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37억 2,208만 2천 원 중 315억 8,501만 5,78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3,217만 9,5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2,354만 2천 원에서 56억 7,78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억 9,810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253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억 1,633만 9천 원에서 32억 8,764만 2,040원을 집행하고, 1억 1,259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227만 9천 원에서 8억 4,873만 5,130원을 집행하고, 4,209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020만 5천 원에서 4,014만 9,610원을 집행하고, 5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96만 4천 원에서 9,376만 6,350원을 집행하고, 4,319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75만 5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759만 3,870원을 집행하고, 16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817만 원 중 8억 1,837만 1,800원을 집행하고, 4,626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256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284만 원에서 3,166만 3,820원을 집행하고, 117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1,073만 8천 원에서 6억 9,991만 2,410원을 집행하고, 729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18만 1천 원에서 8,138만 9,570원을 집행하고, 3,779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41만 1천 원에서 54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8,421만 9천 원에서 228억 6,307만 4,867원을 집행하고, 3억 9,480만 4,3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258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5억 1,323만 8천 원 중 60억 9,548만 6,160원을 집행하고, 7억 5,070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9,739만 6천 원 중 54억 6,427만 390원을 집행하고, 1억 7,192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523만 1천 원 중 11억 8,540만 5,017원을 집행하고, 2,613만 8,1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48만 3천 원에서 20억 4,034만 5,090원을 집행하고, 1,906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436만 원에서 37억 1,331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0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340만 2천 원 중 22억 7,542만 1,180원을 집행하고, 7,227만 9,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68만 4천 원에서 1억 1,135만 1,560원을 집행하고, 2,833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842만 5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7,748만 3,470원을 집행하고, 94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2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4,615만 1천 원 중 22억 2,568만 2,118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4,2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262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 9,819만 9천 원에서 7억 6,811만 3,768원을 집행하고, 2,693만 5,2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42만 원에서 5억 2,546만 1,920원을 집행하고, 4,025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4,672만 8천 원에서 3억 3,684만 5,360원을 집행하고, 891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225만 3천 원 중 3억 9,927만 20원을 집행하고, 7,233만 4,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35만 1천 원 중 8,880만 2,850원을 집행하고, 4,454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0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8만 8,200원을 집행하고, 1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의약과 의료기관 관리사업과 의약품 조제 투약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5,490만 원을 편성하여 5,49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7쪽부터 518쪽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7억 7,745만 9천 원 중 예치금 26억 5,609만 1,102원을 포함하여 28억 9,994만 6,23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94억 4,348만 2천 원에서 16억 9,519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311억 3,8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46억 6,553만 2천 원에서 7억 6,452만 4천 원을 증액한 54억 3,0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4,921만 8천 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 2천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60만 원, 국·시비 반환금 등 8억 8,1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9억 6,370만 6천 원에서 국·시비 반환금 862만 4천 원을 증액한 9억 7,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517만 1천 원에서 8억 9,498만 7천 원을 증액한 231억 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333만 2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096만 6천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78만 9천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1억 6,857만 9천 원, 인력운영비 1,316만 2천 원과 국·시비 반환금 등 9억 1,7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07만 3천 원에서 2,705만 6천 원을 증액한 16억 3,6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시비 반환금 등 4,5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23페이지,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기타과태료 징수결정액이 6,700만 원인데 수납액이 거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과태료 내역과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과태료를 5,024만 원 편성했는데요. 실제 작년에 식품위생 과태료를 6,7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기준 미수납액이 3,160만 5,300원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886만 5,100원 정도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과태료예요?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 1,8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위생점검에서 걸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1차 위반이 20만 원인데요.

위생교육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한 1,800여만 원 됩니다, 과태료가.

