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19분

박재형위원입니다.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개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신규로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취지로 이것을 진행하시는지 다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한 서초구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인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20년 후의 서초의 미래상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 발전하는 상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사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내용에 수립한 도시, 경제, 문화,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전문가와 또 지역에 있는 구의원 그런 분들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토론의 장을 개최하여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20년 후에 도시 미래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이 용역이 말에 완료가 되어서 미처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금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수립을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도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저희 서초구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도 모두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자치구 단위에서 좀 더 세밀한 세부 전략들을 상위계획에 맞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은 아니나 구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정책 제언을 하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사업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이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세우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법정계획은 20년을 최장기 미래상에 대한 것을 수립을 하고 5년이나 10년 단위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20년 전에 세워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저희가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정책포럼 개최는 안 하셨겠네요, 이게 신규니까?

제가 공공인프라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일단은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관련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회의나 18개 부서의 실무회의 이런 것을 진행을 하였지 정책적으로 모든 관계자가 모여서 정책토론을 하는 그런 포럼 개최는 진행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 과연 우리 서초가 지금 현재 80여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도시 인프라가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도시의 발전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궁금해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런 주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그런 세부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권역별로 진행하면 한 권역당 몇 분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500명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2024년도에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사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거든요? 이 정책포럼을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부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 네 가지의 권역별로 진행을 하는데 일정이 나왔나요?

지금 현재 양재동은 우선 6월 25일에 주민설명회 고속도로 지하화 작년에 저희 올해 예산에 확보된 고속도로 지하화를 포함한 정책포럼의 형태로 일단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4개 권역을 나눴는데 서초, 방배, 잠원·반포 권역 순서로 하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리풀축제 전에 개최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권역은 10월에 있는 서초구민체육대회 이후에 3개 권역을 다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권역은 잠원이 없고 양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양재, 서초, 반포는 잠원하고 엮어서 반포·잠원 해서 총 4개의 권역이 되겠습니다.

반포, 잠원, 방배지요?

예.

그럼 25일에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재 권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6월 25일 7월 전에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 권역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양재·내곡은 현재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서울시 대심도 중심도 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대심도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우려 사항과 과연 이 고속도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양재IC 주변에 하림이 대규모 첨단 물류 단지를 개발하면서 이 일대 도로 계획으로 인해 도시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

과장님 제가 이 필요성은 알겠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양재가 내일 하는 이 도시발전 정책포럼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칭은 도시발전 정책포럼이지만 저희 예산서에 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주민설명회 예산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지하화라는 사업이 지하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에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딱 있는데 궁금한 것만 딱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산이고, 내일 하는 정책포럼은.

예. 거기에 주변에 양재·내곡 전체 일대를 고속도로 지하화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 계획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설명회가 되겠고. 본 추경에 반영한 양재 사항에 대해서는 ······.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인 것인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내일 하는 이 정책포럼이.

내일 하는 정책포럼은 여기 추경의 예산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양재에서 하는 정책포럼은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내곡은 하반기에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위례과천선 주민설명회가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송파민자도로 또 우면∼용산민자도로, 양재∼올림픽대로민자도로 그다음에 과천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또 제일 중요한 서리풀 공공택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6개 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주요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양재·내곡 쪽에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정책포럼을 더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재·내곡도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 사업에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양재·내곡은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하는 것은 지하화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내일 도시발전 정책포럼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하화 포럼이라고 전략적으로 공포를 드리기가 힘든 게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지하화 사업과 더불어 이 주변의 일대가 대형 개발이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림 부지 개발이라든지, 헌릉로 확대 사업이라든지, 내곡지구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양재특구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총괄 질의가 있으니까. 내일 하는 이 도시발전 정책포럼과 이름은 똑같아요, 도시발전 정책포럼 내일 하는 것과 예산서에 있는 것에서 양재한다고 했었잖아요? 내일도 양재인 것이지요?

내일이 양재·내곡입니다.

그러니까 양내·내곡에서 똑같이 도시발전 정책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데 내용들이 과연 다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총괄 질의니까 내일까지 도시발전 정책포럼에서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고 예산서에 할 예정인 것은 무슨 내용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복되거나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지요. 같은 구역에 같은 내용으로 정책 포럼을 400∼500명씩 또 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내일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개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분명히 주신 게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서 설명도 보면 분명히 포럼명이 양재·내곡 권역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박재형위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간선도로 지하화 떼내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권역별로 나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기본내용이 도시, 경제, 문화, 교통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기본계획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26일 내일 하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납득이 돼요?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은 총괄 질의 때 합시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사업은 이번 금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상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이 저희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6월 25일에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말도 안 나오고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자칫하다간 지금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쯤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25일에 하는 서초구 정책포럼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또 해 주셨는데요. 거듭 설명을 드리자면 내일 진행하는 정책포럼은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주민설명회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총괄 때 우선 저희가 내용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일 우선 설명회에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위원님께 나눠드린 공공 기본계획 전략구상 용역 보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양재·내곡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생활 인프라, 교통 인프라 지하화에 대한 모든 도로 계획들은 거의 러프하게 들어가 있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는 구체적으로 제일 핫한 게 ‘위례과천선에 역사가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양재IC 주변 고속도로에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세부 디테일한 사업에 대한 설명회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설명회라고 명명하기에는 대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대외비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서초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포럼 형식으로 일단 우선은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 오해가 발생한 것 같고요. 내일 내용을 저희가 제가 안내해 드릴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양재·내곡의 특성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6개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6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 기본 도시발전 계획 용역 구상을 한 것에 대한 정합성이라든지 우리 구 차원의 대책,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료를 ······.

