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현재 의원님의 발언은…… 지금 시작하시고 하신 것은 발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방금 전에 모두발언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 제출된 질문서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질서의 규칙 준수를 위해……

의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제출된 내용에 한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아이파크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질문 내용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당초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아이파크 질문에 앞서 계획은…… “보류한 질문이 3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은 보류를 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그 아이파크 내용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보류하셨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로부터 72시간 내에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 건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이파크 관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또 구정질문을 신청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파크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구정질문 외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튼 구정질문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과 실천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정책들은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신뢰는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착한도시 서구라는 우리만의 도시브랜드로 주민의 삶 가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민선 8기 1년은 민생경제 회복 또 주민이 그리는 마을 중심의 진짜 주민자치, 틈새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등 그동안 함께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서구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창출하는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대응의 일환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5가지 사항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 5개입니다. 먼저, 서구민의 재산이 침탈당하고 있음에도 서구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에 따른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6항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비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행정청의 공동주택 점검 의무의 근거로 제시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은 매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전수점검을 행정청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항은 아닙니다. 이걸 전수점검을 안 했다고 직무집행 소홀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되묻고 싶고요.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감독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같은 법 제93조 1항을 근거로 담당 부서 주관으로 직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내역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404건을 접수받아 10건에 대한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227건을 접수하여 총 8건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또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선 주민분들께서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담합의 수단으로 말씀하신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또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4항, 별표1에 제1호 나목은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입찰의 종류 중 하나로 제한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한경쟁입찰이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기술 능력의 하한으로 특허공법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침 제6조 및 별표3의 제2호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을 입찰의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시하신 2024년 도장공사를 실시한 4개 단지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의 수단으로 말씀하신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구청의 감독업무 소홀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재산이 침탈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아니신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어서 시중 가격보다 50% 정도 높고 예정가격의 95%를 넘는 가격에 낙찰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입찰결과 낙찰된 최저가격이 시중가격보다 50% 정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중가격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나 예정가격을 입찰에 적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산출하셔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아루아파트에서 U대회도로로 접속하는 도로계획이 상무자이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과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로1류 58호선으로 1999년 7월 31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9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며 상무자이아파트는 2005년 9월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서 2005년 12월 최종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아파트와 도로의 이격거리가 명시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2조는 2007년 8월 1일 신설되었으므로 상무자이아파트의 승인 당시의 경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상무자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도로와 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은 코아루아파트에서 양우2차아파트까지 도로개설 시 터널을 조성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로의 구조 및 형상결정은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이미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고요.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사업 시행부서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민들과 약 20회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음터널 연장하고 또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전달받았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광역시에 통보한 서광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당 도로가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연결하는 중심도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과 마륵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여부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과 마륵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총 5개 단지로, 중앙공원 1지구 1BL, 중앙공원 1지구 2-1BL, 중앙공원 1지구 2-2BL, 중앙공원 2지구 그리고 마륵공원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도 승인권자와 협의부서에서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협의 및 착공신고 시 건축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과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전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날인과 구조계산서 등의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고 확인서의 적정성, 구조설계 기준 준수 여부, 내진설계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 착공신고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승인 절차 및 해당 시스템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착공신고 수리 단계까지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 3번 이상의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공원 풍암호수 매립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변에 풍암호수공원 매립을 찬성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찬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 주변의 동네 분들에게 풍암호수공원의 매립에 대해서 찬성하냐고 했을 때 단 한 분도 찬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쾌적한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는 동의하시냐 했더니 100%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풍암호수 원형보전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원 인근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과 시ㆍ구의원이 포함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총 9차례의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2023년 11월 수질개선 협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이 2024년 8월 고시되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해 각 동마다 5분의 주민분들 그래서 35명의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주민협의체는 풍암호수가 깨끗한 수질과 명품호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던 만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주민협의체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될 경우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암호수 매립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제6조 제1호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여론조사 적용 제외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풍암호수 매립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하고자 해도 하고 싶어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서구 새마을회와 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2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새마을회에 대한 감사는 올해 1월 제보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의원님의 말씀 중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비누사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보자는 비누 제작 시 필요한 폐유를 시청 급식실로부터 무상으로 수급받고도 허위로 폐유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보자를 비롯하여 전 새마을회장, 전 새마을부녀회장, 당시 사무국 직원, 구청 담당 팀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자 문답 및 서류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해당 연도의 구입 재료로 비누제작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점 두 번째, 재료의 수불부 및 제작된 비누의 배포처를 작성하지 않은 점 세 번째, 지출서류 누락 및 착오지출 2건이 있는데도 정산을 확정한 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부서 주의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사유는 수감기간 중 현장확인을 통해 부녀회 창고 보관 중인 잔량 폐유 118통을 확인하였고, 폐유 수불부 및 비누생산 배포량 등의 자료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폐유 임의 처분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편사업과 도서교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편사업 및 도서교환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보가 없어서 특정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와는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및 도서구입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결과, 목적사업 위배사항이나 편법 결제로 의심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23년, 2024년도 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확인 요청에 따라 진행하였었고, 감사 대상자인 서구의회가 본인들의 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 협조 의뢰한 건입니다. 감사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8가지의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국외연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국외출장 규정과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출장결과보고 역시 기한 내 이루어졌으며 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여비 지출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 한 결과,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 및 고의적 횡령이나 유용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항공운임료 및 기차요금 등 29만 6,000원 그리고 식비 25만 9,000원 등 총 55만 5,000원이 과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전액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국외연수에 항공권 바꿔치기와 직원 여비 대납 등의 부정행위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의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서구의회에 대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후 사실무근이라는 정정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반적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서구의회를 특정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적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한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서구의회에서 해당 피감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감사를 저희가 대신 했지만 저희 감사의 한계 또 저희들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의 권한 내에서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2014년도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서구의회 피복비와 백마산 구유지 매각, 승마장 허가 관련 감사결과를 허위로 보고 했다가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저희 보고가 혹시 허위여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세 번째 질문 당시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형법 122조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할 때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적시를 강하게 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상,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문하실 때 질문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 모두발언 내용에서 의장인 제가 발언을 중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이라고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규정을 다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규정이라는 부분은……

