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본회의 정회 중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수정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와 행정 처리 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와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및 오타 등으로 인해 자료의 신빙성 문제와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으며,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 추진의 비효율이 있었으며, SNS, 홈페이지 등 군정 홍보 및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은 해마다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다시 반복되어 매우 아쉬움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미실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족, 각종 사업 추진의 지연 등 16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646억 4,584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763억 6,218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6,831억 9,208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총 1,931억 7,009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2.3%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50.36%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 20건의 39억 69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 페인트 유출에 따른 긴급 복구 등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