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6월 5일 자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선 의원님이 사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환경안전위원회의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경제위원회 13건, 도시미래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안전위원회 6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57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3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건의안 및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보임의 건 4건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3건의 제안설명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규정안은 수원시의회 의원 배지의 재료를 현실화하고 규격을 변경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규칙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진행 방식과 내부규율을 정비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표결방법에 거수투표를 명시하며, 위원회의 표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회 구성을 현임 의원까지 확대하고 의정회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해 의정회 활동의 효율성과 활성화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및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유준숙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교류사업 등 기부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와 기부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 명칭·대표자·지정구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가격·위생·공공성 등으로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수원시장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의 궐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및 민간 이사장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경우의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안 제3조의 2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매탄지구대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등으로 지역주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고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탄지구대 행정구역을 영통구 매탄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 분야의 기능 강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구·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기업 유치 및 유망 수원기업의 성장 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하반기 소진 전망인 수원기업새빛펀드 2차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청년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매산동 복합개발사업 내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수원도시재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신중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 신중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청년관) 무상사용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신중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기준 및 수원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도시 사업의 확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정헌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성과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유치 활성화와 장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평등하도록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 젊은 세대 희생·공헌자(65세 미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희생?공헌자와 65세 이상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연령 조건을 삭제하고 65세 미만 대상자의 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및 현행화를 통해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화군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을 통한 수원시민과 봉화군민의 여가생활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중 상행위 등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5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소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요. 반대토론을 신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소진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가 추진 중인 봉화군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 절차의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 절차의 위반입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후 예산 편성”이라는 예산사전절차 이행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둘째, 접근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 결여입니다. 해당 캠핑장은 수원에서 200㎞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말 기준 차량으로 3∼4시간 소요되는 거리로 과연 이곳을 수원시민을 위한 캠핑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낮은 접근성과 제한된 이용 수용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 낭비와 장기적 운영 부담입니다. 청량산 캠핑장은 2017년 개장 이후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시달려 왔으며 2024년 기준 운영적자율은 무려 56%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 연간 방문객은 1만 명 수준에 불과하며 2022년부터는 이용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 이용자도 주로 안동·대구 등 인근 시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적자 운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이를 인수하여 10년간 위탁 운영하겠다는 것은 초기 조성비 21억 원을 포함해 매년 운영 유지비 등으로 총 5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결정입니다. 수원시장은 이 사업을 “적은 돈 들여 서로 상생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 50억 원이 과연 적은 돈입니까? 시민의 생활권과 무관한 지역에 50억 원을 투입해 캠핑장을 조성·운영한다는 것은 시민을 뒷전으로 한 납득할 수 없는 행정 판단입니다. 수익성도 실효성도 없는 적자 시설을 인수하려는 이유에 대해 수원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 행태를 묵인한다면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정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무리한 외지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수원시 의원으로서 저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에 대한 쟁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수원시·봉화군 우호도시협약을 시작으로 봉화군과의 실무협의는 올해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월부터 제392회 임시회, 제39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에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또 2회에 걸쳐 새빛톡톡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고, 2회에 걸쳐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기 중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사업비가 제출된 것은 지난 4월 수원시의회 제39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그 다음 회기인 본 정례회에 조례안과 사업비, 추경예산이 함께 안건으로 제출되어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례의 내용과 예산 규모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특정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실무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향후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 조례와 예산안의 동일 회기 의회 심사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째, 사업 대상지 선정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농산어촌의 인구소멸이라는 뚜렷한 양극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와 지방 간의 상생협력은 중요한 국정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국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에 발맞춰 봉화군과 우호협약을 체결하였고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이라는 상생협력 모델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수원시의 자매우호도시 중에서 봉화군이 가장 인구가 적고 인구소멸 현상 심화가 뚜렷한 도시인 동시에 청량산 백두대간 수목원, 낙동강 등의 천혜자연을 품고 있는 잠재력 높은 관광도시로서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을 설계하기에 아주 적합한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업 실효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야외형 시설 조성이 아닙니다. 인구소멸대응, 지방균형발전, 도시와 지방 소도시 협력모델이라는 정책적 상징성과 공공복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사업입니다. 