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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이형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은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형은입니다. 오늘부터이틀간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그리고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심사할예정입니다.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의회에서심의·의결한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를점검하고,이를통해내년도예산안편성에중요한기초자료로삼기위한절차입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어그간의의정활동을통해쌓아오신식견과경험을바탕으로심도있게심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되행정복지센터에대한질의·답변은생략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결산안심사는의회사무국에이어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그다음,감사실,홍보소통실,연수비전추진단을일괄진행하고이후기획경제국,주민복지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홍보소통실,연수비전추진단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홍보소통실질의좀드릴게요.기회가잘없어서,반갑습니다. 두가지질문좀드리려고하는데요.하나는집행내역201쪽,연수구청개청30주년기념엠블럼제작관련해서,이거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금년에개청30주년기념으로작년에엠블럼제작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미제작이된상황?지금30주년해서붙어있는그게이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금년에활용을해야하기때문에작년에예산을반영해서엠블럼제작했고요.그엠블럼을보시면여기밖에전광판만보더라도측면에30주년영상이나가거든요?그엠블럼이각종행사나보시면곳곳에서쉽게보실수있을거예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공모를통해서하신거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것은저희가전문제작업체에맡긴겁니다.

윤혜영위원

전문제작업체에맡긴거다?알겠습니다.이게그러면저희30주년에관련된내용을주고아니면이런걸낙찰을통해서이렇게하시게된건가요?과정이어떻게되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금액이사실은2,200만원이라수의계약범위내기때문에견적을여러곳으로받아서잘할수있는업체를선정해서제작하게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과정을제가볼수있게가져다주실수있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제가기회가없어서이번에여쭤보고싶어서저희스튜디오있잖아요.저게원래저희가내부적으로활용을하지만원래는대여가되게끔인원도보강이되어있잖아요.최근에제가어떤경로로한번쓰긴했는데실제로홈페이지상에이렇게공간대여를위해서제가찾아봤을때쉽게보이지가않더라고요.어떤경로로그걸대여해서쓸수있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누리집상에스튜디오대관하기가나와있고,활용설명서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메인에떠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메인에는없고요.저희가구누리집에서주요홍보해야할굵직한부분들은메인으로두고자잘하게각종업무를다메인에담을수없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면역으로이게지금한달에몇건정도대여해서그공간을활용하고있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상대관에대한부분이여러경로를통해서매체를통해서홍보는많이했습니다.그런데이제대관실적은...

윤혜영위원

별로홍보가안된것같은데?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홍보는굉장히많이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어떤팀이어떻게꾸준하게사용하고있다든지그걸통해서구민들이활용하고있는게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꾸준히활용하고있는분들은없고요.일시적으로대관해서거기서...

윤혜영위원

평균한달에몇건정도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대관실적은평균1건정도?대관실적은많지않고요.다른용도로현재...

윤혜영위원

다른용도는어떤용도로쓰고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를들면저희가감사실장님도계시지만청렴방송을한다면청렴방송을위한제작이나...

윤혜영위원

실제적으로저희구정과관련된홍보나각부서에서필요한사항으로활용하고있다는거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일단대관은많지않기때문에구정활용이나타기관에서견학도올것이고...

윤혜영위원

제가그공간을가봤더니많은기자재들이그렇게얘기하고있더라고요.여기는그냥사무실처럼쓰이는공간이야,그런데애당초그공간이만들어질때는그런취지가아니었잖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꼭구민만을위한스튜디오는아니지만...

윤혜영위원

구민만은아니지만구정만을위한공간도아니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지요.그래서저희가구정만을위한공간으로쓰는것도아니고대관은항상열어놓고있습니다.그래서홍보도계속하고있고.

윤혜영위원

대관을열어놓는방식이할수있는사람들이조금쉽게접해서그공간을꾸준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순환적인구조가되어야하는데말씀하신것처럼한달에1-2건그렇게활성화돼서사용하지않는것처럼보여서그게맞나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실제로거기1인실그러니까좁은스튜디오도있고,뭔가2개공간을활성화하기위해서만든공간이잖아요.그러면이게조금제가봤을때는아쉽다는게많이느껴져서이기회를통해서꼭말씀드리고싶어서,사실은저희가시청자미디어센터를통해서할수있는것도있지만마을에서이게쉬운과정은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공간을쓰고자하는사람들이없진않거든요?그런데시간이나여러가지잘몰라서못쓰는경우가있을텐데그걸잘하기위해서우리가기간제직원도두고있잖아요.제가알기로그때자치쪽에있을때그런시스템을원활하게하려고직원도두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그런거에비하면너무운영이안되는것같아서너무아쉽더라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이지적하신말씀에저희가그래서사용방법이나그런걸또영상으로제작해서지금게시는되어있고요.위원님말씀처럼그좋은공간을활용도를높일수있게끔홍보도하고있지만더적극적으로하고많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잘노출이됐으면좋겠고그런걸사용할수있는방법들을많이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더적극적으로실행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감사실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보면출장여비가있습니다.그런데행정복지센터감사할때출장여비부분에동별로차이가굉장히크지않습니까?출장여비지출부분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출부분이뭐가크다...

