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장경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훈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입니다. 장인신대중교통과장은퇴직준비휴가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깊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환경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동완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은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공공기관인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천천히준비하십시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예결산특별위원이동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심사로많이피로감이있으실텐데도시건설위원회오늘마지막이시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의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결과본메일로한부만부탁드리고요.답변서에는재정비용역에포함된지구들목록표와그리고주요내역한두가지만간추려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두용역의최종보고회PPT자료있죠?1부씩부탁드리고.그리고최종보고회때의견주신내용들이최종보고서에는어떻게담겼는지,반영여부구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695페이지의인덕원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결과분이랑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착수보고회주요내용부탁드리고요.아,구분해서요.사업결과분주시고유니버설디자인같은경우주요내용만착수보고회때나온것부탁드리고.지금현재안양시전체를대상으로유니버설디자인관련사업준공된것부터향후계획까지정리해서지도상으로표기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공사중인것도포함입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의농림축산검역본부현황과향후계획,공사계획들있죠?재원조달까지포함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범계역공공복합청사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예비심사때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고보충질의로좋은말씀까지주셔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급관련해서근거법령이공동주택관리조례맞나요?맞겠죠?저희가주택지원은다이거죠?맞나요?아,잠깐나가셨구나. 그래서의견드리는게「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제3조의“1.”이독소조항으로존재하고있는데이조항폐지에대한부서의입장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99페이지,’22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집행결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료요청인데앞서예비심사때나왔던거예요.한가지만더드릴게요.596페이지의빈집정비지원사업불용사유인데이것은자료가있고대신안양시빈집현황’22년도,’23년도자료랑최근에준공됐을것같은데’24년도,’25년도빈집실태현황최신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국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회의안건자료및지표대비성과보고자료2개년치부탁드리겠습니다.’23년,’24년입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623페이지,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이중단되었는데위례과천선에대한인근지자체동향및안양시의대응안,부서입장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인데이것도시공사가답변하셔야될지철도교통과인지잘모르겠습니다.주차장운영관련해서‘카카오모빌리티’등업무제휴맺은게언론보도로는다른회사밖에검색이안되는데업무제휴를맺은모빌리티또는통신사협약서1부씩각각부탁드리고요.그리고다년간운영해온부서의입장에서어떤게효율적이고주민분들의만족도는어떻게되는지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의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관련실적이고요.이게용역이각각있죠?구분되어있는데운영부분이랑시스템부분이나눠진것같습니다.각각실적부탁드리고요.향후정규사업으로추진가능성이있는지그리고재원조달뿐만아니라계획이상세히어떻게되는지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예비심사때나왔던자료봤는데거기서더디테일하게부탁드리는거예요. 그리고630페이지의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결과보고서1부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스마트빌리지사업에대해서제안주시는것도있고의견주신것도있을거예요.그런것들이어떻게향후에반영될것인지또한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환경국생태하천과질의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의학의천‘쌍개울∼비산교’구간수리검토용역보고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메일로부탁드릴게요.여러차례좀부탁을드렸었는데이게사실제가문외한이다보니까조금어렵다판단되셔서말로설명주신것같은데보고서있으면1부부탁드리고.저희가수리검토용역을한다는것은큰계획의밑바탕이되는용역이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어디에반영되고있는지활용도도보고싶어서그런거니까보고서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의안양천고수부지및제방야생화서식지조성사업의주요내용과’23년안양천고수부지친수공간조성사업의주요내용각각구분해서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결산관련해서질의에앞서서회계라는것은숫자로말하는언어인데우리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전질의나온것답변받아봤는데아마도어제나총무경제위원회에서질의나왔던내용들에서어떤질의나올줄알고계셨던것같아요.그래서제가추가적으로질의드리는내용위주로조금질의드리고주요한내용들은국장님들과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각팀별2025년주요현안사업현황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2025년6월1일부터현재까지부서에서과장이전결해야되는자료들이있을거예요.결재내역제목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기이제출된답변서중에특별회계의주차요금수입3년간현황및예산액미반영세부사유를제출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질의드리는데요. 2022년특별교부세가세입이미편성되었습니다.2022년도비어떠한사업내용이었는지와세입미편성사유를세부적으로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소장님께서취합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3년간체납액현황및정리보류액중징수액현황그리고각각징수목표율이있었을거예요.그래서목표율과달성률그리고차이발생여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3,’24,’25회계연도세입‧세출추경현황을간략하게제출해주시고요.세입이1회추경에얼마증가했다,세출이얼마증가했다,이런식으로해주시고.수도요금증액에따른세입예산이어떻게변동되었는지도함께제출부탁드리고요.연도별순세계잉여금이얼마나발생되었고순세계잉여금발생에따른향후지출계획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또결산서133페이지부터136페이지까지상하수도특별회계관련된부서에서일반회계에세입예산이편성된이유와그리고해당사업관련하여상하수도사업소의입장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이있는부서한꺼번에제출해주시면좋겠는데요.계속비이월사업이없는부서는제출하지않으셔도좋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의의회제출서류,계속비이월조서,우리예산서부칠때하는조서뒤에붙여주시고요.그리고계속비이월사업이5년이상지난사업의경우에는의회에별도로서류를제출하게되어있는데요,그서류제출여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우리도시건설위원회소관전부서인데요.부시장님이당연직으로소속된위원회가있을겁니다.그위원회의부시장님출석현황을2024년부터현재까지제출해주시는데요.아마부시장님이2024년하반기에오셨을거예요.그래서부시장님새로부임한시점으로해서비교해서볼수있도록2024년자료와2025년현재까지의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주택국의도시계획과요. 세출집행내역서573페이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용역수립.존경하는우리이동훈위원장님하고같은내용이에요.이것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575페이지,개발부담금징수3년간징수‧부과내용하고요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하고집행내역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581페이지,기업유치단TF운영비3년예산과집행내역서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582페이지,집행내역서예요. 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실적및향후추진계획은어떤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추진단장님공모하시죠?그추진일정도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번에추진단장께서사표를냈는데사표내신분이이해충돌이되나안되나거기에따른설명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 결산서718페이지,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사업진행과추진일정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성과보고서342페이지,345페이지.조합운영실태점검및혹시조치사항있으면결과까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서596페이지,빈집정비사업불용액처리된사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 집행내역서603페이지,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604페이지요.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잔액이상당히남았는데잔액남은사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 50퍼센트이상사업불용된것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613페이지,미지급용지보상비세부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집행내역서622페이지,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사업실적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629페이지,자율주행사업실적및집행내역,향후추진계획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국,공원관리과. 집행내역서678페이지.시설비에서요4개공원있지않습니까?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 녹지과. 결산서489페이지,시가지녹화사업사업실적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김보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쪽은제가좀공부를많이못한부분이어가지고궁금한것과별로몇개씩만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73페이지에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7천400만원인데요.한눈에볼수있게용역자료를간략하게해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581페이지. 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인데요.이게3억이그냥이월이됐어요.이월된사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건축과입니다. 598페이지의건축문화제운영1억2천그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주택과. 604페이지의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에2천200만원이집행되고나머지6천200이잔액이남았는데요,이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교재및홍보물제작이자료부탁드리고요. 606페이지에보면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6천900만원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도로교통국의도로과입니다. 616페이지의갈산동샘마을유치원옆보도설치공사가지출이되고나머지가다이월이됐는데이월된사유하고그게완공이된다면어떤식으로보도설치가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가로등조명개선공사는위탁으로도시공사에서하는거죠?가로등조명.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선로는도로과에서하는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617페이지에자전거안전문화행사800만원이있고요.자전거안전이것에대해서‘행사운영비’,‘교육장운영비’,‘이용시설정비’,‘찾아가는자전거교실운영’이것에대한,자전거관련된자료같이부탁드립니다. 그리고615페이지의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지금진행상황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입니다. 622페이지에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1억원인데몇명어떻게됐는지그자료부탁드리고요. 623페이지의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이자료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630페이지의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교체및확대설치1억3천400자료부탁드리고요.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10억자료부탁드립니다. 631페이지의공공빅데이터활용‧분석공모전700만원하고요공공빅데이터활용시상금550만원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입니다. 640페이지의버스정류장시설개선사업1억8천500어디에시설개선어떻게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또641페이지에온열의자설치를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어디에어떻게설치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 656페이지의하천생태모니터링추진용역2천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657페이지의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654페이지의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조성정비사업을했는데요.안양에벚꽃이계속충훈부에서열리는데안양벚꽃이이제명실공히충훈부의행사로자리잡았는데안양은사실개나리가우리시를상징하는꽃인데‘안양천변에우리시의꽃개나리식재를하면어떨까’그런생각을많이하고여러분들이개나리얘기를많이하세요.이것에대해서관련과의견좀부탁드립니다. 아,그게녹지과요. 664페이지의학교숲조성8천7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다음마을정원조성사업운영비가98만1천원이지출됐고잔액이900만원이남았는데요,이것자료부탁드립니다. 또마을정원조성1억6천800자료부탁드리고요. 667페이지의큰나무공익조림자료부탁드립니다. 또668페이지의유아숲교육운영용역사업9천8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669페이지의관악수목원힐링프로그램재료비부탁드립니다. 다음공원관리과입니다. 679페이지에물놀이형수경시설수질검사검사료가지출이됐는데어디에무슨항목,어떤검사를어떤식으로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만안구‧동안구공원화장실전체적인소요예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오늘도시건설위원회자료요청이좀많은데이것이따가자료좀꼼꼼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오늘안양도시공사김경수대표님오셨는데제가전에이얘기를한번했었어요,예산법무과에도얘기했고.산하기관이도시건설위원회가한군데도없어요.그래서안양도시공사가시설공사에서바뀔적에그것을검토한번하라그랬는데,우리김경수대표님왔을때제얘기기억나시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에대한것준비어떻게,아무것도안하신것같아.도시건설위원회한번도안오셨어요,대표님되신뒤로.거의인사만,됐다고오셨지상의라든가한번도안오신것같은데제가인사청문회때분명히말씀드렸죠?도시건설위원회랑많이소통해주시라고.거의다가안양도시공사가도시건설위원회쪽에많이있어요.그것에대한것한번이따가검토해가지고어떤식으로소통할거며산하기관에대한것.예산법무과장님한테얘기했는데예산법무과도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것에대한것을준비를하시라고했는데그것에대한것이따오후에자료좀준비해가지고한번,준비해오세요,대표님.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일단성실한자료좀많이준비해주세요,이따오후에답변많이안나오시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하수행정쪽으로좀궁금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저희대규모침수피해발생했습니다.마스터플랜용역끝났고지금현재공사가거의중반부에들어선것같은데마스터플랜전체계획상에서지금까지의현황이어떻게되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향후의계획은어떻게되는지,재원조달방안은어떻게되는지에대한전체적인계획부서의의견듣고싶습니다.그래서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상하수도계약정보공개시스템보고있는데좀의구심이드는게있습니다.’20년도에석수공공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그리고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도시침수예방마스터플랜,중점관리지역,빗물펌프설치사업,중점관리실시설계2차까지한업체,뭐규모가있는업체인것은이해가가는데,이게한업체가안양시의모든하수의중대사항들을다결정짓는것이과연응당맞는가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요이업체가들어올수밖에없는이유그리고,하!네,일단이유까지만들어보겠습니다.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하수도누적금액있죠.그것혹시계좌정보받을수있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몇가지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지방공기업법」36조에따른시산표제출현황을지난결산이후시점부터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방공기업법」40조에따른자산취득내역의회에제출해야되는서류가있는데그서류제출현황을3개년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사전질의중에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받지않고용역비가반영된것이있습니다.용역비가반영되면안되는데반영된사유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요.수도시설과답변서를보시고같은양식으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153페이지입니다. 유동부채분의유동자산,유동비율이라고하죠.전기에비해서당기에1만4천800퍼센트가감소되었어요.그래서이감소한원인에대해서서면답변주시고요. 업무처리효율성지표관련하여인건비가꽤나큰폭으로감소했습니다.인건비감소사유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질의드릴텐데요.공영개발특별회계로지출되는일반관리비가1년에3억6천입니다.26페이지인데요.급여부터해서특별회계에서나가는금액만큼일반회계에서줄었는지에대해서일반회계예산서와특별회계예산서를비교해서서면답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지금계좌현황하고각각계좌별로이자율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추진단장이채용되었을때계약조건있죠?계약조건.소위얘기해서정보공개그것해당되지않는범위.예를들어급여라든가주소는빼고요계약에대한것일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하수행정다시한번만정정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누적액만말씀드렸는데지금적립금액에대한정확한금액표기랑그리고저희가하수처리장같은경우리모델링이나정비계획들이향후에있습니다.그게몇년도에도래하는지그리고필요소요재원이어느정도되는지계획서상으로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상수쪽행정하나여쭤보겠습니다. 매년저희가요금현실화율에따라서요금인상하고있는데3개년동안분석해보고싶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지금6월달집계아직안나왔겠네요?그러면분기별로해도좋으니까’23년도부터해서’25년도까지분기별로저희가세입이어떻게잡히는지자료1부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질의하나만할게요. 생태하천과고요.갈현천사업관련해서추진현황과향후계획그리고갈현천이복개천인데복개천위에있는주차장은어떻게대체할건지관련자료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과천‘지정타’사업때문에학의천으로토사가유출된적있죠?그것에대해서LH에서작업을하기로했다고만듣고그뒤로는제가보고를받은게없거든요?이후처리현황에대해서날짜별로정리해서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저도질의안드리려했는데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주신내용들지금아마진행중일것같은데예전에생태하천과에서갈현천복구사업하면서교량이라든지계획들세웠고올해또는내년상반기까지결과를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어디까지준비가됐는지.도시공사가준비하시겠어요,아니면생태하천과가준비하시겠어요?아니면종합적으로철도교통과도포함되어있으니까전체적으로국장님이답변하시는게낫지않을까요?괜찮으시겠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하천부분까지요?상부주차장만제가소관이라서.일단은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연관부서들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주신내용이랑향후에저희안양시대비하고어떻게공사나눠서할건지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예.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는14시30분괜찮으신가요? 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여러위원님들께미리공지해드린대로답변은전부서면으로갈음하고곧장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답변하시기곤란하실것같습니다.아,이것을어떻게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네요.총몇건있었던거죠,다합치면?도시계획위원회10건,공동위원회7건,공시위원회6건,주소정보3건,공공디자인6건.32건중에1건참석하셨는데이1건도전임자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제가과장님한테‘어떻게할계획입니까?’라고물어보는게참곤란한상황인데이게바뀔수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위원회소관은도시계획이라든가공동위원회또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런어떤도시전문분야의위원회소관이다보니까아무래도업무의전문성이라든가업무추진의효율성이런부분때문에조금,
채진기위원
안들어와도된다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위원장님이주관하는게원칙이지만그런문제때문에아마우리국장님이주관하는것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연직이들어가는의미가있죠.그래서이뒤에다른위원회도되게많은데제가도시계획과에만질의드려서죄송하고.다른데다제가일일이왜했냐,안했나이렇게물어볼수가없으니까과장님께질의드린것좀죄송하게생각하고말씀을드릴게요. 우리조례에서당연직그리고위촉직을우리가조례에넣는이유가있어요.그리고그조례에넣는이유는시민의명령입니다.그러니까전문가로서들어가고안들어가고이런것들은사실은부수적인부분이고.제가이것을알고서질의드린것아마아실거예요,제가이얘기를드린적있고.위원회에들어가면바로옆에가방이따로있잖아요,부시장님방이.업무를보고계실때가있어요.그래서‘왜저기계실까?바로옆에서회의가있는데.’.그래서참안타깝습니다,네.이부분은제가부시장님따로말씀드리고요.네,부서에서자료취합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2건을질의했는데1건은7월8일날최종보고회반영해서개별제출하겠다고하셨으니까이것은넘어가고요. 최근3년개발부담금징수.이것은추계가가능하고데이터가있는데왜이렇게계속잔액이남아요,이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개발부담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라든지검증용역비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부분은.