초기 시설개선비 약 19억 원은 향후 10년 간 캠핑장 운영을 위한 최소투자비로서 봉화군과 캠핑장 무상사용협의로 캠핑장 신규 조성 시 부지매입비 약 123억 원, 인근 수도권 지역 신규 조성 시에는 부지매입비 약 3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수원시민의 휴양복지서비스 제고, 전국적인 수원시 홍보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단순수치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을 통해 수원시는 특례시로서의 도시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수원시민들은 자연휴양 복지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디 이 사업의 상징성과 시급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량산캠핑장 건으로 인해서 봉화군민들은 수원시의회에서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봉화군의회 의원들과 봉화군민들은 지금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 안건은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별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김소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범위를 50퍼센트로 일률 적용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원시민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 국한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폭염·한파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또한 폭염 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과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중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용어 정리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대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제공 및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및 지원, 시 선정 관광기념품과 기념품 판매점의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관광기념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종윤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위해 보호 대상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사업은 위탁이 아닌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박현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켜 조례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도시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마을공동체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의원입니다.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412억 원으로 본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4,513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29개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조미옥 의원 의석에서 : 저요!)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곡‧호매실‧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행정혁신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계획도시로 시작해 이제는 스마트하고 참여적인 미래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농산어촌의 인구소멸이라는 뚜렷한 양극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와 지방 간 상생협력은 중요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국가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봉화군과 2015년 10월 2일 송이축제 참여를 시작으로 꾸준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봉화군과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이라는 상생협력 모델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야영시설 조성이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지방균형발전, 도시와 지방 소도시 협력모델이라는 정책적 상징성과 공공복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봉화군은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약 10%에 달하는 대표적인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하지만 청량산, 백두대간수목원, 낙동강 등의 천혜자연을 품고 있는 잠재력 높은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이라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여가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봉화군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협력과 인구 유입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설계한 것입니다. 캠핑 인구는 전국적으로 580만 명, 수원시 내 캠핑 수요도 1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자연과 여가에 대한 시민 수요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 관련 예산 6건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조성은 물론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 시설비와 인건비 등 2개 항목, 총 20억 4,256만 3,000원의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수정안은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수원시의 신뢰를 지키고 시정의 일관성과 품격을 유지하며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품고 있는 자긍심 가득한 수원시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이 사업의 상징성과 시급성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시민과 행정, 그리고 자치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 깊은 공감과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반대토론에 앞서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고려해서 모든 분이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영화동·조원1동·연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청량산 캠핑장 조성 사업은 조례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구조로 사전 논의와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며 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조례는 특정 정책이나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절차이고 예산은 그 사업의 집행을 위한 재정적 근거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뒤 사업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예산이 별도로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이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이미 방향이 정해진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즉, 조례는 단순히 의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포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이번 사업에 대해 조례 공포 이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조례의 효력 발생 요건을 명백히 무시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 편성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며, 그 조례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조례가 효력을 갖기 전 즉,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계상된 매우 심각한 절차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은 공공시설 설치는 조례로 정해야 하며 그 조례가 곧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북 청량산 수원시가 운영하는 캠핑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먼저 제정되어야 하고 그 조례가 유효한 상태에서만 관련 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원시의 조치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공포보다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조례는 예산 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의회를 형식적 통과 절차로 전락시키고 법률이 보장한 조례의 기능과 지위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정 독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행정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 정책과 예산을 감시하고 그 정당성과 절차의 타당성을 따지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량산 수원 캠핑장 사업은 조례 제정 전 예산 편성, 공포되기도 전 효력을 가정한 집행 전제, 시의회의 검토 권한 무력화라는 절차적 위반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조례 효력 발생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이며 우리 시의회는 법과 원칙, 시민에 대한 책임에 따라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을 위한 모든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 재정, 더 이상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5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2.86%, 전국 평균 미달에 도내 특례시 중에서도 하위 성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원시 통장에는 제대로 쓰지 못한 잔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000억 원, 지자체 중에서도 과한 금액일 뿐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잔액이 매년 남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매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번 캠핑장 예산 21억, 조례의 근거도 타당성 조사도 없습니다. 