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락재 의원 발언
정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인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최인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빔프로젝터랑 음향시설 교체하시는 거 있으세요?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근데 비교견적은 받으셨나요?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비교견적은 받지는 않았고요. 1개의 업체에서 저희가 좀 받기는 했거든요.
정락재위원장
근데 그 음향시설 보니까 대성토탈시스템이에요.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공사요? 공사…
정락재위원장
아니, 오디오.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오디오요?
정락재위원장
네.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오디오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딱히 업체를 정한 거는 없거든요. 그냥 견적만 일단 받은 거고요.
정락재위원장
아, 그러세요?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비교견적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대표님이 주안4동 주민자치위원이에요.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고 있으시죠?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이 이런 사업에 관여를 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런데 비교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정말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이 이 사업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견적을 넣고 한다 그러는 건 누가 봐도 공정성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비교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할 때는 비교견적해서 다른 데보다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적으로 좋은 제품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최미희주안2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다음에 주안4동 동장님.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주안4동 김영선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동장님, 여기도 오디오 교체하는 거 있으시죠?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네,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동양시스템인데 대표가 김병대 맞습니까, 김병대 사장?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아닙니다. 동양시스템 김창수 대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견적서 받은 거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김병대 위원 그 전화번호예요. 휴대폰 번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잠시만.
정락재위원장
네, 검색 한번 해 보세요. 010-5301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견적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죠?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분이 저기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시죠?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은 맞고요. 저희가 두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업체를.
정락재위원장
받으셨어요? 그럼 왜 비교견적 넣으신 거는 안 넣으셨어요, 자료요청하는 데?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자료요청할 때 이 금액보다 좀 비싼 금액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가격적으로 좋은 쪽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하여튼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비교견적이 같이 들어왔으면 그나마 아, 여기가 이런 똑같은 저기로 해서 아, 잘 넣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의 견적서만 이렇게 갖고 오면.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그 부분…
정락재위원장
공정성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두 군데 받은 게 있고요. 가격이 이 가격보다 좀 비싸서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주안4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주안8동장님.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주안8동 김선숙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번에 빔프로젝터 구입하시죠?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253만원 들어오셨어요?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253.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이 같은 모델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 똑같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64만 4,000원이 최저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모델이 똑같은가 다시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음…
정락재위원장
조금 구입을 하실 때는.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한 번쯤 가장… 이게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이거 관급자재로 하시는 건가요?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네, 조달청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업체에 저희가 선정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견적을 받으신거죠?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구입하실 때 이걸로 구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검색 한번 해 보실 건가요?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검색 다시 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더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뭐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지금 있는 거에다 교체만 하면 그닥 공사나 이런 건 설치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김선숙주안8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 일반회계 3쪽부터 79쪽까지, 특별회계 433쪽부터 448쪽까지 그리고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필수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필수경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필수경비죠? 제가 정책지원관 저기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금 1회 추경 이후로 필수경비에 대하여 필수경비를 못 담은 게 있냐라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근데 우리 이번 1회 추경 말고도 직원들 인건비 못 잡은 거 있으시죠, 39억?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한 달치 미편성한 거 있어서요. 정리추경에 이월분 급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근데 왜 자료는 저희한테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냈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저희 의원들한테 착오로 해서 39억이나 착오로 보내시면 안 되죠. 필수경비를 못 잡으… 다 잡았다고 해 놓고선 지금 못 잡으셨잖아요. 여기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해당사항 없다고 온 게. 그냥 뭐 그렇게 자료요청하면 건성건성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보내세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사용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잖아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럼 그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물품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 되고요. 저희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불용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서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기여를 하고요. 그런 게 없으면 폐기물로 해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냥 다 폐기하시는 건가요, 컴퓨터 같은 것도?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내구연한이 되고 못 쓸…
정락재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 많이 그러면 그만큼 나왔을 텐데, 컴퓨터들이. 그리고 사용연한이 우리 5년이라고 그랬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최소 5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컴퓨터 5년 됐다고 그러면 그닥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다 폐기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교체 중이고요. 정확한 거는 담당 부서랑 좀 얘기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예전에 혹시 연안부두 쪽에 가시면 정부물품재활용센터라고 아시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잘 모르겠는데요.
정락재위원장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물품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거기서 수거해서 다시 또 일반인들한테 되파는 시스템을 가진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면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5쪽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28.43%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초 예비비 16억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 소송 2건이, 지금 결정될 사항이 좀 2건이 있어서 16억 정도 소요될 그러니까는 승소를 하게 되면 예산을 지출할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16억원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16억이 만약에 연말까지나 중간에 결정이 돼서 지출이 된다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4억 9,400만원은 좀 추가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이기면 안 쓰는 거네요, 그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그 레저세 징수하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게 알고 있기로는 우리 숭의동에 있는 경마장 때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외발매소 때문에. 우리가 그거 지금 한 3%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아니, 징수액의 20%를 받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징수액의 20%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어떤 징수액에 20%를 말씀하시죠? 저희가…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숭의동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는 승자투표권에 대한 징수를 하면 징수액에서 20%를 구에다가 교부를 해 줍니다.
