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총예산현액은 331억 3,14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83억 4,47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25.1%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4월 말기준 23.72%입니다. 현재 약 65%로 집행률이 향상되었으나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사 및 용역 관급 자제 등의 선급금과 기성금을 집행하는 등 신속집행 추진에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두 번째부터 14쪽 19번째까지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하수도 사용료 지원 검토 건으로 하수도사용료지원은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8항에 지원사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수도 사용료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요청시 하수도 사용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관리번호 1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내역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29만 2,151전에 43억 4,558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28만 6,189전에 42억 6,212만 8,000원입니다. 체납액은 5,962전에 8,345만 8,000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감면 규정에 의거 학교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시설 등에 대해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1,386전, 7,449만 5,000원입니다. 17쪽 관리번호 2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연평균 8.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현실화율을 20.45%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년 차 시행 후 2021년 9월 3년 차 사용료를 최종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시설 사업이 완료된 원덕, 하장, 미로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평균 562원 2전이며 현실화율은 10.2%로 계획 대비 49.9% 수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3년 차 시행이 완료되어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지방공기업 전환 검토 등에 의한 용역 결과 추가적인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고물가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관리번호 3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덕2 용화·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1건입니다. 근덕면 용화리 일원에 1일 1,20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6,2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하였고, 현재 처리시설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19쪽 관리번호 4번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중계 펌프장 175개소와 차집 관로 133.2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68건, 13억 7,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25년 4월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5건, 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각종 시설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노후로 유지·보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 종합적 검토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관리번호 5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신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신기면 신기리 일원에 1일 5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3.19km, 배수 설비 82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동절기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6월 현재 사업이 준공되어 정상 운영 중입니다. 21쪽 두 번째, 월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원덕읍 월천1리, 3리 일원에 하수관로 4.183km, 배수 설비 111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 3,700만 원입니다. 기존 7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어 폐쇄하고 호산 하수처리시설로 이송·연계하는 처리 방안으로 2021년 9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특히나 여름철이 되니까 삼척 시내 전 지역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주로 대학로 일원이라든가 소방서 일원이라든가 이쪽도 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내권 전역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에 악취 진단 용역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고요. 당연히 악취 저감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한 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공고를 해서 한 14억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악취 저감…….

그쪽 구간이 어디입니까?

삼척시 동지역 구간인데…….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에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구간은 우리 시청 쪽하고 터미널 쪽, 시내 구간 일부에 23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적으로는 23개소만 설치해서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치해야 될 위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수 분류화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별도로 냄새 악취 나는 부분 설치했는 장소를 포함해서 효과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작년 말에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를 거치면서 효과를 좀 판단해야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 시범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근데 왜 냄새가 더 나죠?

그 사항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그게 등급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구간이 있고 덜 나는 구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은 장기적인……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인데, 최대한 앞당겨 착공해서 앞당겨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미로 골말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미로 골말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미로 처리장으로 하려는 이유가 수질이라든가 노후화 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골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은 한 33톤 정도 되는데, 그게 시설이……

용량 부족이에요?

용량 부족은 아닙니다. 용량 부족은 아닌데 시설이 노후되고, 이게 한 2000년 초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건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관로가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새로 교체를 하고,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전부 다 교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추가적으로 내역을 집어넣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로 처리장 쪽은 이게 거기로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충분한가요? 1일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미로 처리장은 150톤입니다.

그러면 골말 하수처리장 유입되던 것이 그쪽으로 가도 별 무리가 없는 거죠?

골말 처리장 용량하고, 지금 신규로 무사리 쪽도 포함시켜서 거기까지 다 오는 것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재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장마철이고 집중호우도 내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청소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교동 시가지 일원 하수관로 교체 공사에서 이 구간이 25km인데, 이 구간이 오·폐수 직권 사업하고 겸합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 지금 오·폐수관 안 묶고 그냥……