편용대위원

동별로차이가크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출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편용대위원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동별로저희가비교를해서지출금액이어디가많은지이건비교는많이안해봤지만어쨌든구역이큰,넓은곳이나...

편용대위원

출장여비감사를나갔을때주요어떤지적사항이나감사대상이되는주요부분이어떤부분이에요,출장여비에관해서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대부분은출장을1시간이상은나가야지출장여비가지급이되고요.그러니까1시간이내인데지급되는경우나내지는왕복2km이내는저희가지급을못하는데그런경우지급을했다든가,아니면관용차량을이용했을경우1/2감액을해야하는데하지않았거나이런경우지적이많이됩니다.

편용대위원

그2km라는것은직경2km를얘기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떻게보면그것때문에지금뭐동에서도조금얘기가있긴있는데요.저희가그래서대부분지도상으로봤을때직경거리도나오고,우리가직경으로나오지는않고대부분걷기로저희가거리를재다보면인도로해서그거리가나오게됩니다.그런데대부분요즘은경로를어디어디들려서갔다왔는지여부를체크를하게되어있고요.그럴경우대부분은그런걸감안해서계산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2km라는기준은우리연수구자체에서규정한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것은전국적으로동일합니다.

편용대위원

동일합니까?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어제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이랑도얘기했지만출장여비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용을안하는동이많아요.왜냐하면감사에지적되면그금액의5배를납부를해야하고,원금도납부해야하는데그런절차나이런게너무까다롭고힘들어서차라리적은돈은사비로쓰는공무원들이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감사실에서조금실질적으로2km이런것,1시간도중요하지만담당이만약에나갔다와서나갈때는나갑니다라고신고를해야하고,갔다와서또다녀왔다고신고해야하고,돈을또받으려면돈을받아야겠습니다라고신고를해야하고3번에걸쳐서신고를해야하거든요?맞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편용대위원

그런절차를좀단순화시키고,편안하게공무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부담갖지않고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건감사실에서조금고민을해주셨으면어떨까싶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것은규정상에있는걸저희가감사를보는거기때문에저희가그걸감안해서해야할사안은아닌거같고요.지금저희팀에서약간,그러니까종합감사를나가면서특히동에서출장여비관련해서얘기가많이있다보니까사실상출장여비규정에있는대로지급하는게맞고,본인이그규정에맞게했으면출장여비를신청을해서받는게당연한거고,그게귀찮다고해서하지않고이런건말이안되고,단지저희는정기적으로사회복지담당같은경우에정기적으로출장을다녀야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에월액여비나이런거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볼생각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그렇게말씀하시면아까2km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본인이나갔다와서내가다녀온길이2km가넘는지아닌지본인이골목골목이렇게다체크를해야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를들면사회복지담당같은경우에는...

편용대위원

아니,사회복지담당만국한해서말씀하시지말고,동에근무하는분들이“내가나갔다왔는데이거2km가안될수도있네,2km가될수도있네?”그길이따지다보면근무시간다지나가지않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제가계산을해본적이있는데요.간단하게계산은됩니다.그러나어쨌든지금말씀하시는취지는알겠습니다.저도동에있을때출장나갈때계산하는데번거롭고좀그런감은있었기때문에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정기적으로출장나가는동사무소직원의경우에월액여비나이런게검토대상이되는지를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입니다. 저는연수비전추진부단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연수체육센터건립관련해서어디까지진행중인가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연수체육센터는지금실시설계완료했고,3월에착공했고요.거기가지금지상1층부터4층까지건물이라지하를많이파진않고필요한부분만살짝파고기초를세운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랬을까요?지금터파기공사하고,지금골조공사를?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골조는아직안올라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지하만하고있는거예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지하층이있지는않고요.기계실이나필요한부분약간엘리베이터피트라든가이렇게필요한부분만살짝파고그밑에콘크리트로기초를다진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전체적인금액이다이월됐나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설계나필요한부분은지출했고나머지부분은이월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주민들이굉장히체육센터기대를많이하고있거든요.차질없이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보훈회관대형태극기설치관련해서지금보니까이월을시켰어요.2억원짜리같은데설치관련해서,사실은보훈회관에대형태극기를설치하는이유가뭐예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대형태극기는상징적인거지요.보훈회관을지으면서그앞에대형태극기를건립하고그걸이제게양하는퍼포먼스를통해서그분들의사기를앙양하는목적입니다.