김정중위원
아,그것은여기나와있으니까.그런데제가묻는요지는이게쭉3년치데이터정도면,아,이정도면어느정도추계가가능한데이게금액은얼마안되지만이렇게잔액이거의60,70퍼센트가남는데이것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너무과다예산편성한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이개발부담금부과를위한어떤감정평가,용역비라든가이런부분이되는데이게개발부담금산출기준이종료시점,사업이이제준공이되고종료시점지가에서도개시시점지가라든가어떤개발비용이런것을빼고개발부담률을곱해서부담금을산출해내는데그종료시점지가를평가할때감정평가로할수도있고공시지가로할수도있는데그두가지중의하나를사업시행자가선택을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감정평가로하는지공시지가로하는지미리예산반영할때는좀알수가없어서추계로,
김정중위원
추계로이렇게많이한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다보니까공시지가로하면굉장히낮아지는거고감정평가로한다면용역비가들기때문에.그래서예산을미리추계해서하는데그렇다하더라도이게좀,
김정중위원
너무과하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매년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사업준공이완료시점에이부담금이산출되다보니까앞으로는그시점이다가오면추경때라든가좀삭감을하는방안을검토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과장님,그래요.제가항상특히예산에대해서과예산잡지마라는,금액이적더라도이런것을사실상우리가과거하고달라서데이터가쭉가능하지않습니까?추계도가능하고.그렇다면어쨌거나작은돈이지만그예산이그사업에묶여있다면그만큼우리시민들에게서비스는덜가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제가질의한거니까차후에는이러한사항들을고려해서예산편성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것관악대로일원용역인데용역이올4월에완수가되었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대로중점목적하고추진전략이대로용역나온것에만족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용역이’23년부터’24년8월까지인데용역이지금은마무리가되는데관악대로의입지여건이우수한중심기능활성화라든지체계적관리이런방안마련을위한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저희가용역수행중에최선을다해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최선을다해서이제용역을마쳤는데이용역을한대로이용역에나온대로우리시가‘안양운동장역세권,관악대로중심권.이것에맞게이플랜으로가느냐.이제관악대로가벤처기업육성지구로하려고하는데사실지금저는항상이렇게용역을주고나면‘이용역이과연우리시에맞는플랜으로가느냐’,‘이것대로이행이되느냐’저는이것에항상의문점을가져요.여기보니까지도로도이렇게해주셨는데운동장역세권,관악대로역세권,인덕원역세권.아무튼제가이용역에대해서뭐라고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이렇게용역을한만큼좀더담당부서나관련부서에서는이용역이올바르게우리시에도움이된다면잘추진을좀해주세요.그냥유야무야용역은용역대로하고또일추진은추진대로거의이렇게따로따로해서큰발전이없었던예가많이있었던것같아요. 과장님,용역이잘되었다면이용역대로잘추진해주실것을기대합니다.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어요.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관악대로활성화계획이요,이게맨마지막페이지이게최종본맞아요?이것이것?최종본아닌것같은데요?이렇게용역완성하신거예요,이렇게해가지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게어떤마스터플랜주요도면만이렇게첨부해놓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그림으로지금용역을완성하신거예요?준공하신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아니,이게틀리잖아요.작년12월에최종보고회를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최종보고회때여러가지전문가들의견이나왔고그것을반영해서용역을준공해야되는거죠.그런데용역준공이최종보고일로부터4개월후란말예요.그런데이그림이아니라고요,이그림이.잘보세요,그림을. 첫번째지적을드리면중촌마을쪽은지금,그러니까이것으로완성되었다면문제가있는거예요.중촌마을쪽보면지금두블록파란색으로돼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것다정비예정구역으로들어갔잖아요,이것.그리고그남쪽에부림마을쪽도두블록으로잡혀있는데한블록이잖아요.그밑으로는다정비예정구역이고.그다음에인덕원A블록도보면이귀퉁이이것다정비예정구역으로들어간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예정구역으로들어가있지만활성화방안용역의어떤기본계획이그렇게같이함께고려하는그런,
윤해동위원
말이안되죠.정비예정구역으로들어갔으면거기가결국은아파트위주로들어올확률이많은것아니에요?그런데거기를관악대로활성화계획으로해서기업유치건으로빌딩이들어온다는말인가요?좀이해가안되는데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마스터플랜을고려해서우리도정기본계획에서재개발,
윤해동위원
아니,제가작년12월에최종보고회저도갔었잖아요.그때제가이것에대해서지적을드렸잖아요,분명히.이그림은맞지않다.정비예정구역이확정되고나서거기에맞게이것을수정해야된다고분명히제가회의때말씀을드렸는데요?그런데이것으로마무리를해버렸다고요?용역준공을했다고요?그럼맞지않는거죠.도시계획하고이게전혀안맞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도면부분은저희가자료를급하게준비하다보니까제가별도로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지금부서로연락하셔가지고요이그림이진짜로최종보고서에있는가만확인좀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지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이것이대로준공되었다고그러면문제가심각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전혀안맞아요.지금좀바로요청해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짧은시간내에답변서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려고했는데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관악대로일원활성화말씀주시면서저도자료를보니까아,저도이것난감하네요?이게지금그래서이게기본구상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전체적인안양시의도시계획을이렇게짜겠다.그리고입체화계획으로써는목적성을부여해서거기에맞는민간개발을이끌어내겠다라는게부서의의도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그렇게따진다고하면거점사업별추정비라든지사업비그리고나서유인전략을내용들을봤을때여기오실수있는분이몇분이나계시겠어요?용적률800퍼센트까지주고공공기여비율을10퍼센트대로높여가지고원하는기업들유치하겠다?뭐건설사들유치하겠다?라는정도인건데이것그냥부동산투기조장하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용역이이제4월관악대로활성화방안용역은마무리가되었지만이용역에서검토했던사전협상제도를만들었습니다.그활성화제도방안을.이번아마2회추경때이용역을바탕으로해서사전협상제유도를위한그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검토용역에도반영이돼있고,
이동훈위원
네,과장님,앞서존경하는김주석부의장님질의답변서에보니까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이있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이관악대로일원활성화관련해서혹시주민공청회몇회진행하셨죠?상가주민들대상으로다하셨나요?한번도안하셨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활성화용역에는그런부분은하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안담겨있고구체적인실시계획도없는상황에서‘지구단위계획부터지정을이렇게하면당신네들이렇게효과가있으니까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정비사업하십시오’라는것을관에서들이미는게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관악대로활성화방안용역은기본구상용역이다보니까그런절차가없었는데이번추경에들어가는사전협상제유도를위한지구단위계획지정용역에는그런주민설명회라든가주민의견청취이런게포함이돼있습니다.그래서추진할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게2회추경때통과가되었다는거예요?아니면3회추가경정예산안에올라온다는얘기인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2회추경에통과가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4월달에통과가된거고이용역을통해서주민공청회까지반영을해서이런방향을찾아내겠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용역은이제발주가되어가지고곧착수단계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까지자료주신내용대로제안을했을때여기에참여하실민간이몇분정도되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금관악대로활성화방안용역을추진하면서사전협상제한5개,한5개소정도를설정해놓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5개소는우리가설정한거고거기에소단위블록으로만해도20개넘는블록이나올텐데거기서,거기서그민간사업자들끼리다뭉쳐가지고개발하게끔유도를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우리가지금시에서설정해놓은5개소를중심으로해서여러가지주민설문조사라든가의견,설명회이런것을거쳐서유도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5개소가어디어디,권역별,이거점별로말씀하시면3개인데그것말고뭐창업밸리라든지뭐라든지해가지고5군데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그구역이아니고요.사전협상제시범지구라고해가지고5개구역이설정이돼있습니다.그도면보시면그렇게준비가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서사전협상제도적용방안에서민간및공공협상단과5인에서10인의협상조정협의회로구성이라고방안이제시가돼있어요.이것조금설명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사전협상제가들어갈때추진하는그런협상제도라든가그것우리사전협상제도운영방안이되겠습니다,그부분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운영방안인데이것을방안을제시하기전에어느정도주민분들의견을받고나서밑그림에대해서동의하는지물어봐야될것아니에요.그러니까제가지적드리려는게아니에요.앞으로잡아나가는과정이고이것은기본바탕그냥스케치정도에불과하기때문에부서가이래라저래라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저희가지금호계사거리일원도그렇고저희가공영개발,공공개발에민간까지합병해서가는개발사업같은경우도막상실전단계에들어가면‘아,이것은스케치라저희가주민분들의견안들어도됩니다.’,실시설계들어가도‘여기주민의견안들어도됩니다’.그러다다반대하시잖아요.그냥우리가틀에끼워놓고서는개발만조장하지거기우리가목적한대로이루는게없잖아요,안양시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번용역추진하면서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내용들이다포함되고또절차대로그런것을다진행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여기비산종합운동장사거리그리고인덕원그리고나서그중점에저희관양시장가는길목,이세군데가거점이에요.그세군데를거점으로잡은이유가뭐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거점사항이요?
이동훈위원
국장님께서답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과장님.네,국장님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여기관악대로일원그용역은저희가2040도시기본계획에서박달스마트밸리하고과천지식정보타운그것을연결한도로에서우리안양의어떤테헤란로를좀조성해보자,그런게기본계획에반영이돼서이용역을수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용역은기초적인기본계획입니다.지금사전협상지구시범지구가저희가5군데를지정했는데이지정한사유도대부분이이지역이토지의가격이굉장히비쌉니다.비싸고그다음에토지소유권권리가다양하게있다보니까권리관계도좀복잡하고,대부분대단위토지로갖고있는게아니고.그렇게하다보니까굉장히거점시범지구로설정하기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아까위원님도지역주민들의공청회라든지그런것을했냐했을때이런사업이어떤특정적인결정이안돼있는상태에서공청회는약간너무시민들의혼란을줄우려가있어가지고아마,저희들이이제설문조사는했습니다.설문조사를해가지고과연이지역대의어느시범지구를선정하고어떤업체가들어왔으면좋겠는지그런부분은했던것을말씀드리고요.그런과정에서2040,2030도시정비지구라든지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마스터플랜을꾸미면서또다른어떤용역계약하고충돌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좀해소하기위해서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부분은일단저희들이지금2회추경때예산이일부편성되었는데5개시범지구로통해서주민공청회라든지어떤지역주민들하고충분히소통을해가지고민간개발을유도시키려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말씀취지는다공감합니다.당연히안양에서동서축을횡단하는경제지구를형성하고이제저희만안발전까지계속인프라를끌어가는그런도시계획에대한노력도는인정을하나이게구체적으로안양시의100년먹거리가될거란말예요.이개발이5년,10년만에끝나는것도아니고그사이에트렌드가바뀔수도있는거고산업변화에따라서우리가예정했던것에서수시로변화무쌍하게계획도바꿔야될수도있어요.맞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종합운동장같은경우트리플(triple)역세권까지볼수있는저희가노른자땅이고인덕원같은경우도그래요.그런데우리가공영개발이아니고민간개발이라고하면더나을수도있을텐데지금여기에‘생활SOC복합플랫폼’이라고잡혀있는거점같은경우도거점주변이다주거지역이고98퍼센트가주거지역으로바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금은괜찮겠죠.다만예를들어서안양시가3개역사를유치한다라면여기역세권이에요.하루유동객만몇만명이될수도도시가됩니다.거기에SOC복합플랫폼과공원조성하는게말이됩니까?그런것.그리고두번째,창업‧벤처허브같은경우도여기가허리단계예요.그위쪽으로다주거단지고아래도빠지면어디예요?하천밖에없어요.그러면저희가전체적인도시계획상으로봤을때도이게중간에과연창업‧벤처허브를여기다두는게맞느냐,아니면아까말씀드린역세권쪽에다가저희가대규모로용적률800퍼센트제한할필요없잖아요.1천퍼센트넘어도되잖아요,역세권인데.그래서그런식으로어차피중심상업지역만든다고치면이마트부터시작해가지고거점별로네군데가형성이되는건데좀아쉽지않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창업‧벤처허브라든지생활SOC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관악대로변에굉장히어떤가용부지라든지시가소유한부지가없습니다.그래서창업‧벤처허브,
이동훈위원
국장님,말씀끊어죄송한데여기가지금맨처음에찍었던거점같은경우가지금소유는경기도랑안양시가섞여있지만유일하게저희가개발이가능한땅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여기를차라리민간한테주는게낫지않냐,만약에한다면.저희이것1조2천억이에요,지금.초벌로구웠을때만기본구상에서만.이것실질적으로저희가생각하는거점공간들만구축하는데1조2천억이면우리가실질적으로들어가면3조원가까이볼수있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좀더전략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려고했던거고.그리고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대로저도그도면같은경우는작년에착수보고회때?아니다,좀지나서,제가받았던자료인것같아요.대외비라고유출하지말아달라고했던자료,똑같은것같아요.그래서저는혹시몰라서최종보고회주요의견까지요청드렸던건데아니다다를까,조금이분들이요하셨던사항들이반영된도면이아니었던거고최종도서가어떻게나왔는지좀궁금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나중에한번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별도로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다른위원님들께서불편하지않으시다면유니버설만짧게하고끝내겠습니다. 유니버설지금대상지제출해주셨는데지금안양1동은지하상가길찾기쉬운디자인인가?그것아니에요?’22년도준공된.길찾기디자인말고다른게또있었어요? (고개끄덕이는공무원있음) 음.’22년도4월달에준공됐는데어디가된거죠?자료보내주신것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
이동훈위원
그냥종합적으로말씀드리고끝낼게요.이게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게사실상보면모두가편하게무장애로이용할수있는정비사업일뿐인거예요.이름만유니버설인거예요.맞죠?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국적,연령,성별,장애인관계없이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고또이용할수있는그런환경디자인이다그렇게,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인데여기안양6동이랑8동이랑안양1동.만안구에만이렇게집중되는이유는뭘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보통디자인사업은대부분공모사업으로추진하다보니까공모에아마당선된그런사업이대부분디자인사업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저번에도본예산때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계획하시겠다고말씀을주셨을때저는사실우려의목소리를드렸고반대의목소리를드렸습니다.맞죠?그런사람의입장에서봤을때는지금제가생각하기에안양시에현재근무하시는인력만으로도기본적인초안은그릴수있다고봐요.꼭용역이아니고.그얘기가뭐냐하면유니버설디자인의기본적인항목들을정의내려서안양시가그대로의법도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지금안양시가정비사업을예정하고있는데정비사업에서누락되면서어디를우리가우선적으로이것들을잡아나가야되는지.이런것들을먼저계획을세우고나서공모전사업을순차적으로가도상관이없는데지금안양6동이나8동같은경우는그냥물들어온데노젓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예전에경기도저희지방선거끝나고도지사께서여기명학공원이랑아트센터연관되는길,거기포장하면서이제연계사업으로이번에또예산확보한거잖아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냥물들어온데노젓는거예요.1차사업으로안되니까이름바꿔서두번째사업3단계사업으로해가지고그렇게해서계속여기다가투자하고계신거예요.여기외부인들이더많이올까요?안양시민분들의이동에거주하시는주민분들이많이오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민분들이많이,
이동훈위원
맞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올것으로.○이동훈위원그런부분이기때문에너무우리가확산성이부족하다.이것을진짜안양시에대표하는관광명소로만들고자했으면저는이것도시계획부터다시하고나서그한소스로유니버설이들어가는게맞다고봅니다.