정락재위원장
시로 갔다가 시에서 우리한테 다시 내려주는 거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원래 20%였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실장님.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번에 정책연구단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250만원 추경에 지금 올리셨는데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정책연구단 운영비로 해서 900만원 올리셨어요. 거기에 여비로 600만원 그다음 포상금으로 3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900만원 올리셨는데 정책연구단 활동비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본예산에 올린 900만원은 ’24년도 정책연구 예산에 세워졌어서 편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 1등 한 팀에 대한 시상금 해외 여비로 600만원이 됐고요. 300만원은 시상금 300만원이 된 거고 ’25년도에 활동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못돼서 연구활동비 250만원은 50만원씩 5개팀에 대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연구가 어떤 정책을 어떤 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저희가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팀을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5명에서 7명 사이에 이제 한 팀을 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팀 모집이 됐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축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ESG센터에 대한 연구해서 5개 과제로 연구 모임이 이루어져 있고요. 매월 연구활동을 하고 결과보고도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간보고서 냈고 한 10월, 9월까지 마무리해서 총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시상을 또 하게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게 매년하는 건가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주제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서 타 시ㆍ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실현이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보고회 시상이라고 해서.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네, 300.
정락재위원장
원래 300이었는데 500만원 또 올리셨어요, 1차 추경에. 어떤 내용인데 왜, 원래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원래 본예산에 300이 세워져 있던 거는 전년도 ’24년도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시상금을 한 거고요. 올해 추가로 500만원 올린 거는 ’25년 활동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최우수는 200, 2등 팀은 140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결과에 대한 약간의 격려금이라고 할까요.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잡으신 거예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연초에 계획 수립했고요. 원래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 되나 본예산에 반영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은 미리 세워놨었는데.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작년 말에 본예산을 하잖아요. 그때 올렸는데 안 됐고 올초에 계획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운영하게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상세설명란에다가 본예산 미반영분 이렇게 써줬으면.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럼 누가 봐도 이거를 질의하겠죠? 왜 갑자기 시상금을 500만원씩 추경에 올렸냐고 누구든 물어보겠죠, 그죠?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07쪽에 행정업무 컴퓨터 구입비 1억 8,815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이 부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상사비 받은 부분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장규철위원
아, 그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이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렇게 되면 이번에 224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무리 단계로 6월달에 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6월달?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6월 중으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장규철위원
진행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그 컴퓨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저기한 거?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이 컴퓨터는 보통 5년인데 저희들이 대부분 쓴 거 한 8년까지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데 요즘 최근 보안프로그램 패치… 요즘 해킹도 이런 다양한 메일 여러 가지 유해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 패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8년 정도 쓰면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근데 우리는 못 쓴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보안이 필요 없는 데들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일반적으로 거의 호환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폐기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재산회계과나 이런 뭐 공유해서 좀 다른 사회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컴퓨터야 뭐 업그레이드도 하고 부품만… 또 사양도 높아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다 전량 폐기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관련 부서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 뭐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몇 가지가 감액이 되셨어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용역계약 후 집행잔액 삭감 이렇게들 설명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저기가 많아요. 무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갱신비, 방화벽 교체, 웹방화벽 교체 이런 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다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웹방화벽 교체 이것도?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그때 필요한 부분, 부분 설치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용역사업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 보면 부조리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이래서 62.7%가 증액이 됐는데.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네.
장규철위원
증액된 사유는?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기초수급 그 부정수급이 있어 가지고요. 누가 그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 30%, 1,800만원에 대해서 30%를 선지급하고 저희가 추후에 납입하게 되는데 저희도 예산 설정된 금액이 300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추가로 더 설정한 겁니다, 증액한 겁니다.
장규철위원
기초수급자?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네.
장규철위원
저도 이거 신고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미추홀구에도.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아, 그래요?
장규철위원
네, 그런데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요?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권익위에 신고해서 거기서 조사 나와 가지고.
장규철위원
권익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네.
장규철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그걸 아시나? 거의 모르니까 우리 동사무소나 구에 민원실에 와서 신고하지 않나?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아니, 그 권익위 홈페이지에 그런 거 신고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 아마 거기 권익위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장규철위원
이런 신고가 많이 있나요?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데요.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많아서 보상금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실장님,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 공무원 청렴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것도 지금도 확실하십니까?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게 제가 법률을 찾아봤어요. 그게 의무교육입니다.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아니, 의무적으로 설정은 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전 직원이 다…
정락재위원장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공무원 청렴교육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입니까?
담당
담당청렴조사
김종완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죠, 그럼 의무죠?