원칙과 절차도 없이 의회를 무시한 예산 편성이며 추경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신규 사업이지만 시설 추가하고 조경해서 이용객을 늘리겠다는 막연한 목표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속내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원시민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는 소홀한 듯합니다. 본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 도로 개선사업 예산이 무려 40% 감액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절반 복구했을 뿐 도로 개설 및 보수,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원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32개소의 미집행 이유도 당연히 재정 부족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 걸린 청년 일자리, 복지·교육, 도시재생 등 수원시민을 위한 긴급한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원시민들께서도 봉화의 캠핑장보다 수원시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정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봉화 청량산 캠핑장입니까? 7월부터 캠핑장을 개장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이런 집행부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근거 없이 돈부터 쓰려는 잘못된 관행, 수원시민을 배신한 어긋난 사업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예산을 왜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지키려 하십니까? 본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을 위한 모든 예산 투입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신중하고 단호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심의가 무력화된다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체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의원님.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추가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둔 오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원시에 있는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동수원점 두 곳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며 지역 내 핵심 유통시설의 폐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점포는 수년간 지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상인과 노동자, 납품업체, 지역 생산자들의 생계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 생태계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원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보상 계획, 대체 입점 방안, 행정적 지원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두 점포의 폐점으로 인한 예상 고용 위기는 약 1만 7,000여 명, 지역경제 피해는 5,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이후 반경 2km 이내 골목상권의 매출은 7.5%, 거래건수는 8.9%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포 철수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의 시작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수원시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협상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원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수원시는 홈플러스 운영사와의 공식 협상에 즉각 착수하여 폐점 유보 또는 재개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수원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 연계, 세제 유예, 상권 재정비 등 실질적인 행정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제어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인수합병 시 고용·상권·입점상인 보호 의무를 제도화하라.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행정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원시와 중앙정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있어 주저함 없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도서관·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상 임대하여 카페·판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 의원이 방문했던 매장은 뷰 맛집으로 소개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식음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도 불친절하고 가격이 높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해당 매장의 입찰 당시 특수조건에는 “사용자는 수원시로부터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 응대 등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판매품목의 가격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거나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될 때는 수원시가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친절도와 판매가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는 수원시의 직무태만이자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관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지난 5일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원시가 탄소중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음에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공유재산 유상임대 카페도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수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페이 사용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 공공시설 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말씀드린 일부 매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 임대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상임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관리과에서는 수원시 유상임대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현황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임대매장 주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식음료와 판매물품 가격을 공공시설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입찰공고 시에도 판매가격 기준을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매장 내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 종사자 친절 교육은 물론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계약 연장 시에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원시의 규정을 마련하여 배포해 주시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계약연장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십시오. 다섯째, 앞에서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통해 수원페이 등의 결제 수단을 갖추지 못한 매장에 대해서는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을 통해 연간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원시가 수익에만 급급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상임대시설의 공공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을 통해 좀 더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금 본회의장에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만 계십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상임위 보이콧에 있어서 깊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의 명소 스타필드 앞 도로 위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 이상의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화면) 지난 5월 27일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수원스타필드 앞 장안구 대로의 중심에 “광교” 방향을 안내하는 표기가 새로 칠해지는 과정에서 발음도 어려운 “갛교”로 잘못 표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황당한 문구는 무려 2주 가까이 방치되었고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오타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도로 표기 작업은 공공의 안전과 편리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도로 위의 문자와 표지판 등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하는 대로 위에 작업자의 실수는 물론, 이를 점검하고 승인해야 할 행정까지 아무도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출되었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말에 지나는데 뇌정지가 왔다, 이렇게 시켜도 안 하겠다, 갛교신도시” 등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고 수원시 행정이 커뮤니티 내에서 웃음 소재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작은 실수로 보일지 모르지만 확인과 검수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공을 발주한 건설사, 작업을 맡은 협력업체, 그리고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수원시의 행정 라인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외주업체의 단순 작업에만 의존하고 내부의 모니터링과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로 