지금 하수관로 교체 공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의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거고, 하수 분류화 사업은 별도로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오·폐수 관로를 그냥 같이 묻으면 돼요. 같이 묻어 놓고 연결 부분만 나중에 표시해 놨다가 연결하면 그 구간은 따로 공사할 필요 없고 연결만 하면 가능하고, 예산도 훨씬 아낄 텐데 나중에 오·폐수 작업할 때, 오수·우수 작업할 때 다시 굴착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불편도 가중되고 하는데 하수관로 교체할 때 같은 오·폐수 관로만 하나 여분으로 묻어 놓으면 나중에 작업을 쉽게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생각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게 하수관로 교체 공사는 당장 실제 사용하고 있는 관로만 교체하게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관로를 추가로 다 하겠다고 하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시비로 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해 보고, 이거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냐고 했는데, 이 사업의 본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환경부 쪽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관로 교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을 어렵게 하네요. 그리고 오·폐수 직관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 업체 이런 분들이 일거리가 줄어들고, 또 앞으로는 일이 다 완성이 되면 일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 또 하수도 사업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 보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체 사업을 알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추가적으로 대체 사업이나 아니면 폐업 지원금 이런 게 지원될 수 있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 용역을 한 결과는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알아본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조회해 본 결과 대체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한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용역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규정에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우리 시가 인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비라든가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장비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사실상 금액이 얼마 안 나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럴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못 해 드리더라도 일부 분뇨가 도계 쪽으로 올라가고 또 읍·면 지역의 외곽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꼼꼼히 해서 그분들하고 일자리를 당장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일 겁니다. 우리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시니까 그거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을 보면 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명시 이월, 사고 이월로 이루어진 걸 보면 물론 재해 예방 사업이라든가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남양동 저류시설 같은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 이월되는 큰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월 사업이 명시 이월이든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이월시키고 또 사고 이월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1년에 예산을 확보하셨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9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는데 보면 우리 시에 펌프 같은 거, 중계 펌프 하는 데 펌프 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지역에 그런 펌프 시설 업체가 없나요?

생산하는 업체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 이쪽에서 꼭 와야 되나요?

네, 지금 시 관내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삼척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6페이지 보면 펌프 같은 거, 중계 펌프 시설인데 전부 양양, 춘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잘 찾아서 단 1건이라도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있잖아요. 2.23%인가 2.3%밖에 안 됐어요, 2018년도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103원이었어요. 지금 그때까지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10%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화를 지금도 계획을 철저히 좀 수립을 해야 된다. 나중에 시민들한테 지금 당장의 피해보다는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화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받는 요금 수입밖에 더 있나요? 없죠, 수입 면에서는?

요금 수입하고,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하고 요금 수입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누기를 총원가로 하면, 총원가라는 건 아시다시피 운영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감가상각비 들어가죠, 기타 부대 비용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100 하면 현실화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기준을 보니까 1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00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받은 요금 수입이 100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900원은 국비를 받든가, 도비를 받든가, 아니면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꼭…… 아까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생각에 조금 욕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평균은 못 따라가더라도 그래도 30%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각종 사업도 할 수 있고, 노후 관로 사업이라든가 재해 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국비도 확보를 하자면 “너희들 자체적으로도 10%도 현실화를 못 시키면서 무슨 국비를 요구하느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입장을 바꾸면요.

네.

소장님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23년도 것을 분석을 했죠. 그래서 10%가 나온 거고요.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괄 원가의 분모가 자꾸 커지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나 내년쯤 되면 아마 1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강원도 평균이 21%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분모가 더 커지는, 완전히 많이 커지는 분류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한 20%까지는 좀 올려 놔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올려야 되는 인상률이 또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원가가 노후 관로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면 유수율을 많이 못 잡게 되고, 누수가 생기면 또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대비 인상이 되면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현실화율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환산을 하면……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1일 처리 용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우리 삼척시 전체가요.

전체는 한 3만 3,000톤까지…… 오분동에 있는 게 2만 5,000톤이고, 소규모 시설까지 다 합치면 한 3만 3,000톤 정도입니다.

