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제32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자리로 이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와 행정처리 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와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및 오타 등으로 인해 자료의 신빙성 문제와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으며,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 추진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으며, SNS, 홈페이지 등 군정 홍보 및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은 해마다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다시 반복되어 매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미실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족, 각종 사업 추진의 지연 등 16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