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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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가족아동과 - 환경관리과 - 도시미화과

10시 03분 감사시작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에 대한 밀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째 날 총괄보고를 실시하여 각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관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20분을 초과할 경우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밀착 행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복지환경국 김윤희 국장님을 비롯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각 관계공무원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의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 수립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기후 환경 대응 및 청소 행정 등 우리 시민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업무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협의체는 총 312회 개최됐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2,827건 등 실적이 게재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례관리 연결 보면 복지자원 대응 만족도나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 등 질적 평가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중 2,827건의 사각지대 발굴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율이나 사후 모니터링 실적 건수는 어떻게 되며 단순 발굴 건수만 기재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 한번 해주십시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덕희 복지보훈팀장님입니다. 장형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발굴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를 실시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기적인 방문과 더불어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사례관리가 종료된 후에도 모니터링 상담을 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행복이음이라는 전자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 중 현재 175건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실적 중심 행정에 치우쳐서 정성지표 없이 양적 수치만 나열된 것처럼 보이고, 또 후원금 잔액이 한 2억 5,000으로 과다 발생돼서 목적 사업 집행률이 낮으면 민간협력 신뢰 저해에 우려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자면은, 성과 기반 행정관리 적용에서 보면은 발굴이나 연계, 뭐 사례 종결까지 추적 가능한 통합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 후원금 집행률 정기 모니터링이나 미사용 사유 분석 등 지역특화 공모사업 방식으로 민간 참여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거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호장 협의체라든가 읍면동 명예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이 가구를 발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이웃 주민들로 봤을 때는 어렵게 사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례로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는 사각지대거든요.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해야 되고요. 지금은 뭐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김관용위원

다음 또 질문드릴게요. 23페이지요.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총 11회, 회의가 1,450건의 의료 급여 연장심의 처리. 이제 심의 결과를 통계를 보면 제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450건 중 실제 연장 승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 의료 급여 초과 일수 연장 승인 심사는요. 저희들이 1,450건 중 1,450건이 다 실제 연장 승인이 됐습니다. 의료 급여 승인 신청자는 대부분 만성질환이나 중복질환자로 승인 신청 시 모두 승인되고, 연장이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의료 급여 승인에 거부가 될 경우 상병자에 대하여 의료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라 승인 신청 거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관용위원

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또 2023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상병자가 그때는 내원을 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의료 급여 연장승인에 대한 사실상 좀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금년 10월부터 지금 연장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지금 현재는 지금 정액제로 본인 부담이 되는데, 정률제로 지금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심의 기준을 좀 명확하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래서 연장심의가 실질적으로 형식적 승인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존재가 좀 보이고, 또 환자의 불복권 보장과 의료 급여의 적정성 확보 여부가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하려면 의료 급여 심의 결정 결과 공개 원칙도 도입하여서, 시민의 알권리 신뢰도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복지 사각 전문가나 민간 의료인이나 외부 시민대표 등 참여를 확대해 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연장급여 심의제도가 1년 내내 복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경우 그냥 처방만 받아서 1년 내내 복약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또 다른 병약을 처방을 왔거든요. 그게 각각 1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0일, 400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그 약을 복약을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게 사실상 승인은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은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박성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그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면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성과 평가 만족도 조사 제안한 적이 있고, 답변 보니까 이제 자체평가나 성과진단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겠다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셨나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 금년도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저 뭐입니까? 만족도 조사까지는 아직.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12월이니까 하고 나서의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 지난해치 사업에 대한 말씀.

박성은위원

24년.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음.

박성은위원

24년도 꺼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지난 행감에서 했었으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사실.

박성은위원

그럼, 25년도에는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완료된 지 완료가 오래된 사항이라서.

박성은위원

오래돼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해보시겠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네.

박성은위원

네네, 그래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하고 만족도 조사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추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오늘 하는 내용하고 합쳐서 올해 내년에 올해도 반영하시고 내년에도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추진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실무분과 아동, 청소년 실무분과에서 그 여름방학 놀이문화 체험 대상이 누구일까요? 페이지가 13페이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13페이지?

박성은위원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죠. 여름방학 놀이문화 체험 대상. 실무분과, 아동청소년 실무분과에서 대상이 누구예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박성은위원

드림스타트 하면은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 실무분과 성교육 시민강좌 대상은 누구예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자 저 지난해 AT센터에서 했는데요.

박성은위원

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일반.

박성은위원

네, 일반 시민이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건강분과 실무, 건강문화 실무분과 대상도 누구인가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여기도 일반 시민입니다.

박성은위원

뭐 아동청소년 실무분과 그럴 수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수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꼭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업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서 주제라든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서 하는 실무분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대상이 대체적으로 누구여야 한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성은위원

대상의 계층도 좋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일반 시민, 일반 시민을 대상.

박성은위원

일반 시민으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사업이 일반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왜요? 왜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복지 대상자들이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그러니까요, 복지 대상자. 일반 시민을 해서 이분들도 복지 대상자도 시민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이 받아야죠, 그러면. 시민이 받고 국민이 받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들. 그렇죠, 사각지대에 놓인. 네, 그분들이 대상이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교육 시민강좌도 평생교육이나 일반 시민강좌에서 일반 시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도 학부모 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굳이 프로그램이 중복되면서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민강좌, 일반 시민강좌를 굳이 이렇게 해야 하냐 실무분과에서. 저는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제가 물론 위원님께서 복지 대상자가 아닌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하냐는 질문일 수.

