했는지?
운엽
양운엽위원
첫해는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그렇게 다 됐어요. 그리고 싹 지원금 빼내버렸어. 가족회사를 만들어버렸어. 경영체가 다 그래요. 일률적으로 조사하면 난리납니다.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죠? 몰랐어. 이제 오셨으니까 몰랐겠지. 그게 김제시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 농가로 구성되어있다는 거, 처음에는 일반인들 껴가지고 장비 다 나눠가져 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여. 지금은 가족회사가 돼 버렸어. 가족들이 5년 안에, 내가 그 정보를 다 알려줘야겠고만. 농기계 가지고 3년 뒤면 기계 바꿔요. 다음 5년 뒤에 받을 거 생각하고 미리 기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운엽
양운엽위원
잡도리하는데 일도 아니여. 기계대장 하고 법인 농가들 싹 대조해 보면 금방 나와버려. 그러면 김제시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거까지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김제시에 도달해 있다. 그 사람들 머리가 우리 위에 있다. 경영체가 가족회사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5년인데 3년 정도 돼서 미리 기계를 가져가. 5년 뒤에 받을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돈도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행정에서 골치 아프겠지. 그런데 모델로 읍면동당 하나씩만 잡아서 해봐요. 제 말이 정확하니까, 틀리질 않아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해봐가지고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안 줘야죠.
운엽
양운엽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법인 구성할 때도 지금부터 들어오는 저기들은 반드시 구성원도 확인해 보고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래요, 아까 최승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조금이 그렇게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리고 아까 농협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농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협들 시에서 보조금 다 받아가잖아요. 그거 다 자기들 이익으로 잡아요. 연말에 직원들 보너스 줍니다. 조합장들 보너스 가져가요. 그거 방식 알아요?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너무 무리한걸 요구하지 마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사실적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위원
사실이에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여. 자기들 이익으로 잡아가지고 연말에 결산하면서 직원들 보너스 가져간다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다음에 농협 조합장님들 만나면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래놓고는 저기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농가들 좀,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어려운 농가를 많이 챙겨줘야 한다.
운엽
양운엽위원
챙겨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결론은 그거예요.
운엽
양운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더 하세요. 확실하게,
주상현위원
바로 또 전화 와.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장님! 지원사업 전수조사하셔서 자료 한번 주세요. (답변 교대)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수조사하셔서 자료 행감 전에 주세요. 전문위원님도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 받아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밭작물 멀칭필름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458명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이 밭작물 재배농가잖아요? (답변 교대)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순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단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예산이 맞을 거 같았고 직접 주겠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 가면 거기에 맞게 지원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밭작물 재배는 감자나 채소류, 고구마, 콩 이 정도 들어왔거든요. 밭작물들을 올해 생육상태가 안 좋고 기후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가가 힘들다고 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려고 잡아봤습니다.
문순자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4월에도 눈이 오고 서리가 와서 과수 같은 경우에도 배꽃이 피어있는데 갑자기 강추위가 와서 다 얼어가지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냉해가 왔다가 뜨거웠다가 이러니까 농작물들이 몸살을 앓더라고요.
문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가들이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데 분명히 우리도 농시기 때문에 논도 많지만 밭작물도 짓는 농가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58명으로 기준을 잡아놔서, 458명보다도 훨씬 많을 건데?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전수조사를 한 건데 안 들어오길래 두 번을 했어요. 일부 읍면동 안 들어온 데도 몇 개 있긴 합니다. 전화해서 확인도 했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해서,
문순자위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멀칭필름 종류가 4가지 있거든요. 종류와 규격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균치로 잡은 거예요.
문순자위원
시에서 40% 하고 자부담이 60%고만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5대 5로 자부담 50%인데 이거는 자부담을 60%로 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자부담 부분에서 농협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유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아무튼 지금은 보면 멀칭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거의 다 사용하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나 그게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추후에 참여하지 못했던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는 추가해서 또?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기준을 다시 조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두 번 조사했는데 먼저 조사에 신청한 농가에 비중을 좀 더 주려고 합니다.
