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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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소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25년도 정부 치매 관련 예산이 이제 많이 삭감이 됐죠, 축소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말 정부 안이 제출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을 걸로 판단하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작년에 그 조짐이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부터 좀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치매가 기존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하고 재활, 지역 장애인 재활사업 이 두 가지는 이제 더 이상, 통합증진사업에서 이제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치매 자체가 인구수와 또 치매 추정률 이런 걸 포함해서 예산이 배부되다 보니까 그게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는 예산이 통합으로, 통으로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제 운영비하고 이제 인건비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번에는 이제 분리가 돼서 인건비는 저희가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대폭 감액이 이제,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 부분에 일차적으로 어차피 통합에서 떨어져 나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이번에는 운영을 좀 해 보자 이런 마음이었고요. 마침 또 작년에 은행나무 상가 청년회에서 한 분이 또 저희 인지교구 이런 것들을 한 거의 뭐 대량으로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타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한번 올해는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예산, 정부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확정내시 내려온 게 1월 2일날 내려왔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센터 운영비는 37%, 공공운영비 60%, 체험 프로그램 운영 56%, 조호물품구입비 28%, 후견 지원 22%, 이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1월달에 확정내시가 왔으면 3월달에 예산 반영을 하고, 저희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가 노인인구 비율도 많고 저희 나라 치매 환자 추계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세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뭐 기저귀라든가 이런 조호물품들도 이게 축소가 됐는데 드리다가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3월에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좀 담은 다음에 6월 2차 추경 정도에서는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뭐 조호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저희 자체 재원으로라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추경이라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잔액 발생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반영을 했음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돼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축소를 했을 때 구민들이 혜택을 조금 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여기는 이제 정말로 여기다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게 좀 안타깝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등록자 수 이런 부분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리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저희가 대폭 감소, 한 1,000명 정도가 이번에 등록자 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한 3,0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는, 그 서류상으로 잡혔었는데 이번에 2월에 관리가 되면서 이제 그게 한 2,000명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등록을, 재가에 계시는 분들을 찾는 데 역점을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런 검진사업 이런 내용들, 이번 전반기에는 올해는 좀 일차적으로 통합에서 떨어졌고 또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좀 서로 분리됐고 또 인건비 자체가 기존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인력 충원에 조금 약간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실제로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뭐 저희가 조금 약간 더 깊게 생각했다면 조금 더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때 반영할 때는 구민들에게 조금 더, 더 폭넓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 부분이 조기 발견이라든가, 저희들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이잖아요, 60세부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인구수도 상당히 이제 중구가 많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 예산이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자체 재원을 들여서 좀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설명자료 17쪽, 건강증진과 17쪽.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 심사 때 실제 집행액이 100%로 보이나 사실 사업비 예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했던 거라 그렇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률은 25% 내외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실제 추경 국고보조금을 잔액을 보니까 아마 그 국비반납액이 1억 2,4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임에도 감안해도 집행률이 너무 적은 게 아니었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이게 급작스럽게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7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구민에게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깊게 다가가지 못하였다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자체 평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홍보도 좀 폭넓게 깊게 누구나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들을 열심히 해서 예산이 소진되지, 소진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면 25년 추진실적 해가지고 집행액 1억 9,9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이것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 사업 집행이 된 금액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탁한 것 중에 저희들이 이제 상담이 끝나서 그쪽 상담 받으신 그 센터나 뭐 상담소에서 실제로 지불된,

류수열위원

추진실적.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불된 금액.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4월 말 현재 60%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 결산 때도 그렇고 계속 소장님 말씀하셨던 홍보도 나갔고 하고 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게 아마 금년 사업에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보면 예산이 14%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이 지금 4월 말 현재 60%가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4월달 현재 60%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달 수 치면 40%가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예산을 추경에서 지금 감액됐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이 예산 그 감액 그 부분은 산출내역 자체가 이제는 그동안은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구수별로 이렇게 %별로 해서 이렇게 인구 많은 뭐 곳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안배를 한 거,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감액할 때 실제 그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인구로 했나 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실제 사업량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을 더 나눠줬어야 됐나 싶은데 단순하게 인구로만 해가지고 감액을 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사업,

류수열위원

왜냐하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위원님, 그거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4월달 그 예탁 금액의 한 60%, 이게 4,800? 4,800 정도 저희가 소진을 했고요.

류수열위원

아, 1억 9,900이 아니고 4,800.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거는 조금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따로 확정내시를 보내면서 대전시 인구 기준 현황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 배분액을 좀 조정해서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 조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실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할수록 어떻게 이제 그 독립 가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혼자 식사를 따로 하고 혼자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아마 계속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 지금 마음투자사업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우리가,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좋은 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전문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랑 분석을 통해서 우리 중구민에게 꼭 필요한 숫자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계속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면 사용잔액 반환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33쪽을 한번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하면서 지금, 아직 못 찾으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위원

33쪽 찾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2,259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도 2,259만 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 속에 국비·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구비 부담금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반환을 했다 그러면 구비 부담도 다 반환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시비하고 저희들이 있고 구비는 따로 2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류수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전체의 교부액이 그렇고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한 게 그럼 구비를 뺀 교부액만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구비도 25%가 합쳐진 금액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집행잔액이랑 그다음에 밑에 그 “반환금”. “발생사유” 해 갖고 “반환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같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또 이 집행잔액 중에 구비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구비까지 다 반환을 하신 건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구비를 빼서 이렇게 잔액 조정했다고 지금 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보조금 반환한 것들이 많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작성만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반환금이랑 잔액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국비·시비반환금에 포함돼서 반환되지 않게끔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6쪽 좀 볼게요.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 이 버팀목이 지금 어디에 있는 시설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대흥동 쪽에 지금 원래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시설 자체는 있고 이번에 이제 확충하려는 곳은 따로 석교동 쪽에 본인 법인이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재활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그런 걸 한 겁니다.

이정수위원

버팀목이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이제 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신축에 공모가 당선이 되셔서 그쪽에다가 이제 신축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감액을 한 것은 신축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한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신재활시설 여기는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나요, 여기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30 한 몇 명 정도, 이 분은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이용 저기 재활 그 프로그램으로 주간제, 주간에만 이용하는.

이정수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자 시설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뭐 출퇴근 형식입니다.

이정수위원

출퇴근 하는 식으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한 9시쯤 가셔서 대개 한 4시 정도에 프로그램 끝내고 귀가하는 그런 그 시간 동안에 각종 재활이라든가 사회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교육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510쪽 좀 볼게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금 삭감 때문에 이제 우리 구비로 세운 거죠, 이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좀 이 사업내용으로 이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약, 백신이 좀 남아 있어서 작년 프로그램에서 65세 도래자 되신 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보건소 내 접종을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그게 가능해서 시비랑 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시비가 저희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구비로 나머지 여러 가지 참전 유공자라든가 또 65세 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 그동안 취약계층에 있었던 분들을 좀 찾아서 더 이게 접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에서 510쪽 좀 볼까요. 예방접종 진료의사 인부임. 이 부분은 결원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운 예산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고를 통해서 정규직 의사선생님 한 분이 사실은 돼서 하반, 상반기부터 같이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임용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모나 이런 것들을 청빙 절차를 밟으려고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기간제 그 기간이 필요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오실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무해서,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예방접종 가을쯤이나 겨울쯤에 시행을 해야 돼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번에 이제 이 새로 오시는 분은, 오시는 분도 의사, 의사분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어떤 분 얘기하시는지.

이정수위원

그 지방의무사무관 결원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그 인력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 기간제 선생님이요?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예방접종실에서 예방접종 예진 업무 이런 것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해 주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그 결과 다음에가 이제 후속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떤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

오한숙위원장

예, 결과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은 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나 민원 사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럼 혹시 소장님,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장애 유아 특수교육 시범사업 알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지금 유보통합 중의 한 가지 일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단 평가도 해 주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언어·물리 그리고 작업 치료 등 이런 부분들도 해 주고 그리고 이분, 이 대상자 통합비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보다는 그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적기에 얼마큼 교육적인 부분에서 치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 발달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기 교육이 일반 아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기여서 같은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데 조금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챙겨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29페이지. 보니까 간호사분 이제 한 다섯 분께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추진 이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일환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온마을돌봄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 간호사분 올라온 거 알고 계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대상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의 차이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은 방문건강관리, 방문보건서비스가 저희들 갖고 있는 뭐 요양급여라든가 이런 뭐 기존에 그 받지 않으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등록해서 군을 나눠서 방문 관리하는 서비스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비슷하지 않나요? 온마을돌봄도 조금 원래 지원 대상에서 조금 그 사이에 계신 분들. 조금 열악하지만 지금 지원 대상에는 속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의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조사를 하기 위한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물론 이 일은 힘드시겠지만, 좀 전에도 같은 방향이지만, 지금 어차피 중구 관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중구 구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또 이분들은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지금 상대를 하셨고 또 찾아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각각 갑자기 기간제 분이 오시는 것보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혹시 저는 지금 온마을통합돌봄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저희들 보건소 입장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일부 저희들이 전체적인 분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직접 가서 이렇게 회의를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혹시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심하게 같이 서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은 전문화된 분들이어서 또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통합돌봄 이제 내년 전면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내 과가 아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전체를 같이 아우르는 좀 넓은 시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추경하고 좀 무관하기는 한데 운동부하검사라는 게 어떤 검사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 안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스포츠 할 때 어느 정도 뭐 심전도, 심장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트레드밀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오한숙위원장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호흡수라든가 맥박수, 기타 이런 기능, 심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가능할까 이거를 저희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운동처방사가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정도라든가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아, 그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 처방법을 이제 지원해 주시는 정밀화된 검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저희 중구에만 있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오한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새로 구입할 때 보건소하고 대학병원 뭐 이런,