박성은위원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는 있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하냐는 질문이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차피 인제 사회복지는 뭐 그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복지 분위기가 이것 갖고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지역사회의 복지 분위기가 해결되는 프로그램은 전혀 아니거든요. 뭐 복지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반 그냥 평생교육이나 이것들을 강좌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실무분과에서 이걸 해야 돼요? 대상도 21명 이렇게 되면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지 대상자를

박성은위원

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대상으로 해서 복지 교육을 시켜달라 이 말씀이시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 실무분과 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공적 서비스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서비스받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런 각자 지금 건강문화의 분과에서 아니면 아동분과에서 아니면 뭐 다른 여성가족분과에서 자기에 맞춰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개발해서 주민 대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무분과가 읍면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화사업이나 그리고 분야별 특별사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자문도 하고 읍면동에 그래서 보완을 해주고 분야별로 실질적인 필요가 반영된 맞춤형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복지 기반을 같이 구축하면서 여기 전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게 실무분과가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읍면동별 후원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이제 각 읍면동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모금 액수에 따라 사업 규모나 읍면동 따라 읍면동에 내용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 지역 간의 복지서비스 불균형과 어떤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 확보 방안이나 대책 있으십니까? 제도적?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와갖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후원금 모집 현황도 보니까 읍면동 간 격차도 많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을 보니까 또 많은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작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시책을 기빙나주뱅크라는 모금.

박성은위원

네, 어떤 거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전라남도 지역사회, 아니 저 공동모금회하고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 나주시가 공동 협약을 해가지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방금 그랬다시피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 따지면 보조금 형식으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 줘서 그쪽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목표로 지금 모금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박성은위원

기빙나주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지역 간의 형평성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좀

박성은위원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인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각지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되게 어,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읍면동 간에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읍면동 간의 형평성 보장 기준도 좀 마련해 주셔서 이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제가 그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 모금액을 일정 부분 이제 공동기금화해서 필요에 따라 균형 있게 재분배를 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 읍면동마다 자기네들이 모금을 하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CMS 계좌가 별도로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또 읍면동 자체가 그 기관입니다. 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거들 기빙나주뱅크에서는 꼭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지런히 홍보하셔서 많이 모금해 주세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읍면동에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 점검이나 이제 환류가 아마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보니까 성과나 이런 환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생각을 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 그렇지만 그래도 어렵게 기금 모아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사업들을 유지할지 않을지 그 활용하는 것까지도 읍면동에 조금 조언도 해주시고 같이 논의하셔서 그것들을 좀 잘 자원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걸 제가 작년에 이제 행감으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다른 것들을 우선 했던 것 같아요. 요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혹시 준비가 안 되셨어요? 아니,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사업은요. 그 재원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요. 거기에 이제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기타 분야로 이렇게 4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28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은위원

28개 사업이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작년에.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17개 사업이네요. 28개, 제공 기관이 28개에요.

박성은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아무리 세어도 28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수요에 맞게 설계하고 추진하는 복합서비스 지원 사업 맞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계세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나요? 매년 사업이 달라지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매년.

박성은위원

조금씩.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조금씩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거는 서비스 제공을 제공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한테 지금 고객 만족도를 좀 조사할 계획이고요.

박성은위원

네, 어떠세요, 만족도 조사 해 보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고요.

박성은위원

이제 하신다는 거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우리가 복지를 하는,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주는 거니까 다 좋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니즈에 맞게 우리들이 그것들에 정책을 만들고 또 서비스를 하려면 만족도 조사는 필수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목표들을 늘 정해서 성과 목표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하면서 개선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지속 가능할지 이거를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또 저도 좀 살펴보니까 비슷한 것들은 또 비슷하게 하지만 이게 지역 맞춤형으로 각자 계속 개발해서 하는 거라 되게 독특한 사업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면서 우리가 지역 맞춤형으로 또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과 평가하시고 맞춤형으로 해주시고요. 홍보 같은 것들 그리고 피드백 강화해 주시고. 사업에 이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요. 그 국민 기초생활보급 보장 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1,960명이고 중지 건수가 그런데 704명이나 돼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그래서 중지 사유가 보니까 소득재산 증가 234건, 부양 능력 있음이 15건, 기타 225건이에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어, 중지된 탈락자 이제 대상자 중에 704명 중에 타 복지제도랑 연계된 사례는 이제 95건에 불과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주로 탈 수급된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라든가 재산이 증가를 했는데, 그 연계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메워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 소득재산 증가가 사실은 기초수급자에서 소득재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실은 갑자기 엄청 엄청나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박성은위원

생활이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소득 기준에 조금,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방금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상으로는 안 됐는데.

박성은위원

그렇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서비스를 지금 저희들이 연계를 해줬고.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이 엄청 나아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부양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에 못 했던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엄청나게 부양 능력의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질 리는 없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연계율이 낮다는 건 이분들이 또 잠깐 일시적으로 소득 기준이 올라가거나 부양가족이 생겼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만 나아졌지 이분들의 생활은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되는 걸 수도 있겠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이런 생각이.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조사하는 시점 상반기 때도 조사하고 하반기에 조사하는데, 그 시점에 조사 기간에 소득이 약간 오르면 또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이분들을?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연계가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시간에도 연계해서 서비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 즉시 다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전 예고는 꼭 하시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예고하고 통지드리고 설득. 전화, 전화상으로도 유선상으로도 안내.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방문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담도 계속해 주시고. 그래서 또 탈락자를 계속 갖고 있다가 이 시스템은 돼 있나요? 탈락자의 명단이 리스트가 있어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것들이 되면은 가족 연계하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