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충분히공감은갑니다.그런데이게보통디자인사업이경기도의공모사업으로많이추진되고또우리시예산이안전이라든가복지이런예산에많이치중이되다보니까디자인사업은항상밀리게돼있고또디자인이대부분이우리도비인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국비인특별교부세이런것으로대부분있다,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그래서저희가누누이의회에서그런말씀을드렸을거예요.국‧도비를확보하는데있어서도전략이필요하다.뭔지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기회가된다고그냥우선순위를어떤의원또한사람의의견으로이런것들이집중되는게아니고우선순위가바뀌는게아니고부서에서탄탄한룰을만들고종합계획대로순차적으로풀어가는게중요한거고그때도움이필요한게의원의힘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사업을이루어가는데있어서균형을맞추어서가는것도맞고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디자인부서에서도굉장히열심히여러사업들많이하고계신데저는만약에유니버설이라는한종목을키우고싶다고한다면다시초안부터그려서의회와같이소통해가면서안양시전역에꼭필요한데부터같이합심해서한작품씩만들어가는게중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앞으로디자인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이번에저희경관가이드계획도어쨌든지금용역발주돼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것결과나오면이제유니버설밟아나가세요.일단경관계획부터큰것부터잡아나가고나서거기서우선순위로거점나오면아,경관계획이맞나요?아,가이드라인용역맞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공공디자인진흥예술.
이동훈위원
아,공공디자인.죄송해요,죄송해요.네.공공디자인부터나오고그다음번에유니버설밟아나가시죠,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조금아까제가질의했던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이그림을보고저는이렇게까지여기가많이달라지니까굉장히많이발전하겠다했는데이상임위위원님들이나이렇게말씀을들어보니까이것당초에문제성이있었고수정본이있었던데그런부분없이이렇게자료가제출됐다는것에대해서상당히유감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다시,답변자료를짧은시간에준비하다보니까아마다른자료가제출되었는지다시한번살펴보고별도로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시의각종집행부에서용역을굉장히많이주고있잖아요.그렇죠?아무래도공직자분들이전문분야가아니고전문분야보다는좀어려운분야가있으니까일단사업이시작되면용역을많이하죠.그렇죠?그런데사실그용역이제대로우리가구상하는것에맞게떨어져서그것으로시행되는예가극히어렵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용역을준다하더라도우리집행부에서처음서부터끝까지관여해서함께하면서이방향을잡아주셔야돼요.그쪽에서화려하게이쁘게잘나오는이런용역은이제우리한테무용지물이에요.과장님또나중에자료저기한다니까그때저도참고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과장님의답변이끝날까봐바로손들었습니다. 앞서말씀주셨던관악대로일원활성화다시한번만짚어나가자면5개구역지정검토대상위치도봤어요.비산동에SOC거점에세군데그리고인덕원에두군데예요.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여기만먼저이렇게협상이들어가면그중간이나뒤쪽에있는건물들을다어떻게뭐,가나요?아니면묶어서가는게맞나요?지금N2인가요?N2위에두블록오른쪽에N5지역,N7,N9,N8다쪼개져있는데이게각자성격이다다를거잖아요.국장님이말씀해주시겠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제가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도면에오류가좀있었다고했는데보니까그파란색중촌하고인덕원돼있는게이게관악대로활성화의어떤기본구상그용역에지금포함은되었지만이파란색부분이벤처기업촉진지구로이게육성지역이라그도면표시입니다.그래서관악대로그제척을시켰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사전협상시범지구로앞에전면하고후면이있는데대부분뒤에후면은다세대로집중되다보니까소유권권리관계가굉장히복잡합니다.그래서앞에전면은단독은이렇게사전협상제로유도할수있고그다음에뒤에있는소유권자들이우리도포함해서같이공동개발을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을열어두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렇게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요.그러면이것사전협상제용역관련해서이것착수보고회언제쯤잡고계세요?7월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역이착수가되면그때착수보고회를그렇게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협의중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추진현황및계획에’25년도7월용역계약및착수라고돼있는데,지금이미그럼용역사는찾으신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금발주가되어서업체아마선정단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6월10일날용역계약의뢰가돼있다라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용역사는정해진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업체지금선정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직선정안되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만약에되시면여기지역구의원님들,저번에도이것관악대로일원활성화참여하려고했는데관양동의원님들만부르시더라고요.좀마음아팠습니다.제지역구도포함돼있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꼭위원님모시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삐져서이러는거니까이해해주시고.내용을길어지는거니까사전에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나요?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크고작고많은사업들있습니다.우리의원님과함께소통해주시고정확하고팩트(fact)인그런답변을또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장님이신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특별회계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가적으로제가궁금한내용은따로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첫번째는추경전집행예산중낙찰차액이발생한사업에대해2회추경반영여부에대해질의드렸어요.사전질의서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질의가아마예비심사에서우리옆에앉아계신곽동윤위원님질의하고연동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낙찰차액을예산부서에통보했느냐안했느냐라는질의혹시기억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사업에이것을끝나고나서한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세요.그러면그것을보셨으면답변을이렇게쓰시면안되는거예요.이게지금경비용역이1억7천500만원그리고제초작업,시설물유지보수이게다따로따로산출내역이되어있어서그2억1천600만원인데그중에서얘를따로따로발주한거고,낙찰차액을그냥추가적인시설물유지보수에활용하겠다.그러니까사업별요구설명서에나온내용하고달라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러니까정상적이라면낙찰차액을반납하고다시예산편성을받아서사용해야되는데그러기에는사실은행정절차상조금시간이걸리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입장에서는추경을받아야된다라고말할수밖에없는겁니다.그래서이답변서가조금아쉬워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한번다시보시고저에게그관련된내용을추가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인데요,용역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3천만원이상종합기술용역은재정계획심의를꼭받아야됩니다.그랬는데이것안받았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받고나서용역예산편성을할수가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산법무과에서도이런부분은공문시행단계부터이것은꼭이것을통과하고예산을수립하도록그렇게하고있는데이것은저희가좀놓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굉장히중요한사업이에요.그래서이런절차들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특히행정에서하는절차는그무엇보다중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빠짐없이꼼꼼히챙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식사맛있게하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세가지질의를했는데두가지만할게요.581페이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실적및향후추진계획인데요.지금저한테주신것에의하면’25년하반기에는최종입주기업공모를실시하시겠다라고주었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기업입주를공모하겠다면모든기업유치생태계가완전히성립된거라고봐도되겠습니까?그러니까인센티브라든가이런제반적인조건이갖추어졌기때문에기업의공모를하는것아니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거기추진내역에도나오다시피저희가’24년2월부터저희시에서할수있는인센티브안은마련했고요.그다음에그인센티브안외에저희가추가적으로검토하는사항들을다합쳐서연말안에공모를하겠다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시장님하고질의하는과정에서최종보고서가9월에나오잖아요,용역보고서가.그것을반영해서사업설명회최종입주를어쨌든간에’25년하반기에는공모를하시겠다.그런말씀이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봤었을때는지금인센티브안같은경우가과연이인센티브로기업을유치할수있을까요?제가기업유치에대해서작년8월에한번하고이번에두번을제가시정질문을했는데그다지기업을유치할수있는전략이,우리무기가다른시보다현저하게적다.그런데과연우리수도권과밀지역에대한규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헤쳐나가겠는가라는걱정이되는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맞고저희도그부분에지금고민이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지금여기적어드린인센티브안은현행법령과조례에따라서저희가할수있는최소한의것을한거고과연이것을가지고서어떤입주기업들이판단을하고선택을하기는이것은충분히무리가있기때문에그외의것들을어떻게할것인지를지금용역에서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충분히아는데그러면어쨌거나9월에용역결과에따라서우리가안양시가기업을유치하는전략이상당히유연성있게바뀔수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그렇게좀씩씩하게대답하세요.저도기업유치를소망하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저는시의원이기전에시민으로서꼭우리가미래의성장동력은시청이전과그이전에기업유치가되어야지새로운먹거리가생긴다라는것은저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래서저는처음부터전문가소위얘기해서기업유치전문가와우리집행부공조직이같이만들어져서그리고기업유치단이더확대되어서기업유치를하루빨리하자는사람이었어요.그런데너무늦다보니까이기업유치를기다리는시민과또농림축산검역본부10여년씩저렇게놀고있는것들을보면시민들이과연어떻게생각을할까그런염려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하루속히기업유치를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걱정하시는것잘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제가좀우리기업유치단장님채용건에대해서쭉보니까제가좀이해가안가는게지금‘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하고‘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2개가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우리가별도로약정서를안씁니까?이2개가지고갈음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것도저희가총무과에서이번에답변서작성받은거고요,이게다라고전달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임기제공무원이이해충돌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별도로작성을하지않아요나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뭐예를들어서우리가가지고있는정보공개라든가이런것들,정보비밀유지뭐이런것들.예를들어서우리가이해충돌에있을수있는기업에게가면우리가3년이상을근무못하게되어있어요,이해충돌방지법에의해서.이러한규정은그냥이것으로전부공직으로다갈음하는겁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저희가답변서에써드렸는데요,일단은이해충돌에대해서는감사관의견을받아서제출해드렸어요.
김정중위원
아니,그것은봤어요.예,봤는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다음에두번째,
김정중위원
자,제가말씀드릴게요.제가말씀드리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지금우리과장님께서는감사관한테받으셨다이렇게얘기를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알아본것말씀을드릴게요.자,「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22년5월부터시작이되었어요.했는데5조에보면어떻게돼있냐하면공직자자신이수행하는직무에관련하여사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소속기관에신고하여직무를회피하거나사표를쓴경우는어디다얘기를해야되냐면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를받아야됩니다.그런데저희가받았습니까,안받았습니까?이분이.이분이그것은확인은안하셨을거예요.그리고또제가설명을쭉하고난다음에답변을충분히듣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이렇게알아보니까이분은단장분께서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을때기업유치인센티브확대안에대해서이분은리플릿가지고설명을했다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리플릿가지고말씀을드렸다면이분이기업을유치하는데있어서한정된무기,한정된자원을가지고기업을유치했다는거예요.맞지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시점에서는한정된내용밖에정해진게없기때문에,그한계는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애당초다잘못된거네요!그분이여기서가져와서본인이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역량이없는거예요.한정돼있는자원때문에.그리고그한정돼있는자원이뭐냐?결국은이것아니겠어요?기업을유치할수있는협상그리고상담.이런것을담당했을것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공직자이해충돌법에걸려요.한정돼있는무기를가지고라도한정돼있는자원을가지고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협상과그다음에세제혜택이런것들을지원등을분명히상담했었을때얘기했었을것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이게「공직자윤리법」에걸리는거예요.한번확인해보세요.한번확인해보시고그리고또이분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인사처라든가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를받았나안받았나그것도한번확인해보세요.이것받아야됩니다.이것은이해충돌방지법5조에이것다받게끔돼있어요.그래서감사실에서,물론우리감사실에서참유능하죠.그러나감사실이내놓은답이정답이아닐수가있다.그것이것은법으로나와있는거예요.지금우리과장님께서분명히말씀하셨어요.기업에했었을때우리가제한돼있는자원을가지고기업하고협상하고그다음에세제혜택이라든가부지,이런지원금을분명히여기내용을가지고협상했을거예요.이런것들이이해충돌방지법에해당이되는겁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제가지금사실상좀당황스럽고그랬던게이사안을저만심각하게받아들이는것같아.우리집행부에서주무신성장전략과에서는이런일이이해충돌방지법에해당될수도있다라는그런생각을안하시고,되게좀뭐라고그럴까요,좀가볍게여기시는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그부분은더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감사관외에저희시의고문변호사한세분정도해서결과를가지고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것제가,저도여기이것잘못했다고끄집어내려고그러는게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앞으로도우리시가이러한일들이계속일어날수있는거예요.그리고제가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이분이왜관두었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이분이6개월다니시고관두신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6개월임기남기고관두신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1년임기에서6개월정도근무하고가신것아니에요?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년6개월하시고요.
김정중위원
1년6개월하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이분이왜관두었을까라는생각을하면서제가그냥혼자추론을했는데세가지추론을했어요.하나는지금제한돼있는이자원한계성을극복하지못한것.과연우리안양시가지금단장이라는사람이정책방향이나총책을결정하는데있어서어떤역할의한계성이있었다.그래서한계성을이겨내지못하고사표쓴것하나라는추론이고요.또하나는뭐냐.공조직하고사조직하고의소위얘기해서시스템이틀립니다.저도사기업에서벽산그룹에서12년근무하다가여기왔었을때상당히많이헤맸어요.이것은효율성과생산성은상당히저하되었다고보는데제가2,3년되니까이해를하는거야,이조직을.왜?조례와법령에의해서그럴수밖에없는시스템.그런데거기서되게충돌을많이했었거든요,저도.그러면이분도그러한충돌이있었을것이다라는생각이있어요.그렇다면이러한충돌을전문가가능력을발휘하게끔해줄수있는것은공직에서적극적으로협조를해줄수밖에없는그런환경을만들어야됩니다.또하나는,이생각은제가가져서는안되지만,기업유치가정말안양시에어려워서관두었나라는생각을가졌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이렇게우리기업유치단이나혹시라도TF팀이구성이돼서외부에서훌륭한인적자원을모셔다가이러한사태가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한테이런것들을한번뒤돌아보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이것아까고문변호사님한테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그분을책망하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이왕간거니까.앞으로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보완을하시라는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안양교도소가언제이전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아시다시피작년말에저희가법무부와일차적인협의를끝내서그안을가지고후속적으로기재부랑구체적인사항을협의중에있거든요.그래서구체적으로기재부협의가잘진행되면저희가합의각서체결에갈수있다고보고있고요.저희는그합의각서체결을가능하면금년도에할수있도록기대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기대,저희도기대를너무많이하다가기대에지쳤어,진짜.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이렇게예산을3억을세웠다가용역비를세웠다가이제이월이되었어요.그래서이예산을’24년도에세울때는어느정도가능성이있었기때문에예산을세웠던건가요?그냥세워둔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가능성이있었고요.이제예산을세웠던시점은저희가법무부와협의가끝나는것이확인된상황이고그이후에저희가지금말씀드린기재부협의를진행하겠다는거고요.그다음에기재부협의를하게되면기재부에서각종보완사항들을요구하게됩니다.그럴때저희가용역을통해서기재부와중앙부처의요구사항에즉각대응하기위한그런목적의예산입니다.
김보영위원
기재부에서가장중점적으로저희한테구체적으로요구하는사항을지금말씀해주실수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를들어서저희가전체땅이1천평이라면저희와법무부와3대7정도로다가땅을활용하는것들을기본계획으로가지고있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는전체적인국유재산을관리하는기재부입장에서는그런것들을좀더심도있게그다음에이런검토들이어떤근거가있는지그다음에이런것들을더좋은방향으로만들어갈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이나추가적인보완을요구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전에도했지만교도소만이전하는거지그구치시설은아닌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구치기능은존치하고교도소기능을이전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이전을하고그유치그러니까구치소는새로거기다가다시짓는다는안이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그옆에는다른법무시설이들어오는것으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윤곽은그렇게된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큰틀에서그렇고요.지금말씀드린대로법무부에서전체당의약30퍼센트그다음에나머지70퍼센트는저희시에서활용하게되는그런큰틀의계획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법무부나이쪽에서여기안양교도소가다른이전부지를물색하거나대상부지가얘기가된게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구체적인것들은법무부에서판단할사항인데법무부의어떤틀에서는이전보다는수용인원에대한분산.
김보영위원
아,분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게가닥을잡고있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니이게너무지금오래된세월에시민들이이전한대,이전한대.속고속고속고.이런감정들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이것은아무튼과장님이것을하시면서이것을보니까4월이후에계속기재부하고협의중이라고만나왔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것하면서하게되면여기자료주신것에보면,이대체시설설계착수해서거의준공이2030년하반기로돼있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법무부와기재부와잘협의하셔가지고이게안양시에더이상안양교도소라는부분이나오고우리가계획했던대로그부지에최신법무시설이들어오든어떤게들어오든이게너무오랜시간동안호계동일원에참어려움이있었으니까이것잘졸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번에3월이월된것은그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재하반기에저희가기재부랑진행상황에따라서용역발주등후속조치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용역좀잘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죠,네.그럼다음은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잠깐만요.보고,
장경술위원장
네,보고계시나요?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고요.지금성과보고서342페이지와345.조합운영실태점검조치사항결과를보니까제가이것질의한것은특히만안구같은경우가지금재건축‧재개발이상당히많지많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대다수의적발건수가어떤거였어요?그러니까여러건수가있는데,
곽동윤위원
도시정비과아니에요?