위생점검 교육을 안 받은 거고, 아니면 식당 상태가 불량해서……

아닙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육에 미참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교육 안 받고 과태료 내면 그만이에요? 교육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안 받은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과태료 내고, 그 교육시간에 내가 장사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과태료만 내고 그냥 장사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일단 온라인 교육도 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식당 운영에 필요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바쁘시고 한 관계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건가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 똑같습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과태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의 과태료인가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미수납액이 꽤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징수율은 83.2%입니다. 그런데 12월 말 정도로 하면, 뒤에 423만 2천 원이 지금 미수납……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127페이지 보면 기타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53만 원 정도 됐어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액을 전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행정처분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은 뭐에 대한 과태료예요?

이것은 의료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그런 공개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그런데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올해 평균수납액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의 기본경비 집행률이 1개 과 빼고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가 70%에 못 미쳤어요, 기본경비가. 이 사유는 예산을 절감한 이유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지. 3개 과 중에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유를 살펴보니까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낮게 나와서 기본경비 전체적인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공통적인 면이 많겠네요.

기본적으로 특근매식비가 초과근무수당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동적이고요. 그래서 좀 덜 집행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유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또 눈치 보고 밥 안 먹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강동행과 보면 세출예산에서 산모, 출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페이지 258페이지 아랫부분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이 42%, 그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그게 36%, 그다음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12%, 그 아래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17.6%, 그다음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2.1%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우리 출산율이 저조해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 2023년도까지는 소득 기준이 제한돼 있었는데 소득 기준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2024년도에, 폐지를 하면서 예산을 과교부한 상황에서, 실적은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실적이 2023년도에 50명이었는데 2024년도에 102명으로 늘어났고, 실적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과하게 예산을 교부한……

예산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시에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한 거네요, 그냥.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과교부했는데, 일단은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가 아니고 딱 고위험인 경우에는 고위험 그 기준에 딱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그냥 집행률만 저조한 거, 그 말씀이죠?

예, 그런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다시. 페이지 47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47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거기에 재원조달이 “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473페이지. 재원조달에 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이 돼 있는데 그 단체출연금이라는 게 어느 단체 출연금이,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출연금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찾는 중)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보통 출연금하고 수익금이 되는데 출연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그……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있기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그 벌금에 과하는 과징금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에 출연금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는데 이렇게 있는 것 같이 표시를 해 놓으시면?

현재는 없는데요. 나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 기금 생긴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문구는 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액보다 금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이 더 많아요.

보통 식품진흥기금은요,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제로로 하는데요. 당초 우리가 9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전년도 말 조성액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이나 이런 금액이 9월부터 12월 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출액이 좀 많이 작성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식품기금 지출액은 우리 요식업자가 대출해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대출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게 뭐 다른 지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 대출 아니고 그냥 뭐 무상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식품제조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대출을 한, 대출금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원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아, 뭐 물품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결산서 책자 121페이지요.

예.

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에 임대료는 예산현액이 118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0원인 사유가 어떤 걸까요?

이 보건행정과에 잡혀있는 공유재산임대료는 1층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임대료인데요.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과목을 지금 잘못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라고 지금 잡혀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못 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기타사용료는 현액에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고요.

그러네요.

공유재산임대료는 현액에는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서 징수결정할 때 세입과목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처리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또 보건의료수수료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6,824만 8천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8,571만 5,880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0.9%예요. 이 50.9%밖에 되지 않은 사유가, 예산 대비 징수액이 적은 사유가 뭘까요?

이제 보건소 1층 민원대에서 지금 징수하는 세입이 증지수입하고 진료수입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증지수입을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소 증지수입을 따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증지수입이 중복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도 잡고 재무과도 잡고.

예, 재무과도 잡고.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꼼꼼히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두 가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보건의료수수료는 아마 예산액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착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살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54페이지요. 간단한 것 같은데요, 급성 감염병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는 집행률이 57.2예요. 이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일까요?

이거는 감염병이 보통 1급에서 4급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자가 줄어서 집행이 저조했던 집행잔액입니다.

어쨌든 치료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125페이지, 건강동행과장님!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458만 5,070원. 이 반환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반환수입은 이번에 새로 다 예산을 잡은, 예산과에서 새로 잡은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과에서 새로 잡은 예산이라고요?