오한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학병원 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말고 보건소,

오한숙위원장

5개 구, 저희 대전에서 보건소 중에 저희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저희만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대충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제로 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약제로. 그러면 일평균 몇 분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두 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이거 하는 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도 시작하고 끝나고 시행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사전 준비하면 한 사람당 한 30~40분 정도 이상은 걸리지 싶은데요.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평균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본인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해서 그 정도로 본인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본인이라는 건 이 검사를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운동처방사가 시행을 하셔야 되니까.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따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 검사하실 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뭐 특별히 자격증,

오한숙위원장

이 기계를.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운동처방사인 경우에 있고.

오한숙위원장

하실 수 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리고 주위에 아무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의료진이 같이 옆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증진센터 안에 항상 간호사가 항상,

오한숙위원장

같이 동반하셔서 하시는 구조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같이 와서 혹시라도 하다가 뭐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이상을 느끼면 바로바로 처치를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의료진이 같이 동반해 있습니다. 그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 검사하는 장비가 좀 조작하는 게 어려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 설치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로 세팅이 돼 있고 아마 그 검사할 시기에 본인의 뭐 연령이라든가 체중, 키, 뭐 이런 어떤 기본 자료를 거기다 입력을 시켜야, 아마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조금 숙지하면 조작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처방사분들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예.

오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288쪽, 설명자료 13쪽, 중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3,000만 원 규모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사업의 목적하고 어떻게 좀 연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광 분야 내에서 어떤 좀 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도 하시고.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현재 위치 상황에서 볼 때 모든 관광지표도 개선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신호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뭐 예산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관광계획도 이제 수립해서 지금 세부 시행계획을 이제 작성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것도 어쨌든 인구 감소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어쨌든,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단순히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죠.

김선옥위원

어쨌든 갖고 있는 그런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 명소에 대한 로컬투어라든가 또 관광 로컬기획자 양성과정을 좀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계속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용역도 했고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고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중구에는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느냐가 정말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중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연결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 공모의 목적에 할 수 있게, 도달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정책적인 의미가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먼저 사업이 로컬투어하고 지속가능관광 로컬기획자 양성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로컬투어에서 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중구의 어떤 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여기서 말하는 뭐 축제 같은 거는 어쨌든 저희 구에서 하는 뭐 뿌리축제라든가 어쨌든 뭐 그런 곳도 이제 그 투어에 좀 넣어가지고 그런 쪽에 시기적으로 그런 때에 좀 같이 해서 이런 같이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예, 뭐 뿌리축제, 북페스티벌 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연계해서 하는 게 8일간으로,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8회.

김선옥위원

8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참여 대상은 20명이고 8회간으로 하는데 이게 기존 축제 일정에 맞추어서 혹시 연계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거는 없나요, 그러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아직 뭐 예산이 되면 그 일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리축제나 북페스티벌이나 우리 뭐 문화행사 경우도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연계해가지고 이제 투어에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중구의 축제를 알리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참여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도 게시를 하고 어쨌든 이런 게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냥 단순히 다양하게 홍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분 신청하면 8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회기마다, 횟수마다 다 다르게 참여를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바뀌어야죠, 그렇죠. 웬만하면.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를 단순히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아니면 좀 획기적으로 아니면 딱 지나갔을 때 쳐다볼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맨날 너무 형식적으로 뭐 제목 넣고 그림 넣고 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서식으로 만들면 그냥 뭐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요청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로컬투어 같은 경우는 참여 대상이 단체로도 또 가능한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국한은 안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심 있는,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단체고 개인이고 뭐 가리지 않고.

김선옥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한 번 참여하는 데 20명인데 단체에서 내가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단체가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대상이 너무 한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요, 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번 저희들이 모집을 해 봐서, 그렇죠? 지금 뭐 다양하게 많은 단체들이 들어온다든가,

김선옥위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지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체에서만 다 받지 마시고 그런 비율도 좀 고려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1·2·3차를 받았더니 단체에서 뭐 다 해서 한다면 좀 뒤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거는, 예.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게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해가지고요. 잘 위원님 말씀을 알았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 활동을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정말 생활인구라는 게 실제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뭐 유동인구, 직장인 그리고 방문객까지 포함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사업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뭐 로컬투어에서 여섯 가지로 일단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2개는 인기 투어 분야를 2회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역사 투어, 건축물 투어, 뭐 문창·부사 투어, 뭐 축제 연계 투어로 인해서 뭐 뿌리축제라든지 북페스티벌 연계 이런 부분들이 뭐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관광 활성화에 대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단순히 사업으로 단발성으로 프로그램으로 끝내지 말고 소중한 자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좀 지역의 매력도도 높이고 인로 인해서 좀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로컬투어 사업을 단순히 참여로 끝내지 말고 이 과정을, 서포터즈 활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분하고 연계를 해서 중구의 탐방 콘텐츠로 확장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관광 안내라든가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부터.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분들도, 예전 분들도 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딱 마련을 해서 뭐 중구 탐방. 이 코스는 뭐 “역사 탐방”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어쨌든 사진을 그 체험하는 과정에서 좀 찍거나 이렇게 해서 사후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로 “놀러 와. 중구로 놀러 와, 역사 탐방 있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예.

김선옥위원

해서 단순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탐방 콘텐츠로 확산,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사진 찍으러 와서 사진 찍어 주신 분도 많고 뭐 결과 자료로 남기는 게 아니라 중구 그 서포터즈들이 하는 그 영역이 맛집, 명소 이런 부분들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맛집과 명소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예를 들면 뭐 역사 탐방, 뭐 맞춤형 마을 연계 투어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가지고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조금 검토를 해서, 서포터즈도 또 이번에 또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또 인원을? 인원을 10명,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좀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면 지역 홍보 콘텐츠로 좀 연결이 돼서 좀 더 많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로컬기획자 양성과정은 공정관광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참여 대상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로 무슨 예비 창업자라든가 뭐 활동가들이라든가 뭐 관광업계 종사자라든가 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김선옥위원

예,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사자, 뭐 예비 관광종사자라든지 창업 희망자라든지 활동가라든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8회에, 6회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6회.

김선옥위원

예, 6회에 걸쳐서 받는데 어떻게 교육 내용을 보면 좀 딱딱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론하고 실습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 신청해서 양성과정에 들어온다면 기초과정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로컬투어와 그리고 양성과정 모두 다 참여자의 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유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좀 매력적인 홍보 콘텐츠도 함께 사후로 찍어서 우리 중구 지역을 관광자원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응하는 전략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투어 역사에서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중구 고유의 문화나 정체성을 좀 체험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좀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다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사실 과거에도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시급성 부족,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해 어떤 사유나 요건 변화가 있어서 다시 동일한 금액을 재편성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지금 관광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구에는 관광지표라든가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나고 뭐 잘 아시겠지만 베이스볼이라든가 빵 쪽에 있는 이런 거뿐만 아니라 노포식당까지도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의 위원님들께서도 좀 뭐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해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로컬투어라든가 그런 것도 어쨌든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쪽에 좀 그런 걸 발굴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양성자 과정도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좀 양성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가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지방 전국적인 정보라든가 관광의 콘텐츠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고 그런 거를 빨리 빨리 습득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러한 전국적인 관광 트랜드라든가 그러한 분야가 어떤 식으로 전개돼 나가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빨리 빨리 습득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최근 활동 내역이나 가입해서 중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에서 보시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연찬회도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하면서 선진지 같은 데도 좀 보고.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뭐 홍보사업도 이런 것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구청 안에만 있다 보면 사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거기 가서 교육을 좀 많이 받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좀 활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뭐 협의회 참여가 상징을 넘어서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볼 때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가 일단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광 쪽으로 많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 쪽에 사실 그동안 많이 취약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광지를 많이 하는 지자체 같은 데에 가서 어쨌든 그러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또 그러한 네트워킹이 형성돼서 좀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뭐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예산 우선순위 측면에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잘 수반되어 잘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이걸 성립해 주시면, 어쨌든 500만 원이 뭐 크면 큰돈이고. 하지만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도 좀 우리 지역에, 요즘에 어쨌든 호기거든요, 우리 중구가. 그래서 많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하니까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져서 그게 5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하나 확인 좀 하게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이제 어린이체능교실이 400만 원, 여성체육강좌가 200만 원 이제 증액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생활체육교실 25개 교실, 여성강좌 네 강좌, 어린이강좌 네 강좌. 이게 강사수당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400만 원, 2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이 강좌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부담 비율이 기존에, 기존에는 시·구비 50:50이었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다가 이번에 거기 그 부담 비율 보시면 그렇게 이제 좀 변경이 된 겁니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기금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동인 사항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돼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600만 원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도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횟수가 늘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횟수가 늘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는 생활체육교실 25개, 어린이 4개, 여성 4개, 지난해하고 똑같은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강좌 수, 횟수. 강좌 수.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4개 강좌, 4개 강좌인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도 횟수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지도 횟수.