김정중위원
죄송합니다.도시재생과아닙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재생과입니다.도시재생과입니다.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아,예. 안양4동커뮤니티시설지하주차장조성사업추진일정을쭉보면이게사실상’22년9월부터’28년10월에완공되는것아니겠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28년에사실상이게완공이가능합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올해5월7일날실시계획용역이착수가되었고요.한1년정도기간을소요해가지고내년한상반기정도로해가지고관리계획수립이아마완료가될겁니다.그러면실질적으로공사라든지이런부분은실시설계가끝나고내년한6월정도부터결과가나오면계약심사라든지공사입찰통해서하게되는데요,아마이부분은이대로진행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28년도에는완공이가능하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준공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런데’28년도보다좀늦어진다는얘기가있었거든요,거기공청회할때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우리가재정심의회할때는’29년4월정도로해가지고당초계획을냈던사항인데요.지금현재진행사항을보면충분히이시기에맞출수있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그때보다는한6개월정도가당겨지는거네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꼭우리4동주민의염원이하루빨리이루어지기를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십니까?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는데요.지금냉천지구같은경우가점검반에서10건정도가지적건수가됐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지적건수가대체적으로어떤내용이었습니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제출해준자료에있듯이뒷장에보시면,
김정중위원
네,뒷장에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거기보면행정지도또는행정지도에보면주민대표회의의견수렴절차미흡,주민대표회의의견제시관련시행규정및운영규정,
김정중위원
네,이제됐고요.하나만제가더여쭤볼게요.이것예를들어서지금다반영이됐다고그러는데냉천주민들은행복주택부지에대한건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여기에는나오지도않았네요,그건에대해서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그것은지적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서우리가지적을안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게왜지적사항이아니에요?그게원래300억중에서200억가져갔었을때시에서그것을매입해주기로했다가매입을안한다고다시공문을보내고그래서‘도개공’에,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경기도시,
김정중위원
예.‘경기공사에서해주기로했다’라고했는데지금그게이루어지지않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게주민대표들이주장하는것하고경기도시공사하고주민대표하고계약이되어있어요.그계약에임대주택을경기도시공사가인수할때토지는무상양여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주민들은‘토지를왜무상양여하냐.돈주고사라.’이렇게주민들이주장하고있는거예요.
김정중위원
과장님.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런데그것은지적사항이라고볼수가없는거죠,여기서,점검반은.
김정중위원
과장님,그것공문서다시봐요.안양시가냉천지구사업에300억을주었어요,기반시설로하라고.그래서200억을가져갔습니다.그때공문을보면시가매입을하겠다고그공문서에나와있어요.그러다가어떻게그게바뀌었냐?임대가도시공사에게갔는데‘땅만매입할수없다’.그래서그땅값을매입못한다고다시공문으로간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진행과정이오래걸려가지고되게복잡한데저도확인을해봤는데최종적으로경기도시공사는계약서가있기때문에그땅값을줄수없다는입장이고주민들은‘땅을주고사가라’이런입장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과장님,그러면그것은어떻게흘러가는거예요?경기도시공사가이기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래서경기도시공사한테저희가이게주민민원사항이고주민들이자꾸,‘이게문제가해결이안되면우리시에서도입장이어렵다’,‘경기도시공사가이익도많이났으니전향적으로검토해서좀사줘라’저희는그런입장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강력하게얘기하세요,강력하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게결과론적으로경기도시공사가그땅을‘계약서가있으니까안산다’라고했었을때는문제가커지는것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런데저희가조합실태조사나가는사람들이법무사나변호사이런사람들이팀을꾸려서나가는데이분들이점검하는게조합실태조사가위법사항들을적발해가지고시정지시를내린다거나검찰에고발하고이런것을하는거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들은위법사항이라고볼수가없는거거든요.그래서지적이여기에포함이안되었다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야!그것참문제,앞으로소지많겠네.여기시청에와서데모엄청들하겠네요.그분들은조합비한푼이라도내리려고그렇게정말애를쓰시는데.그리고국토부에서이게권고사항으로내려왔잖아요?경기도시공사가매입하라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것도그러면,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매입은경기도시공사에서사겠다고의사표명을했고저희한테도공문이왔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사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사겠다고했는데그문제가지금해결이안되고있는겁니다,서로입장차이가다르기때문에.토지매입에관해서50억을주고사느냐마느냐의관계가지금정리가안되어가지고GH가,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이것질질끌사항이아니고.그러니까국토부에서분명히권고사항으로땅매입을안양시가아니라경기도시공사에서하라고제가그것을들었거든요?보고?맞지않습니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50억에대해서땅매입을경기도시공사는냉천지구에사지않겠다는입장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안사겠다는게아니고요.거기도검토를하고있는데지금결론을안낸거죠,아직.
김정중위원
아직은진행중이다?그렇게알고있으면됩니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집행부에서,우리국장님,힘좀써서그것좀관철시켜주세요.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그부분은아마냉천지구처음에그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이게추진하다보니까주민대표가구성이되어있고GH하고협의단계에서당시에계약서에토지대금을제외한건축물에대해서만비용을주기로계약을한겁니다.그래서GH도공기업이고그러다보니까계약관계가존중되어야되는것은맞지만당시의계약부분이약간,주민대표들이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엄밀하게그런것을보고했었어야되는데,
김정중위원
검토안했다이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분들이약간미진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돌이켜서몇년세월이,오랜세월이지나고나서그토지대금을GH에서주라니까GH에서는이계약관계로자기네들도충분히존중해서이렇게지금까지왔는데갑자기토지대금을주라는것은부당하다.국토부에서도유권해석을받았는데국토부에서도정상적인계약이라고하면토지대금주고건축비용주고하는게맞는데당시의또계약관계가있기때문에GH에서도그런부분을많이굉장히고민스러워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토지대금을주는게맞겠다’계속그런부분들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지금.
김정중위원
국장님,감사한말씀이고요.계속집행부가노력을해서우리냉천지구의원조합인들,원주민들가슴을좀이렇게어루만져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원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랜만이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김보영위원
과장님,이안양건축문화제가언제어디서어떻게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2년마다한번씩건축문화제를하고있습니다.2018년부터해가지고지금4회개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떻게,문화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러니까우리지역에있는학생들의작품공모해서시상하는부분과그리고지역에있는아름다운건축물들그런것을또선정하는,전시하고하는것.그리고근대건축물에대한역사적인변천사같은,그리고지역건축사들의작품들을전시하는그런행사가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래서이행사세부집행내역을봤는데‘이건축문화제하는데예산이1억4천이렇게많이드나’그런생각이저는들었어요.제가규모나그런것은잘모르겠지만일반적인소시민적으로이것을느끼며내용을보니까심사수당이야당연히나가는데시상식‧개막식에4천900만원이면5천만원,전시디자인‧기획용역에또4천700만원.이게어떤건지,물론필요해서하겠지만시상식을얼마나화려하게어떻게하는지5천만원돈을시상식에이렇게들이나요?아니,저는내용을잘몰라서제가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거고요.이부분이쭉해왔던거고이게타당하고이렇게해야된다고하면관련부서에서물론하겠지만일반적으로봤을때는시상식,개막식,기획용역이런데너무예산이많이투입이됐다.그러면이것은2026년에이제하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때는어떤개막식이얼마나훌륭하게되는지한번좀알고가서봐야되겠네요.제시민적인생각으로는예산이이런데좀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던겁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부연설명드리면어린이들이라든가미술작품,그래서어린이들이건축물에관한꿈,우리가항상어린이들보면어렸을때내집에관한사항으로보면내집을한번그려보는것많이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마당에서자기집을,미래의나의집을그리는그런것도있고요.또말하자면학생들은건축인들입니다.그래서건축인들의꿈을키워줄수있는,그러면서더자부심을갖고또미래의건축인으로서양성할수있는그런부분때문에시상을하고표창을하고또그런금액도어느정도일부작품을만드는데노력도필요하지만재료비도상당히들어갑니다.그래서그런부분있어서또격려해주는그런차원에서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꿈을키워주고하는것은당연히옳으신말씀이고잘하시는건데시상식이나개막식이나어떻게좀예산적인측면에서한번더짜임새있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두가지질의드렸으니까순차적으로짧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독소조항이있습니다.맞죠?지금안양시같은경우는정비계획다발표됐고거기에노후화된건축물이굉장히많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당장담벼락이무너지거나지붕이무너져도이상하지않은건물이,이독소조항때문에지금하루하루위험속에서살고계신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맞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조항이의원발의를통해서제정된게맞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애초에지금보면정비사업관련해가지고정비구역에지정됐다든가‘그것으로인해가지고제외를한다’이런사항은사실주택조례에서부터그런내용자체를담기시작했고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명확하게그부분을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저도그전에야저희가도시안정화가되었고이제정비계획이5년,10년단위로바뀌다보니까그당시불과2∼3년전만해도이것에대해서조금‘잘맞는조항아닌가’,‘예산을낭비하지않는방향에서이정도의브레이크는괜찮다’생각을했었지만지금사정을보니까좀다른것같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조항이좀유동적으로어느정도예외사항이라도저희가명확하게만들어놓았으면상관없지만기존에있는조항에서예외사항으로‘이것은안돼’라고딱독소조항으로남아있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부분이라이것은어떻게좀부서에서도움을주실수있을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일단은관련공동주택조례가주택과에서운영을하고있는거고저희도소규모공동주택때문에재개발지역같은경우는다세대주택이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정비구역을지정했다고해서딱제외를한다는것은말씀하신것처럼좀문제가있다고판단이되고요.옛날에는아무래도절차상보면조합인가를받고그런절차가빠르게흘러가서사실보면5년내에철거라든가이런부분이다이루어질수있는부분까지왔지만지금은더더욱그게어려운시점에서보면이런부분도약간탄력적으로검토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소관부서인주택과의의견도가장중요할것같은데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주택과장님께도한번여쭤봐도될까요?
장경술위원장
예.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앞서건축과에서는이러한애로사항들이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주택과에서는어떤의견을주실수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결론적으로는좀어려운내용인데요.종합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할필요성은있다고봐요.왜냐하면정비구역이나조합설립이되어있는단지들은통상적으로한2∼3년내에사업을시행해야되는데그게지금가면갈수록입주민간갈등이라든지소송이라든지이런게있다보니까이게딜레이(delay)가많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하다가도바로또사업이시행됐을경우에는,또우리조항에이게5년이내에멸실됐을경우에는차등환수를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환수하는개념도환수하겠다고하게되면그것도상당히어려운것같아요.그런어려운점이좀있다는말씀드리고요.종합적으로한번검토해서위원님찾아뵙고보고드리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다시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저희주택과에서지원하는보조금항목과건축과에서지원하는항목은분명히다릅니다,대상이.주택과같은경우는어쨌든의무관리주택을대상으로대부분지원을하기때문에저는맞다고보는데건축과에서는이것들이또독소조항으로작용하다보니‘이것은저희가명확하게조례상으로세분화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의견을다시한번결론적으로드리는거고이것에대해서는부서에서협의를하셔서문구를조정하든가해서다시한번이야기나누어보시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합리적인방안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질의드렸던내용인데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에요.이게지금노유자시설이라든지학원까지인가요,대상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피난약자시설이라고해가지고의료시설이나노유자시설그리고지역아동센터나청소년수련원그리고다중이용업소가해당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게건축물에귀속되는건가요?아니면신청자에대해서귀속되는건가요?이사업에대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것은용도가해당이되면의무적으로,말하자면스프링클러가미설치되어있다든가아니면불연자재를쓰지않는그런마감재를사용하고있다든가하면다대상이됩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자부담이걸려있는사업이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다보니까궁금한게학원을운영하다가이분이갑자기다른데로이사를가요.그러면이것에대해서대부분다저희가임대차계약같은것은철거를원칙으로하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원상복구라고한다면이것은저희가지원금이나간상황인데이것은환수를받나요?어떻게되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환수에대한것은사실없지만당장이라도화재가났을때를감안한다면그비용자체가많다라거나아니면그비용이아깝다라고하기는어렵다고저는판단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것은관리도굉장히어렵겠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사실보면임대차계약을했다든가그런경우에는아무래도비용이,
이동훈위원
그것을또공사하려면건축주동의를다받아야되는부분일거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사실이것은강제성입니다.강제성이고만약에하지않았을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좀이용해보신분들에게는의견을받아보신적있으신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이것을지정해가지고저희가안내를했을때긍정적으로하고자하는분이꽤있으셨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22년도이후에는계속사업이이어지고있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24년도,’25년도까지공고문을봤는데.이게계속해서똑같은비율로내려오고있나요,예산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비율자체는비슷하고요.다만지금현재남아있는게4개동이남아있습니다.4개동중에서3개동은동의를해서지금추진중에있고하나의시설만아직동의를하지않았습니다.모병원인데요.그병원에대한것은나중에안하게되면과태료가부과될예정입니다.그리고이게금년도말까지,말하자면일몰제입니다.그래서끝납니다,법률상으로보면.
이동훈위원
아,그래요?네.일단알겠습니다.항상답변에대해서도부족함이없으시고항상감사드리는말씀드리면서이상갈음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것은빈집정비사업불용액은결국은당사자분들에대해서문제가있어서불용액처리가된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사실보면당사자의의지가굉장히중요한데저희가답변서류드린것처럼빈집을철거하게되면토지만남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종합토지세나이런게일반건물분에대한재산세보다는훨씬더높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아무래도반감이있고요.또1번주택같은경우는사실23평뿐이안됩니다.그런데무허가가77평이되다보니까이것은배보다배꼽이큰,이러다보니까,
김정중위원
어쨌거나당사자들본인들때문에이런불용액이발생된것아니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십니까?최종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태규주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비정상거주자이사비지원.이사업이참좋더라고요.제가아는분도공공임대주택으로간다고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이것은그러면비정상거처를하시는분들이3개월이상했다면동에가서신청을하면되는건가요,그냥?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격은1인이나2인상관없이그냥다신청을하면되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거주하는자체가쪽방이나고시원,
김보영위원
아,3개월이상만거주확인이되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취약계층을말씀,
김보영위원
아!그러면이사람이주택으로가거나민간임대로가거나계약서만있으면지원이되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공공임대로가야돼요.
김보영위원
‘주택계약한자또는민간임대로이주확정된자’이렇게자료를주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공전세임대로가야되는데그것을계약해서가든지전세로가든지그때지원이가능한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여기자료준것지원대상에는‘공공전세임대로이주하도록선정된후주택계약한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민간임대로이주하는것도가능해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요,이것보면.그래서이번에공공임대로가면주택가격의5퍼센트인가를내면들어갈수있는건가요?그것은과장님관할아니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잘모르겠는데요.주택가격의5퍼센트면,아,전세임대에대한말씀드리는데최종주공에서1억3천까지지원을해주거든요?그것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김보영위원
지원을해준다고?아,그래요?저는이것이주이사비를얘기한것,이사비도좋은데그게아니라공공임대주택에당첨이됐다고막그분이돈을구하러다니더라고요.그래서그주택가격의5퍼센트인가뭐를내면공공임대주택에들어갈수있다고그래서‘아!이렇게좋은제도가있구나.’제가그렇게했었거든요?그것나중에한번과장님,어떤자격으로들어가는건지좀알아봐주시겠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런데비정상거주자명단까지이렇게친절하게다주셨어요.자료잘받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집행내역서603페이지,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보니까여기가왜특히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지원이집행잔액이많이남는게뭐예요?2023년에는약30퍼센트정도가집행이됐고그다음에’24년도에는약70퍼센트정도가관리운영보조금지원이됐는데이것왜이렇게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여기관리운영비가요항목이좀있어요.뭐냐하면공동체활성화사업하고재난알림시스템그다음에층간소음매트지원사업그다음에경비초소전기료이런게있는데재난알림시스템하고층간소음은많이들어왔어요.그런데경비초소하고공동체활성화여기에서신청이좀저조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두군데서신청이저조했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았다?그러면예를들어서홍보를어떻게합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홍보는지금우리가현수막을게첩해요.현수막을게첩해서또동에홍보물을전부다뿌리고또시홈페이지에게시를하고.이렇게해서홍보를하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홍보방법을바꾸시는게어때요?예를들어서동사무소를통해서좀더적극적으로하신다면,솔직히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지원을모르는분들도있을거라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이게아파트위주로지원을하잖아요?아파트관리주체에이공고내용을다보내줍니다.아파트에서신청하는거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신청하는데아파트에서신청을안한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신청했다가도여러가지사유로취소를하는단지들이많이있고.