문순자위원
중복은 안 되잖아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순자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게 홍보가 돼야 하고 또 농사가 많고 적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한다, 어떤 사람은 1,000평을 한다 했을 때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신청 농가 전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문순자위원
지침이 있어야 거기에 신청받았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안되고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적은 예산에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논농사 같은 경우는 피해 면적이 많다 보면 보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밭은 굉장히 예외인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멀칭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밭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조사 부분은 정책과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업무 같은 게 중첩되는 업무, 비슷한 업무는 통합해서 주 실무부서를 지정해서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양운엽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나가는 지원금이 농담이 아니라 계산해 보세요. 2,400억원 중에 900억원 직불금 빼고 나면 나머지가 거의 지원사업인데 거기서 몇백억 뺀다고 해도 농민 1만 2,000명 잡았을 때 1년에 1,300∼1,400만원이 1인당 돌아가요.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냐고요? 70∼80%의 농민들 대부분은 그거 구경도 못해요. 70∼80%가 뭐여, 80∼90%가 넘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다 그럼 최근 5년 내에 받은 업체들이 여기에 나열되면 5년 내에 못 받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3년 지나서 받고 4년 지나서 받고 부속기계 받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위원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가루쌀 시범 생산단지 지원사업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10원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있지. 국비 1,000만원 로비해서 따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저기 가루쌀 시범 생산단지 지원사업 2,000만원 주는 데가 어디 누구예요? 장인명품회사법인 대표가?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시범 생산단지 장인명품농업 법인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니까 대표 이름이 누구냐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최남훈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진봉에?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진봉이지? 이 사람 한두 번 보조금 받아간 게 아니지. 매년 받아 갔잖아, 업무보고 때마다. 또 줘? 이 사람 왜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 자부담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여. 최남훈이란 사람이 보조금을 매년 받아가.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말이 시범사업이지. 여기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잖아. 교육컨설팅에 들어가면 됐지. 또 개인적으로 교육컨설팅이 들어가? 그거 말이 안되지. 생각을 해봐.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삭감해요? 삭감하면 되지, 뭘 어렵게 해요.
운엽
양운엽위원
최남훈이란 사람이 완전 보조금 빼먹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여. (답변 교대)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같은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라 해서 어떤 데는 말만 바꿔서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하고 여기는 생산단지로 말만 바꿔버렸고만. 그래서 누구 개인은 보조 자부담 10원도 없이 전액 국도비 주고 여기는 2,100만원이라도 자부담시켰네. (답변 교대)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기준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를 접수받아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도 그대로 농식품부에 올립니다. 농식품부에 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다 선정하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이건 시에다 얘기하면 뭐라고 안 해, 도에서 다 작업해서 와.
운엽
양운엽위원
좋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장인명품 최 대표 보조금 달인 알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5년치 자료 한번 줘봐요. 작년에도 가져갔어.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죠? 그 후에도 받았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의원 생활 3년차 돼 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그런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라고, 이분이 받았으면.
운엽
양운엽위원
자료 5년치 줘서 오면 내가 예산 저기할게요. 5년치 한번 줘봐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본예산 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지.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보조금만 타 먹는 사람이니까. (답변 교대)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수 농가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도 선별해서…….
운엽
양운엽위원
내가 농협도 얘기했지만 농협들은 연말에 우리 시비 가져다가 자기들 보너스 잔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끝나셨어요?
운엽
양운엽위원
5년치 자료 한번 주셔봐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가루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뀜과 동시에 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가루쌀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는 되지 않는, (답변 교대)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현재에서는 정부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윤 정부에서도 가루쌀 해놓고 대책방안 모색을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아마 26년도 사업부터는 가루쌀에 대한 사업이 많이 저조해질 거라고 보여요. 가루쌀 시범단지 운영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양운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받아가는 달인들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가루쌀에 대해서는 김제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멀칭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멀칭지원사업 할 때 지침을 내릴 때 대농가 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중소농가로 해서 어느 평수도 기준을,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대농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문순자위원
중소 농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대농가 하면,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대농가 하면 얼마 주지 못해요.