담당
담당청렴조사
김종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은 고위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일반공무원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1회 2시간 이상은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죠? 그러면 의무가 맞잖아요. 기관장이 받으라 그러면 받는 거잖아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고위공무원만 돼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관장이면 구청장님이실 텐데 구청장님이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직원들한테 받으라고 교육은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걸 안 받아도 꼭 의무적 어떤 뭐 부당한…
정락재위원장
아니, 부당한 건 아니래도 의무는 의무잖아요. 기관장이 교육을 받아라고 했으면 그게 의무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이익은 없다 치더라도, 그죠? 팀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담당청렴조사
김종완 없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 의무인지, 아닌지는. 저 국장님 의무가 맞습니까, 의무가 아닌 게 맞습니까?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 부서의 답변은 간부공무원들은 의무 2시간 의무로 돼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만 기관장이 시책적으로 청렴교육종합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 받아라 그러면 의무가 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 뭐…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현재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의무가 아니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장이 교육을 받아라 했으면 의무가 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의무적으로 이제 앞으로 꼭 받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성과지표에 팔십 몇 프로인데 그러면 아니라고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성과지표가 목표가 100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무교육이면 100이 맞는 거죠, 그죠?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알아보시고 오실 줄 알았어요. 와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실장님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혹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16쪽 보면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비가 감액되었어요, 6,000이나. 사유가 뭐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선이 실시되면서 연계 행사를 하질 못 하고 기념식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계 행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철위원
우리도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1년에 한 번은 있는 구민의 날입니다, 저희 미추홀.
장규철위원
아, 구민의 날이에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장규철위원
구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거는 내용은 뭐죠, 내용이?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저희가 결산 때도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선반영한 거고요. 단체보험료라든지 이런 낙찰차액이라든지 6개월 동안에 인사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 질의할 때 우리 저기 공무원들 월급을 총무과 소관이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 해당사항 없음이 총무과에서 보낸 거예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추가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116쪽 보시면 직장 동호회 지원 추진해 가지고 500만원인가요, 삭감을 하셨어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실 때는, 우리가 성과지표 볼 때는 그게 100% 이상 넘어서 잘 됐다고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상세설명을 보시면 해체된 게 6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설이 1개 있고요. 그렇게 없어진 데가 많은데도 그렇게 성과지표가 잘 나올 수가 있나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이건 올해 해체가 된 거고요. 해체된 게 산악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약간 고령화가 되면서 힘들어지는 게 좀 삭감이 되는 것 같고요. 대신 또 신규로 하겠다고 문의 오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1개는 뭐가, 뭐가 들어온 거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1개는 신설된 북담이라고 해서요. 잠시만요. 독서토론하는 그런 동호회입니다, 북담.
정락재위원장
아, 독서토론? 고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7쪽 보시면 통장님 표지판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 좀 요구하셨는데.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하나에 6만 6,000원, 31개 해가지고 저기가 됐어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뭐 이렇게 물건을 봤을 때, 물건 봤을 때 예를 들어 연필이 500원이다,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게 2,000원이다 그러면 어? 왜 이렇게 연필 한 자루가 비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통장님, 무슨 몇 통 통장님댁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6만 6,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그거야, 뭐…
정락재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견적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락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그냥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데다 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챙겨서 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거 여태까지 하던 데니까 여기서 얼마주세요 하면 그냥 얼마 주시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거 사업이 얼마나 됐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꽤 오래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한 내용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6만 6,000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했던 것부터 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통장의 집 표지판 가지고 문의주셨는데요. 추가로 최초할 때는 숭의목공예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서 제작을 최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지속되게 그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서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수사한 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폭염 대책 사업 중에 사업 및 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2,100만원 성립전 예산이 성립하셨는데.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어떤 사업인 줄은 알아요. 쇼케이스에 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넣어서 하겠다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의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군ㆍ구평가나 이런 대비사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랩 같은 걸로 해서 폭염의 질환자들 관리나 이런 부분 약 한 200만원어치는 저희가 해야만이 또 하반기에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힐링냉장고를 운영하면서 물도 사야 되지만 그런 홍보도 겸해서 같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뉴랩 같은 걸로 해서 폭염예방에 관한 안전수칙 같은 거를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냉장고를 어디 어디 설치를 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서면 어디 어디에 우리 폭염 냉장고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죠? 그런다 그러면 보니까 NIB 뉴스나 이런 데도 보도자료를 좀 내서 어디 어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나오게도 좀 해 주시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다음에 요즘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 어디 이런 거 하면 되게 연관검색으로 해서 많이 떠요, 그런 것들이 한번 해 놓으면. 그러니까 어디 어디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장소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물론이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 주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물티슈에다가 폭염예방 홍보 이런 거는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지금 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스마트그늘막 있잖아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거 안전총괄과 소관이시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게 어떻게 스마트가 되는 거예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그게 바람이나 온도에 따라서 약 27도 정도로 센서를 고정시켜놨거든요. 그래서 27도 정도 외부 기온이 올라가면 저절로 차광막이 펴지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저절로 또 접혀지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도계나 그러니까 온도를 한다 그러면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바람을 하려고 그러면 보니까 스마트그늘막 위에 보면 바람개비 같은 게 있어갖고 바람을 그게 측정하는 것 같아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센서에 의해서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근데 고장난 곳들이 꽤 많아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지금 고장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최근에 한번.