석환

김석환위원

지도 횟수가 늘어난 거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강좌인데 지도 횟수가 뭐 그러면 10회, 20회 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담 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횟수는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이제 좀 조금씩 변동을 줬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강사비가 오른 건 아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받는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세부, 세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우리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보통 저희들이 이 부담금 관련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드렸었던 부분이 재정 부분하고 실제로 지역 관광 활성화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하고 두 번째가 지자체 간의 형펑성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 줄 때는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해서 꼼꼼하게 결산을 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속가능관광협의회 현황을 봤어요.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7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6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대전은 중구만 유일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전남, 전북, 광주가 그중에서 10개를 지자체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5개, 강원도는 2개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에 관련돼서는 강원이나 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그쪽 지자체들은 거의 전무해요. 역할이라는 게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 공유, 지속가능 정책 발굴·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인 공감만세에서 사무위탁을 주고 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2024년도 사업 결산 내역을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연회비가 6,6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300만 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4,485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540만 원. 자, 그러면 사업비 1,300만 원이 뭐냐? 출장비, 숙박, 교통, 식비가 670만 원, 회원 관리비가 280만 원, 지속가능관광 우수사례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명목으로 출장비, 언론홍보비, 토론회비가 313만 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제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이 봤을 때는? 내년도, 이제 2025년도 사업 계획을 봤어요. 거기에도 50% 이상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위탁을 한 지자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지속가능관광협의회 가입을 독려하는 이런 또 사업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들 책자나 설명자료에 실어놓은 거 하고 실제 운영해서 이 비용이 쓰이는 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업비조차도 다 숙박비, 교통비, 식비예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월마다 월례포럼 하는 거를 봤어요, 참석 인원들을. 24년도에 제일 많이 참석한 게 11명, 11개 지자체. 어느 달은 5개, 6개, 7개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포럼을 하면서 공유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또 지자체가 또 예산을 별도 부담해야 돼요. 생활인구 연구용역 공동대응도 7개 지자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들이 다 각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월례회를 하게 되면 월례회 준비 같은 것도 그 해당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개별 이제 이 지속가능관광이나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개별 부담이더라고요, 또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예산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단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제가 말씀,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 잘 조사를 해 보시고 해서 제가 뭐, 다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뭐 어쨌든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그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좀, 저희들이 뭐 대전은 중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광 쪽에는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요즘에 관광지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힘도 실어주시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그거에 편승을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앞선 지역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해서 노하우도 좀 알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좀 터득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이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좀 볼까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법적,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추경에 세운 것 같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술검토비가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기술, 기술검토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 기술검토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참석수당,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뿌리마을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심의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기본료 10만 원, 뭐 초과되는 데는 5만 원, 기술검토비는 건설기술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그러한 수당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꼭 열려야 된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제 급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사전사용분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쪽수가.

이정수위원

뿌리축제 사전사용분. 288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88쪽. 예.

이정수위원

대전방송이 입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을 좀 분산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원도심에서도 좀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원도심에서도 좀 분산 개최해서 타 구에서도 오고 이래서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좀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북페스티벌이라든가. 북페스티벌은 우리들공원하고 야외도서관 이런 거는 선리단길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뭐 마라톤 대회도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9월 중에 그런 걸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축제와 연계해서, 어쨌든 간에 외지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축제 홍보 이런 거에 좀 착안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메인 그, 물론 개런티가 비싼 인기 가수가 오면 또 관광객도 많이 오겠죠,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 가수들을 활용 좀 많이 해 주시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이런 시니어 무슨 노래자랑.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시니어 노래자랑이요?

이정수위원

예, 노래자랑.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까지 한 것을 쭉 본 위원이 좀 보고 이런 점은 이렇게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은 좀 종목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본 위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무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작년에도 해서 올해도 많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반영을 했고 지금 뭐 대형 가수라든가 어쨌든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거는 언제든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 좀 보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상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설명자료에도 신규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3년도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사업이 진행되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신규로 처음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편성된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이게 마을교육활동가 사업이 교육 특별, 교육 그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청 돈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도에는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못 했고 해서 금년도에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2023년 사업은 3주간 1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자는 총 8명이었습니다. 교육내용, 대상, 방식, 목표 등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 내용도 뭐 저희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교육 마을 활동가 사업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구역에 있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교육활동가를 좀 양성해가지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연계해가지고 마을교육을 뭐 기획한다든가 이러한 교육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나 한계, 한계나 아니면 대안, 그 한계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이나 이런 거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런 것도 이게 우리 행자위 할 때도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짚어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뭐 그런 걸 사실 피드백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말씀에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어쨌든 이게 교육청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좀 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교육청 일을 저희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좀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피드백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뭐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을활동가들이 외부에서 여행을 오면 설명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관광 안내 해설사, 예.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보문산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계십니다.

안형진위원

요즘은 이거 교육 양성을 해도 본 위원이 다녀보면 전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 뿌리공원에서도 지금 활동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요청을 하면, 시 관광과에다가 그런 걸 요청을 하면 거기서 파견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마을교육활동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양성을 잘해가지고 우리 학교하고 지역하고 뭐 연계를 해서 그런 거를 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마을교육활동가는 지역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업이 단지 교육 한 번 하고 수료증을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는 실질적인 인재 육성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설명자료 16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우리 대전 중구가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되었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예.

유은희위원

예, 그 해당 예산,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이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이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구성을 계획은 뭐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뭐 사무관리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라든가 뭐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뭐 어쨌든 사무관리비는 그런 쪽이고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학습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뭐 평생학습 네트워크라든가 그리고 전산개발비 같은 거는 좀 홈페이지를 제대로 좀 구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매니저들 뭐 활동비라든가 뭐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새롭게 되니까 좀 저희도 좀 긍지를 갖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항을 좀 다양하게 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홈페이지를 잘,

유은희위원

기능, 기능을 좀 보강하는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보강하고 해서 잘하려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중구는 “중구가 대학이다. 온마을이 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고 학습 활동가 양성, 학습형 일자리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생애주기별 학습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사업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뭐 그러한 슬로건하에서 우리들이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은희위원

12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정이 단지 이름만 걸어놓는 명예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변화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플랫폼이 되도록 각별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165쪽, 설명자료 5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에는 3개의 기관이었는데 25년도에는 4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본 위원도 문해교육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해 봤는데 참여자에 대한 호응도는 엄청 좋더라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25년도에 1개 기관이 더 선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4개소에 대한 그 모집 인원하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기관에서 이제 그 성인문해교육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데서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의해서 중앙에다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뭐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뭐 정원이나 운영이 잘되는지에 대한 관리 같은 건 안 하십니까, 그러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우리, 저희들은 이제 사업비,

김선옥위원

사업비만 내려주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죠. 그게 그 사업비 정산이나 그래서 잘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는 이 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후나 이런 부분들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선옥위원

중간 점검을 하셨으면 여기 기관에 지금 몇 명이고 운영이 잘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만 내려주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운영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죠, 자료는.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여쭤봤더니 뭐 여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예.

김선옥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예.

김선옥위원

지도·점검 했을 때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은 없는지. 점검 결과 같은 건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여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는 거고.