최숙경위원

목적이몇십년대에옛날에했던시대로다시돌아가는것같은데지금엄청변화되어가는연수구가왜다시되돌아가는지그것에대해서이해가안가거든요.처음에태극기할때도여러가지문제가많아서이런저런얘기가많아서저희가반대도했었는데,이거관련해서정말이게대형태극기를설치해야하는지다시한번...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설치해야되는지에대해서지금다시검토할수없고요.예산이2억원이세워졌고,설계비로900만원정도가나간상태입니다.그리고지금세우지않는건보훈회관12월에준공에맞춰서하려고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시대에맞게끔모든게이루어져야하는데다시되돌아가는연수구가되는게너무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피영미실장님,반갑습니다.다른감사실하고비전추진단은저희상임위에서질의를많이드렸기때문에오랜만에홍보소통실질의두가지정도만드릴게요. 집행내역201쪽,우리구정홍보소식지발간이있는데명예기자분들이기고할수있게끔되어있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주로명예기자분들이기고하는곳이연수한마당이에요,아니면별도로기고할수있는게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명예기자분들은저희연수소식지에한한명예기자분입니다.

한성민위원

소식지에한해서만이고.보니까원고료가지급이잘되고있는데,명예기자분들중에서기고를한편도안하시는분도계신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작년의경우아홉분이활동하셨고,활동실적이없거나이런분들은저희가근거에의해서해촉을하고금년도에는현재다섯분이활동을왕성하게하고계십니다.

한성민위원

교통비집행이안된이유는따로뭐가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교통비지급이지금집행액이없는것으로나와있는데요.저희가원고료를지급할때교통비하고원고료를같이지급하면서분리해서사실은작정성하는게맞는데원고료지급부분에교통비가다포함된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표기가0으로되어있는데요.사실상교통비와나눠서저희가기재하는게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건작성상의...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204쪽,우리디지털매체활용한구정홍보에보면콘텐츠출연자보상금있는데,유튜브출연자에대한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맞습니다.유튜브출연자분들과노인복지관에어르신들찾아가는라디오방송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또각종기념식이나이럴때출연하는아나운서분들에대한출연보상금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전에어떤분을섭외할지는계획이다나와있는거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만약에라디오스타는노인복지관에방송의경우는활동하시는분들이주기적으로하고계시고,출연자보상금에대한유튜브활동에대한보상금은저희가콘텐츠를기획하고제작할때그때대상자가선정이된다고보시면되고요.작년같은경우는저희내부직원들이많이출연했기때문에예산이좀절감된부분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직원들이출연하는것에대해서는따로보상금이나갈수없게되어있으니까.그런데직원들이출연해서오히려더반응이좋은부분도있는것같아요.그렇지않나요?엘리베이터를타고다니다보면거기전광판에나오거든요?보면직원분들이열심히일을하시더라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아무래도그런부분이있는데본인소관업무가바쁘다보니까참여하기가사실은많은힘든부분이있는데요.그래도또적극적으로참여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또잘운영이된다고보여집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외부출연자에대한기획도한번더살펴주세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노은호실장님,오랜만에뵙겠습니다. 제가간단하게인권증진사업에대해서여쭤볼게요.보니까2024년,2025년도추진실적이없어보여요.다른타사업대비불용액이좀높은편이에요.지금우리연수구가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이부진한이유가어떤이유가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쨌든결론적으로저희부서에서좀더박차를가하지않아서조금연기가되었던것으로보이고요.올해5월까지다완료는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완료는하셨고요?지금보니까내용이그게없어서이런부분은부서장님의관심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여러가지로다른부분은상임위에서많이검토하셔서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 연수비전추진단,임규빈부단장님이라고호칭하는게맞습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예,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송도5동행정복지센터건립기타송도국제도서관등여러가지공공건물을지금연수비전추진단에서건립하고계시는데냉난방시스템에대해서좀묻고싶어요.지금우리공공건물들은냉난방시스템이어떤식입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지금짓고있는?