정락재위원장
네, 최근에 수리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장이 많다라는 건 말은 스마트, 똑똑하다는데 그닥 똑똑하지 않으니까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바람 많이 불 때 그거를 체크 못해서 안 접혀졌으니까 그 펴진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그걸 보셨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스마트 같은 경우 한 16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작동은 다 잘되고 있거든요.
정락재위원장
얼마 전에 다 일괄적으로 고치신 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고장률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고장나서 접혀져 있고 보면 고장 수리 예정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스마트인데 고장이 자주 난다면 스마트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이렇게 손을 대더라고요, 많이.
웃음소리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쪽에 보면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라고 해서 828만원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 명시된 바대로 안내표지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벽이나 어떤 기둥에 붙이는 크기가 얼마큼 되든지 간에 벽에 붙이는 그런 판넬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런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가늠했을 때 저희 관내에 학교 포함해서 지진대피소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4, 5개 정도 되나요, 정확히 몇 개 정도 되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정한 게 50군데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50군데 인가요? 그러면 전체 예산 800만원으로만 잡아도 50군데면 한 개소당 백 얼마 정도 되나요, 단가가?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대피장소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좀 저층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아파트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대피소 인근 주변 지역에 최대한 많이 부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용현초등학교가 대피장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파트에 부착을…
이선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정된 그 설치장소가 몇 개소 정도 될까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총 합쳐서 이번에 한 307개 정도 제작을 하려, 307개 정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 약 5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총 800여 개가 지금 붙일 예정입니다.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800여 개가.
이선용위원
답변 이해됐고요.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오늘 저희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장님께서도 타 부서 질의 시간에 여러 번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특정 업체를 최대한 피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최대한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예산 사업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언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락재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좀 자세한 부분을 여쭤보고자 했는데 일단 답변 주신 부분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9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잠시만요. 예산안 132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유지관리비 59.3% 감액사항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여쭤보면 국민운동단체가 무슨 뜻일까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국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회랑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럼 답변주신 것처럼 관변단체를 통칭하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사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 숭의도서관이라고 숭의동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걸 폐관하면서 그 공간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ESG센터로 활용해서 지금 잘 이용하고 있어서 7월 초에 거기랑 얘기를 해서 관리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용위원
답변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32쪽 보시면 미추홀구새마을회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해맞이 떡국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1,700만원 잡으셨는데 또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거 1,700은 해맞이 전체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 새마을회로 주는 사업비 전액을 말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은 해맞이 행사로 올린 추가예산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분리를 하셨어야죠. 그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돈하고 왜 떡국행사랑 같이 해맞이 행사를 같이 넣으셨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 해맞이 행사가 그 미추홀구새마을지회에서 거기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업비에 통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락재위원장
생각 좀 한번 해 볼게요. 그 추운 날 1월 1일날 꼭두새벽에 올라가서 해맞이 보고요. 이거 500명이 어디서 이걸 다 먹는데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딱 현장 그 장소는 아니고요. 그 밑에 물놀이 행사장 그쪽에 장소를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검토가 돼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내년에 선거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없던 행사들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서 이런 행사를 한다? 별로 좋게 안 보여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사실 이 행사는 작년에도 저희가 세웠던 부분인데요. 무안항공참사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못 했고요, 준비를 다 했다가 개최를 못 했고.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세운 이유는 새마을지회에서 준비를 했다가 못 가고 그래서 올해 1월 1일날 갔었는데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00명 가까이 수봉공원 위에서 해를 구경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사가 많다면 또 많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스카이워크 준공도 되고 그래서 주민들과 뭔가 새해 희망을 담은 메시지들도 같이 나누면서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 이걸 올렸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거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새마을지회 저기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돈 주면 우리 구 행사지 어떻게 이게 새마을지회 행사예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사실 저희가 이 1,000만원 예산을 지원은 하지만 자체예산도 같이 해서 이걸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락재위원장
저는 옳지 않다. 이게 구 행사면 구비로 다 돼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새마을지회의 사업이면 새마을지회에서 다 예산을 해서 하든가 해야죠. 이게 구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새마을지회 사업이에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새마을지회랑 사업인데요.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는데 무슨 새마을지회 사업이에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구에서는 새마을지회나 이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락재위원장
자, 예산 지원해 주는 거 1,7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다 지금 1,000만원 따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새마을지회에서 한 100명 넘게 나와서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 1일날 그 추운 날 눈이 올지도 모르고 저기 하는데 과연 이거 저기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또 그때 눈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준비는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지금 공연팀도 있을 거고 다 계약은 했으니까 돈은 지불이 될 거고요, 그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바깥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밖에서 하는 행사…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겨울에 날씨의 변화가 많을 것이고요. 이거 행사도 못 해 보고 돈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다시 한번 사업을 하실 때는 꼼꼼히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141쪽 보시면 문해학습관 운영비 그다음에 문해학습관 운영 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문해학습관 관련해서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신 걸로 알아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운영비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키오스크 교육은 아니고요.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해서 저희 이번에 하고 있는 생활문해학습관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또 평생학습관 이용하는 주민들이 디지털체험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존 6개월 동안 키오스크를 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홍보비 뭐 이렇게 하시는데 키오스크 임차료가 55만원 6개월이에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몇 대 임차하시는 거예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한 대인데요.