공사, 표지 설치, 시설물 시공 등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품질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서 행정이 기본가치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로 및 공공 표지판 등 시공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공 후 검수 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 체계를 도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명확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계약 이행의 성실성을 문제 삼아 재시공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도록 관련업체의 교육·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례시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표기 하나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도시가 어떻게 미래형 도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아 보이는 실수가 때로는 어렵게 쌓아온 도시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행정 품질 향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과 관련해서 생산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짚고 구매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일자리 제공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근로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이들 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과 민간에 납품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간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1.1%라는 법정 기준을 매년 초과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4.2%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수원시가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만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은 약 85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청소 용역이 약 78억 8,000만 원으로 92%를 차지한 반면, 생산제품은 약 6억 6,000만 원으로 8%에 불과합니다. 전체 구매의 대부분이 청소 용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즉,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정작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 구매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품생산기관에서 근무하는 240여 명 장애인분들의 평균임금은 39만 6,000원이며 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건비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매월 장애인 당사자들의 부족한 인건비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며 한달 한달을 근근이 넘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매율 달성에만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제품 구매 확대와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일각에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품목 다양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용품을 비롯해서 방역, 스마트팜, 원예, 커피 등 다양한 제품군이 지속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스마트 생산체계 도입 등 품질고도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먼저 바뀌어야 민간이 변화하듯이 이제는 수원시가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구매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 비중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용역과 제품의 합계 기준이 아닌 항목별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제품구매 비중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있어 우리 시 관내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제품구매액의 22%가 관외시설 구매였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내 장애인 고용 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실행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입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는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수원특례시 공직자분들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 동참을 부탁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문화청년체육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5분 발언이 성토가 아닌, 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축제는 관람객 편의와 지역상권 공생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환경을 품은 도시입니다. 이 문화유산 속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풍성한 행사들은 우리 수원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행사라도 기본적인 관람 편의와 지역상권 공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축제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수원의 축제가 행사 중심에서 관람객 경험 중심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동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시 화장실 운영의 확대와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화장실 부족 문제는 관람객의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수천 명 이상이 동시에 몰리는 야외 행사에서 부족한 수의 화장실로 버텨야 하는 상황은 관광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에게는 안전과 위생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요에 비해 수량이 부족하고 성비에 맞는 배치가 되지 않거나 안내 시인성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상되는 관람객 수와 성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한 수요를 정밀하게 산출하고, 이 사항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구축·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행사장 내 동선 안내체계와 표지판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안내소·화장실 등 주요시설의 위치가 행사장 배치도에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관람객이나 현장에서 긴급히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배치도만으로는 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장 표지판과 안내 체계를 디자인과 배치 기준까지 포함해 표준화하여 행사 시마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임산부·장애인 동반 가족 등 관람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 휴식 의자, 관람 편의시설 등은 작지만 친절한 배려로서 해당 시민들의 체류시간과 관람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축제 현장 주변의 쓰레기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사 기간 중 쓰레기가 집중되는 구역은 담당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통해 분리수거함 및 신속한 쓰레기 배출로 주변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째, 지역 축제 시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상권과의 축제 연계 및 먹거리 참여, 굿즈 소개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하여 주무 부서 및 관련 유관부서의 적극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고 관람 편의는 시민에 대한 존중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의무입니다. 작은 불편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고 작은 친절과 배려, 좋은 굿즈와 먹거리는 수원시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방문객을 불러올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배려를 세심히 하는 수원특례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9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5년 9월 1일∼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결과】 31. 수원시 캠핑장 관리&middot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20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문경 조미옥 채명기 반대의원(17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배지환 박현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이재선 이재형 이찬용 정영모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52.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수정예산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19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미옥 채명기 반대의원(18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배지환 박현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이재선 이재형 이찬용 정영모 조문경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6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middot보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0명) 반대의원(18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미옥 채명기 기권의원(1명) 이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