김정중위원
예.그래도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좀더혜택을볼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하나만간단히또여쭤볼게요. 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실.이것예산이많이잔액이발생했잖아요?과장님이주신자료에보면휴게시설설치장소못하고또사업비부담이나주민동의를받지못하고.이것을지속적으로휴게시설개선지원하실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국‧도비사업이어가지고요예산이내시가돼요.그런데실질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기존에는아파트휴게시설이지하에만있었어요.그런데지하에있는데환경이너무열악하다보니까지상이전이주목적이고‘지상이전이어려운단지들은시설을개선해라.환기시설이라든지이런것전부다전반적으로개선해라.’이렇게해서지원사업이거든요.그런데지원을했다가도지상이전을하려고하는데공간이또마땅치않아요.또행위허가를받으려고하다보니까입주민동의를받아야되고.
김보영위원
그래,입주자3분의2이상동의가또필요하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니,이게사업이우리가지원을한다해도공동주택자체에서못받을만한,이렇게된다면그래도이사업은국‧도비내시라서그냥계속적으로진행을하실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어느시기까지는지원을해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
김보영위원
일괄적으로조사해서,예산도중요하지만공동주택의환경이나이런것을잘섭외해서예산을세웠다불용되지않게끔했으면좋겠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이게그렇지않아도예산대비신청했다가취소하고이런건이많아가지고저희도지금고민이많아요.
김보영위원
그러면행정적으로도어렵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우리담당자가하도안되다보니까,신청서또시스템손대는것자체가그런게어려우니까안한다고해가지고현장에나가서,단지에나가서그시스템까지다,신청서류까지다작성해서이렇게해가지고해주는곳도있고그러거든요.그런데도여건상안되니까포기하고이런것들이종종발생합니다.
김보영위원
예.아무튼이분들의휴게시설은꼭필요는한데우리가안해주는게아니라그쪽에서장소라든가입주민동의라든가여러가지그런형편사항이안되면우리집행부에서너무힘이들것같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청을안하고포기하는단지들이많으니까우리가최대한그런내용들을한번더확인해서보완해가지고시설개선을할수있게끔유도를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래요.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택과장님한테드리는질의는아니고요.제가질의를많이해놓았는데따로답변을듣지않은것은사실우리도시주택국이예산을많이쓰는부서보다는안양시의큰그림을그리는부서라서자료는많이받아봤는데그부분에대해서내용다확인했다는말씀드리고요.아무튼숫자가많이없어서질의를덜드렸다는말씀드리지만안양시의큰사업들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관심갖고있다는말씀드리면서도시주택국,저는질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박태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고요.그리고장인신대중교통과장님이부재중이셔서대중교통과질의하실위원님들함께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질의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천천히자리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공통적으로있는내용들인데특이사항이없는부서들은그냥국장님께당부말씀만드리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오늘낙찰차액관련된질의가예비심사때부터계속있었는데사실낙찰차액에대해서저희가질의한것에대해오해하실수도있는게‘모든낙찰차액을활용해서추경예산에반영시켜라’라는것은아닙니다.이후에낙찰차액이다반납되었는데설계변경이있어서갑자기공사비가늘어난다든지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낙찰차액을당장변경하기어려운,낙찰차액을바로반납하기어려운사유가분명히있는데그것동의하시죠,국장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전적으로동의하고보충설명을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규정상은낙찰차액을다예산부서로줘서예산재정운영의효율성을기하라는근본취지에공감을하면서우리부서의예를들어도로또는건축공사같이대단위또종합적이고복합한사업들을차액이있다고해서다반납을하게되면,하다보면돌발변수가지질조사를해도암반이나오거나지장물이있거나,예를들어.또는집짓는과정에서,도로건설하는과정에서물량이좀증가되거나또계속사업비다보니까사업의기간이연장되면물가변동을반영해야되고.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다반납을하면매번추경이곧바로있으면좋은데추경이기껏해야1년에두번,세번.그러다보면공사가중지가되어야될수도있는,그래서재정운영의효율성과행정의합목적성을봐가면서반납하는게옳지않나.행정기관에서볼때는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도있었지만종합적으로봐서예산부서하고충분히협의해서반납해도문제가없는것들은당연히반납하는게맞다고보고종합적인큰사업들에대해서는차액이나이런것을집행기관이좀보유하고있다가적절하게설계변경등을해서쓰는것이옳지않나라고감히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도2024년낙찰차액을적극활용하라는행안부공문을봤을때는일견타당한얘기다라는생각이들었지만조금시간이지나서보니까지방정부에서낙찰차액을활용해서까지예산편성을하는게과연정상적인가라는고민도해봤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정치적인표현보다도정부가바뀌었으니까지방정부에대한존중과가치관이런것들이조금바뀌기를희망해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예,아니고요.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위원장님,갈현천관련해서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굳이뭐하세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희석도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사진하고잘받았고요.갈산동샘마을유치원그옆의보도예요?이것일방통행로는찻길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당초에일방통행이아니었는데요,경찰서심의를거쳐가지고일방통행으로전환을시킨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게보도,걸어다니는길은아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차도였습니다,차.
김보영위원
보도가차도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그런데여기대안여중쪽이아니고대안중학교쪽아니에요?이쪽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여중하고유치원이있는데요,좁은도로에보도가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옆의뒷길얘기하시는건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조그만,
김보영위원
네.앞이다보니까그러네요,예. 그리고자전거안전문화행사,자전거상설교육장.이것사진을참잘해주셨어요.자전거가자라나는어린이서부터자전거를올바르게배워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하나고요.이캠페인도잘해주셨는데.자전거교육의설문조사결과를제가들여다보니까‘교육자전거가노후되어정비및교체해줬으면좋겠다’.이것전에도언제한번제가자전거교실에좀관심이있어서이것을했더니이런내용이있었거든요?그동안교체들안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한5년이상내구연수가지나서요.올초에특조금이내려왔었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으로교체완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올해하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런얘기한동안안나오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때1천500만원인가2천만원가까이내려와서그것다집행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과장님,제가이‘자전거도로’하면사실자전거도로바닥에보면자전거가굴러가는자전거모양이있어요.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게자전거도로구나’하는데,저희가고속도로입구라든가이런데보면색깔표시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파란색선을따라가면저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유도표시.
김보영위원
예,유도.그런식으로‘안양시자전거도로는초록색입니다.초록색은자전거만지나갈수있어요.’뭐이런식으로캠페인해서돈은좀들겠지만안양시자전거도로는초록길이고노란길이고뭐이런것으로좀색으로그것을구분해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저혼자개인적인제안인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에행정안전부에서지침상‘암적색으로해야된다’이런규정은있었습니다.그런데그게없어졌습니다.그게없어진이유가속도하고좀관련이있습니다.자전거를보차혼용도로나이런데서30킬로이상못달리게끔하다보니까지금시청어린이집주변이라든지이런데보면재질이다른게아니고일반보도블록을색깔만달리해서표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통일성이없는것은맞습니다.옛날에했던폐타이어라든지칩종류로했을때하고는색이조금차이점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안양시전체를어떤특정색으로지정해서지금다하기에는사업비문제라든지조금은무리가있는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돈이좀많이들겠죠?아니하여튼자전거도로가눈에안띄고그냥자전거그림만있고그런거라서자전거도로는예쁜색깔로‘안양시자전거도로는무슨색이다’이렇게하면자전거타는분들도그렇고걸어다니는시민들도자전거도로는비켜가고,돈이드니까또어렵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보도를활용한자전거도로가대부분이기때문에,시내안에서는,그런상태입니다.별도로맨바깥차선을활용해서자전거도로를만든다고하면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암적색이됐든파란색이됐든할수있는이런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차도쪽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무튼저는그냥눈에띄게도로가여러갈래있을때는‘초록색차선으로운전하세요’그게굉장히좋더라고요,유도해주는게.그래서제가한번과장님한테드려봤고요.그리고이것공사전과후의사진하고참자료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도아주초등학교앞에잘했다고말씀을드립니다.깨끗하게정비되어서보는사람도좋고어린이도안전하고. 도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여기보니까50퍼센트이상불용사업.이게9동율목종합복지관주변도로개설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것잘하신거네요?이것KT에서부담하신것아니에요,기존에있는도로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것포상같은것이렇게하면안받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한전주옮기는것을저희들도한전측하고비용부담문제로실랑이를많이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그런사항에서이게,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래도우리예산이이렇게절감된것아니에요,어쨌든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이것예산절감돼서불용액같은것하면성과에도움이됩니까?그러니까예를들어서경비절감으로해가지고요우리사업부에서아이디어를내서당초계획보다상당한경비절감을했어요.그러면부서에게포상제도이런게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공사같은경우에는어떤특정공법을도입했다든지이렇게해서예산절감이이루어진다고하면성과급을신청할수가있는데이런사항들은성과급보다는한전하고계속KT하고서로이게,
김정중위원
싸워서승리하신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런저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앞서제가질의드린것전에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자전거이용시설정비좀궁금한게하나생겨서질의드립니다. 이게원래자전거도로같은경우는대부분저희가탄성포장아니면미끄럼방지포장까지섞어서구분을하잖아요.그런데지금정비된내용봤을때보도블록으로다교체가되었는데뭐사유가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속도때문에그렇습니다.속도하고보차혼용입니다.자전거도로라고해서사람이못지나가는게아니고그안에사람도지나가고자전거도가고이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것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희가기존에자전거도로같은경우는탄성포장을하는이유가주행을하면서최대한,뭐라고하죠,충격이라고얘기를하나요?그런부분들을방지하기위한거고그간에저희가자전거도로에매년비용을쓴이유도탄성포장의내구성이좋지않기때문이다.그래서불필요한비용들도많이지출이됐던거고요.그래서보도블록으로이렇게시각표현을하신것은저는굉장히좋은거라고보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떻게보면개선되었다고보고요.탄성포장은과거’00년도에저희시에서도입을해서했는데그게재질이환경친화적이지가못한게사실입니다.폐타이어를파쇄해서거기다가쏟아부은거기때문에환경측면이나여러측면에서지금은잘안하고있고요.지금은그보다더개선된나무칩이런종류로친환경적인소재로많이포장을하고있는상태고저희시같은경우에는보도블록보도폭이좁기때문에사람하고같이걸어다녀야되기때문에그것을그렇게구분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은부서가,저도이런부분에서는조금보수적이다보니까저희가중장기적으로시민의혈세로운영되는도로이기때문에최대한오래쓸수있는재질로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궁금해서그리고칭찬드리려고말씀드린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지역건설활성화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이게심의내용이전부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희가이게조례가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촉진조례가있고거기“추진위원회를둔다”라고저희가조항이정리가되어있고위원회의기능에대해서한여덟가지정도가됩니다,크게는일곱가지.“경쟁력있는지역건설산업체지원및육성에관한사항”,“지역건설산업체수주율제고및하도급참여확대를위한방안에관한사항”등등기술력도있고요.그런데지금여기위원회의주요성과라고말씀주셨던부분들보면‘전체공사807건중의780건.우리97퍼센트했습니다.잘했죠?’.그리고두번째,‘지역식당이용확대를위해서우리가소장과의간담회개최했다.잘했죠?’딱이정도예요.이게저희가조례상으로정리되어있는,정의되어있는이기능들을온전히소화하고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활성화조례라는게강제를할수없고권고사항이다보니까저희성과를최대한도출해낸다는것이상반기‧하반기나눠서이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조례도두번개정이됐고관내업체들,특히전문건설업체에서는시장님면담을계속추진해서요구하는사항들이세부적으로엄청많습니다.그런것들에대해서정비를또하고있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아무래도지금건설시장자체도좋지가않고소상공인분들도,납품하시는분들도굉장히좋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시장님께이런민원이쏠리는것도당연한데지금’23년도,’24년도계속이어져왔던일들인데,’25년도까지.제주변에서도지금일이없어가지고난리다라고하시는기업체분들굉장히많으세요.그런데이런분들께저희가기술공정이나이런것들을우선순위에두어가지고‘여기부터줍시다’이렇게자선사업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럴수는없겠지만그분들도폭넓게일을받아가실수있게끔,우리지역에있는업체들이매출을올려가면서경쟁력있는회사로성장할수있게끔저희가만들어야되는데과연이고민들을위원회에서도같이하고계시는가라는게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하고계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지구단위지침이라든지이런것들도개정을해서가급적이면관내업체들이수주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지금마련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관에서수주하는일같은경우는당연히지역반영이될거고.그러면건설산업같은경우는하청에하청까지가능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러니까지구단위같은쪽에서제가알고있기로는만약에건축사다그러면관내건축사하고같이컨소시엄을했을때는,
이동훈위원
가점주는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용적률인센티브,허용용적률에서더올라갈수있는그런가점제도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한시적으로라도특별조례를만들어서라도조금규모를키워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이드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부서에서이업무를하고있지만저희부서뿐만이아니고사업부서전체가일심동체가되어서추진해도이게될듯말듯하는사항입니다.이게사실은답이없는사항이기때문에계속노력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도로과가건설면허부터시작해서굉장히난해하고어려운업무들을많이맡고계신데그래도과장님덕분에이런것들이별탈없이잘운영되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내년도에또자료요청드릴때는보다심도있는주제로위원회가이런것들을심의‧자문했다라는결과보고를받아볼수있게끔,아,확인할수있게끔그렇게탄탄하게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성과가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계속비이월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신규도로를만드는사업이5년안에되면정말좋겠지만사실계획부터보상그리고공사까지굉장히길게사업이진행될수밖에없는데요.가장최근에진행된도로개설사업은몇년정도소요가됐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요근래에이루어진것이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인데이게’17년도부터시작해가지고’24년도까지이루어졌고요.그전에이루어진것은병목안1,2,3단계가5년넘게이루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도로과의사업특성상짧은시간에성과내기가어렵고계속적으로사업이진행된다.그래서계속비이월사업을쓰고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결론은공사보다도보상때문에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이질의를드린취지는5년이상,그러니까계속비이월사업이「지방재정법」42조와50조3항에되어있어요.‘계속비로지출할수있는연한은당해연도부터5년이내로한다’라고예산편성기준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5년이지났을경우의회에어떠한서류가제출되었는지를지금확인하고있는데안타깝게도지금계속비이월사업이있는전부서에서의회에별도로제출한서류는없다라고했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지방재정법」에근거해서계속비의당해연도최대사업은5년이기준입니다.5년이내로되어있는데저희시같은경우에는매년의회에다가예산서를명시이월사업하고계속비사업하고맨뒤항목에들어가서하다보니까5년이상되는사업도별도로보고를안한것같습니다.이것은추후에부서하고협의해서예산부서라든지조금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법령에서만본다고그러면.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바로뒤의문장을안읽어드렸어요.그바로뒤의문장은이렇게되어있어요.“다만,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지방의회의결을거쳐다시그연한을연장할수있다.”.이“다만”이라는내용이있기때문에부서에서는5년이지난사업들에대해서는다시한번의회에별도로,그방식은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그해의본예산심의를받기전에는별도로책자로만들든지A4용지로만들든지간에5년이상사업들에대해서왜5년이넘었는지그리고향후몇년이더소요될지에대해서당연히의회에올라와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준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앞서도시공사사장님답변기간이있었는데그주차장관련인데아무래도철도교통과가또메인부서이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것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종합운동장,아,답변가능하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