김선옥위원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문해교육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제일 저기한 거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 그 환경이라든가 이분들이 어쨌든 무슨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다 차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많이 차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국장님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정확하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아니,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쨌든 점검에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를 내려주고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 정산회 해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죠.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연간에 두 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전반적인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국비를 다 썼다 이렇게만 평가할 게 아니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사업비 안에 뭐를 쓴 거고,

김선옥위원

그건 당연히 정산을, 국비는 당연히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 정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직원들이 점검했을 때는 큰 뭐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처음 답변에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아니,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좀 문제점은 없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김선옥위원

현원에 비해서 이렇게 잘 참여는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뭐 알아서 잘하겠지 약간 그런 식의 답변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김선옥위원

사실 본 위원은 느껴졌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러세요?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라도 모집이 잘 안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성인문해교육 참여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이 막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고 주변에 보다 보면 사실 고령자라든지 저학력자 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관이 있어도,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어도 접근하고 정보를 아는 데에 사실 낮은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좀 행정 중심이 아니라 좀 홍보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기존에 했던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구 관내에 이런 걸 받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기관이 있다,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홍보는 뭐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이번에도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어울림 뭐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문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그러한 뭐 글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전시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이러한 행사도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점검이나 그렇게 했던 자료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그러면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게 뭐 알아서 스스로 가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좀 접근성이 낮은 계층들은 배우고 싶어도 누가 권유를 해 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홍보지로만 거기 있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거 어디에 배치해 놓나요? 동에도 배치가 돼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동에도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동에 갔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쨌든 배치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어쨌든, 그거를 만들려면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지면으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안내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꽂아져 있는 곳에만 끝난다면 이게 홍보의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사실 뭐 고령인구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해교육의 수요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도 좀 해 보셔서 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있다 한번 받아봐라,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좀 단계적인 로드맵을 같이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다문화 같은 경우는 뭐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어째든 많은 루트도 있어요, 있고.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도 잘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식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성인문해교육이 단순히 좀 문자를 해독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도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참여도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이 어쨌든 기관 하나가 더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참여자 중심 체계 구축도 하셔서 집행부의 좀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자료 30쪽,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800명에서 200명이 늘어서 1,00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전에는 1,000명이었었나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작년부터 됐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4년,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24년에는 800명이었고 25년도에는 1,000명으로 늘어났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000명, 예.

김선옥위원

이게 기준이 달라져서 늘어난 건가요? 기준은 똑같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뭐 기준은 같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전입자라든가 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줘라 뭐 이렇게 해서 좀 형평성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 도서에 관련 지원사업이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아요. 그런 가정하고, 예.

김선옥위원

그거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조금 틀립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명이 늘어난 거는, 어쨌든 24년하고 기준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명이 늘어난, 예산이 늘어난 확대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작년에 800명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작년에는 이게 우리, 저희 평생과에 저기 한 건 아니었고 다른 실에서 하다 보니까 초창기로 해서 좀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김선옥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전에 체크를 하셔서, 인원 대상은 늘어났어요. 1,000명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개발실에서 300명밖에 못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반 이상도 소진을 못 했는데. 참고로 2024년에 출생아 수는 860명이었고 23년은 815명이었습니다. 이 대상 말고도 출생아 말고도 범위가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도 채우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그리고 임신·출산가정에 독서 기회를 제공하며 독서 문화를 발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 이거 사업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인구 감소나 저출산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나 유기적인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뭐 보건소에도 그렇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해라라는 뭐 안내를 해라. 예를 들면 뭐 출생신고나 아니면 방문 시에 출생과 관련된 지원받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장에 안내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를 해라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 뭐 저희도 상임위 할 때 우리 김석환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집중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뭐 신고를, 출생신고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김선옥위원

그때 좀 안내를 해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김선옥위원

그냥 홍보 이렇게 끼워 놓지 말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선옥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아까 문해교육처럼.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방문을 해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라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가는데도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동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런 걸 써서 이렇게, 막 일일이 말로 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메모를 해서 주는데 어쨌든 또 그분들이 그런 걸 놓치기도 쉽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옥위원

맞아요. 그런데 “혜택이 정말 많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하면서 그 지면이라도 나눠주면 좋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직원들이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막 민원인들이 쭉 대기하고 있으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러한 게 늘은 사유도 뭐 출생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출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중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그냥 결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일이 뭐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는 출산을 하신 그런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너무 꿀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세세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 진행되는 유사 사업들을 잘 통합하셔가지고 홍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게 또 너무 길게 넣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봐지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요. 맞아요.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까라는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한 장에 요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아요.

김선옥위원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안 봐지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큰 타이틀만 해서 어쨌든 이거는 저출산 뭐 이런 극복을 위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청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좀 보기 좋게 알아서 보기도 편하고 그 사업하고 뭐 해당 부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해서 한번 우리 과에서도 그걸 좀 건의를 해서 그런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총괄부서랑 잘 연계해서 그쪽 부분에 잘할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맞아하는 임신·출산가정은 아이에게 해 주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고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중에서 도서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 하는 핵심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도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만큼 좀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설명자료 31쪽, 문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지금 전반적인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립 이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산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0억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80억, 시도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한 52억, 뭐 나머지 지방비 해서 미리 좀 설계비를 계산해서 내년도 본예산,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유은희위원

연차별로 확보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러면 건립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도서관장이나 사서분들은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좀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안이 어떤 건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2025년 1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좀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우리 중구도 참여하여 가스안전 및 기타안전시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예산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4,875만 원 편성됐고 국비 70%, 구비 30% 매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39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시설은 점포당 100만 원, 기타안전시설은 점포당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구조인데 이 대상 점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기를 한 거고 여기, 뭐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스안전시설 39개소 그리고 뭐 기타안전시설 39개소 총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중기부 공고를 보면 개별 점포가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화재 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에 포함된 39개 점포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완 계획이 있는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이거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충족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기타안전시설의 경우는 공고상 폭염, 풍수해 대비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기타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며 안전성과 적정성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 보시면 보통 가스시설 보수하고 뭐 스프링클러 1식, 이런 식으로 같이 기타 시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렇게. 뭐 어쨌든 시설을 보완해서 시장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의원

사업명세서 307쪽, 설명자료 28쪽,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대흥동 일원에 레이저 빔, 레이저 투광기, 소형전구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조명거리 조성으로, 예.

김선옥위원

이게 축제 시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방문객을 늘리려고 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예.

김선옥위원

유입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더불어서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그렇게 되려면 경관개선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청년 정착 유입할 수 있는 연계 계획도 혹시 수립되거나 뭐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 상인회에서도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흥동 일원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김선옥위원

예, 성심당도 그렇고 뭐 많은 인원들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그런 이런저런 뭐 어쨌든 관광지표라든가 이런 체류형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명소화해서 사람들을 좀 유입을 늘리고 어쨌든 생활인구도 늘리고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청년인구도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 일환으로 해서 또 뭐 야시장이라든지 어쨌든 빛 자체가 밤에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야시장이라든지, 야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체류형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연계해서. 그리고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이니 만큼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목표에 유동인구 증가율과 방문객 만족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증가율하고 만족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증가율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만족도도,

김선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 증가율을 어쨌든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큼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뭐 사실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김선옥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증가율을 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예. 소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상인들이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 지표, 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뭐 어쨌든 말씀드리면 뭐 그런 지표 같은 게 빅데이터 활용하는 게 일반 뭐 카드 회사,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뭐 그냥 딱 이야기를 했을 때 형식적인 대답을 어쨌든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평상시에 하는 평가를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는 방문객 만족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인근 점포 방문객에게 조명거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하실 때는 선정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업계획에 있는 목표나 아니면 이런 주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숙지하셔서 평가를 지표를 내리시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단순히 뭐 그런 거를 들으려고 국장님께 여쭤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확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시즌에만 좀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성심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성심당만 방문하고 또는 야구장 끝나고 성심당 들려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머물러서 활동하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이 이 부분을 작용하지 않을까. 또 아무래도 빛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들 또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기로 좀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조명시설 설치한 이후에 전기료나 아니면 유지보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어쨌든,

김선옥위원

관리를 여기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쨌든 상인회가 주축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유지관리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는 좀 이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유지보수나, 어떻게 보면 빛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조성이 됐는데 막 중간중간 불이 꺼졌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 관할을 명확하게 지어놓지 않으면 관리가 좀 어렵고 또 금방 또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유지관리비,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주체나 이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환으로 예산에서 끝나지 말고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 투자 재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조명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좀 지역의 콘텐츠화 되고 뭐 “여기 빛이 있어서 여기 더 좋대”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지만 ‘진짜 빛이 좋대? 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설치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치 후에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선사업에서 끝내지 말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 방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37페이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용역비 좀 한번 볼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4개월 과업기간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세워두셨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이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실태조사를 할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정하는 거는 뭐 지역이라든가 산업 구조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이 노동자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영국에서 건강과 사회 돌봄을 지키는 최전방에 있는 용역자다 하는 용어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이 정의라든가 범위가 그 당시에는 뭐 배달노동자라든가 돌봄노동자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직군들이 또 배제될 수도 있는 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대부분의 이 필수노동자 지정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모호할 수 있다,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기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러실 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지원책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쪽하고 보건복지부 쪽,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가 광역단체와 연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중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 특성이 상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직군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 이 4개월이라는 것이 용역 기간도 되게 짧고 이분들이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한 범위 설정이라든가 정의를 좀 하고 뭐 재원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에서 뭐 부산시라든가 서울 성동구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통한 다음에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5월달 한 달 만에 바로 올라왔는데 이 정의라든가 우리 구조라든가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을 줬을 때가 좀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조례 개정할 때도 주도적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용역 수행함에 있어서 알차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비용이, 이게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많다 적다 뭐 이렇게 기준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용역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또 실효성 문제를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기 위한 이 과정에 조금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얘기가 나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 좀 볼게요. 이 사업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마는 작년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글로컬 페스티벌 행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실 논란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뭐 사과도 하고 막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국비가 8억 5,000, 8억 5,000만 원, 또 구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 국비는 보조사업자한테 직접 교부가 이제 되는 것이고 내내 뭐 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비도 마찬가지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우리 구비사업인데 무조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내용을 미리미리 알고 계셨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이제 글로컬 예산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비 5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비를 5억을 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이 5억이라는 그 예산을, 이게 작지 않은 큰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제가 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클로컬 상권 창출팀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 종로구 두 군데만 이제 지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이거는 사업자가 이제 지정이 돼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윙윙”하고 “제이어스”하고 뭐 “다다르다” 뭐 이런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권 창출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거를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접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종합사업에서도 저희들이 2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또 5년간 100억, 100억이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도 수차례 이 사업에 대해 도전을 했었어요. 그 명칭이 좀 바뀌고 이렇게 됐었지만, 수차례 진행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쨌든 이번에 이게 2개가 동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게 전국에서 2개 팀만 선정된 사업이고 여기에서 이 글로컬사업 창출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중앙에 낼 때도 이거를, 지자체에서는 이게 국비가 이제 많이 보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상권에 대한, 말 그대로 상권 창출에 대한 거를 연구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대전시하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거는,