규정이라는 자체가 의원님, 의회에서 규정이라는 게……

규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발언권을 줘야지만 발언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의장이 진행 과정에서…… 아니, 모두발언 자체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발언권을 줘서 발언을 하는 거고……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발언중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항상 발언중지를 했을 때는 발언중지를 해 주시고요.

발언권을 제가 드렸을 때……

발언을…… 아니, 매번 의원님께서는 본인 말씀하시면 저기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부당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몇 분으로 드릴까요?

국장이 없는 국에서는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것이 전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아직……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감사를 지시했다기보다는 점검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긴 오는데 구하고 의회는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서구의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서구의회는……

예.

담당과 직원들한테……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확인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 혹시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문서가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 수사의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는 채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지수사가 시작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회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존재하는 건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빙은 다 제출받아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권 차액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따로 수사의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빙서류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 증빙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부분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보조사업이라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연초에 보조금을 내려주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주로 당사자들 진술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당시에 시청 급식실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것은……

예, 구입을 한 게 아니라서 품질이 사실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구입한 제품에는 당연히 가득 들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수치는 증빙이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부정행위 그 부분에 있어서 임의처분했다는 확증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관리대장 같은 거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서 추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새마을회에서 증빙서류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사사업들에 대해서 관리대장들이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액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의 산출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증빙이 존재하지 않다보니까 금액 산출에 한계가 있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시 급식실에서 지원받았다는 양도,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지 그게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더라면 저희도 좀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제보자의 주장도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서가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증빙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통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억에 의존해서 지원받은 거지……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서구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승인이고요. 지금 풍암호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관리 여부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런 부분은……

답변에도 했다시피 이미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관 사업청인 광주광역시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추진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뭐 반영할지 그 여부는 광주광역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처음 구성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47명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이 많았던 것…… 이견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인근 7개 동에 있는 주민으로 구성하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구의원님까지 포함해서 50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9차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까지도 참관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합의안이 최종 돌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그 9차례 진행 과정에서……

그 결과로 돌출된 게 주민협의체 합의안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절차나……

그때 당시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지금 43명이 다 참여하지 않고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을 때 회의 속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인원으로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팀장 김정식입니다.

그거는 비구조요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확인서는……

예.

지금 행안부 양식하고 국토부 양식하고 따로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행안부 자료는 아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자체는……

국토부……

그 말씀하신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한 양식 그대로 저희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들은 국토부에서 고시했던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기준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설계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안전이라든지 내진설계 관련된 사항들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6번 항목은 비구조요소에 관한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국한적인데요.

그건 굉장히 구조안전 확인하는 사항 중에 국한적인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안전이나 내진설계 관련된 사항들은 관련 확인서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구입니다.

지금 서광주로에 대해서는 시하고 국방부하고……

제가 그거로 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것을 주의로 통보됐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구청 입장에서 그것을 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려고……

아니, 불법이라기 보다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법이다, 불법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작년에 우리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시에 정식으로 문서로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그거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사항은 저희들이 전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정희도입니다.

제가 초안을 작성하고 기획실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특허공법을 사용하면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공법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라고 하는 게 뭐 특정 기술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기술력을 인정해가지고 사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그 특허공법 자체가 장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치 판단의 문제죠. 이 비용을 들여서 이걸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특허공법 사용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들한테 특허공법 결정을 할 때 그 특허를 사용하지 않은 공법이랑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공사비 상한가를 정해서 공고하는 방식도 안내를 해 드리고 또는 시 기술자문 같은 걸 받게 되면 내용을 검토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건 가능하지만 잘못했다고 행정청에서 강력하게 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이란 특성이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한 의결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제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사례 같은 거나 법령, 최근 유권해석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안내서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안내서에 포함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례 홍보를 하겠다는……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옥수 의원님 질문 중에 먼저 답변자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안 계시고 또 과장님도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전에 김옥수 의원님께 가셔서 양해도 구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안 해놓으시고 이렇게 전화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직원분들이 못하면 모든 것들이 청장님 욕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본회의장 들어오실 때 핸드폰 잘 진동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해 주신 김옥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