이동훈위원
다아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잘모르는것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왜또겸손하세요,또. 안양종합운동장이’21년도부터카카오모빌리티가입해서저희가‘T주차장’이라는이름으로자동결제도되고이제알림서비스도받고있습니다.지금안양시에서유일한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른계약사항들은없는거죠?업무제휴맺은것도없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담당하는것은공영주차장,일반시민들한테개방되는노상하고노외주차장은저희부서에서담당을하고있는데운동장같은경우는운동장이부설주차장이거든요.그러니까공사에서하다보니까저희가깊게업무에대해서는관여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스마트주차플랫폼이나이런것들을개발하면서대부분모빌리티회사들이랑많은얘기들이오고갔을거고도입을해야되는게안양시의서비스질향상을위한당연한발걸음인거잖아요?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2019년도기사를찾아보니까티맵(TMAP)이랑저희가업무제휴맺은것도있고카카오여기같은경우도저희전통시장부터시작해서주차장등록하네마네이런기사들도있는데지금도시공사에서제출된것은여기한군데뿐이고철도교통과에서는제출된자료가없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는준비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는어떻게안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장기적으로보면우리가스마트파킹(smartparking)같은경우주차플랫폼을개발해서서비스방식을개선해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다만저희가여러가지안고있는내부적인문제,뭐냐하면어떤방식으로갈것인지에대한것도있고또아직까지검증이안된부분도있고또그플랫폼을개발해가지고이용하는데수수료문제도좀있는것같아요,업체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음에확대구축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답변을사실2년전에도들었던것같은데어떻게좀달라진게없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게안정화문제가좀있다보니까그렇게안정화가된다음이후에서비스제공이들어가야돼요.그러니까신뢰도문제가발생하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을계속단계별로저희가준비하고있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안양시가사통팔달의도시그리고유동차량들이굉장히많은도시이고저희가엔터식스,롯데백화점내방객분들도점차늘고있어요.경제가활성화되고있다라는거고.다만그분들이전통시장이나이런데이용하시더라도주차장정보가잘안나온다는얘기들도있어요.그러니까실시간반영이안되고있다라는부분들도있고.공영으로하는데들은꽉꽉차있고또민간으로운영하시는데는안되어있고.그럼저희가여러가지주차장형태가있잖아요.노외,노상도있고또민간도있을거고공영도있을거고부설주차장,공유주차장다있을건데이런것들을좀체계적으로대표적인모빌리티랑어느정도제휴를맺어서활성화하는방안들생각해주십사질의를드렸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사실은인력의한계도좀있습니다.어려움도있고그래서말씀하신것은저희가단계별로검토해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열심히하시는것잘알고있고요.이부분잘부탁드리고. 또한가지질의드렸었는데안양권철도망구축계획관련해서위례과천선이지금타지자체같은경우는서명부도연초에제출하고무수한노력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안양시는어떻게대응안이있을지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인근지자체에서는서명운동해가지고국토부에자료를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당시에는지금하고좀상황이바뀌었고새로운정보가들어오면서우선은국토부의철도분야에대한투자계획이나향후방향을지금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그동안왔던대로진행을할건지아니면새로운방향을제시할지고민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그동안의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파악을해보니까기존의철도의정책방향하고현재국토부가고민하고있는정책방향이좀바뀐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그런부분을파악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사실여러가지저희도나름대로고민은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답변드린것보시면아시겠지만맨마지막에앞으로는저희가시에서생각하고있는것은과연서명운동이더효과적이냐아니면전문가하고시민이나지역정치권이참여하는공청회나포럼을통해서여론형성을하는게더효율적이냐이런고민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하반기에다양한노력을할것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것믿어의심치않지만앞서답변하신부분에서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지금정권이바뀐것과정책의방향성이달라졌다라는말은지금대한민국정권최고위에있는국정에대한의혹을불러일으킬수가있는데어떻게,국토교통부를리셋하고다시만드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의미는아니고요.‘국토부가철도분야의정책방향을어디에우선을둘것이냐’그차이인데이부분은제가참,저도드릴말씀많지만답변드리기가곤란한점이좀있습니다.왜냐하면그동안의지자체간의관계라든지그다음에정부나서울시하고의협의문제가,
이동훈위원
과장님,안양시의백년대계를꿈꾸는철도망이에요.눈치볼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그게아니라,현재저희가안고있는곤란한점이뭐였냐하면노선문제가지고지금지역에서갈등이좀있습니다.그래서제가여기서상세하게답변을다못드리는이유가그런면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제가양해를해주신다면별도로위원님찾아뵙고설명을드렸으면좋겠습니다.관심있는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시면저희가이것은별도설명하는것으로갈음했으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두번째로말씀주셨던게필요시지역국회의원,시도의원및시민들이참여하는공청회,포럼등을통해협력체계강화하겠다고말씀주셨는데솔직하게말씀드리면저번에‘경부선지하화’저희가선언식도하고많이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시민분들께서솔직하게말씀드리면현장에계신분들이주요내용은하나도모른채그냥피켓만들고계셨어요.뭐예요,이게?이것도똑같은것아닐까요?‘잘될겁니다’,‘잘될겁니다’말만하고안되는거잖아요.실질적으로주민분들의견듣고‘우리한테꼭이게필요하니도와주십시오.같이힘을모읍시다.’이렇게나가는게원래선언식아닐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철도지하화같은경우는기존철도노선을그대로유지하잖아요,하부로.공간적인재배치만하지만철도를신규로노선하는것은좀다르거든요.그래서저희가최근에안고있는어려움중의하나가지역별로갈등이좀있습니다.저희한테양쪽에서민원을많이넣고있어가지고어려운점이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공개석상에서지금답변을다드릴수없는것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얼마전에기능사,맞나요?기술사인가요?취득하신것대문짝만하게걸린것봤습니다.다시한번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과장님같은분이안양시에계시다는게저는축복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눈치보지마시고맡은소임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도잘들었고요.존경하는우리이동훈위원님이안양권철도망에대해서걱정과또염려를많이해주신것같은데.과장님이누차여기서말씀을하실게아니라는얘기를듣고저도더이상은안하겠습니다만인근지자체의건의노선이자꾸추가로된다니까진짜어떻게얘기하시기가굉장히힘드시겠다는생각이드네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의위과선같은경우는사실은경기도하고국토부하고저희양시가협의하면조정이될수있는사항입니다.다만,
김보영위원
네.위례과천선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서울서부선같은경우는서울시하고협의를해야되는문제인데지금서울시가굉장히소극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들이있다보니까저희가국토부하고경기도하고서울시,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협의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월곶판교선은안양역을추가로해달라고우리가건의하는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까이동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대응방안을읽어보면늘우리가집행부에서이런일이있을때관련기관지속적으로협조요청하고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렇게하는데이것말고실제적인우리시에유치할수있는그런대응방안은없나요?이동인구라든가객관적인수치로해서우리시에서유치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국토부에서신규철도에대한타당성에필요한자료같은경우의왕이나과천보다저희가매뉴얼대로하면가장경제성이높고그다음에기술적으로도완성도가높고정책적으로도국가정책에부합됩니다.그런데그분야말고도외면에또다른것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지역구국회의원님하고의원님들의역할이좀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더이상이것에대해서는질의안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지원사업어떻게예산이1억인데딱1억맞춰서이게1천명이딱찼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이것보다는조금더반납하실분이더많으셨는데요,저희가예산의한계때문에1천명분까지만지급을했습니다,작년에는.그런데원래는이게도비지원을했었는데,
김보영위원
네.전액시비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작년에도의재정의좀어려움때문에투자우선순서에서좀밀렸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예산을변경해서전액시비로까지지급을했던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65세에서69세가운전면허반납이0.4퍼센트예요.전체적인2퍼센트밖에안되는퍼센티지로나오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2퍼센트는전국평균이지금2퍼센트정도됩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안양시도전국평균에지금당연히있는데보시면75세이전까지는면허보유율이가장높습니다.반면에반납률은낮고요.80세가넘어가면반납률이높아집니다.그런데그게뭐냐하면저희가통계자료를보니까75세이전까지는필요성을많이느끼셔가지고활동을아직많이하시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럼우리안양시는75세이상으로해줘요.뭐65세에누가반납을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어쨌든정부정책으로는65세이상부터하도록되어있는,
김보영위원
이것운전면허반납률높이는방법제가제안드려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좋은아이디어있으면말씀하시면.
김보영위원
운전면허반납하고10만원받아서뭘하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액을높이는?
김보영위원
아니죠.금액을높이는게아니라지금은거의카카오시대라서카카오택시이용금액을50퍼센트나30퍼센트지원해줘봐요.저도조금있으면할거예요,그럼.다차두고가고할때거의카카오택시이용하잖아요.그러면그연령대가65,70세이렇게넘어가는분들은카카오택시이용할때카카오택시이용료를좀절감해줘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도방법이긴한데,
김보영위원
왜냐하면이게이용하는사람들늘차갖고다니고하는사람들은아니면택시를타야되잖아요.그렇죠?버스도물론타겠지만.만약에그런불편함이있다면장을봐도버스타기가어렵거든요,물건이있을때.요새는그냥택시못잡아요.다카카오택시로해서하죠.그럴때면우리시카카오택시65세이상아니면70세이상카카오택시이용률이런게빼기가어려울지몰라도현실적으로카카오택시이용료를절감해준다면많은사람이동조할수있다고,이것은제생각입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말씀하신취지는잘알겠는데저희가참,고령인구가계속고령자분이폭발적으로매년한10퍼센트이상씩증가하거든요.그래서저희예산상황도좀고려를해야되다보니까좀저희가면밀히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우리시에항상건물을지어도조금조금조금조금조금이렇게있는것만그냥머릿수만채우는정도예요.뭔가확실하게정책이나할때는예산은들지만우리안양시가독보적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도한번추진해보면좋겠다해서제가건의드린겁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철도사업관련해서당부말씀하나좀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의를,마이크를켰습니다. 우리는지난2020년도경인가요?GTX-C노선인덕원역정차관련해서우리가결과적으로는굉장히,아무튼성공적인결과를거두었다고볼수있지만그과정에서우리가사전에노력했더라면하지않아도될행정적인낭비나시민들의노력들이있었던것같아요.그런데우리는GTX-C인덕원역정차관련된이슈이후에어떠한변화가있었나라고봤을때그표현이부서입장에서는조금은불편하실수있지만‘소잃고외양간고친다’라는표현에대해서우리좀그부분에서아쉬운부분이있어요.철도사업의특성상이것은기초나광역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것들이굉장히적고중앙중심으로사업이진행될수밖에없고우리가할수있는노력을아무리다하더라도부족한부분이있을텐데.그래서아까정부기조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할수있는모든노력은다해야된다.그래야지향후에예산이나아니면우리가할수있는행정적인것들을많이줄일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게맞고요.조금은변명아닌변명,이제좀설명을드리면GTX-C같은경우는사실그전부터저희가준비를많이했습니다.다만아쉽게아까말씀하신정부정책이나모든것,기술적인면이나정책적인면이나경제성도있었는데정치적인영향력이사실또많이좌지우지가되거든요.그래서그당시에의왕하고과천에계신그지역의국회의원님이영향력을사실많이좀발휘하셨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쪽에서도가능성이높았다고봤는데그런면이있다보니까아까제가답변드린것중의하나가저희가이런국토부의신규철도에대한매뉴얼은분명히있지만그외적으로도필요한게있다는말씀을좀드린거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기술적인거나여러가지필요한사항은준비를많이하겠지만그지역주민들하고정무적인역할은좀의원님들께서도감히도와주시고서로협력해가지고앞으로더좋은결과나올수있도록그렇게도와주시면저희도열심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역발전에여야가없듯이이것은우리안양시의회의두당이공히노력할거라고생각하고있는데요.그런데또사실은좀안타까운것은집행기관,옆에집행기관이라고적혀있는데집행기관의답변서에서는정치적인영향력에대한부분을제일먼저말씀하시는것이조금은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좀안타까운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마이크를켠이유는한가지가더있어요.그래서경부선지하화도물론우리지금안양시의엄청큰과제지만위례과천선관련해서제가여기서다말씀드릴수없는이슈가있고과장님도아마어떤내용인지알고계실거예요.그래서위례과천선이어느방향으로연장되느냐에관련해서노력하고계시겠지만아까말씀드렸던우려사항들이발생되지않도록보다꼼꼼하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계속비이월사업말씀을드렸는데여기도딱5년이지났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행히도6년차가안돼서다행이고다른부서에서안하시더라도우리철도교통과에서는계속비이월사업관련해서5년이지난시점에서의회에다시심의를받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다음은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아,네네.대중교통과과장님이부재중이시죠.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가셨나요?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까답변다한것으로알고,보충.
장경술위원장
아,네.채진기위원님께서놓친부분이있어서추가질의잠깐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특별회계에관련된질의를드렸는데요.이게사실국장님이파악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뭔가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다소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3년연속으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
채진기위원
올해는반영이됐나요?’25년에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런문제가발생한부서가대중교통과가처음이아니라서그렇게놀랍지않다는것이조금안타깝습니다.몇개가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부터는이런일들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좀추가적으로제안드리고싶은내용이있어서.이제내일부터‘현금없는버스’가전면적으로시행된다고하는데알고계실지모르겠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현금없는버스추진하는이유에대해서동의하는데사실급하게버스를탈때카드를못들고가셨다가현금내시는분들이아주종종,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드물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아주종종계신데이취지에는맞지만지금이렇게도입하는것이맞는지에대한것과그리고두번째로는안양시와는어떤협의가있었는지그두가지가궁금합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안양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버스회사와우리안양시하고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버스회사하고는다합의가돼있는거고요.추가로운영을하려는204대를추가로이제운영하는데결국시민들의안전을고려하고버스회사에서도혹시카드가없거나현금이없어서결제를안하신분들이시범운영하다보니까대부분입금을하고,추후에계좌번호를통해서입금을하고.혹시안하는경우에는그러니까결손처리해도이로인한현금정산에따른인건비가훨크기때문에도입을신속히해주기를오히려버스회사에서도바라고있습니다.그래서큰문제는없는것으로.다만일부언론에서도지적사항이있고그래도어르신내지는외국인들이올때에불편함이있을수있다라는얘기를해서편의점에서교통카드를사면될수있다라는게있고또우리는65세이상어르신들은무료로할수있기때문에그런보완은좀돼있습니다만조금운영해보고또나타나는문제점이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그런것은좀보완해가면서운영토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65세무료라고했던것은어떤부분말씀하시는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어르신들교통비지원을우리시에서별도로,70세,예.70세로지금,
채진기위원
그리고‘무료’라는표현보다는일정부분지원이된다,분기별로4만원씩.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4만원씩인데이제횟수가그범주내에서이용할수있으니까어르신들은대부분가능한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무료라고하면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고요.그래서제가이질의를드리게된이유가현금없는버스를탔는데그버스안에금액이적혀있어요.그금액에교통카드얼마,현금얼마이렇게적혀있어요,현금없는버스를탔는데.그게붙어있으면안되는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안내,공지사항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예.버스안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유리창에붙어있는것말씀?