그거는 처리 용량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수가 나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상시에는 70%∼80% 정도…… 성수기 때 관광철에는 바닷가 쪽에 있는 처리장이 용량 초과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여쭤어 봤냐 하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게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게 사업을 기타 특별회계로 넣지 말고, 공기업 기준에 처리 톤 수가 넘으면 1만 톤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전환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공모 사업에 우리가 자신 있게 신청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현실화율을 단계별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이거는 지금 사업을…… 배수 펌프장 사업 하시는 거, 그거는 우리 시가지 펌프장으로 연결이 안 되고 관로가 따로 해서 오십천으로 바로 나갑니까?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분당 200톤을 방류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올해 연말까지는 거의 끝날 것 같고요. 마무리나 전기 시설 이런 최종 마무리는 내년 4월 오기 전에는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은 우리가 바로 옆에 보면 시가지 펌프장, 빗물 펌프장이 있잖아요?

네.

사직 빗물 펌프장이 있고.

네.

그게 2002년도 루사나 매미 때 많은 피해를 봐서 빗물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올해도 우기철이 오면 빗물 펌프장이 모터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 정상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시가지가 폭우가 쏟아져도 물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침수가 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1페이지인데요.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용화 한번 볼게요. 용화에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예전에 보면, 소장님, 장호만 있으니까 장호가 여름철 한창 피서철에 용량이 넘어서 그걸 근덕으로 차량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용화하고 장호를 묶어서 용화 상류 지역에 새로 신설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변 지역 사업을 용화 지역에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직도 유효하나요?

유효하고 있습니다. 유효한데, 처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대두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용화 해수욕장 쪽이 아니고 송림 쪽에 캠핑장을 조성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는 매각이 불가한 토지라고 연락이 왔고요. 개인에게는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직접 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물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할 수 있다면 계획을 잡아서 새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화 지역 앞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도 위원님들이 아실 텐데, 그 부분도 용화 지역 사람들을 위해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행정 재산 문제나 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캠핑장을 만들어서 넘기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제가 추가로 건의를 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장호·용화를 묶으면서 상류 지역으로 오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면 주민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레일바이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송림이 쭉 있는 해안가가 있는데, 그게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시가 매입하는 안, 두 번째는 임대해서 사업하는 안입니다. 만약 행정 재산 문제 같은 걸림돌이 있으면, 행정 재산을 대부료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전략사업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접근하셔서…… 저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연구·시설로 설치하면 용화도 장호처럼 캠핑장이라든가 운영이 잘 돼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신규 사업 발굴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팀장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지역에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지역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지역 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지역 업체에 해야 돼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수구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삼척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오염 물질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레이팅으로 바꿔서 쓰레기라든지 기타 오염 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서,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충 발생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전통시장 주변 이런 데를 특히 하수구 정비를 잘해서 삼척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고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좀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 것들, 주민세도 마찬가지죠. 주민세 현실화한다고 해서 1만 원씩 하고 있는데, 공공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데서 저항이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공재가 아니면 저항이 없죠.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돈을 다 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생활하고 밀접하니까 현실화한다는 얘기들을 깊게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 업체 업종 전환하는 거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 사업을 주선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호를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의견들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하수도 관련해서 근덕면에 민원이 하나 없었던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누가 건축을 좀 증축하려고 하는데 하수 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게…… 꿀벌가든 아시죠? 근덕 우체국 앞에…… 거기까지 매설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유독히 금년에 하수도 냄새가 시내에도 많이 나요. 우중충하고 저기압일 때가 많아서 그런지, 그걸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BTL 사업 간담회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10년 내내 이 냄새를 맡으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특정 지역들, 시장을 중심으로…… 이거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레이팅을 교체를 해서라도 임기응변식이라도 몇 년 동안은, 특허 제품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예산을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세워서 특정 지역을 교체를 시켜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 근덕 재동지구 침수 예방 관련해서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기재부에서 누락된 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내년 사업으로 다시 신청한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근덕 지역 부분하고 침수됐던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중점 관리 지역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예산 반영이 좀 쉬운 편이라서 그거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1원도 안 서 있나요?