정락재위원장
한 대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혹시 그 키오스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네, 한 330 정도 선.
정락재위원장
그죠?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네, 300, 40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얼마요, 1,300이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아니요. 300, 400.
정락재위원장
그죠? 300, 400만원짜리를 이거를 55만원씩 한 달해서 6개월 해가지고 이 330만원을 쓴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인평원 공모사업이고 이 인평원 공모사업에 지금 4개 구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돼서 사업하는 조건에서 키오스크 임차를 4개 구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인평원하고 계약된 업체에서 이 가격에 납품하는 걸로 이미 공모 선정할 때도 되어 있고 또 이 키오스크가 일반적인 키오스크가 아니고 모든 예를 들어서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운영하는 키오스크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교육용 키오스크라서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키오스크고 그래서 이 비용도 이렇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지금 어느 과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에 키오스크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 400만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려 이럴 것 같으면 한 대 사야 되지 않겠나, 저희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400만원짜리를 6개월 쓰는데 330만원 줘 가지고 임차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근데 저희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인평원에서 계약된 업체에서 납품하는 걸로.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돈 아니니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50쪽 보면 무인기 한 대 구입하실 예정이죠?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그게 설치 장소는 어디예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용현ㆍ학익 1블럭 시티오씨엘 그 단지 내에 지금 학익힐스테이트아파트를 포함해서 힐스테이트, 시티오씨엘 1단지, 3단지, 4단지가 입주가 돼서 한 4,000세대가 입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인근에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나 용현5동 센터나 그다음에 인하대에 설치돼 있는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면 한 2km 정도 도보로 한 40분 정도 걸려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주민수요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규철위원
잘하셨네요. 거기는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참 잘하셨습니다.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인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 이렇게 하셨어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무인발급기 하시는데 이걸 왜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던 계획이셨어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내년도 초에 설치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3단지, 4단지가 작년 12월,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좀 예상보다 빨리 주민들이 요구한 상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수요가 많겠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셔 갖고 본예산에 태워서 벌써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구가 많이 느니까, 그렇잖아요?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미리미리 예측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급해지면 추경에 올리고, 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수요까지 예상을 하셔 갖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154쪽 보시면 제이원플렉스 위탁관리라고 있어요. 그 온비드가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거나 이런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 산식을 보니까 낙찰금액에 0.8% 플러스 15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관리비 300만원 그다음에 사무실 시설유지 보수비용 3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위탁을 주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사무실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아무래도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에서 관리비를 이제 내면서 사용하면 되는데 아직은 공실이라 저희가 지금 관리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게 어딨는 거예요, 위치가?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주안산단 쪽에 제이원플렉스라 해가지고 저희가 104호 그 한 호실을 지금 기부채납 받은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기부채납을 받으셨다고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기부채납은 작년에 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공기여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그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재산관리관을 변경해서 이관을 받으면서 저희 과에서 관리위탁을 지금 공단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관리비가 월세는 안 나갈 거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월세는 아니고 이제.
정락재위원장
관리비.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순수한.
정락재위원장
관리비로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업체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업체에서 관리비를 직접 내시는 부분인 거죠.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고지서 비용들이 다 올랐어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다음에 제작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지서나 그다음에 유인물 제작비용이나 이런 건 세무과에서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저희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죠? 그게 통틀어서, 통으로 생각하면 몇 프로 정도 오른 것 같으세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지금 고지서 제작 단가가 14% 인상이 돼서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14%?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종이값도 올랐을 거고 우편 요금값도 좀 올랐을 거고 그런 것 같던데, 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거 통틀어서 한 14% 정도 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고지서 제작비가 14% 올랐고요. 거기서 데이터 출력비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인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물가상승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추경에 많이들 다 전 부서가, 고지서 쓰시는 데는 다 추경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네요, 고지서 대금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그 카카오톡으로 지금 체납고지서 나가잖아요. 그거 체납된 사람들에게 한 번 나가나요 아니면 몇 번 나가나요, 그거 계속 낼 때까지 나가는지?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는 세무2과에서는 지난 연도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종이고지서든 카카오톡이든 중복해서 계속 안 내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3월하고 4월, 6월 세 번 나갔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3월, 4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3월, 4월, 6월, 네.