채진기위원
네,그런게붙어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그런것도한번,
채진기위원
그것은버스회사에좀얘기를해서그런부분들은착오가없이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두번째로는,그래서버스를탈때카드를안들고가시는분들이아주종종있다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있을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의하시잖아요,그것도?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을QR코드나이렇게찍어가지고그러니까계좌이체할수있는곳,이렇게좀가능하면정보를쉽게쉽게접근할수있도록우리안양시에서뭔가그런것들을좀선도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현금없는버스로인해서생길수있는불편함을미리부서에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버스회사하고좀더세밀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저버스자주타고다니는것아마알고계실텐데아무튼타고다니면서불편사항이있으면우리버스행정팀장님과수시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보영위원님은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놓친부분질의하신다고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위원장님,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간단하게제가별도로추가로제가얘기드리고싶은게있었던게요이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이이렇게잘진행되고있는데늘이것에관해서는염려가많습니다.그리고2026년도에‘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사업공모현황’에서보면공모결과에수행계획서심사결과‘부적격’으로나왔거든요.이것차후에별도로저에게왜부적격이됐는지한번좀말씀해주시고요.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은이렇게되면추가로이제더비상벨은할공중화장실은없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공원하고하천변에공중화장실이85개소인데올해40개소를추가로설치하게되면85개소전부설치완료하게,
김보영위원
전부다?예,그것은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공공‧빅데이터활용‧분석공모전있죠?이공모전중에서아이디어평가결과주신것있죠?‘최우수,우수,우수,장려.’이하나하나‘주정차위반단속방안’,‘마이크로로컬활성화방안’,‘지역화폐’,이아이디어개요에대해서별도로저한테나중에자료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옥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랜만이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네.
김보영위원
자료잘받았고요.하천생태모니터링을하는이유가이게건강한하천인가아니면그렇지않은생물이존재한다든가이것때문에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유지관리의기초자료로써활용을하기위해서모니터링을쭉하고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번에‘생태모니터링결과(출현종)’이이렇게나왔는데이것은다우리하천생태에나쁜영향을미치는그런종류는아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크게저해되는동식물은교란식물제외하고는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시하천은건강하다’이렇게주민들한테얘기하면되겠습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리고생태하천과에서더건강하게유지관리하도록노력하고있다.
김보영위원
더건강하게하고있다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보영위원
우리정원박람회여기서하는것아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을우리안양천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양천에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그게언제정도계획을하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이제승인을받고한1년정도공사를통해서내년하반기,빠르면내년상반기에지방정원을조성하려고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조성을해서지방정원박람회식으로하는것은언제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지방정원이조성이되고3년의유지관리실적을갖고다시국가하천으로,
김보영위원
그때이제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국가하천으로바로갈수있는것은아니고요.지방하천의유지관리실적그런자료가있어야그것으로승인을받는그런.
김보영위원
저희생태계교란식물은이번에다퇴치사업을하신거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개나리에대해서제가과장님한테부서의견을좀물어봤는데맨마지막에적어주신게상당히합리적이더라고요.‘기존식생구간을정비하고제방마루위쪽에인위적인요소가강한구간에제한적으로식재하는것을검토하겠음’.그래서상당히합리적인말씀을해주셨고요.꼭하천변이아니더라도이것은녹지공원과인가?이렇게하더라도어디이렇게군포는철쭉축제로해서상당히인기가많지않아요?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안양도개나리,노란개나리가희망과사랑을상징하는그런거라서언젠가는좀이게개나리축제에개나리꽃화전이런식으로해서안양도개나리나이런것을좀부각을시켰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현장에맞게그렇게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가만히있어봐.
장경술위원장
아닌가요?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갈현천관련해서요이게2027년도경에그러면은자연천으로공사를하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제출해드린자료에의해서저희가이제추진을하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과천지정타가언제끝나요,그공사가?과천지정타공사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제가,예,올해마무리,
윤해동위원
올해다마무리돼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올해마무리된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마무리되고나서자연천으로바꾸기전까지는특별한뭐가없나요?사고가발생안하려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갈현천오염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만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수시로나가서보고요.준공이이루어지기전에다시한번그쪽박스를,또일대를저희가준설할수있도록유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게복개천이자연천으로바뀌고나면그위에있던주차장이문제잖아요.그것은지금자료상으로는성당하고학교개방협의한다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그렇게철도교통과에서받은자료를첨부해서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협의안되면어떻게해요?협의가원활하게안되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죄송한말씀입니다만아무래도저희는하천에관한주관부서고그것을자연하천으로만드는쪽의일을하다보니까저희가하천이외의그런세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기에는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는소관부서가어디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철도교통.
윤해동위원
철도교통과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게좀문제긴한데.그리고요그과천지정타공사로인해서토사유출건이있는데그뒤로왜얘기를안해줘요?진행이되면어떻게되고있는가그것을좀얘기해주어야되는데전혀안하더라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유,죄송합니다.저희가좀미흡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준설을실시할예정이다’제가거기까지만보고를들었거든요.그런데그이후는알수가없어요.그렇다고수시로전화해서어떻게되고있냐확인도못하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유,예.
윤해동위원
그런것은좀부서에서신경을쓰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자꾸이것을이렇게공식적인회의석상에서이런것거론돼봐야좋을게없어요.그러니까그렇게안되려면사전에좀미리미리보고를하고진행사항을좀알아야하잖아요.이게왜그러냐하면지역구의원이어서그럴수도있지만이것에대해서최초로이의제기한사람이저였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제지역구이기도하고최초에이런민원들이들어와서그것으로인해서LH하고협의를하고국회의원사무실가서미팅도하고그랬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랬으면거기에대해서는최소한저한테만큼은그경과과정에대해서얘기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최초이의제기를했던저마저도아무것도모르고있으면다른분들은아시겠어요?다른의원님들은?모르시잖아요.왜일처리를그렇게하시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원활하지못한점사과드리고요.저희가이건에대해서는변경사항이있을때마다또변경계획이있을때마다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런보고를요굳이찾아가서막설명하고이러라는게아니에요.최소한문자로라도‘상황이어떻습니다’라고얘기만해도우리는일단그것을파악하고있잖아요.그러면누군가가물어봤을때즉각답변이가능한데이렇게공식회의석상에서자꾸이런것을묻고한다는것은제가모르고있으니까묻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저도도시건설오늘소관이어서어지간하면웬만하면질의안하려고입을꾹다물고있는데이렇게말이나올수밖에없잖아요.그러면부서에서도좋을것없는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준설을일단5월16일까지한번실시했었다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한번실시했습니다.
윤해동위원
했었고그뒤로현장을점검한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준설할때초창기에한번나갔고준설막바지마무리정리할때나갔고요.그리고또6월17일날준공전에준설을실시해줄것을요구했고그리고재촉구할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준설실시요구를했는데안해준다고하던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윤해동위원
아니,재촉구라는게,재촉구라는뜻이상대방이안해주니까재촉구하는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강한의지를말씀드리는거죠,지금협의하고있는단계니까요.안하겠다는의지는아닌것으로보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과천지정타가올해공사가끝난다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올해끝난시점에서한번더해야된다는이런의미인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끝나기전에이제하고나가라라는식으로.
윤해동위원
그러면준설공사를5월8일에서5월16일까지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이후에혹시잘돼있나점검은해보셨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추출구쪽에오염도를항상보고있고요.그리고비가온후저희가또확인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점검을해보셨다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여기는없잖아요,지금이게.내용이없어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예.
윤해동위원
어쨌건제가하고싶은얘기는그거예요.이제갈현천을자연천으로만드는건도그렇고토사유출로인해서학의천이오염되는건도그렇고이게결국은우리시하고는아무관련이없는거거든요.우리시의의지하고는전혀관계없이과천지정타공사때문에우리가피해를보는거예요.그럼우리입장에서는우리가피해를보면안되는거잖아요.그럼우리입장에서는권리를주장해야돼요,어찌되었건간에.오히려권리에다가플러스인센티브까지받아야맞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는말씀이십니다.
윤해동위원
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준설관련해서는진행사항있으면바로바로좀알려주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각별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맨날말로만신경쓴다고그러고.말로는잘하겠습니다,열심히한다는데이게안되잖아요,자꾸.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좀각별하게우리위원님들이되풀이해서또지적하지않도록세심하게꼼꼼하게체크하시면서보고해주시고서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주동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으신가요,위원님들? 네.그럼다음은김귀배녹지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것학교숲조성사업이2025년도대상학교가있나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2개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2개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대안중학교하고요안양서초등학교,그것도공사완료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대안중학교?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어디?이쪽에,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대안여중이요.
김보영위원
대안여중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갈산동에.
김보영위원
아!저번에개소식한것같더라고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마을정원조성이라서이렇게기대를했는데이게마을정원조성보다는마을정원의정비사업으로볼수있겠네요.이렇게산책로처럼옆에이렇게화단을놓고정비했던사업으로?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우리외부용역이아닌직접운영하여서예산비절감을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조성전,조성후사진을잘봤고가드닝교육도생생하게잘하고계신것같네요. 이‘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해석좀해주시겠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이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조림사업으로해서1헥타르했고요.조림하기위해서조림할수있는대상지를벌채하고도복목이라든가피해목이런것을벌채하고그것에따라서예산을집행한거거든요.예산이610만원인데집행은600만원정도해가지고한97퍼센트정도집행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렇게고사목이나피해목다제거하고거기다스트로브잣나무를심는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1천본을심은거죠.
김보영위원
이게그러면크면큰나무가되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지금심을때는큰나무는아니고요조그마한나무인데이제크면대형목으로되죠.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유아숲이게좀궁금했는데여기이용하는유아이쪽이굉장히많이있나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24년도같은경우는한1만명조금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특별히여기유아숲에유아들이와서할때더지원해주고그런건의사항같은것은없었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가유아숲이만안에하나있고요동안에하나가있는데요.이것은이제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을대상으로해서사전에예약을받아서진행하고있고요.또한유아들을교육할수있는전문업체들이있어요.그사람들한테위탁해서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별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더요구하거나유아숲을하면서애들이위험요소같은것은없다는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네.김귀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충분히이해했습니다.그런데당부좀말씀드릴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삼덕공원같은경우도그렇고하절기돼서장마철아니겠어요?특히배수로공사정비그것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시설물에대한그있잖아요?공원내시설물안전관리좀철저히해주세요.거기혹시라도어린아이라든가공원을이용하는분들이다치는경우가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더신경을쓰셔서상주하는직원분들계시잖아요.한네분씩계시다니까그분들한테철저하게관리해달라고말씀좀해주세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화장실청소같은경우는열심히하지만이용수가되게빈번한데가있어요.특히삼덕공원같은경우에는상당히,특히그쪽에거의커버를하지않습니까?1‧3‧4‧5‧9동,1동까지도이렇게쭉2동도일부박달도이렇게어르신들이오고이용하시는분들이많은데,화장실을보면열심히는하세요.그런데워낙이용객이많다보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은좀더이용자가많은공원은인원조정도한번고려해봐야되지않는가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과마지막질의를하게돼서영광입니다.그동안감사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질의보다는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사업의특성상아까도도로과와마찬가지로토지매입등으로인해서사업이장기화될수밖에없는것같은데요.그것으로인한고충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마는저희들도공원조성관련해서그동안장기미집행공원8개소에대한그런부분도있고특히어떤사업하는과정에서제일힘든게토지보상이거든요.그런부분에서시간이장기간소요되고또이게어떤감평에서끝나는게아니고요즘추세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경토위,중토위까지갔다가거기서끝나면좀시간이단축될텐데지금소송까지가다보니까보상기간이근한3년이상이렇게소요됩니다.그래서사업이계속지연되는과정인데다행히지금충의나임곡같은경우에는보상이마무리가됐고요,이제조성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그래서내년까지저희들이조성완료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이제2017년부터8년,이제9년째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계속비이월관련해서앞서서이야기를들었는데아마도비슷한생각일거라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도마찬가지로‘별도제출한서류가없다’그러니까사업이8년정도진행되면서한번도이런관련된논의가없었던것같은데혹시이런내용은또추가적으로알고계셨던내용이있으실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가지고부끄럽지만인지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또앞으로는규정을지켜가면서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물놀이형수경시설수질검사굉장히이수질검사뒤에시험성적서를보니까상당히양호하네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양호하게저희들이관리할수밖에없습니다.물놀이시설이다보니까이용객들의안전하고직결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수질관련해서는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애들이또하다가입에도사실들어갈수가있거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그래서먹는물관리기준에맞게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대장균도거의나오지않고.그런데이‘혜성환경’이라는데가국가공인으로하는데맞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거의다이렇게수질검사같은것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쪽으로저도그쪽에검사결과가있나싶어서질의드렸었거든요.그런데혜성환경에서,국가공인이니까괜찮다고생각이드네요.이게수질검사를진짜하절기에는또여러번해주시고.늘애들이중앙공원같은데서밑에서물나오면뛰어놀고하는데거기엎드려서또세수도하고막이래서그부분이참불안했거든요.이정도면아주안심할수있겠고요. 만안구‧동안구공원화장실전체이자료잘받았습니다. 우리백과장님은늘공원에서어떤행사를한다고연락을드리면그주관하는그쪽에다가굉장히친절하고진짜성실하고편하게늘잘대해주셨다는그런느낌이계속있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동안너무수고많이하셨고요.감사드립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동편마을또산책길,맨발걷기등등고생많으셨고요.감사했습니다. 다음은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준비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소장님,답변서준비하시느라굉장히고생많으셨고상하수도사업소에계신우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앞단에서제가도시주택국하고도로교통환경국에서질의숫자를좀조절했던것은어떻게보면상하수도사업소에관심분야가많아서질의시간을좀조절했었는데별도로지금보니까저만질의가좀많은관계로이것을저혼자서남은시간을다쓸수없는관계로가능한서면으로갈음할수있는것은갈음하고빠르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소장님,연초에저하고시정질문했었는데시정질문했던내용중에혹시반영됐거나아니면지금현재진행중인것들있으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거기지적된것중에서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저희가조례개정하려고지금올려놓았고요.그다음에건전재정을위해서좀많이노력해달라고했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결산서를보다보니까조금저희가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노력을해야된다는것을느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상하수도사업소가다른데보다더어려운점은사실기본적으로저희가일반회계공부하기에도벅차고그리고아마도상하수도사업소에계신분들도일반회계에익숙해져있다보니까특별회계의숫자를보면깜짝깜짝놀라는경우가더러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들조금이제하나둘씩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리보류액하고징수액이것은내용을잘알고있고제가여러번말씀드렸기때문에이부분은서면갈음하고,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좀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것도일반회계를보다보면이게오해할수있는부분인것같아요.그래서2022년결산기준으로는상수도가140억그리고’23년70억그리고100억정도죠,’24년결산기준으로?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집행율이낮은것아니냐라고하는생각을하실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답변주실수있으실까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24년도결산액이104억인데요여기서저희가불용액이65억이고초과로수납된거가40억이있어요.그초과수익분은이월사업이많다보니까이자수입정도40억이발생한부분이있고요.그불용액에대해서는저희가낙찰률이생긴것에대해서조금미리추경이나이런데반영을해서절감을했으면좀좋았겠다,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수도시설과같은경우는중간에설계변경이있기때문에그낙찰률관련해서도좀반영해야될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을좀놔두다보니이렇게불용액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상수도사업은불용액이많지만공기업특별회계로서우리가장기적으로계획되는사업이많습니다,뭐’25년～’30년.그렇기때문에결국에가서는그비용으로다사용하는비용이거든요.