지금 용역비만 서 있고요. 용역 결과가 100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초기에는 한 20억 원∼30억 원이면 될 거라고, 많으면 40억 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한 두 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체 사업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비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장마철이라든가 집중 호우 시에는 계속 물에 잠기는데, 그걸 그냥 놔둘 때까지는 마냥 볼 수는 없는데 임시방편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임시방편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비 오면 잠겨야 되네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주택이나 이런 데는 침수 흔적은 없습니다. 농경지하고 도로 쪽, 저지대가 침수됐는데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피해나 이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다 침수가 되고 길도 다 잠겨서 차량이 다니지도 못하고 고립되는 판인데요.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펌프로라도 해서 물을 퍼내서 다른 데로 퍼내라도 줘야 되는데, 차도 못 다니니까…… 비만 오면 크게……

하여튼 올해는……

하여튼 특별히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제가 조금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요금 현실화 10% 해서 톤당 562원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화율하고 이 요금하고 각 지자체가 다 다른 겁니까?

다 다릅니다. 원가 총괄 원가 분석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봤을 때는 비용을 이렇게 현실화율로 보는 건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톤당 우리는 삼척은 562원인데 전국을 이렇게 봤을 때 톤당 요금을 실제로 내는 금액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거 현실화율하고는 차이가 있는 수치죠?

네.

현실화율은 10%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1,800억 원을 들여서 분류화 사업을 했을 때는 현실화율 자체가 더 떨어질 것이고, 투자 금액이 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이 내는 562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민이 내고 있는, 시·도에서 내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현실화율이 4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가 있을 텐데 그 시에서 내고 있는 요금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전국은 아직 못 봤고요. 강원도 안에서는 강원도 시 평균이 684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 시·군까지 합해서는 641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등 정도입니다.

네, 큰 차이는 없네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대개 여기 수치상으로는 10.2%라는 수치 때문에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과 다른 지자체에서 내는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화를 요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투자가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일 뿐이지, 시민이 느끼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진짜 주민이 느끼는 현실일 것 같아요. 한번 지자체별 톤당 금액을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행정 절차는 변수가 좀 많아서 우리가 아무리 대응을 하더라도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은 아까 사업 설명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큰 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해당 사업이 주도 업체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자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비율이 높아졌고요. 다른 행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나 공사 진행 공정에 따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금 집행은 상황에 따라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 지역 같은 경우 공정률은 95%지만 준공금 지급 전에 동절기 시운전을 거쳐야 해서 작년에는 준공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재해 예방 사업들도 계약상 공사 기간이 남아 있어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현장 여건과 행정 절차 사이에서 간극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요,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용역 완료 후 정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점 관리 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추가 과업을 지시하면서 준공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5월 말입니다.

네, 다 포함한 길이입니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시비 부담 요구 등이 많아 이를 조정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약 1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 심문 후 7월경 법정 관리인이 선임되면 협의를 통해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다른 업체들은 사업 의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상 부위에 경화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공통사항으로 6월 20일기준 25년 예산집행률은 27%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적의 도서관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집행 때문입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밸원 강사수당 인상 변경 시 인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쨰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동 113번지 일원에 연면적 3,456㎡의 지하1층, 지상3층 도서관 건립 1동 사업으로 도서관 공원 조성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총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3.84%이며, 시공사인 건원종합개발의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상태이며 공사 재개 통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철거구조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도장공사 후 엘리베이터 설치 창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 작은 도서관은 국립 2개소, 사립 14개소로 총 16개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내역으로 2024년에는 늘푸른문고에 대하여 도서구입비 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 지원대상은 세빛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은 남양 작은도서관과 평생학슥관 도서관의 장서 보유 수는 1만 612권이며, 대출 도서 수는 1,524건입니다. 남양작은도서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처음만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실적으로는 40개소에 참여 인원은 1,075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관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25년 우리 시 평생교육 사업은 176개반 2,6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성인문해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공감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7∼39페이지 평생학습관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네 번쨰 평생교육 강사 현황 및 강사수당 지출내역입니다.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는 150명으로 강사들은 매년 위촉하여 평생학습관과 읍면 찾아가는 평생교육, 검정고시반, 성인문해 등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1시간 6만 원, 초과 시간 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며 전공여부와 자격증소지, 강의 이력을 평가하여 위촉합니다. 강사들의 수업배분은 통사 1인 2강좌 이내 또는 주 10시간 이내로 원칙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서 57페이지 강사현황 및 강사수당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삼척시민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5년 6월∼7월 총 2회 운영하며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강의를 진행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고자합니다. 24년 추진실적으로는 김영하 작가와 이금희 아나운서를 초빙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25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6월 17일에 차인표 작가의 ‘그들의 하루! 당신의 하루는 어떠했나요’로 진행하였으며 오는 7월 21일에는 고명환 작가의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6년 7월에 개소하여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직업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실시, 취업연계와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인구직 취업연계 및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직업교육 훈련 3개 과정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여성구직화동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평생교육 강사 관련해서요. 지금 강사가 199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인력풀이 그랬나요?