예.

예산과에서 새로 잡은 예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비반환수입은 예산 수입으로 잡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 수입으로 잡아서……

전에는 안 잡았는데 이번에 새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억 400은 치매치료관리비가 1,200이고, 영유아검진비하고 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가 7,387만 7,440원, 그다음에 조제분유가 1,544만 5천 원 해서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1억 400입니다.

기존에 없던 게 예산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알겠고요. 결산서 책자 258페이지.

예.

258페이지 보시면 그,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집행률이 42.2%예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36%,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은 12%밖에, 아까 이거 약간 중복된 것 같은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집행사유가 저조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기준이 2024년도에 폐지되면서 예산이 과교부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50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3년도 예산액이 2,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9,300까지 올라가면서 실적은 늘어났지만 집행잔액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교부된 상태인데 2023년도 예산이 3,500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5천으로 올라가면서 실적 자체는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다른 때보다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이 부분도 실적이 충분히 72건이나 해서 이거는 다 집행했고, 선천성난청검사 같은 경우에는 12%인데 이 경우에는 5세 미만으로 하면서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양측성 난청이거나 그다음에 청력 평균 역치가 뭐 50에서 49까지 낮거나 이런 식으로 딱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경우에는……

과장님,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이제 세 가지, 고위험과 미숙아, 이 난청인데요. 저는 그 저조한 사유가 간단하게 그래도 왜, 고위험임산부 입원 치료를 받은 건수가 이렇게 뭐 적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세부적인 그 사유, 간단하게 그런 거……

그러니까,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낮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50건인데 2024년도는 102명이라서 충분히 실적이 높은 상황인데도 예산이 과교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자체도 전년도 예산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3,500에서 5천까지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낮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과교부되면서, 그러니까 소득 기준의 폐지에 따라 더 많이 신청할 거라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자 얘기하셨는데 그 신생아 난청, 그런 진단자 이런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2건……

2건이요?

예.

그러면 미숙아 병원 입원 치료 이 부분도요.

미숙아는……

수술하시는 건수가 이분들 많나요? 선천성이상아로.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없고요.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2년 이내에 수술을 해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단받은 아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요, 예.

고위험임산부 입원 치료 이거 그 외래진료 뭐 이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아…… 본인부담금이에요?

예, 다 주는 게 아니라서.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결산서 259페이지요. 아, 이건 됐고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63페이지, 의약과장님!

예,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에서요, 집행률이 46.7이에요. 이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예산현액은 120만 원인데 지출액은 56만 원? 이래요. 과장님, 어떤 사유일까요?

그거는 이제 경증 마약중독자가 중독치료 의원에서 진료, 치료받고 상담하면 그 의원한테 지원해 주는, 8만 원씩, 건당. 8만 원씩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신청 의료기관에서 신청 건수가 좀 적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관 청구에 의한 지급으로 신청 건수가 적다는……

예.

몇 건 정도 돼요?

일단은 지급은 56만……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예산은 7건 신청했습니다.

7건.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건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요, 운영비가 있어요. 그 사업예산이 얼마였었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현보건지소 운영.

아…… (자료 찾는 중) 여기 집행잔액 많이 발생한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예산이 1억 7,500이었잖아요?

예.

그 지출액은 1억 3,200.

여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운영 관리하던, 아현지소에서 운영 관리하던 건강정보생활체험관하고요, 안전체험관 공간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던 면적이 한 5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비나 공과금 등에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거기가 추가로 관리를 안 하시는,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던 면적이 한 50%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비나 공과금 등이 이제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아서 혹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지급이 안 됐던지, 아니면 인력 채용이 부족했던 건지를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요,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약자동행 공모사업) 있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약자동행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9천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구강 치료지원이나 방문해서 구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한 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두 번은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아, 두 번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번은 2024년도에 했는데 2025년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2025년도에 하실 건가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지금 치아건강관리로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공모해 가지고 더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도 하고 있는데, 계속 공모가 나갔던 거 같던데요. 아차, 2024년도에 채용공고가 나갔었죠?