문순자위원
못하니까 할 수 있으면 중소 농가를,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찌됐든 과장님이 가서 과장님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저희도 알아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농업기반공사도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문제점이 정말 많은 곳은 거기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대농 위주 정책으로 가서 쌀값 안정화됐어요? 아니면 쌀이 미국보다 싸요? 베트남보다 싸요? 중국보다 싸요? 절대 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농인들을 다 죽이고 키운다고 키웠어요. 그 사람들 키워만 놨지 소농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논 3,000평, 김제시 조사해 보세요. 3,000평 이하가 몇 프로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논이 몇 필지나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80% 이상이 3,000평 이하였어요. 그분들 다 소외됐어요. 농협에서 이자놀이해서 남는 것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대농한테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지원 받은 사람들한테, 농협에서 대출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3,000평 이하 농민들이 받아요. 대농들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자도 싸게 가져가요. 3,000평 이하 농민들은 이자도 비싸요. 까놓고 얘기해서 정부에서 쌀값 비싸네 싸네 할 것 없어요. 영농형 태양광 하라고 하면 돼요. 에너지AI, 재생에너지 입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허가해 주면 돼요. 대신에 영농형 태양광해서 농사지어라. 수확량 2〜30%만 줄어도 쌀값 걱정 없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소장님도 가셔서 애쓰시는지 아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씩 변화는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양운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자마자 제가 계속 아마 온인석 과장님은 제가 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몇 번 들으셨을 거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도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요. 부탁드리고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역효과 있을 거니까 조금씩 바뀌어 가는 방향으로 해보시게요. 첫 번째로 첨부서류부터 자세하게,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 내 것 얘기해 줘봐요. 5년 내에 없잖아요. 어느 기업, 어느 업체가 5년 내에 어떻게 받았다. 아니면 몇 개 업체씩 선정하는데 5년 내에 어떻게 나간 내역이 이렇다. 왜 줘야 하는지 현황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물어보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아까워서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아무튼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애썼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 다음은 온인석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스마트유통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2,201만원 증액한 147억 3,14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중간입니다. 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수송 차량 구입입니다. 당초 2억 1,720만원을 전액 시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 1,257만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사업 신규 출하농가 교육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농식품부의 품질 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며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상단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광학선별기 등 구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유통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농촌 선순환 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신규사업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720만원, 자동화기계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입니다. 당초 국비 2억 8,100만원, 도비 1억 4,0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북특자도에서 국도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편성하기 위해 4억 2,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지금 김제에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에요? 동김제,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동김제 있고요. 그리고 공덕농협 관할 이서 휴게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서휴게소에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주상현위원
로컬푸드 사업 신규 추가 농가 교육을 하잖아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주상현위원
동김제에서 하는 거예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이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8월말 정도에 발족하는데 거기 하려면 김제 먹거리 인증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분들 교육도 하고 기존 농가 그리고 신규농가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먹거리유통센터에 들어갈,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납품하시는 분들이 김제시장한테 김제 먹거리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분들들 보수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먹거리통합센터에 차량구입을 하는데 전기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차에요? 일반트럭이에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전기차는 수송용 차량 1대, 업무용 차량 1대인데요. 수송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차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전기 냉장차량과 일반 냉장차량은 탑차로 구입하실 거잖아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전기 관용차량으로 해서, 관용차량으로 하면 탑차로 해요? 아니면 승용차로?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총 예산 2억 1,720만원이 전기 냉장차량 1대,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4대사잖아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일반 냉장차량 2대, 전기 관용차량 직원들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을 말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승용차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배달하는데 있어서 차량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그래서 전기 냉장차량 1대, 일반 냉장차량 2대해서 3대가 되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3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세요? 관용차량이 굳이 이 상황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는데 필요해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직원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발족하면 영업도 다녀야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다니는 사항이거든요. 업무보러 다니고 그래서 1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있어야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단 냉장차량 3대 가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배달이나 운영이 가능 하느냐고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처음이라서 저희가 충분한 걸로 해서 3대를 우선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차량이 21대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데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판단해서 3대로 해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입고는 누가 해요? 농가들이 해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입고도 본인이 차량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세가 높으시고 차량이 없는 분들은 직원들이 출장가서 수거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수거와 배달을 같이 이 차 3대로 한다?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처음 계획은 몇 대였지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처음에도 이 계획이거든요. 예산을 작년 본예산할 때 4대로 편성한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가 직원들을 전부 몇 명 가지고 운영할 계획었지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총 인원은 12명인데 올해는 7명으로 발족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7명하고 시니어 일자리까지 해서 그 당시에 인원이 오십 몇 명이었던 같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의원님들께 보고 하실 거지요?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들 두 분이에요? 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세명.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뒤에서 다 들으셨지요? 첨부서류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고 방금 물어보셨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그동안 경과하고 비용이나 모든 게 어떻게 투입됐고 현재 실적이 어떻고 상황이 어떤 데 뭐가 필요하다는 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앞으로 자료 좀 세밀하게, 나중에는 거기에 계속 추가만 하면 되잖아요. 한 번 해놓으면,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에 첨부만 더하면 되니까, 여기 또 동김제농협있네요. 농업정책과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요. 그런다고해서 이거를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한다. 통합지원센터도 만들어 놨으니까 잘 만들어야지요. 운영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석