15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명 관리해요?

네.

150명 정도 관리하면 강사는 충분합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등록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수 강사들을 많이 배출해 내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면이 있는데, 이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강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하장면이라든가 가곡면이라든가 이런 쪽…… 원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시내에서 갈 경우에 강사료 대비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로 책정을 하고는 있죠?

저희들이 이제 읍·면 지역에 나가는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어떻게요?

대중교통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를 가지고 하장면이라든가 가곡도 가고 있나요?

가곡도 가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겠어요? 이게 좀 현실화하고……

저희들 그걸 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면서 그쪽 인근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나갈 수 있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원덕을 하시고 가곡을 나가실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같은 날……

몇 개 묶어서 이렇게 가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실화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시면서 사고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분들한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외곽에 배치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하장이나 가곡 같은 데 강사 요구가 들어와서 강좌가 들어오면 강사를 배치할 때 강사님한테 우선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강사님 가실 수 있는지요. 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배치를 못 하고요. 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에 원덕 오전, 오후에는 가곡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교통비도 적게 들고……

근데 그 상의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더 붙든지, 뭔가 플러스알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마저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에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수당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강사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죠. 그래야 강사 역량 강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관 간 형평성도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5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중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칙상으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도 좀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직업훈련교육 같은 것도 같이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요.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관, 민하고 관하고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요?

네.

저희들이 협력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촌기업 협약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촌기업이요?

네.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촌기업은 저희들 구직·구인 신청한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연결을 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계속하게 되면 저희에게 구직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취업을 시켜 드리려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도 하고, 타 지역도 동해라든가 인근 지역도 그쪽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러죠?

동해하고 태백 다 같이 일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자체별로 서로 연계를 좀 하나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는 게 아니고 동해시에 있는 업체하고 연계……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지자체별 연계라는 건 이런 부분을 공유하느냐는 얘기죠.

서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연계는 잘 안 합니다. 저희 실적을 우선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역 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으로 해서 관내 업체에 인턴 지원을 해 줍니다. 인턴 지원을 해 주면 3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고, 업체에 80만 원씩 3개월 해서 24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인턴하신 분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인턴을 지원해 줘서 관내 업체 사무원이라든가 생산직 직원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기업체에서도 한 400만 원…… 인턴은 한 60만 원밖에 안 되고요. 1인당 한 사람이 한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도서관 공사 업체가 부도난 겁니까?

부도난 건 아니고요. 자금난으로 지금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정은 94% 됐다면서요?

네, 93.48%로 해서 94% 정도 됩니다.

남아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인테리어하고 건축 부분에……

아니, 그거 말고 공사비, 건축·토목 공사비가 220억 원 정도 됐는데 그게 다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좀 남아 있습니까?

추가로 계약할 게 한 1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억 원이 남아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하고 계약할 게 10억 원 남아 있다?

네네.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추가로 계약할 공사 금액하고요, 회사에서 간접비를 요구한 게 있어서 간접비에 대해서는 용역 검토 중입니다. 간접비가 나오고, 노무비나 기성금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 시공사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남은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하다?