수연
박수연간사
제가 보니까 복지 쪽 예산들 결산한 걸 보니까 우리 고지된 거는 굉장히 많아요, 고지 금액이. 고지 금액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 체납액이 거의 80%가 돼요, 보니까. 체납액이 70% 막 넘어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체납사유를 보니까 다 납세 태만이에요. 그러면 납세 태만이다 보니까 우리 나머지 징수는 세무2과로 넘어오죠?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그거 하는 건, 징수하는 건?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어느 과…
수연
박수연간사
자동차관리과 이런 과들에서 체납 나간 것들에 대해서.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들을 제가 납세 태만은 좀 더… 납세 태만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세 태만이라고 거기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과들에서. 그럼 그 납세 태만은 좀 카카오톡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저희가 나갈 때? 카카오톡도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카카오톡은 많이 안 들고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는 자동차 과태료 건일 거예요.
수연
박수연간사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그쪽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차세대로 작년 2월에 전환이 돼서 지방세는 작년 하반기에 1회 시범을 했고 올해 5회 정도 확대해서 하는데 상반기에 3회 정도 카카오톡은 나갔는데 세외수입은 하반기에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그래서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하반기쯤에 저희가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종이고지서로 세외수입은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네, 그…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근데 카카오톡을 하면 예산이 한 85% 정도 절감이 됩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절감이 되죠? 절감은 되는데 제가 효과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요즘 그래서 그걸로 좀 자주 조금 만약에 그 고지서 당연히 필수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카카오톡으로 체납자들은 반기별, 분기별 정해 가지고 조금 더 납세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셨으면, 납세 태만이 없게끔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저희가 납세 태만의 경우는 압류도 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건인 경우도 차량이 있으면.
수연
박수연간사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도 많더라고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잠금장치도 하고 있고.
수연
박수연간사
차량이면 괜찮은데.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재산도 있고 예금 압류도 하고 있고 급여 압류, 비트코인 그다음에 보험료 하다못해 시에서 내려오는 보증금, 전세자금 보증금, 채권압류, 매출채권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어서요. 올해도 압류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문학동 소극장 사업비 있잖아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장규철위원
이게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문학동 소극장 올해 8월부터 운영할 계획…
장규철위원
재개되는 거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아니, 민간위탁심의회가 7월 14일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은 거고요. 기준은 2023년도에 7,700만원 아, 2023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 2025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적용해서 5개월치분을 잡은 내용입니다.
장규철위원
5개월치?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8월부터 12월까지로 잡은 내용입니다.
장규철위원
이게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장규철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업체가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죠, 하고 있던 업체한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재연장…
장규철위원
네, 그거 하신 거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심사기준이라서 한 군데서 지금 들어오는 곳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안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왜 한 업체만 들어왔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그때 2022년도에 재연장 신청을 받아서.
장규철위원
그러니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그때 민간위탁심의회를 한 부분이라서 그 사항을 지금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장규철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8명 구성 예정입니다.
장규철위원
8명이고 의원님들이 두 분 아니에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규철위원
8명 안에?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장규철위원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이신가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규철위원
누구누구예요?
정락재위원장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두 분 의회에서…
장규철위원
정락재 의원님하고 황숙경 의원님인가?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아니고요. 의회에서 두 분 추천받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장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안 166쪽 보시면 도화2ㆍ3 주민문화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문화센터는 어디다 하는 거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도화2ㆍ3동… 옛날에 도화3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하늘꿈교회 그쪽 대로변 지나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쪽에다가 새로 그러니까 만드신다는 거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인천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아직 준공된 건 아니고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이걸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 해서. 거기는 그러면 문화센터면 프로그램은 뭐, 뭐 지금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4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1층에는 카페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2층에는 체력단련실, 3층에는 다목적실, 4층에는 전시장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2층, 3층 체력단련실이랑 다목적실은 도화2ㆍ3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락재위원장
체력단련실은 또 헬스장 들어가는 건가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할 때.
정락재위원장
그 체력단련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네는 젊은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럴 텐데.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다가 안 됐는데. 설문조사를 어느 분들한테 하신 거예요, 수요 조사를 대체?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거기 추진위원회 그쪽이랑 그때 주민들 주민설명회하면서 내용 합의점 찾은 것 같고요. 여기가 쑥골도서관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좀 낡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신축하면서 그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요즘은 골프나 말했다시피 파크골프나 이런 것도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꼭 그 헬스클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들, 네? 왜 꼭 헬스클럽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지금 많이 배울 수 있고 지금 많이 뜨잖아요. 파크골프도 많이 떠 가지고 어르신들 많이 하거든요, 네? 이번에 어디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거에는 생각들을 안 하시고 꼭 기존에 그냥 헬스클럽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한번 다변화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뭐 어디를 뭘 만들어도 헬스클럽이야, 그렇잖아요. 기존에 그 헬스클럽들 다 굶어죽어요, 그러면. 자꾸 관에서 헬스클럽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이상수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정락재위원장
마이크 켜셨나요?