어떤 채용공고?

채용공고, 치위생사 모집 채용공고 나가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저희가 치아건강관리 그쪽에서, 우리 치위생사가 4명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하고. 그래서 이제 공고가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왜 채용이 이렇게 해마다 공고가 나갔죠? 1월 달에 나가고 2월 달에도 나가고, 계속 매달 나갔더라고요.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간제로 이제……

1년에 한 번이요?

예. 기간제는 12개월하고 8개월로 돼 있거든요, 기간이.

그러면 이거 몇 명 모집을 하는 거예요?

기간제가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그래서 4명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채용을 해서 공고가 계속 나갔던 건가요?

예.

혹시 그 취업은 잘 됐었나요? 공고해서 치위생사들이 잘 섭외가 됐던 건가요?

예, 잘 모집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공고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재공고한 사례는 없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 의약과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류 접수가, 공석은?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약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지명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것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이 아시는 건가요?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의약과장 채용을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구인,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의약과장 모집을 진행 중인데, 현재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원자가 아직, 이번 달에도 계속 채용공고는 나가고 있는데 지원자가 아직 한 명도 없이, 1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도 공고가 나가나요?

서울시에서 나가면, 저희 의사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같이 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뭐 몇 차례 오지만 지원자는 지금 거의 1년 동안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저희 과장님의 공석을 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 상임위 때도 열심히 하셨고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건강동행과장님은 굉장히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례회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하신 부분, 그런 것들 잘 숙지하시고, 저도 상임위 때 많이 부탁드렸었잖아요. 우리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만한 방안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질의가, 사실 우리 건강동행과에서는 뭐 매년 똑같은 실적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지만 과교부되는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서울시와 같이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과는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못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할 건데, 추석 때 예비비 사용하셨잖아요, 의원과 약국 때문에. 그러니까 심야까지, 아니면 추석 연휴 때, 설 연휴 때도 예비비를 또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례화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건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음에 올 추석에도 지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의약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의아했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는데, 물론 당연히 의료대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의약과장님을 왜 꼭 의사 출신으로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약과장을 의무직으로 했는데, 지금 규칙을 바꿔서 직렬을 다 열어놨거든요. 의사, 약사, 그다음에 보건, 간호까지 다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아, 다 열어놨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상 의사를 먼저 채용하고, 안 될 경우에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이상 공석이 되다 보니 우리 의약과장 직무대리이신 분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이게 좀 정착화되려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의약과장님이 빨리 시급하게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직렬이 안 열렸을 경우에는 행정직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연성 있게 채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시급하게 좀 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12억 38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5억 9,609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487억 9,99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3억 8,87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2,3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8,4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93억 893만 원 중에 59억 3,55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7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레드로드 R1~R2 운영관리 3억 8,868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6억 7,4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2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37억 2,352만 원 중에 106억 5,09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9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6,686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 3,8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62억 8,100만 원 중 103억 8,787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5,23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0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2억 6,073만 원, 당인동 부군당 이전 및 신축 2억 1,0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94억 8,645만 원 중에 84억 1,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6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9,939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1,8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4억 1,701만 원 중 66억 1,7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42억 4,012만 원 중 37억 3,201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에는 58억 1,72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88억 6,448만 원에 35억 6,445만 원을 증액한 총 324억 2,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7억 6,444만 원에 2억 1,194만 원을 증액한 3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4,489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자동차보험료 및 세금 1,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82억 6,415만 원에 15억 6,218만 원을 증액한 98억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2,41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38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98억 4,957만 원에 12억 7,343만 원을 증액한 1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억 4,861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설치로 국고보조금을 포함 4억 6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69억 8,631만 원에 5억 1,691만 원을 증액한 75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7,1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76만 원과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2,35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5,886만 원에 7억 5,606만 원을 증액한 73억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건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염리체육관 배드민턴 조명 시설이 지금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가요?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고 농구랄지 배구,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명만 바꿨을 경우에는 농구랄지 타 종목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종종 이용을 하는데, 그쪽 운영 관련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추경에 지난번에 올린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뿌리 스터디카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그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개인 의견으로 삭감이 올라왔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살리는 걸로 전체 의견입니다, 실뿌리 관련돼서, 발전소특별회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예, 홍지광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결산 책자 87페이지요. 아, 86페이지네요.