네, 현재 남은 예산으로는 가능하지만…… 공기가 혹시 연장되게 되면 추가로 공사비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 준공 기한이 6월 30일까지인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공사비는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선지급을 한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이 지금 봐서는 좀 많이 지급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조기 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도비 집행이 돼야 반납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남은 예산 가지고 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우선 한 번 알선을 해 드리고, 그분이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구인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계속 연결해서 알선을 해 드리고 있고요. 시스템상으로는 6개월 정도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한 번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자리가 나왔을 때도 알선을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취업 연계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동행 면접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협력망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먼저 찾아가 구인 요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촌기업 협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인 업체와 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노동 상담이나 성평등 교육 등을 강사를 초빙해 연 1회 이상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 박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9억 2,300만 원이며, 4월 말 기준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0.15%입니다. 6월 현재 집행률은 43.38%입니다. 다음은 신속 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신속 집행 대상액은 10억 2,300만 원이며, 4월 말 기준 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31%입니다. 6월 현재 집행률은 98.92%입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19번까지와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9쪽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 현황입니다. 본 배양장은 돌기해삼 종자 생산 및 시험 연구를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등의 돌기해삼 종자 450만 마리와 시험 연구 중인 어린 대문어 9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채란한 돌기해삼 종자의 방류 목표는 60만 마리이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대문어 종자 생산 시험 연구는 2021년부터 추진하는 5년 차 사업으로, 어린 대문어의 적정 먹이 규명 등 종자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며, 어린 대문어 방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어린 연어 및 향토 어종 생산·방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 종자 생산 방류와 양식 시험 연구를 통해 자원 증가 및 지역 어민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연어 10만 마리를 금년 4월에 오십천에 방류하였으며, 인공 양식 기술 개발 등 시험 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태 환경 조성 및 주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금년 6월에 은어 8만 8,000마리를 오십천 3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뱀장어, 붕어, 다슬기 종자를 방류하는 등 향토 어종 매입 방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수면 수산 자원 증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민물고기 전시관 및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영동 지역 유일의 전시관 및 생태 체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멸종 위기 2종 등 총 58종을 전시 중입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민물고기 전시관 관람객은 9,500여 명이며,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은 6,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관람객들은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이 매우 좋다는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으며,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12쪽 내수면 양식 어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양식 어가는 3개소로, 품종은 송어류와 북방산 개구리이며 도계, 원덕, 미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개 사업인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 지원 사업과 양식장 수산 동물 약품 지원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하여 내수면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어도 현황 및 어도 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총 67개의 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궁촌 지역 춘천강의 불량 어도 1개소에 대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퇴적물이 쌓여 물길 회복이 시급한 어도 2개소를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어류가 원활하게 소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하천 초당천 복원을 통해 우수한 자연 생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4년 6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 관리 지침에 따라 5년간 추진하는 생태하천 사후 관리 모니터링 용역 중 1년 차 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도에서 2012년 10월 5일 약 10만 3,000㎡를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전망대, 데크로드, 야생화 정원 등을 설치하여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생태 탐방로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및 낙석 방지망 보수 공사를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마을 주민 5명을 고용하여 환경 정화 활동 및 자연 환경 해설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민물김 증식 연구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물김 증식 연구를 통해 총 25건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인공 증식 연구를 시작하여 2024년까지 민물김 약 77.3kg을 생산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양 시설 2개를 증설하여 총 8개 배양 시설을 가동 중으로 올해 인공 생산 목표량인 30kg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한 민물김 종 보존과 인공 배양 생산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어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십천이 국가하천이 되면서 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2024년도에 어도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관내 어도 7개소가 불량 어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1개소는 작년에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미로 쪽 어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현장을 직접 가보니 시급성이 상당히 커 보였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내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빠른 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하천이 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도 관련해서는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과 2억 원 규모 사업 두 가지가 있고, 어도 규모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원 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 설치나 어도 설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추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사를 추진할 때 수산자원센터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로 쪽 사례도 그런 경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물길 터주기 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길 터주기 작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길 터주기 작업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해서 정확히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생소하면 안 됩니다. 