온인석스마트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수체험 휴양마을 종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1명당 100만원 한도로 총 16명 지원 예정이며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신규 교부입니다. 다음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잼버리 HoHo마을 재초청 사업에 따른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 20명에 대한 이동 및 체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신규 교부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 반영하여 1,4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으로 계속 사업자 3개소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범수립 지자체로 선정되어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비 1,000만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원 예정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23년에서 27년 사업으로 봉남면 대송리에 생활SOC 공간조성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SOC 공간조성 부지구입비 2억 8,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SOC생활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봉남 대송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신규로 들어왔네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국비는 그대로 확정되고 시비 부분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기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신규 하셨는데 사회서비스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지금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 나머지는 국비,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서비스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컨설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하기 때문에 또는 의료복지 종합적으로 사회서비스 컨설팅을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역발주를 하신다고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전국적으로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중간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객관화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하시는 거 있고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잖아요. 운영비 지원하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다 지원하는 거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양마을이 총 12개소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는데 8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잼버리회원들 스카우트 대원들을 초청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전에 저희가 잼버리대회를 하면서 당초 위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해서 체험이랄까 관광지를 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 8,000만원 배정해 주고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 체험휴양마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벽골제 체험휴양마을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거점마을 1개소를 지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새로 지정을 하는 건지 체험휴양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별로 활용이 안 되잖아요. 활용 안 되는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벽골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경우는 활성화가 되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이 부처가 어디에요? 보건복지부에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현재 복지랄까 의료랄까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이번에 같이 용역을,
정자
이정자위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농림부하고 각 부처별로 약간의 다름은 있어요. 그런데 부처별로 자기들만의 사업을 쭉 하면서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돌봄사업이나 긴급, 농촌에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요즘에는 사회서비스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하는 것 같아요. 각 부처별로 다 쓰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전 정부 때도 사회서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각 부처마다 모든 게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들은 통합 돌봄을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사회서비스를 집어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각 농림부도 마찬가지 사회서비스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부처마다 이상한 사업들이 진행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닌지 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은 사회서비스가 각 부처에 공통의 명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사회서비스 하는데 결국에는 현재 농촌․경제 또 여기에서 의료, 복지 이것이 같은 대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농림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지역을 통해서 용역을 충실히,
정자
이정자위원
저희가 각 부처별로 다 달라요. 행자부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사업이 김제, 완주, 무주 세 군데가 선정됐다는 거네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일단 선정돼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니 보시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사업 진행하시라고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용역을 통해서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김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사실 농촌활력과가 진짜 힘든 곳이거든요. 이길순 팀장 있지만 그쪽도 힘들고 곽귀민 팀장도 정말 힘든데 거든요. 쉬운 데가 아니에요. 성과 내기도 쉽지 않고 특히 새마루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방향만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새마루도 활성화가 먼저예요. 임대료 받기 위해서 대충 지어놨으니까 분양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는 활성화가 먼저니까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임대료라든가 상인들하고 관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활성화가 먼저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거점 관련 이런 데서 곽귀민 팀장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쉬운 부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부서거든요. 막말로 다니기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머리 터질 거 같아요.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력보강도 필요할 것 같고 농촌활력과는 정말 잘해야 본전이에요. 정말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잘해야 본전이에요. 과장님이 직원분들 힘 좀 내게 잘 좀 응원해 주셔서 거기가 진짜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 얼굴이 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응원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곽귀민 팀장님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죽산 기초거점통합형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는데 열심히 해서 120억원 사업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봉남도 15개 읍면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으로 60억원 확정지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180억원을 확보했고 저번 주에 농림부 가서는 공모 설명을 했는데 청하 22억원, 죽산 22억원 그리고 성덕 15억원 이번 주 내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곽귀민 팀장을 비롯해서 주무팀장이랑 귀농귀촌 팀장이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인력보강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생 무지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먹이세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SOC 기존에 늦어졌기 때문에 27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서둘러서 할 수 있게 지금 부지매입은 아직 안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기본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 부탁드려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죽만 울린다고 뭐라고 해요.