편용대위원

송도5동행정복지센터.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송도5동의경우는지열하고지금우리가쓰는게같이들어가있습니다.그러니까일반적으로생각하는에어컨시스템하고같이되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2개가같이되어있습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

편용대위원

그런데지열방식을말씀하셨는데지열방식이효율이좀많이약하다는걸알고계시지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약하다는걸먼저도한번위원님이질문주셔서답변드렸듯저희가지열사용해서냉난방을한게지금송도5동이최초였습니다.그래서송도5동을하고나서‘아,그게효율이많이떨어지는구나’를저희가실감했고요.그래서그이후에짓는건지열을할때다른걸로더보완할수있는걸보완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송도국제도서관은냉난방시스템이어떻게되나요?지열이아닌가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지열도들어가있습니다,마찬가지로.

편용대위원

제가왜이부분을질문하냐면송도5동복지센터에보면대강당에이번에에어컨을따로또설치하고,그얘기는뭐냐면예산이이중으로들어간다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아는상식은지열시스템으로냉방을전체를커버하기는역부족이라는생각이드는데그러면이제는지열+일반에어컨이들어가는거예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

편용대위원

그런데그지열을꼭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먼저도말씀드렸는데신재생에너지를사용해야만하는,저희가공공건립을할때하는비율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연수구뿐만아니라타구도다그렇게하겠네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이성원과장님께물어보겠습니다.지방보조금신고포상제도가있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

결산서149쪽,집행내역서218쪽전액불용이됐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이게지금...지방세신고포상금제도라고해서주민이지방세를낭비하는사례가발생하면저희한테신고를해서포상금을받는제도인데신고건수가없었습니다.

김국환위원

쉽게말하면지방보조금을부정수급하면신고하는제도지요.이거신고창구나신고방법은어떻게운영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여러가지창구로그게활용됩니다.직접적으로와서신고할수있고,온라인으로신고를할수있고,창구는여러가지인데아직신고건수가없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홍보나이런것은어떻게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홈페이지에온라인으로홍보는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냥홈페이지에만띄우고다른특별한건안한다는거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게최근에생긴게아니고쭉이행되는제도라고해서그렇게했는데,홍보에대해서좀더각별하게확대를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예를들어서주민참여신고방법을강화한다든지그래서주민센터에신고함이나이런게있다든지,포상제도에대한어떤홍보나이런것들전혀하지않고한다고보면되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좀더확대를하겠습니다.앞으로여러가지채널에대해서.

김국환위원

좋은제도가있으니까할수있도록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예비비관련해서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를보니까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사용한게있어요.이건어떻게사용한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사용용도를보시면작년에3개분야로사용이됐습니다.작년에60억500만원이지출됐는데요.공공청사전기차화재대응충전시설이전으로8억8천만원이지출됐고,동춘2구역환지청산금으로16억3천만원,그리고연수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매입비로35억3천만원을지출했습니다.그래서총60억5,500만원을지출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예비비는사실은일반예비비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내부유보금으로해서나뉘는것같은데이게어쨌든여기보면연수2동도그렇고여기가왜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사용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사실이건구분해서일반예비비로편성하는게맞는상황인데저희가그부분을제대로구분하지못하고지출한그런실수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런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시정조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보니까예비비관련해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별도로예산을잡아야하는게맞는것같은데어떻게이렇게들어가있는지조금궁금했거든요.어쨌든이것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셔야할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경제산업과장님께먼저여쭤볼게요.우리지금주요집행내역227쪽,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그런여러가지가있어요.이건결산외에한가지여쭤보고싶어서골목형상점가추가지정된곳이올해몇곳있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올5월에3곳지정됐습니다.