어도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어류가 상류로 제대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길 터주기 작업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하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고기를 위해 전 구간에 대해 물길을 터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검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서 물길을 터줘야 할 구간이 몇 군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한계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한계곡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관리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신규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존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존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현상 유지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인력을 투입해서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 시설에도 투자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5명을 고용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한계곡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만큼 무엇보다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량 관리, 수질 관리,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보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온, 수질, 광 조건 등은 민물김 서식과 직결되는 요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물김은 청정한 환경이 유지되어야만 서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조건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김은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자원이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종인 만큼 철저한 보존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태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 업부모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9억 1,663만 6,000원이고, 4월 30일 현재 2억 7,10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29%입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3억 1,900만 원인데 목표액 1억 7,400만 원에 대하여 4월 30일 기준 1억 1,1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66%였으나 6월 24일 현재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68%입니다. 2번부터 4페이지 19번까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관광지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인데 2025년 본예산에 피복비 편성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복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광범위한 공원에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차량 2대, 이륜차 6대, 전기 이륜차 2대 등 총 10대의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잇슈가 되고 있는 대이동굴 관광센터 내 소재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척모노레일 매표소 직우너 사건과 같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한 고객 응대로 문화관광도시 삼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센터소속 직원과 공무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친절교육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1번 23년부터 현재까지 관람객 및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과 24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4월 30일 현재 관람객은 6만 8,000여 명이고 수입금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대이동굴 관람객은 동굴개방 이후 코로나시기인 2019년 방문객이 44만 5,000명을 정점으로 2020년도에는 23만 명으로 49% 극감 하였다가 코로나 회복시기인 2021년부터 26만 9,000명에서 2024년도에 33만 9,000명으로 매년 더디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타지역 동굴 관광지 사례 등을 통하여 고찰해 본봐 1997년 10월 개장한 환선굴과 2007년 개방한 대금굴은 이미 동굴관광객수요 기대수명이 충족되어 특별한 관광 메리트가 창출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은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용개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굴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 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타지역 동굴관광지의 벤치마킹을 통한 관광지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은 물론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2번 동굴 보존 관리계획 및 보수내역입니다. 동굴보존관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동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보존 및 개선방안과 동굴 내부 시설물 개선 및 환경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내역은 24년도에는 대금굴 수중펌프 제어판넬 제작 및 교체공사 등을 포함 총 5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5년도에는 대금굴 부잔교 레일수선 공사 등을 포함 총 5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굴 내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보고 관련으로는 강원대학교 주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번식실태 규명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매일 개체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50여마리의 개체를 확인하고 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선굴 내부 수중에 있는 동전, 선글라스, 휴대전화, 금속류 등 다양한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동굴환경 휴식연대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환경정화방안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3번 대금굴 모노레일 관리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년 이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현황은 총 23건의 정기점검 비용 등 총 4,8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 군립공원 내 안전사고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발생현황은 2024년도에 13건, 2025년도에 25년도 4월 30일까지 현재 다섯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고가 관람객의 부주의로 인한 동굴 내에서 미끄러져 발생하거나 구조물에 부디쳐 발생하는 열상 등으로 경미한 사고들인데 피해자들에게는 영조물 공제보험 접수를 하여 즉시보상하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가 안전보강시설을 설치하여 추후 동일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전국민들이 환선굴과 관련해서 너튜브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거기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대이동굴관광센터 내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대금굴과 환선굴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는 삼척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내용이 아니고 삼척모노레일이라는 일부의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다만 이제 그 사건이 저희 삼척시 소속 직원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초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업체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우리 시에 문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대금굴관광센터 뿐만 아니고 전 관광지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친절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건 좋은 뜻이에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삼척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삼척시 이미지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척시가 우리 누리집을 통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보도자료를 통하든지 삼척시가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국민 사과문을 낸다든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업체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거처럼 저희 시에서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매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사건의 정확한 내용과 책임 있는 사과의 공지글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지금 이제 공식적인 게재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잘 설득도 해야되지만 사과가 중요해요. 해명이라든가 핑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 일이 아닌 거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 관광삼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문구 하나 하나도 잘 의논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 발생된 일이죠?