장규철위원
과장님, 이거 임시체육시설 우리 문화행사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지금 4,000만원으로, 이제 기획행정에서 그렇게 4,000만원으로 잘렸잖아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장규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굳이 이렇게 체육행사까지 이렇게 식전 행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왜냐 그러면 솔직히 여기 야구, 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들어오죠?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러면 이날 이 동호인들 불러서 발대식을 갖고 이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있지 않나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그날의 어떤 행사, 그 행사 말고도 다른 행사라도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또 구민들한테 자존감을 높이거나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적게도 들 수 있고 크게도 들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규철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서로 생각 차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무대까지 설치를 해서 행사를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운동회 하듯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솔직히 4,000만원 예산인데 그건 1,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게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식전 공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금호2차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일부 문의사항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아직 그런 민원인들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행사를 이렇게 한다? 저는 약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네?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일단 저희 2025년도에 저희 구의 생활체육과 생활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까지 많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체육관 문제 신축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땅이 없어서 저희가 확장성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그 원도심 저희 구에서 2025년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체육관도 저희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론 기부채납을 받을 땅이지만 많은 설치 비용을 저희가 협업이 잘 돼서 물론 임시, 이름을 임시체육으로 붙였습니다만 체육시설이 야구장 특히 야구장은 확보를 하는 등 굉장히 생활체육시설 및 기타 여건에 굉장히 핵심적인 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에 구민들 물론 체육인들이 열악한 체육환경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해소되는 그런 원년의 해로써 그간의 힘들었던 구민들이나 체육인들의 자존감과 행복지수 등등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확대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조금 행사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체육대회도 하고 개막식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으며 당초에 그런 안도 검토가 있었으나 저희가 그러한 제반 여건, 2025년도에 저희의 시발점, 2025년도와 이전과 이전 후의 저희 미추홀구의 어떤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 조금 행사의 크기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또 이건 기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조율이 있어서 저희가 다소 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좀 자존감 있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날 동원되는 인원은 한 몇 명쯤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지금 체육인들만 해도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저희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구민들을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디씨알이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1,000여 명 이상 모든 참여 연인원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이날이 휴일인가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날짜를 정할 것이고요. 8월 중순이나 8월 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이게 구장이 언제 오픈이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7월 1일날 저희가 인수를 받을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즉시 저희가 인수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고 그 시기가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까지 2주간 임시로 시스템에 걸쳐서 예약은 하지만 무료로 일단 시범 운영을 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7월 중순부터는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체육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8월달이면 엄청 더울 텐데 그 더위 속에서 한다고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총계획은 해당 날이 정해지면 전날 예선전을 치른 다음에 그날 낮부터 본격적으로 결승전을 치러서 체육행사를 하고요. 오후에 저녁 때 본격적인 개막식이나 저녁 행사는 오후 해질 무렵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경기가 좋고 좋을 때는 잔치할 수 있죠, 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요. 아프신 분 있으면 차례도 안 지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미추홀구 재정에서 잔치 벌일 때입니까, 6,000만원씩 들여서, 네? 공무원들 지금 필수경비도 지금 다 못 잡은 때에 6,000만원 들여서 잔치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승학산 배드민턴장 휴게실 마루정비 이런 거가 더 시급했어요, 사실상, 네? 그런 게 더 시급했지. 지금 조금 돈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걸로 자산 취득도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없어지는 돈으로 6,000만원씩 쓰시겠다? 이거 우리 재정에 이게 지금 어느 사람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필수경비도 다 못 잡은 판에, 네? 아니, 돈 좀 있고 여유로울 때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한번 행사하면 다 없어질 돈을 갖다가 6,000만원씩 쓰시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라 믿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3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5,000만원 하셨는데 이게 그럼 전체적인 게 7억 얼마란 말씀이시죠? 7억 3,400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 전체?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7억?
정락재위원장
네, 지금 원래 6,830이었는데 5,000만원 1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7억 3,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죠?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위탁업체에 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 추경하시는 거는 지금 임시체육시설에 관한 거가…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올라오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장규철위원
과장님, 미추홀구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1,200 올리셨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장규철위원
내용이 뭐죠?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당초에 기금은 대한체육회에서 각 지방 체육회로 직접 예산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지자체를 통해서 기금, 시비, 구비로 이렇게 좀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금이 저희 구로 들어와서 저희가 체육회로 인건비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1,200을 세입ㆍ세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괄호 쳐놨잖아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럼 그전에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시비, 구비 4,800을 저희가 확보가 되고요.
장규철위원
네.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기금은 1,200이 직접 내려가서 총 예를 들어서 6,000만원에 인건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산편성 방식이 바뀌면서 직접 주는 1,200만원을 저희 구로 거쳐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장규철위원
아, 방식만 바뀐 거구나.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6000이에요, 6000?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많이 받네.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7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179쪽 보시면 상생일자리지원사업에서 성립전 포함해서 8,850만원 저기 하셨는데 그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 그다음에 호텔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과정이렇게 있어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를 거쳐서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취업을 한다든가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수료 목표도 교육인원의 90% 그다음에 취업목표는 수료인원의 8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호텔맞춤형 전문인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1년에 수료를 합니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인천시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서 단년도로 시행을 시키고요. 실적이 좋으면 그다음 해에도 다시 또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서요. 올해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성이네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에 호텔이 그렇게 많아서 호텔 사업에 그렇게 갈만한 인재가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지만요. 연수구 송도나 영종도로 취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럼 그쪽에서도 양성하겠죠.