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농촌활력과 애쓰시고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2025년도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에 총 세출 예산액은 104억 1,99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1억 1,5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 운영경비 절감액을 제외한 증액분과 신규 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에 지평선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 강사료를 당초 6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3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국비가 감액됨으로서 부족된 강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상단 스마트농업 디지털 콘텐츠실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536페이지 중간 선도농업인 경영체 네트워킹 마켓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박람회 참여로 지역농산물 가공업체의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부기 및 과목을 정정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에서 537페이지 상단 품목별 일반교육 사업입니다. 2025년도 2월 국민신문고 민원 청구에 따라서 컬러 영농 교재제작 및 교육 수요 확대를 위해서 품목별 전문 영농교육 컬러 교재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강사수당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부분 치유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1대 대통령 공약사업 대응을 위해서 국립 김제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부터 539페이지 중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도비 38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과 임대 건수 증가로 임대장비 보험료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경영임대 실습농장 운영입니다. 청년경영임대 실습농장에 1차 임대차 계약만료에 따라서 2차 재계약 전에 시설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국립 김제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하시잖아요. 이번에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연구용역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처음에 부지를 보고 할 때는 검산동 온천 뒤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부서들이 그쪽에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시지요? 이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이 조금 더 깊은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셔라. 서전주, 여기가 서전주 IC가 맞지요? 만경에서 들어오는 길에?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서김제요.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면 김제도 균형발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눴을 때 지속적으로 모든 부서가 그쪽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타 지역에서 김제에 와서 치유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서김제 IC쪽으로 해서 이쪽도 방향을 잡아주셔라. 또는 벽골제 가는 쪽에 잡아주셔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벽골제 이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농업의 일부가 서부권 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IC 주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각 부서마다 전부다 그쪽에 하겠다고 부지는 뭐 그 부지가 그 부지인데 그쪽에 하겠다고 해서 치유농업에 클러스터 조성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IC 쪽하고 가까운 쪽에도 구상을 해 주셔라 말씀드립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아무튼 용역 할 때 접근성, 실현 가능성, 발전성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용역에 잘 담으셔라 그 말씀드려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후보군이 몇 개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장님이랑 계시니까 아까 이전 과에서 농기계나 각종 지원사업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나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형농기계이나 일반농기계들이 1년에 한번 쓰고 몇 번 쓰고 안 쓰는 경우가 많지요? 계속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작기에 맞춰서 활용하는 거라,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안 써요. 그런데 그걸 다 시에서 사 줘요. 그런데 그 각자 사준 것이 10년 안에 없어지잖아요. 다 노후화돼서요. 조금만 서로 조절하고 돌려쓰면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런 예산배분에 아쉬움이 많다.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나 다른 쪽에서 소형농기계사업 몇 십억원씩 세울 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이용하기 편하고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그러면 여기를 쓰겠지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못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기계를 대여해서 쓸 수 있나 배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한 15% 이상씩 계속 임대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력하고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거를 조금 더 기반을 잡으시는 것도 좋겠다. 농민들이 예를 들면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 차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배달서비스 이런 부분,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트럭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잘 고민해 주십시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칭찬 좀 해 주려고요. 소인섭 농기계 팀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토요일날, 꼭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가 와서 기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요. 농민분들은 시민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저희도 주말에 이런 때 전화받으면 솔직히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민원이고 시민인데 받아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1,408만 5,000원이며 기존 99억 9,956만 9,000원에서 6억 1,451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8,753만원, 균특 4억 4,530만 2,000원, 기금 23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8,785만 6,000원, 시비 50억 6,6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270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1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하단부에서 544쪽입니다. 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토양분석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및 종자산업지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9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종자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283만 3,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1,058만 3,000원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비를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미 편성되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도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술보급과 현원 2명 증가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24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반환금 1,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증액이 종자산업기반구축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사업 주체가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인데 어디에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의원님들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민간육종 연구단지에 부농종묘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들었나?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덕농협하고 아름하고 부농하고 세 군데가 신청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고 그중에 부농하고 공덕농협이 선정되었는데 공덕농협은 포기하고 부농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업법인이라고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아까 얘기 못 들으셨지요? 세부사업 설명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라고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면 농업법인이 어디고 생산자 단체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서 시행된 사업인지 해 놓으면 다음 예산 올리실 때도 여기에 다음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한 것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쭉 내력도 볼 수 있게 그때그때가 아니고 팀장님들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돼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미리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내역도 알아야 하고 그동안 지원사항도 알아야 하고 어디 어디 업체에 나가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해놓으면 들었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부탁드립니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이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사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5년 6월 26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