이정수위원

그냥 국비하고 우리 구비예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자치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5억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비로 돼야 되는데 이 구비 5억이라는 게 이게 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도심에 새로운 상권을 창출하는 건 중앙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이제 국비도 많이 지원될 예정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전 중구가 서울 종로와 함께 말 그대로 글로컬 상권을 창출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성심당이라든가 빵집과 뭐 기존의 빵집뿐만 아니라 뭐 노포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서, 야구장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복합이 돼서 상권이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화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좀 체계적이고 정리를 해서 그 양성화를 하자, 발전을 시켜나가자 그런 취지로 한 거.

이정수위원

이 사업을 말이죠. 본 위원이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봤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8억 5,000, 구비가 5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국비 매칭 비율이, 국비하고 이 구비 매칭 비율이 너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이 국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 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그 원래 매칭이 최대가 55억입니다. 최대 55억에서 국비가 49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5억 5,0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수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어서 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기회에 우리 중구의 이런 새로운 상권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체계화하고 좀 다양하게 해서, 말 그대로 글로컬 상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좀 아쉬운 대목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을 여기 뭐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개요는 이렇게 있지마는 좀 더 자세한 걸 좀 알아보고서 우리가 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글로컬 대학교 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좀 많이 보고 여기에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좀 그 자료에 의한 이 사업설명이 좀 더 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건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보고서는 이해가, 시비 매칭도 아니고 직접 구비하고 매칭이란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국비와 이 지금 지방비가 차이가 너무 없고 직접 그 사업자한테 교부를 직접 해 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단가가 300원 정도 발급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이거 비, 비교통형 같은 경우는 발급 단가가 똑같나요? 이게 청소년증이 두 종류죠? 교통형하고 비교통형하고. 아닌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교통형에서만 단가가 지금 상승한 걸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비교통형은 4,7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단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는 단가 변동이 없고 교통형만 6,800원으로 300원 이제 한 건데 지금 4월 말 현재 786매란 말이죠, 발급한 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50매면 한 68% 정도가 4개월에 발급이 됐어요. 그러면 수량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난해랑, 2023년이랑 2024년 발급 추이를 봤을 때 그 양에서는 변동이 없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3년 같은 경우가 한 1,080매 정도 발급됐고요. 24년도 같은 경우가 한 1,047매 정도 이렇게.

석환

김석환위원

1,047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발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4월달까지 저희들이 68% 정도 발급이 됐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8개월 동안 그러면 이 정도 더 발급될 거라는 예상치는 안 해 보셨어요? 발급 추이를 봤을 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전년,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발급 추이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전년,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추이를 볼 때 초창기에 좀 많이 발급받고 뒤로 갈수록,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이 뭐 34만 5,000원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2023년도에 집행잔액 상황이 얼마 정도 남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좀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석환

김석환위원

23년도에 230만 원이고 24년도에 한 1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굳이 이 추경에다가 이거를 반영하셨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발급 추이를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 발급 관련해서도 월별 추이를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월별 추이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 왜냐하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셨던 부분은 감소 추세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제 단가가 이제 소액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반영이 필요했었냐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양을 조절해서 조금은 추경 반영을 했으면 모르는데 너무 소액이고 집행잔액에 비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온마을돌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관련돼서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아시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사업 혹시 내용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거와 우리 통합돌봄하고 큰 차이점은 일단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고 그분들의 어떤 건강 행태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간호사가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관리되는 게 만성질환 쪽으로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뭐 이렇게 물품이나, 물품이라면 뭐 영양제나 파스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이게 요금 자체가 없어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무료구요. 그리고 이게 군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매일 가는 게 아니고 뭐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 그리고 정기관리군은, 아니, 자기역량강화군 같은 경우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가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간호사 다섯 분이 하시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 오고 와 있었으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주변도 살피셨을 거고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판정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런데 오전에 보건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더니 이 온마을돌봄이나 통합돌봄 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좀 미비하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돌봄 취지 자체라든가 이거를 추진해 나가면서는 보건소하고 협업이 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향성이 이제 뭐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 복지정책과에서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을 좀 주셔보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일단 대상자 자체가 저희 통합돌봄은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 곤란한 분들을 집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해 주는 게 그 취지인데 여기는 거동이 가능한 분들의 건강 행태 개선하는 거와 또 만성질환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통합돌봄 시행 이전에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관리를 하는 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련 법령이나 대상 자격이나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희 통합돌봄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뭐 부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자원들 같이 협업해서, 지금도 이미 사실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분이 돌아다니면서 한방 진료를 해 주고 계신데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의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한의사랑 똑같이 오전 진료하고 오후에는 현장으로 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지금 물론 저희가 한의원이 9개 있고 뭐 일반 의원이 21개, 30개를 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방문진료에 저희가 매진하고 있지만 전체, 이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또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협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현재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분들의 업무, 사무분장은 정확히 돼 있는 거죠? 추진하는 사업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두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인데요. 원래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은, 저희가 민간 의료 방문진료를 하잖아요? 거기하고 건보공단에서 우리 공모사업 한 거, 의료·돌봄 통합 대상자 현장 나갈 때 이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거기서 어떤 가정방문에서 생활환경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그분들의 돌봄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심층 조사, 상담하는 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 대상자분들하고 사례관리까지 이어준다는 거.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의 역할이고요. 또 그 사회복지사 한 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마냥 대덕구에서 보면 건강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관내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네 군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선 이번 7월부터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돌봄교실하고 공동요리교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회복지사 한 분을 전담해가지고 뭐 초기 상담이라든지 인바디 측정이라든지 건강 변화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나가서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능한 구조인가요, 저희들 현재 인력 구조상?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온마을돌봄팀이 새로 생기기는 생겼는데요. 사실은 거기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것까지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을 반영한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3월에 그 법에 따라서 전면 실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쪽에 포커스가 좀 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나 이 돌봄사업에 대해서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좀 이원화 돼 있는 구조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정식으로 전면 실시가 되기 전에 어떤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어떤 공모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런 어떤 뭐 특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보면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통합돌봄이 저희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있는 구조에서 조금 시스템 개편이 좀 필요하다, 그게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깊이 좀 고민을 하시고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의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미리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마을돌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의원

온마을돌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요청 예산입니다,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내년부터, 그러니까 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의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을 했고요. “책무”,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을 담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를 또 부여를 했습니다. “절차”는 신청·발굴, 조사 그다음에 종합 판정, 지원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 제공 연계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 “기반”은 통합지원 협의기구, 전담조직, 정부 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반을 둬서, “준비”, 법 시행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계획 수립을 하는 등에 대한 어떤 준비.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23년에 열두 곳, 그리고 24년에 스무 곳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구도 그래서 온마을돌봄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지역 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000만 원만 편성됐나요? 되고, 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상임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고 현재 통합돌봄 관련 조사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사에서도 통합돌봄을 희망하는 분들이 약 620명 정도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구청에서 통합돌봄 그리고 지금 온마을돌봄사업 등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팀으로 보면 2개 팀이고요. 팀장 포함해서 인원은 5명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의원

그러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기존에 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온마을돌봄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했던 거는 국가에서 지금 지방에서 이제 하라고 자꾸 했다는 거는 기존에 국가에서 하던 거를 지금 뭐 다 지방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닌 어떤 별개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존의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

류수열위원

지금 뭐 관련 돌봄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통합돌봄은 이게,

류수열위원

아까 뭐 방문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요?