발생된 건 지난 6월 5일 14시 50분경에 유투버님께서 삼척환선굴 모노레일 탑승하는 과정에서 삼척환선굴 모노레일 직원과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6월 5일에 발생했는데 24일 어제 어떤과에서 공지를 했는지 약간의 사과를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과장님 우리가 시장님이 매년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척으로 관광으로 오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게 1년에 몇 수십억 원 일텐데 도대체 과장님 그거 아마 폐쇄해야되지 않나요? 그 시설? 어떻게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욕을 합니까?

아까 이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었는데 일단 삼척 모노레일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다보니까 저희 센터 내에서도 관리가 소홀했던 건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거처럼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어도 센터 내에서 좀 책임있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이 2007년도에 이렇게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18년이에요, BTL사업으로. 그게 사업이 일정 금액이 수익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에서 아마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것 같은데 그게 기간은 언제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광개발과랑 BTL 협약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협약해서 기간이 연장된 게 2027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가서 다시 수입 분석을 해서 연장할지 아니면 시로 기부채납 할지는 그때가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마치 부시장님 들어오셨는데요.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 김경구입니다.

부시장님.

네.

마침 이제 업무 보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게 우리 6월 5일 이렇게 우리 환선굴에 올라가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한 게 BTL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사업수익이 나오면 그 이후로는 삼척시에 기부채납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게 우리 사업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객의 응대를 하는데 환불을 좀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욕설을 하고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6우러 5일에 일어난 일인데 자유게시판에……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시민마당에 들어가 보면 몇 수십 페이지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는 도대체 뭐하시고 어저께 이렇게 간단하게 해명을 올렸나요? 부시장님?

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삼척이 산업도 그렇지만 관광으로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추구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한 분이라도 더 삼척으로 오시게 하려고 이렇게 홍보비도 매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부시장님이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만 수십 페이지가 우리 삼척을 비판하고 삼척을 오시려고 하다가 다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BTL 사업으로 우리 시가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업체인데 이렇게 우리 시가 대응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6월 5일인데 지금 어저께 24일에 해명 글이 딱 이렇게 몇 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삼척의 이미지를 모두 흐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지가 환선굴, 대금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해양관광센터도 관광지가 있고 관광수입이 어떻게하면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셔가지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또 인프라 개선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응대를 하면 관광객들이 삼척을 올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거울 삼아 우리 직원들이 관광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교육, 친절, 응대 이러한 매뉴얼을 어떻게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네, 맞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선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왕복 7,000원 받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척 모노레일에서는 성인은 7,000원이고 어린이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 환선굴, 대금굴은 사실 관광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지만 할인 혜택이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도 지금 할인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가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고 모든 어떤 매표원들도 전문직으로 진짜 어떻게 BTL로 시에서 경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철저한 어떤 시에서도 깊이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장애인이나 유공자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지역분들 때문에 이동수단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코끼리열차나 깡통열차 운송수단을 좀 활용을 해서 어른들이 두 번 다시…… 저희들 성인들도 걷기가 불편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른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분들이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스도 좀 설치를 해서 지역분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행정감사 보고자료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대이동굴 소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보고서 양식으로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동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환선굴, 대금굴은 실제 주력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 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를 하고 또 이동수단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서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매표원들도 삼척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직이 최고의 최고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대금굴도 마찬가지예요. 삼척시 전체 관광지가 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일을 잘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하여튼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보다도 하나만 좀…… 민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게요. 사진작가 분들이 해신당 넘어가서 일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양관광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군부대와의 문제라든가 또 공원구역 내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는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열쇠 관리를 신남 이장님한테 맡기면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또 소극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신남 이장님하고 그리고 삼척사진작가협회에다가 가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통화한적 있습니다.

네,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방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개방을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대로의 설명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신당공원 관리도 하시는 거죠?

네네.

해신당 공원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콘텐츠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롭게 새단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모노레일 사건으로 인해서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된 점,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 등 하여튼 공직자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각별히 후배들한테 당부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회를 드리면요. 1년 6개월 동안 무탈하게 잘 있다가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다 갚지는 못해도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느 외딴 마을에 모퉁이를 지금 돌아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모퉁이를 돌아서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설레임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 잘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은 참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고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삼척을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삼척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척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열일을 마다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옥입니다. 좀 전에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삼척 모노레일 민원 건에 대해서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삼척시가 1,0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제 마지막 일이 됐다는 게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그동안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계신 김원학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회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은 정말 출근길이 설레이는 날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정말 힘들게 퇴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은 갖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시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무를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기업보다 혹여 급여가 작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혹여 많은 민원에 시달리더라도 힘겨워 하지 마시고 공무를 본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당당하게 행정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삼척시의회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