채진기위원
지금여기계속비사업하나써주신게있는데’22년부터차츰차츰지금예산이들어가고있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한번에이모든예산이다들어가는게아니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순차적으로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계속비이월로하고있고그러면이자금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도궁금한데요.이것을연차별로그러니까’25년에들어갈게있고’28년에들어갈게있다보니까이것을좀장기적으로예금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가궁금한데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금관리수입은사실은400억정도수입이생기는데그비용은그냥우리운영하는데유지관리비로거의사용되고있고요.이제국‧도비같은경우는사업진행순서에따라서쓰기때문에그남은돈은예탁해서이자수입으로수익을얻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하수도특별회계도유사하다고볼수있을까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특별회계는유사한데상수도는그래도당기수익이70억정도되는데지금하수도는결산서를보시다시피당기순손실이한180억됩니다.그전에이제모아둔자본금으로지금쓰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제지금쭉말씀해주셨던부분들이아마도저희가질의드렸던요금인상과관련해서피치못할요금인상이었다라고볼수있는거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상수도나하수도는기본계획을세워가지고장기적으로하는데사실은’30년에한2천억,상수도2천억하수도도한2천억씩들어가고있어요.그러다보니저희는장기적으로플랜을좀세워야되는데사실은수익이400억정도밖에안되거든요,상하수도수입이.그러니까국‧도비도의존하고그다음에이큰대형사업을하기위해서는사실은좀자금을모아둘필요성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요금인상같은경우도부서에서직권으로올린것이아니라의회하고소통하고조례개정을통해서올린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계속적으로요금인상분에관해서이렇게얘기하는것도사실은옳지않다고생각이되지만하지만시민분들께서요금인상에대한불만이있으신분들도더러있었다고제가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의회에서궁금증을해소해야된다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차원에서그다음질의가일반회계에세입예산편성된건데이것은‘작은돈도소중히하자’.엄청큰돈은아니지만이답변서내용대로특별회계에서도세입처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산표관련된내용들은작년결산에서지적이됐었는데올해잘진행되고있는것같아서당분간은이내용이대로잘,별도로질의드리지않아도부서에서잘하실것같아요.그런데아마도그당시수도행정과의담당팀장님이현재까지도아직계셔가지고더꼼꼼하게잘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부서에서수도행정과에서잘그리고하수과에서도잘해주고계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아까그다음질의가자산취득내역질의드렸었죠.「지방공기업법」에서는‘의회의의결을받아내야된다’고돼있는데이의결의기준.그러니까이것을상하수도사업소와의회에서다르게해석하고있었는지,이내용이좀궁금합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예산편성이되면그것을의결로보는줄생각했었는데요,다른시군좀알아보니예산심의할때부속서류로‘중요자산취득및처분조서’를붙여서심의를받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이렇게이제,지금못챙겼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챙겨가지고’26년도부터예산편성그러니까추경때도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무튼의회에제출되는서류가단순히의회에만제출되는서류가아니라전시민들께제출되는서류라고생각해주시고이부분들꼼꼼히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연말에제가해당상임위는아니지만꼭이것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공부하시느라굉장히고생많으셨던것같은데죄송한마음도들고감사한마음도듭니다.소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저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숙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럼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계속똑같은얘기,계속비이월서류제출해주실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아까용역관련해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심의를받지않고학술연구용역을진행했는데요.이상황은이해가돼요.왜그러냐하면이시기에제가이현장을갔던기억이나는데요.과장님도혹시기억하시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요것은답변서가제가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안받은여러부서들이있었는데제질의취지를잘이해하시고답변서를작성해주셔서‘전부서에질의드렸던답변서중에우리수도시설과답변서가가장좋았다’.그래서심의여부하고는또별도로답변서잘작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향후에는이와같은일없도록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재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도상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다시한번집행부의경각심,부탁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어요. 이결산서내용보면그냥답변서따로자료안보셔도아실것같아서질의드리는거예요.저희변경내역있죠,예산변경내역.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마약품비였던것으로기억하고이결산서에도변경내역해서잘챙겨주셨던것으로봤어요.하여튼그게’23년연말예산편성할때불거졌던이야기인데이게2년이지난지금이시점에서도이얘기가계속나오고있다는것은부서에서예산편성을할때정말신중히해야된다.그리고편성목,통계목정말로중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과장님도그것때문에의회에오실때마다사실편치않으셨을것같은데아무튼이결산이라는일련의과정이집행부에게는행정의어떤책무에서벗어난다라는개념이라고저는알고있는데과장님,혹시그관련해서좀추가적으로답변해주실내용있으실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그때편성할때좀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그런일이없도록계속관심을갖고했기때문에앞으로는더잘할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정수과에계셔서어려운점이분명히있으실텐데저도그사건,그사건?아무튼그내용을알게된이후로부터는특히편성목에관심을많이갖게된것같아요.그래서부서에서는힘드셨지만그런과정을통해서부서에서예산편성의중요성을다시한번느끼셨을거라고생각되고요.이질의받으시느라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도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동영하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개인적으로는우리오동영과장님하고처음으로질의‧답변하는것같은데,제가과장님소문을많이들었습니다.공부굉장히열심히하신다라는소문을들었는데.맞죠,과장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좀부족한면이있어서공부를많이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수과에서정말힘든것은큰공사들현장들가시는것도힘드실텐데제가질의드렸던내용들이사실지금제가과장님과이렇게‘숫자이게왜바뀌었냐?’이렇게여쭤보면사실과장님도답변하시기굉장히어려우실것같아요.그래서이것도당부말씀위주로드리고조금질의‧답변을마무리할까하는데요. 여기도우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안받았는데그냥단순누락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죄송합니다.잠깐의미스가좀있어가지고.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과장님께이런질의를드려서또조금은죄송한마음이있지만다른것들은다했는데이것만빠진이유?그러니까단순누락이라고하기에는사실부서에서아예몰랐던것은아니었을것같은데,담당자의착오라고말씀하시겠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실제저희가정기안전점검같은경우는한2년마다하게끔돼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단순하게좀미스를한것같습니다.다른것은’25년도나이런것보시면저희가다받았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게요.아까도타부서에서얘기했지만절차적특히행정에서하는이런행정은절차가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빠지지않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쭉뒤로와서유동비율이전기에비해당기가148배가,증가했다이내용인데,이내용을과장님께지금듣는것도좋지만제가이것은그부서에서담당하고계신팀장님하고주무관님이직접오셔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게148배가,증가했다는것은사실일반적이지는않아보여요.과장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사항들이저희가하수도요금을받으면회계연도를넘기게되거든요.그런데그중에이제딱휴일이냐아니냐에따라서달라지는게좀있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특별회계하시는분들이제일고충인게출납폐쇄일이주말이아니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제가웃으면서들었지만비고란에써야될것들이많아지고의회의궁금증이많아지는부분들이제가모르는바는아닙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뒤에있는인건비이런것들추가적으로따로과장님께서한번와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도질의‧답변은처음인것같은데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은답변서봤을때굉장히심플하게주셔가지고좀질의가길어질수도,짧아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먼저하수도누적금액계좌정보보니까이게지금1천200억정도예치가돼있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확인하셨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1천200억있습니다.지금향후에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향후15년,20년간소요되는전체금액이얼마정도되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금액은좀파악은안되는데요앞으로추진해야될대규모사업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많이들어가는게처리장에대한시설물변환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우오수분류사업도좀있고요.그다음에아직은다말씀을못드리지만민투사업도좀있고해서,
이동훈위원
민투사업이요,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것은나중에저희가이예산가지고들어가야되는사항들이기때문에지금으로는정확하게얼마를사용한다,왜냐하면재원협의를다합니다,저희가.그다음에7동같은경우도중점관리지역으로서하다보면저희예산으로는부족해서환경부하고재원협의를들어갑니다.그때저희가일반적으로6대2대2정도로받는데사실규모가크다보니까저희예산에서는좀많이들어가는편입니다.20퍼센트이긴해도사실큰금액이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나중에다예탁원에서다받아서쓸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지금저희가하수과에1천200억이라는금액이사실상큰금액은아니에요.맞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여기서세가지사업주셨죠?세가지사업을말씀주셨지만이것만다합쳐서라도거의1천500억,1천600억우습게들어가는사업인거고.거기서이제국비를지원받고저희가마스터플랜사업도그렇고다어쨌든국비를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저희가그사업을치는게2030년,’35년정도에끝난다치면또노후화된시설들저희가리모델링거쳐야될거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관로라는자체가노후화되면저희들이시공을다시해야되는편이거든요.그다음에저희가처리장같은경우도실제적으로계속24시간을돌리다보니까그부품이나이런게계속소비가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교체를해야되는상황그다음에어떤시설자체가전체적으로교체하는경우가또있습니다.그런비용들이좀많이들어가서사실이것도너무부족한예산이거든요.그래서저희도아껴서최선을다해서좀규모를최소화할수있는것은최소화하고다음을위해서기약을하기위해서열심히좀노력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25년도현재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어느정도까지올라와있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한50퍼센트해놓았는데요,다음에는한78퍼센트이정도까지는지금올려야되는상황들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렇게따지면저희가지금매년예수금같은경우가지금이게88억이다쓰고나서잉여금말씀하시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잉여금은,
이동훈위원
’24년도예수금,아,회수금?회수금이139억인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회수금이저희들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해가지고예산법무과에맡겨놓은,어찌보면맡겨놓은돈이죠.나중에예산이부족하게되면그예산을저희들이받아서다시또사용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보셨을때저희가슬러지활용에대한부분들도그렇고지금현재작년성과라고얘기할수있는열에너지를재생산해서판매하는부분들그런활용도하면서자체적으로도경영개선을하고계신데안양시에서도입할수있을만한다른방안은없을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저희도아무래도연료라도좀아끼기위해서바이오가스생산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태양열도하고있고.거기에서발생하는전력이있으면전력자체도한전에매각이라고해야되나요?그것도하고.그다음에GS파워열같은경우도발생을하면그것도매전을합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부지내에서면적이한정적이다보니까앞으로도저희총인시설이나이런것도또들어가다보면놓일자리들은별로없습니다.그래서예산이좀된다면저희들이공간활용으로해서태양열도한번더추가적으로설치를해볼까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은이것은여기까지얘기하고나중에시간될때좀자세하게말씀나누고요. 그리고도시침수예방사업마스터플랜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려고하는데가장먼저이것부터좀여쭤볼게요. 한업체가안양시하수도에어느정도일임부분에퍼센티지가있는회사가대부분의종합계획을다세우고있어요.그이유.이업체가참여할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서서면상으로나오진않는데혹시별다른이유가있을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는저희도그냥수의나이런게아니고입찰로지금다들어가는데요,사업수행에관련해서‘PQ’라는사업평가가있습니다.그것하고난다음에그다음에동시적으로입찰을들어가는거거든요.그리고관내업체같은경우는이제이업체같은경우도,
이동훈위원
과장님죄송해요.제가그런적격성에대해서제가몰라서그러는것은아니고지금여기내용보시면여기서가장최상위에있는,그러니까3번부터6번까지용역이있어요.거기서가장큰계획이어떤거죠?마스터플랜이겠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다음에있는사업들도다여기서실시설계부터시작해서중점관리지역에대한설계까지다해야되는거예요?그럴거면아예마스터플랜에태워가지고설계까지다끝내버리는게낫지않아요?구상도하고설계도하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저희가중점관리지역도하면서재원협의도들어가야되는상황들이있기때문에한번에다몰아서하지는못합니다.그리고실제10억이상에대한것을지금하고는있는데저희가아무래도조금이라도가산점붙는게지역업체라는그가산점이좀붙습니다.그것때문에좀많이,
이동훈위원
그러면요,네,말씀끊어서죄송해요.아무래도지역업체에대한가산점이좌우할거고그리고여기업체도분명히규모가있는회사입니다.전국에서20위권안에드는대규모회사인데그것에대해서뭐‘회사가부족하다’이런얘기를하는것은아니에요.그런데적어도안양시의하수행정이라든지저희가침수라는큰사고를겪으면서더나아질수있는방안들이있다면더좋은회사들,더많은회사들을접촉하고거기도기회를주는게맞지않냐라는생각이첫번째로들었던거고요,좀우매한얘기겠지만.그런부분이었고.그리고두번째로는마스터플랜이라는기본구상을짰어요.그런데그마스터플랜의결과보고서를봤을때이게구상이라고얘기하기에는굉장히디테일했거든요.그얘기가뭐냐하면다시한번이것을설계를빼가지고이렇게저희가큰금액의또용역을주는게맞냐.그러면셀프적으로본인들이마스터플랜에‘다음용역이필요합니다’,‘다음용역이필요합니다’만들어낸거고그러고나서‘여기공사해야됩니다.우리가국비따오겠습니다.’그러면하수과는그대로갈수밖에없는것아니에요?주도권이누구한테있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도권은당연히저희한테있는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그냥하는것도아니고PQ라는사업수행평가를하다보니까그것하고그다음에입찰방식으로들어가고지역가산을또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이업체가많이하게되어버린상황이됐거든요.지역업체라고하면저희도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두개업체인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잘몰라서그럴수도있는데여기‘이산’이라는업체가저희위탁경영에포함됩니까,안됩니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탁,
이동훈위원
하수처리장거기저희가매년맡기는데있잖아요?공단.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에들어가있어요,안들어가있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들어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컨소(consortium)로들어가있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4개업체가컨소시엄을해가지고들어왔는데그중에안양업체하나가끼어들어가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여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다하는게맞아요?저는제가이게법적으로문제가있는지아닌지는모르겠지만이게과연맞는행정인지가궁금해가지고요.안양시의모든정보를가지고있는업체이기때문에유리할수밖에없는거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무래도조금전에도말씀드린게있지만입찰가액에대해서좀많이들어갑니다,실제그게.그러니까어떻게우연찮게이업체가좀많이들어가있는상황인데그중에도아무래도지역업체가산이있다보니까그래서많이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은여기까지만하고.한가지만더질의드렸었는데마스터플랜계획상지금까지의계획과향후계획을봤는데지금여기있는내용들이다그업체가제안한사업들인거잖아요.여기에들어가는비용이얼마죠,총합쳐서?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용역비는,
이동훈위원
용역비말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금액까지는제가아직은파악을못했습니다.실제여기에서다른데같은경우저희기본계획을별도로또하는데가있어가지고요예산재원이나이런것가지고세워서가는데그세워가는와중에일부중점관리대상도들어가고이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산이업체에서무조건다했다고하는것은좀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최소제가봤을때는지금시중가로하면거의1천억넘는공사가될거예요,’40년까지.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럴수,
이동훈위원
이렇게셀프적으로본인들이계획세우고본인들이이것들을다실행에옮기게끔주도적으로계획을세우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떻게말씀드리기가좀애매하기는한데요,
이동훈위원
그러면한가지만논외로여쭤볼게요.안양시에또물순환기본계획이있어요.그것도침수와여러가지의기능들을목표하고명품도시를만들겠대요.마스터플랜용역이거기에담겨있을까요,안담겨있을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제가좀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래서어제도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질의‧답변을하면서이런얘기들을했었는데저희가총체적으로이런유수의흐름이나하수에대한침수예방을도맡아서하고있는하수과의계획과별개로거기도400억원에서800억원대의대규모사업을하겠다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이게과연안양시행정이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없어서그런걸까요,아니면각부서의취지와상위법이달라서그런걸까요?이것을어떻게납득을해야될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생각을더해보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해보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한테뭐라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요.그래서이게각기다른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목적도다를거고진행방법도다를거고다른효과들을낳겠지만이런것들이좀일원화돼서안양시의재정이효율적으로,합리적으로사용될수있게끔창구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린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일단어쨌든하수과에지금이제6개월되셨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치고는그래도업무,아,죄송해요,표현이잘못됐는데6개월이라는짧은시간동안에업무파악도도높으신것같고,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잘하실거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그래서잘부탁드리되,어떤투로말씀드리는지이해가시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말씀하신의도는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어쨌든안양시의모든하수행정에대한것은하수과가통이어야돼요.맞잖아요.’22년도침수났을때생태하천과다고생하셨고수질팀도고생하셨고다하셨지만어쨌든마스터플랜의키를잡은것은하수과고하수과에서모든것들을파악하셔야된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것때문에중점관리지역도하고요그다음에침수지역에대한관로도다시개선을좀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또해나갈거고요.
이동훈위원
예.저기부서도한다니까많은소통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오동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건설소관부서에대한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의회운영위원회소관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