류수열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건강증진 관련 사업들이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건강증진사업하고 통합돌봄하고는 아까 우리 위원님,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마냥 대상 자체, 자체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또 그 질환 관리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하여튼 뭐 취약계층이든 뭐든 어르신들이고 만성질환이든 뭐든 저희가 또 통합돌봄 측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 통합돌봄 자체가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돼서 활성화가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도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기존의 통합돌봄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사업에서 제외되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 몸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나이가 많고 하신데도 거기에 제외됐던 분들을 위해서 온마을돌봄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은 대상자가 특정돼 있고 일부분만 해당되는 거고요. 통합돌봄사업의 개념은 전 주민입니다.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료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 유료고요. 물론 여기서도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라든지 뭐 저기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적지만, 무료거나 적지만 이게 중위소득 비율로 해가지고 일정 120% 이상 되면 본인 부담금이 100% 되는, 돈을 내야 되고 일반인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기존의 통합돌봄에 사업이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대상만 했다고 치면 통합돌봄은 전체를 다 포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법령에 보면 중앙에서 어떤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에 대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마 하반기에 곧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사업으로서 전환되는 만큼 올해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수행해야 될 핵심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 일부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복지사 두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은, 지금 예를 들면 대덕구 같은 데서도 건강돌봄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참가자의 한 62% 이상이 건강이 호전됐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울감이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데 그 우울감 해소가 한 88% 이상 해소됐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건강돌봄학교랑 비슷한 유형인데요. 온돌건강교실이라는 브랜드로다가 거기다가 저희는 이제 건강관리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방을 이용해서 요리교실까지 같이 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가 지금 거점이 없지만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네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덕구가 저희보다 먼저 국비도 많이 받고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대덕구에서 가장 취약한 게 의료돌봄입니다. 거기는 의료기관이 저희처럼 이렇게 여건이 구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사회복지사&nbs p;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을 통해서 같이 의료 방문진료 할 때 동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그분들의 욕구 조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역 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부터 이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좀, 조금 더 열심히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좀 볼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영장례 지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75쪽이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한테 중구 모범운전자회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한번 봉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좀 전해 줬어요. 그래서 다리 좀 한번 해 달라 그래서. 김낙례, 그때 당시에 김낙례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자리를 한번 같이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많이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이분들도, 언젠가 이분들도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사셨던 분들인데 가정이 잘못됐거나 해서 이분들이 이제 무연고가 되셨는데. 지금 4월 말 현재 20구를 집행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거를 이제 1,600만 원을 현재 집행했죠, 4월 말 현재.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서 한 800만 원 이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잔여금이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잔여금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추경에다가 1,600만 원을 이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어르신들 연세를, 아니 뭐야, 그 노인인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3,000 한 300여 명 되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

이정수위원

300명이 넘죠, 지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전체 인구의, 중구 전체 인구의 23 점 몇 %를 차지를 하는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3.9%, 한 24%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겠죠. 자, 지금 이제 50구를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만약에 또 이 예산이 거의 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부족할까 봐 그러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면 저희가 뭐 정리추경 때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더 추이, 추이를 봐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야 되겠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8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는 없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80만 원 지원 외에 장례의식비 같은 거는 없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80만 원이면 어쨌든 장례의식비는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2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서구가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언젠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김제선 청장님도 여기에 문상을 한 거를 한 번 봤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이게 지금 80만 원인지, 80만 원이 적합한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것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조금 약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그 장례식장이 세 군데를 저희가 협약, 저기 협약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쪽에서 똑같이 이 정도 금액으로. 그래서 서구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 하고 있네요.

이정수위원

아, 100만 원 하고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 고인의 존엄한 삶이 마무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온마을돌봄 관련해서는 이제 시행 단계다 보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기간제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건보공에서 한 1,300명 정도 일차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대상 그리고 저희 이제 실태조사로 해서 75세 이상 한 육백 분 넘는 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확인 차원으로 하시기 위해서 기간제를 두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정말 대상자가 맞는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전수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또 신청이,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한숙위원장

추가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저희 온마을돌봄, 저희 중구만의 특색이 방문진료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진료 갈 때 동행을 해서 같이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복지사 하나, 간호사 하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거기에 이제 건보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오한숙위원장

같이 포함하시는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비슷한 저기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꾸준히 관리하려면 당연히 간호사분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이제 통합 이제 돌봄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방문 간호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위원장

예, 하려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그냥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기간제 4개월 동안 하시는 분이시라면 보건소 인력을 같이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저기 위원장님, 지금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오한숙위원장

예. 좀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비교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돌봄용하고 건강증진용하고 해서 좀 뭐 대상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비교 데이터가 좀 있으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비교 데이터가 아니라 딱 저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뭐 대상부터 해서 세부내역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오한숙위원장

좀 오히려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보건소도 그쪽에서 하는 가구와 인원수가 보면 방문관리가 1,747가구에 2,609명이 이렇게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하려고 그러지 저희 통합돌봄 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한숙위원장

안 하시려고는 하겠죠, 당연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일을 하는 게 이제 그 필요한 그 인원으로 뽑은 건데 이쪽,

오한숙위원장

그걸로도 버겁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쪽 와가지고 통합돌봄 하다 보면 그쪽을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오한숙위원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추가되면 버거운 거는, 이분들 뭐 내용은 저희가 직접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거여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통합돌봄은 대상자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운영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보건소 도움을 안 받고 한다라고는 솔직히 어렵다고 장기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력 배치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이 하시기가 힘들더라도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언이라든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배치가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관리하는 분 중에, 이분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라 했잖아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하다가 이제 거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계해 주면 저희가 통합돌봄대상자로 관리하면 되고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의사나 한의사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은 연계해서 하려고, 그런 쪽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한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거를 많이 이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회의나 간담회 이렇게 가지신 적 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직 뭐 보건소장님하고 그런 건 못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없으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님도 어쨌든 전문직에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각 과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될 건 나누시되 함께할 거는 함께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하시든지 좀 그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강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복지관에서 기독교연합 거기서 한 곳에서만 하고 계신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건강돌봄교실이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온돌건강돌봄교실.

오한숙위원장

예, 건강돌봄 프로그램 사업 지금 전담인력.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이제 복지관 네 군데랑 저희가 6월달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했고요. 우선 7월달에 기독교종합봉사회관에서 건강교실하고 요리교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우선, 사람이 와야 되니까.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 사람이 와서 그걸 먼저 하고 이제 네 군데 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세 곳은 대충 언제쯤 실시할 거로 계획하고 계세요, 예상하고 계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번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인력을 배정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AI전화서비스 사용료 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지금 3,000만 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신규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에 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생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사업내용이 다양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사실은 동에서 단순 반복 전화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단순 반복해서 나가는 그런 거를 AI로 이용해서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훨씬 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업무 절감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한 부분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이러다 보니까 전화 와도 잘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기계음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한 분, 한 번이라도 받으셨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안 받으신 분은 걱정이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AI상담원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으면 어르신들은 “예”, “아니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 AI가 물어봅니다. 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셨나요?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어르신이 그냥 썼으면 “예” 안 썼으면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은데,

오한숙위원장

예, 답변은 이제 한 번 받기만 하면 하실 것 같은데 그 연결하는 과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또 그 콜백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유, 귀찮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은 좀 소외감이나 이런 거를, 사람하고 더 교감하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공고기간이 연장되었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연장이요?

오한숙위원장

예, 원래 공고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공고 모집을 받으셨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공모기간이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쪽 측면에서 보면 여러 이런 부분들에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공고라든지 많이 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고 인원이 적어서 연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데서도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다시 한번 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해서 추진하시는데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려서 죄송은 하지만 일단은 추진하시면서 정확한 좀 데이터하고 추진 상황들 늘 체크하셔서, 이제 이게 잘 되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 끝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서 자료 22페이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지금 본 위원이 뭐 정책개발실이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희망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 안 끝나셨죠, 지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정책개발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관련돼서 설계라든지 일단은 뭐 활동이라든지 이용 수요를,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렇게 희망 프로그램들 이거에 대한 좀 변경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어렵다 그랬었는데 제 질문에 답변도 청장님께서는 기능별 독립성 설계를 지금 추진 중이고 계속 변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위원장

예, 수요라든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좀 막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다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까요? 좀 정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시설이지, 좀 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이 좀 미흡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는 기능별 독립성 설계가 가능하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설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필요한 사항들은 그쪽에다 다 넣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변형 아니, 반영이 가능한 시기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직은 뭐 저기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오한숙위원장

설계가 완벽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책개발실에서 말씀 나눌 때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충분히 반영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8억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기는 했지만 지금 18억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미납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보면서 이것도 차후 이제 들어올 수 있을지 확답이 100%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국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노력해 주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내년에 또 공모사업으로 또 올린 부분들 있잖아요? 영스트리트라든지 특히 노인복지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저희가 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도 차질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설계보고회에 따르면 공사비가 한 30% 이상 증액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이거 계획이 22년도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실제 뭐 착공을 금년 말에 할 계획이지만 이게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그 소요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뭐 최근에 보면 너무 인건비나 자재값이 공사 현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 단순하게 평화경로당만 봐도 리모델링비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오한숙위원장

맞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22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는 실제 27년도에 해야 되는 거라서 차이가 좀.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예. 27년도인가요? 26,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26년. 예, 26년.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똑같은 말씀 반복이기는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26년에 준공도 지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 봐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준공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죄송,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을 좀 볼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571쪽이네요. 우리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과다사용 하고 부당사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과다사용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뭐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한 8,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년 좀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매년 비슷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부당사용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부당이득금 자료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3쪽.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보행이 어려우신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보행기구 지원비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시비로 지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중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르신분들한테, 상당수 만성질환이라든지 근력 저하 등의 이동성 저하가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저희 구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원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반영돼서 지원은 되기는 하겠지만,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 해서 16페이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예산,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국비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추진 중이시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인정사업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노인복지관 자리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작년에 신청했다가 안 돼가지고 금년에 다시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 면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로는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노인복지관하고는 조금 사업이 다른 것 같던데 그러면 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노인복지관 기능은 그대로 있고요. 이 인정사업에 들어가는 그 헬스케어 공간을 별도로 1개 층을 만들어서 증축해서 1개 층을 별도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쓸 수 있게.