박정수위원

3곳있고추가지정계획을가지고있는곳이몇곳정도될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리고하반기에1곳정도지금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준비를잘해주시고,거기에따른그러면우리가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고추후에어떤연수구에서지금거기에매니저나어떤활동할수있는인력이제가봤을때는없어보여요.담당인원이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난번에도,지금몇분이나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전통시장담당자1명,그리고골목형상점가담당자1명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첫걸음사업이나이런걸지정에그치지마시고지금조직개편도있고이런내용이있을때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도전담직원이저는확실하게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경제산업과는참우리연수구경제를큰틀에서다쥐고있는부서기때문에여러가지일이중요한게아니라우리골목형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정말전담팀이있어서앞으로진행하는데많은도움을,상인들이직접적인도움을얻을수있도록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위생정책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통합결산서215쪽,성인지예산서로추진하는사업같은데시니어감시원운영부분이있어요.지금이부분에인원이보니까예산도120만원이고1년예산이여기투입되는인원도두분으로남성,여성한분씩하고있는데연수구전체적으로하기에는두분의업무량이너무과하지않을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현재시니어는두분으로하고있고요.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작년은120만원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지만올해40만원추가로저희가증액해서160만원으로늘린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40만원이중요한게아니라원도심하고우리가42만명이넘어가고있는인구잖아요.거기에서두명이한다는게국·시비보조사업이라도이런건좀확대할필요가있지않나그래서질의를좀드립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그부분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활용해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여쭤볼게요.주요집행내역39쪽,2024년세입결산과이자수입에대해서여쭤보는데이자수입이예산현액이42억원이고,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46억원으로한4억원정도차이가나는이유가어떻게되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미수납부분에서차이가나는데요.저희가도시재생어울림센터건립공사에서계약보증금청구했던부분이있습니다.업체가이제계약을포기함으로써저희가계약보증금걸어논것을청구하는부분이있고그래서업체에저희가재산조회도하고,체납조회를다했을때재산이없어서그부분이한5,900만원정도되고요.그리고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거기7억4천만원정도가있는데현재거기가총공사비가한500억원가까이됐었는데그때폐기물을하면서공사비가500억원이넘어서면서부터중투심대상이되면서공사자체가취소된건인데이건에대해서업체와저희가소송중에있어서저희가선금액7억1천만원나간거랑그리고기성청구했던3,700만원해서7억4천만원정도가미수납된부분입니다.

박정수위원

설명감사하고요. 주요수입내역중에보면기타이자수입6천만원이이게어떤사유로6천만원이발생됐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것은불용품매각대금이랑이런거좀있습니다.저희어린이집매각하면서지금물품같은거매각했던사항이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연수구하고유사한지방자치단체가있잖아요.그러면우리가이자수입규모나뭐운영하는효율성이나그런건연수구가타구대비해서어떻다고보십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지금저희가예금부터해서이번에조례도개정했지만공공예금이나정기예금하면서이자율높은걸로하고,저희가보통일반회계만관리를하다특별회계와기금까지도조례개정함으로관리하다보면이자수입에대해서는많이,정확히타구를다조사해본건아니지만그래도충분히많은수입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께여쭤볼게요.지금주요집행내역서43쪽,24년도세입관련해서보통세예산현액이1,930억원이고,징수결정액이2,029억원,미수납액이27억6천만원이발생이됐어요.이게발생한이유가어떻게됩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방세27억원은현년도분부과하고이제남은미수납액입니다.현년도분에대한미수납액이어서요.

박정수위원

그러면27억원에대한징수계획은어떻게잡고계세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저희가체납액에대한정리계획은매년수립하고있고요.이부분도이월되면과년도분에포함돼서저희가징수계획에포함해서징수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개인적으로하나궁금해서그런데구금고협력사업비가우리가10억원이수입내역으로편성되어있잖아요.그러면지출은주로이게어떻게10억원에대한지출이어떤걸로이루어지는지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협력사업비는일반회계예산으로편입되고,구세입으로편입되는겁니다.그것은일반회계재원으로녹아들어가는거고요.전체일반회계예산으로편입되는겁니다.