예.

그 윗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예.

예산액이 9,100인데 실제수납액은 8,200 정도 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다 보니까 징수목표에는 지금 미달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오버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로 지금 미수납이 돼 있는지, 수납액이 적은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6,1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보면 스포츠용품샵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산체육관에 스포츠용품 거기 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660만 원 정도 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드민턴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포구체육센터에. 거기서 한 12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8,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공유재산임대료라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연간 얼마라는 게 확정적으로 금액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세수 추계가 정확할 건데, 그러면 세수 추계를 너무 많이 잡은 건가요?

저희가 아마 처음에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내년부터 할 때는 세수 추계에 맞게끔 다시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뭐 임대료 인상을 할 것도 아니라면 나오는 것은 똑같은 수치인데 세수 추계를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요.

예.

난지천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거기 지금 축구장 관리비로 9천만 원 돈이 지출됐어요.

예.

거기에 과장님, 수입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2024년 세입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세입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운동장 사용료로 해서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은 아마 저기……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 수입으로는 잡히지 않고요, 서울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입은 좀 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출비용 이거 9천만 원은요?

그 지출비용 9천만 원은 이제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서울시로 다 가고 9천만 원 관리비는 우리 구 예산이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골대랄지 잔디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 부분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 지출은 구 재산이 나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서울시로 반납하고.

예.

이거 구조가 안 맞잖아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지출하는 것도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받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이제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비로 다 지출을 하고 수입은 서울시에 반납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서울시로 반납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나요?

예, 맞습니다.

마포구청장 명의로 발행해 주는 거죠?

예.

이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서 돌아가셔 가지고. 안 됐으면 이것도 경정청구 5년 거 이번에 할 때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이상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교육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과장님한테. 신수중학교 펜싱부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중학교 펜싱 예산 지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1천만 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었고요. 저희는 교육경비가 들어올 경우 자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라고 교육경비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건지 그 결정 여부가 판단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아,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1천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떠한 금액이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결정돼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면 거기서 이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일부 지원은 얼마나 됐나요?

1천만 원 중에 5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러면 1천만 원이 요청됐으니까 500만 원 지원됐으니 500만 원 관련해서 또 심의가 열리나요?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건으로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으니 안건으로 올리셔서 심의를 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올리고요,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 보충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 질문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세요.

예.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아, 교육정책과 없죠?

예, 보육정책과……

교육청소년과죠? 지금 성과보고서 79페이지거든요. 이게 어느 과죠? 교육청소년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아, 이게 지금 부서가……

예. 나눠져서……

예. 나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육정책과로 나왔는데, 이거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특화교육프로그램 및 마포나루스페이스 만족도에서 지금 이 만족도 점수의 합이 나누기 2로 돼 있어요.

예.

이게 2가 어떤 의미인가요?

특화교육프로그램 만족도하고요, 마포나루스페이스 만족도 2개를 합쳐서 나누기 2 한 것입니다.

합쳤다가 왜 또다시 나눴냐고요.

평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우리 교육체육국은 특별회계에서 쓰이는 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급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고. 우리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특별회계는 화력발전특별회계하고 발전소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시급성을 떠나서 화력발전소특별회계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료 혹시 있으세요? 그거는 전 부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쪽 지역 구의원이 화력발전특별회계이니까 욕심을 내서 자기 지역에만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나 지금 교육청소년과나. 그런데 그 취지는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거는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삭감된 내용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도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