오한숙위원장

1개 층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1개 층이면 이 인정사업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반영되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노인복지관 내에 그 안에다가 헬스케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복지관과 연계하는 여가·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사업이.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에서 희망시니어센터플러스 조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거의 277억 이렇게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도시재생과 측에서요?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한 층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모만 되면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저희 자치구 재원 마련에는 도움은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한 층을 위해서 277억이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그렇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거기 들어간 게 우리 복지관 규모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오한숙위원장

여기에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단,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복지관 시설을 이미 저희 구비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거기다가 별도의 1개 층을 넣어서 이 사업을 같이 플러스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한숙위원장

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무리가 없고 오히려 잘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오히려 반대고 거기에 뭐 간신히 저희 복지관 한 층 뭐 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 이제 이 어르신들 문화공간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 건립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 매입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노인 문화·복지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세, 이 두 가지 사업, 아파트 매입하는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이 외부 재원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외부 재원이라면 어떤?

석환

김석환위원

뭐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셨느냐는 거죠. 이게 용도에 따라서 이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매입 건만 관련돼서도 결국은 이 사업이 이 3개 아파트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계획하시고 있는 게 계속 노후화된 곳들은 이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한정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저희들 이 시설물에 대한, 뭐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된다라는 그게 명확히 되어 있지만 이 안의 시설을 경로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문화시설 쪽으로 그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는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 세 곳으로 딱 끝난다 치면 지금 급하다고 하셔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이게 뭐 20개소가 될지 30개소가 될지, 이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외부 재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외부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그 통합돌봄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 거점시설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 소유로 돼 있는 경로당이 한 74곳 정도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 말고 단독 시설로 돼 있는 경로당 시설들을 보면 전부 새로 신축을 하거나 다 1층으로만 이렇게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층으로라든가 3층으로 지어서 문화시설을 거기다 좀 넣었으면, 물론 지난번에 혁신탐방 해서 양천구도 가보셨겠지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로봇하고 장기를 둘 수 있는, 혼자 오셔서 장기나 바둑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디지털로 해서 놀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들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단 말이죠? 가까운 유성구에도 뭐 디지털 경로당 해서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동구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스크린 파크골프도 갖다 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조금 다양한 그런 시각에서 좀 봐가지고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와서 휴식하고 그냥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또 그 공간 안에서 세대가 또 이렇게 어울려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로 해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경로당 신축한 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1층으로 다 지었나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적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거기 그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려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들어가다 보면 이 면적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걸 못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도 앞으로 그런 어떤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답변은 1층으로 지은 이유가 2층으로 해 놓으면 계단 오르락 하셔서 안전사고 때문에 다 1층으로 지으셨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공개 자리에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은,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물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향후 추진하실 때는 이 문화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꿔 놓으면 충분히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파트 매입 경로당 같은 경우도 강원도 원주라든가 타 지자체를 보면 명확한 그 시행조례,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 또 정확한 시설 규모 그다음에 선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세부 규칙으로 좀 만들어져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매입비 외에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시비 보조를 받게 되면 좀 더 많은 시설들을 좀 단기간 내에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16페이지, 노인복지관 보니까 예산안이 16억 4,900 뭐 4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산출근거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총액 맞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지금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4억이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시비가 2억 4,900이 포함된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시비가 그러면 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시비.

오한숙위원장

어떤, 그냥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뭐 특교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원된 시비 포함해서.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보통 뭐 2억 4,000이면 2억 4,000 아니면 3억이면 되는데 막 이 뒤로 4,000 뭐 4만 1,000원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에 그러면 시비랑 좀 나누셔야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같이 뭉텅 해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기초계정이 있고 광역계정이 있거든요. 그게 광역계정 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광역,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제가 그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이면 지금 25년에 확정된 게 18억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영스트리트가 4억 가져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계정이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정책, 정책실에 있을 텐데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뭐 요구해서 이렇게,

오한숙위원장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운영에 관련해서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감액이 2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감액이 2억 1,400만 원이 됐는데요. 여기 그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로 지금 지원 전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센터로 지원된 곳으로만 예산이 지원된 게 한부모라든지 조손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긴급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비가 우리한테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향후에 이제 이 가족센터 문제가 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일단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금년 내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우선 저희, 현재 저희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금년 말로 종료되거든요, 위탁기간이. 그래서 26년부터는 가족센터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탁 공고 낼 때 수탁기관 자체에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걸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탁 공고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 3월에 여가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1일자로 운영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7월달에 임시회 때 우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이 현재 직접 이거 뭐 가족센터를 부지, 이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직접 설립을 하려면 뭐 또 장소와 또 인력과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제 위탁을 했을 때에 이 충족할 수 있는, 지금 YWCA 건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 이제 청소년 관련 저희들이 또 위탁도 거기다 줬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본 위원이 예전에 질의 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약이 많다, 장소에.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매해 이쪽에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더라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제한적으로밖에는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가족센터 관련돼서 이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이 위탁 공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희 구 소유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전에 그 저희한테 건물 기부해 주신 게 중구보건소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뭐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건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걸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자치분권과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그다음에 은행선화동에 중구체육회가 나간 부지, 건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거를 이 인프라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제한적으로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1개 층 정도 지금 현재 뭐 사용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 치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본 위원이 대흥어린이공원에 있는 저희들 그 예전에 썼던 대흥동사무소 그 건물 관련돼서 거기 옆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전하고 남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 순위도 매기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짜보고 이렇게 하기를 좀 권장을 해 드렸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 개별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았다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구민들이 그만큼 이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속히 해결을 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비 지원의 성격이 필요경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활동비 관련 지원해 주는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필요경비는,

석환

김석환위원

지원 내용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필요경비 항목이,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특별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 등이라고 지원 내용을 주셨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이제 필요경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특별활동비도 있고 현장학습비도 있고 뭐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특별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거는 어떤 특정 항목을 하기보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자 이래서 3만 원을 책정한 거고요. 어떤, 여기서 특별활동비가 사실은 월에 6만 원이고요. 현장학습비가 분기에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일부를 이제 보전을 해 주는 거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올 2월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놨었고 시구 협력회의에서도 시비 문제를 논의를 하셨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테이블에다 올려놨다라는 거는 대전시하고 5개 구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시,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시도 지속적으로 차년도에 한번 이 예산 성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선제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느껴본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축약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만 2세 아이들의 이 특별활동에 대해서 지금 놀이 중심으로 교육, 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이 놀이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창의성이라든가 주도성 발전이 좀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이 특별활동에 대해서 또 일부 한정적인 그 2세 아이들에게 이 특별활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현장학습 관련돼서도 지금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분들도 현장학습을 좀 지양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 또 뭐 깊게 들어가면 특별활동 같은 경우는 사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5개 구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제 중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시비의 편성 문제에 있을 때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이번에 올리게 된 거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라든지 뭐 차액 보육료라든 추가 지원비 이런 게 시비 100%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테이블에서 거론은 됐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어린아이 감소 수라든지 어린이집 휴원, 휴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훨씬 절박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가 먼저 시작을 하면 시에서 신경을 바짝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생각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이 좀 돼야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만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중촌1호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그 중촌1호점 같은 경우가 운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시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시에서 가내시가 돼 예산 수립은 일단 했는데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구, 중구 걸 빼고 서구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가는 걸로.

석환

김석환위원

아, 복지부에서 동구, 중구를 빼고 서구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사유가 따로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제 그쪽이, 우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뭐 1개소밖에 안 되는데 서구는 대여섯 개씩 되고 이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수요에 따라서 그리 간 거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9쪽 좀 볼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419, 설명, 혹시 설명자료는 몇 쪽인가요?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예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7쪽이요.