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저는세무1,2과까지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들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 기획예산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구청장님께서본회의장에서우리결산보고하는과정에서의견있으신데그말씀을못하셨잖아요.그게어떤의견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청장님께서이게우리가적극적으로예산을확보했기때문에많은사업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지금순세계잉여금이남았는데그부분은거론이안돼서아쉬운부분을말씀하신거고요.그다음에또이월금이많이남았다는부분은우리가대형건립사업에따른계속비이월이많습니다.그부분에우리연수구의특성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고려가안됐다는그러한지금사항을말씀하신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과장님말씀으로청장님의의견을대신듣는것으로하고요. 저희들상임위활동을통해서각부서의결산추진에대한문제점들은많이지적했는데저는전체적인의견을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제가여태껏연수구의결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항상가졌던생각이뭐냐면다른지자체에비해서그래도상당히편성을잘하고집행을잘해왔다는느낌을가지고그런칭찬을먼저말씀드리고시작했는데이번결산내역을살펴보면은좀그것보다더큰문제들이많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세입과정도보면예산이과소계상됐다거나또는누락되는항목으로예산편성이제대로되지못했던부분들,그다음에미수납발생금및징수율이저조하게나타났다는점은결국은징수율이저조하고미수납이많이발생했다는것은결국에는결손처리로이어질가능성이많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대응이필요했다는의견을드리고요.또행정기관오류로인해서환급금발생도다수발견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신뢰도를저하시킬수있다는점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예산을추진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세출예산관련해서제일큰문제가추경으로예산편성해줬음에도불구하고불용액을보면추경액이상의불용액들이남는사업들이꽤있습니다.그런것자체는예산편성자체가적정하지못했다는부분으로앞으로는다소신중하게예산편성을검토해서편성해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그다음에예산전용부분이나변경사유도발생하고있는데이런부분도면밀히따지면우리도상임위에서말씀드렸지만적법하게이루어졌다는것에는이견이없는데그적법을떠나서그전에조금더면밀하게따지고검토했다면이런변경없이도,전용없이도예산이추진될수있었다는부분도지적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성과지표관련해서는전년도에비슷한수준으로관리하고추진하셨다고생각이되는데문제점이뭐였냐면조직이변경되다보니까저같은경우는성과지표나세입·세출의흐름도를추적관리해서지적드린부분인데그게어려운점이많았다는부분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해서도구청장님께서노력하신부분이반영안됐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신다고했는데그렇다고하더라도지금순세계잉여금이예산액의11.23%1천억원이상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다는것은차년도사업을위해축적된거라고보기에는너무도사업추진하는데에서부진했던그런면들도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말씀하신부분잘검토하고반영해서다음에예산편성할때나결산시에올해와같이그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서면밀하게예산편성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과정은사실주민들소중한의견을수렴하고주민이원하고필요한사업에적극적으로편성해서집행해서그결과물이주민의복리증진과다양한행정서비스개선으로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어서토지정보과장님께한번질의를드려볼게요.민선8기들어와서22년이후에저희가조직개편이4번일어났습니다.그래서조직개편관련해서특히나많은조직변동이있었던부분이통신관련이랑정보화관련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통신관련해서는안전관리과에있던업무가총무과로넘어갔다가다시안전관리과로갔다가스마트정보과로이관이돼서추진하고,그다음에정보관련해서는홍보소통실에있다가기획예산과에있다가스마트정보과로이관돼서지금업무가추진되고있다.이번또조직에도상임위가달라서정확하게는지금보진못했지만아무튼조직개편이이루어졌고그것에대한문제점이의회에서도있다고생각이돼서원활하게처리안됐다고알고있는데요.이렇게지금관련돼서정보나통신관련된업무가주로토지정보과에8대때는있었는데지금계속해서이업무가제가말씀드릴때연수구의미래를위한사업이없다는말씀을많이드리면서8대하고비교하는게8대때는토지정보과에서4차산업혁명관련된사업아이템들도찾았거든요.그런부분관련해서어느정도는그래도토지정보과에서이분야에대해서전문성을갖고업무를추진하셨을것같은데이렇게조직변동되는건어떤의견이있으실것같아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번조직개편에대해서제가가타부타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업무를추진했던부서장으로핵심사업인스마트나데이터또공간정보사업,드론사업이1년에두차례조직개편으로인해서이동되는것에대해서업무에대해서아쉬움과여운이많이남습니다.이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조직부서에서잘검토했으리라생각하고또업무성과를끌어올리기위해서하는조직개편인것같습니다.일반적으로조직개편이라는것은사회의빠른변화에대응하는효과적인어떤조직인것같고그연장선에본다면서이번개편안은여러가지디지털정책이나또사회변화와규정에맞게조직을확대하고강화하는그런어떤조직개편이었던것같습니다.조직이란게이동하더라도공무원으로서기본적인업무수행을할것이고다만,업무효율성이나성과적인측면에서본다면부서를이동하는부서장이나또부서구성원들이얼마만큼비전과추진전략을가지고업무를대하느냐에따라서그성과가크게달라질것으로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사실제가IT분야에계속몸담고있었던사업으로서오히려개괄적인말씀은드리지만각론으로들어가면조심스럽긴합니다.선무당이사람잡는다고그런우려도있어서조심스럽긴한데아무튼지금흘러가는행태들은특히나연수구가스마트화되는부분에있어서는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는생각이드니까각행정기관에서는그관계자분들께서심사숙고하셔서조직관리를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는6월25일오전10시부터국제도시국,자치행정국,건설교통국,안전도시국에대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승인안그리고기금결산승인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