웃음소리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저희 구만 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창업거리 있잖아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거기 운영이 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중구나 강화 쪽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는 다 없어졌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살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개월에 업체당 한 1,000만원 조금 이상씩 세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매출이.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매출이 1,000만원 이상으로.
정락재위원장
3개월에 1,000만원?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3개월에 1,000만원 이상씩 해서 그렇게 잘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청년들이 창업을 원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위원회도 들어가서 얘기를 했지만 탓들을 많이 해요. 아, 자리가 안 좋아서 거기 뭐 술집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리가 안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자리가 좋았으면 우리 차지까지 왔겠어요? 스타벅스가 들어가 앉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리가 좋으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지 우리 차지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관에서는 이 자리에는 어떤 종목을 갖고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해 주는 게 맞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거 돈 임차료 몇 푼 이거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사업방식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갖고 있으니 외부 컨설팅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 하시더라도 해서 진짜 들어오면 와, 여기 들어오니까 괜찮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3개월에 1,000만원 매출 올리면 요즘 시간당 최소 임금 수준밖에 안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빼고 뭐 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면 그런 데들 전문가들 있으니까 동원해야죠, 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5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
187쪽 보면 신기시장이 민자부담환급금이 발생이 됐는데 포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설비에 대한 노후화된 방송설비 교체 및 고객센터 정비를 원했던 사항이라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900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임원진들이 바뀌었지만 그분들이 현재에 컨테이너로 쓰고 있는 화장실 옆에요. 컨테이너에 있는 방송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상인회 사무실로 옮겨달라는 추가 주문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 6,900, 7,000만원 갖고는 방송설비라든지 소화설비 이전하는 거는 턱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들이 이전했을 때 사업비가 계상을 해 봤더니 4억 4,0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예산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4억 4,000을 내년도 공모사업에 새로 할 테니 그거를 시에서 페널티 안 맞는 부분에서 확보를 해 주면 금년도 사업은 접고 내년도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공모사업비는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렇다 그러더라도 내년에 공모사업에 꼭 신기시장이 된다는 보장 있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보장은 없습니다.
장규철위원
없잖아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네.
장규철위원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화장실 옆에 컨테이너가 옛날에 있는 건데 폭이 한 1m에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체해서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그 상인회 사무실로 가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전부터 상인회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교류는 있었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장규철위원
내용이… 그럼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기를 하신 거네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들도 다 납부를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상인회 사무실로 설비로 이전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는 사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중에 중복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온전하게 하려면 상인회 사무실을 설비 이전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저희들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엄두를 못 냈는데요. 상인회에서도 큰 뜻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저희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기존에 있던 방송설비는 그럼 상인회 사무실로 옮기는 거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네.
장규철위원
그러고서 추가 공모?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추가… 옮기다 보면 배선도 다시 다 옮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피커라든지 방송설비도 약간 교체가 있어야 됩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보시면.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세입.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금 증가 해 갖고 뭐 이렇게… 근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뭐예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은 많이들 아시죠?
정락재위원장
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똑같이 저희가 전기차구역에 전기차나 친환경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거기 주정차라든지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 10만원 내지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단속하는 주민들 신고에 의한 단속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지금 1,000건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해서 현재 한 7,9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비싸네. 자, 그런데 국장님, 경제지원과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에서나 교통행정과에서 어차피 과태료 부분이고 차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는 전체 차에 대한 부분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소관부처가 있고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상 있다 보니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인 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경제지원과에 대한 업무 보직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참 이해가 안 가요, 자동차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 설명에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이게 그 설명을 드리다보면요. 저희가 보통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삼천리에서 경제성을 따집니다. 따져 갖고 이제 경제성이 괜찮은 데는 삼천리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배관을 놔주는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은 삼천리 50 그다음에 수용가 50% 해 가지고 시설 투자금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를 해 주고 있는데요. 매년 사실 이게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 여건상 계속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현동 140-7번지 일원에 저희가 네 구역에 한 10세대 정도 비용 많지 않지만 분담금이 지금 삼천리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해 갖고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금년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설치하시는 그 집에서는 부담금이 없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기납부를 한 것이고요. 지금 삼천리 50% 외 자부담 50%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가구 지금 537만 6,000원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벌써 공사는 끝났고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이거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정락재위원장
작년에 한 거를 갖다가.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이거를 저희가 계속 어선원 구명조끼 45만원도 못 세워줘 갖고 예산을 못 세웠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시비 부담은 있지만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가스도 못 쓰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뭐랄까,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도시가스 저기된 지가 무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으면 거의 동네에 미추홀에 골목도 많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살거나 그렇진 않고 어르신들 혼자 사시거나 이럴 것 같아요, 예상이. 그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사용하시는 분 연령대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을 거면 주택 여건이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