이정수위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예산이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2024년도에는 반당 10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는 무려 5만 원을 인상을 했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한 50% 이상 된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반별로 540개 반인데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이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저희가 한 100, 100개소 조금 넘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540개 반을 따지면 100개소가 좀 넘는데 이 산출 자료는 그냥 반만 나왔지 어린이집 개소는 안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 개소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이 101개소입니다.

이정수위원

백,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개소.

이정수위원

101개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101개소에 540개 반이네요, 산출 근거를 보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 구비도 한 9,72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시비가 90%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구비가 10%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사업명세서 421쪽이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교육환경개선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한번 해 주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어는 공공형어린이집이고요. 교육환경개선비가 뭐냐면 안전용품이나 급식용품 그리고 실내공기질 개선 물품 뭐 이런 거, 통학차량의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정수위원

2개소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디, 어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밤비니어린이집이라고 태평동에 있고요. 하나는 아이세상어린이집 이렇게.

이정수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비를 어느 부분에 지금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돈 가지고요. 안전용품 쪽이나 급식용품, 실내공기질 개선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어떤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이런 거, CCTV나 이런 거.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52쪽, 53쪽, 55쪽 그렇게 보면 구비로 편성된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담으셨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 그다음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행사, 예산 세울 때 본예산으로 세우시지 않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게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몇 회 열린다든지 이러면 고정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정기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필요할 때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나 보네요, 이번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 저기 뭐야, 지원 특례라든지 특성별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예정이라서 이거 반영하게 된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 심사위원회에 보면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보니까 서면으로 했었는데 대면으로 이제 이번에 하려고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 개인시설 자체가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면심의가 필요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연도가 바뀐 다음에 아신 건가요, 그러면, 아신 건가요? 미리 상의됐던 건 아닌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경우든지,

류수열위원

이거 지금, 지금 53쪽 같은 경우도 굿네이버스가 12월 31날 운영 종료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이미 내용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담아서 필요 이상으로 추경을 활용하는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55쪽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이라는 거, 아마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365일 해갖고 연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분들은 예산 편성이 금년에 늦게 된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게 그동안 못 주고 있었던 거죠. 못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기 뭐야, 저희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분은 당직을 계속 했던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계속 지금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 오면 나가야 되니까, 1명씩이요.

류수열위원

그래서 대개 저희가 급여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지급 시점에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소급 적용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려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소급은 안 됩니다.

류수열위원

소급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하기는 했던 분이니까.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현재 어린이집에서 특성화 교육과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특별활동이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특별활동은 전체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에도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들이 대부분 특별활동비와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지금 중구는 폐원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이 많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원아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이 적은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는 정원 충족률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대전시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건의될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로 인해서 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신규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부모님들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루어지면 모든 부모님들이, 만 2세 부모님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통과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어쨌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폐원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민간이나 가정을 안 보내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부모님에게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서 만 3·4·5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만 2세 특별활동을 하시는 부모님들께도 평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혹시 통과가 된다면 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해서 원래대로 누리보육료가 지원됐는데 거기 추가로 4~5세 추가됐고 또 시비로 해서 3세 추가가 된 항목인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일단은 이미 지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분으로 또 올리신 것 같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이걸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추가지원금이에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추가지원금이요?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증감 사유에 4~5세 추가지원으로 인한 예산 증액. 그리고 3세, 증감 이유에 신규,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그 금년에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고요. 아마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단계적인 추가지원을 해서 25년도에 어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5만 원씩 추가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5만 원씩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떤 항목으로, 그냥 부모님들한테 직접지원이신 건가요, 아니면 원에 주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원에 주는 거죠.

오한숙위원장

원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어떤 항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뭐 항목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교구비라든지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간식비, 급식이나 간식비, 냉난방비, 뭐 관리운영비 이래가지고,

오한숙위원장

다양하게 쓸 수 있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냥 보육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오한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재량운영비처럼 주시는 거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 아이당 5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 상황인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세, 5세, 3세 인원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어요. 지금 중구 관내에 200명씩밖에 이 연령이 안 되진 않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적지는 않지만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따로 지원을 하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만 지금 계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인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만 특정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항목인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건 교육청, 교육부 쪽에서 지원이 되는,

오한숙위원장

하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는 항목이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말씀대로 유보통합 이제 일환에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얼마 없다는 상황이 이걸로는 이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전체적인 원인은 출산율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오한숙위원장

아니죠. 일단 출산율도 전체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뭐 특별활동비만 해도 900명인데 만 2세만 해도. 그런데 4세가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갑자기 그해에 아이를, 물론 점점 줄기는 하지만 갑자기 애를 적게 낳은 건 아니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제 뭐 유치원으로 쪽으로 갔다는 생각이신 거죠?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집 가까운 데를 이렇게 보내겠죠, 가정이나 민간으로 보내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면서 조금 규모가 큰 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게 부모님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교육의 질, 인프라가 문제겠죠. 그러면 저희 중구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오한숙위원장

소외받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이제 국공립 확충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오한숙위원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만 2세 필요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목적을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 도모라고 하셨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만 2세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우선 필요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하신 거랑 필요한 부분들 우선순위 해 놓으신 자료 있으세요? 지금 혹시 정회하시고라도 주실 수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그런,

오한숙위원장

900명에 대한 자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렇게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건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서 왜 목표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이집 휴원율과 아이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부모가 목적이 아니고 원을 위해서라잖아요. 원을 위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가야죠. 저야말로 어린이집에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점점 이렇게 감소되는 거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포커스가 어린이집이면 솔직하게 어린이집 해야죠. 시장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도 그분들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맨날 어린이집 도와준다고 표현을 못 하십니까. 지금 사업목적부터가 지금 말씀에 안 맞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처음 들어와서 청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이 이 만 2세 특별활동입니다. 솔직히 김석환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발달과정에 안 맞아요. 하지만 특별활동이라든지 특성화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양해요, 표준 보육과정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인지 발달을 우선으로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게 특별활동비예요. 그때 당시에 개소 수가 14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만 2세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여기 담당 부서 답변이, 재정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재정 상태 좋아지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봤어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보편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 지금 뭐 민간·가정을 위한 게 포커스라고 하셔서 전체적인 만 2세 국공립·민간·가정 분포도를 받아봤습니다. 국공립은 지금 개소 수가 24개거든요? 24개인데 만 2세는 350명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빼고도라도 가정은 개소 수가 46개예요. 개소 수는 배로 많은데 아이들은 194명이에요. 도대체 어디를 위한 지원이신 거예요? 정말 민간·가정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계속 빈익빈 부익부예요. 결국은 지금 폐원율이 101개죠? 140개에서 3년 사이에 거의 40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국공립이 닫았나요? 가정어린이집, 거의 민간·가정이 닫잖아요. 아이는 다 뺏기고. 정말 가정을 생각하신다면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추계하시면 안 되죠. 저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 아니고요, 정말 형평성에 맞게. 지금 제가 앞에서도 여쭤봤듯이 누리과정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잖아요. 진짜 힘든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똑같이, 또 그렇다고 국공립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6개월에 1억 6,000, 거의 1억 7,000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3억 5,000이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할 몫은 인프라 구축이에요. 지금 요즘 거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쭉쭉 들어서죠? 어머님들 보셨어요, 젊은 30~40대 어머님들? 저희보다 더 똑똑하시고요. 더 아이 교육 충분하세요. 이거 뭐 3만 원에? 이거에 흔들리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청소년복지센터의 공공어린이놀이터 이런 거나 키즈파크 가서 하루에 5만 원, 6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해서 국가, 지금 구에서 운영하시고 금액 저렴하게 해서 한다고 해 보세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걸 더 선호하겠어요.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인프라도 지금 형성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할 몫이 있고요. 학부모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어린이집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크게 봐야죠. 지금 이거 재정도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뭐 유보통합이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수준밖에 안 돼요. 육아지원센터 있어도요, 언제 지금 유보통합 100% 될지도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거기서 할 사업들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드릴게요. 2025년도 영유아 발달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발달 지연 영유아 문제 대응하고 발달검사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조기 발전 및 실질적 지원 혜택 구축을 초점으로 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런, 있는지도 모르시죠?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한테 큰돈을,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2,000명을 뽑아서. 그런데요, 공모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해요. 가족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없어서 공모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전 서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3만 원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저는 어린이집 위해서 뭐라도 있으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상의도 없이 올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정말 어린이집에 맞는 예산으로 다시 올리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랑 꼭 소통하여 주시고 상의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뭐 어린이집이 어려운 사실 알고 있는데요. 우선에 전체적으로 이 어린이집 2세반의 학부모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것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린이집도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많이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도 어려운 상황이고 한 상황인데 뭐가 우선인지 크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아이들은 좀 와야 되잖아요, 저희 중구에.

오한숙위원장

이거 3만 원에 와요? 아동수당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드릴까요, 중구에 유일하게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거? 중촌근린공원에 물놀이장 해 놓으셨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소문이 나서요, 서구에서 와요. 그게 돈 줘서 오나요? 제발 좀 질이 같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