과장님 여기서 좀 말씀 좀 끊어도 될까요? 어떤 재원으로 집행하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고속도로 지하화에 관련한 내용이 메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양재·내곡권에는 되게 많은 국책 사업과 대형 개발 계획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양재·내곡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도를 생각하면 민원 발생 빈도와 정책 수요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자면 제가 공공인프라과장 1월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이 과연 양재·내곡은 도대체 도로가 어떻게 되고, 철도도 어떻게 되고 이 주변에 하림 부지가 들어서면서 신양재IC가 건설된다는데 우리의 이 도로 체계는 어떻게 바뀌냐 헌릉로에 있는 끊긴 중앙버스차로는 세곡동까지 언제 확장이 되고 샘마을 주변에 내곡IC에 연결램프는 언제 개설될 것이며 이러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를 빨리 개최해 달라고 상반기에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그러나 6월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6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저희 구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공교롭게도 정책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분명히 다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홍보포스터를 살펴보면 토론자나 발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한테 전달되지가 않아요, 발제자, 토론자들의 전문성이 뭐가 확보된 것인지 발제자와 토론자 선정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일 개최할 설명회는 주제 발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한 관련 용역 전문가로 하여금 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의 공무원이 할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정책적으로 서초구청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나머지 양재 AI 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자들은 저희 오랜 동안 도시발전 기본 구상을 하면서 정책 자문을 하신 전문가분들 또는 서울시에서 활동을 많이 한 도시계획 전문가 위주로 저희가 초빙해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개회 인사, 축사에 지금 총 15분 그다음에 주제 발표 60분, 그리고 토론 25분 그리고 단순 질의·응답은 단 5분에 불과해요. 지금 이것으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정은 형식적인 일정이고요. 우선은 좌장을 하시는 토론좌장께서 아마 질의가 많을 때는 조정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카드를 나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미처 발표를 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그 카드에 충분히 의견을 수록해서 저희가 카드를 받아서 일일이 그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여 있는 이 프로그램 포맷 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책 실행의 접점을 마련한다는 그 포럼 본연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구성은 너무 그냥 형식적인 발표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정책 포럼에 대한 정당성과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각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반영한 맞춤형 의제 구성 그리고 또 주민이 제기한 민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한 또 실천 로드맵 도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일단은 6월에 당장 급하게 시급성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추후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차후에 그 프로그램 이런 포맷들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현재 내일 시행하는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이제껏 진행되었던 대형 사업들 설명회 위주로 가고요. 양재 권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나서 저희 구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어떤 대응 방향 위주로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양재는 제일 끝 하반기로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잡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권역별로는 또 주제가 다 다릅니다. 각 권역별로 핫 이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한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서 그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사전에 뭔가 지금 의회의 설명이 없는 이런 예산 선 집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또 그리고 또 형식적인 포럼 운영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2페이지, 미래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급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기도 했었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한데 현재 기부채납하고 있는 현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일단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2003년도부터 기부채납 시설을 2024년까지 받아 있고요. 현재 한 37개 사업 그 시설에 대해서 DB가 일단은 저희가 정리된 바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총괄 질의 전까지 주시고 ······.

예,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지금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떤 시설로 결정할 것인지 그런 과정 ······.

예, 저희가 서울시가 2011년도에 기부채납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도 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시설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제도를 말씀드리자면 공공시설 결정 단계에서 일단 우선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설을 내가 계획을 해서 이런 것을 기부채납하겠다가 먼저 해서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저희 서초구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과에서는 전 과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정책결정협의회라고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협의회가 지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열리게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총 10회의 정책 결정 협의를 통해서 공공기여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 사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구와 시에다가 다시 공공 기부채납 시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건축물이라든지 별도 시설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저희 과로 별도 건축기획 용역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업팀이라는 곳에서 건축기획 용역까지 해서 거기에 결정된 용도에 대해서 적정한 건축 설계를 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서 기부채납 같은 경우가 사업자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사업자가 제안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아닌가, 평소에 그야말로 각 부서에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 건물 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동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제도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워 사업자 위주의 제안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정성을 검토했었는데 이제는 선제적으로 그 지역 일대에 개발이 대형 개발이 예상될 때에는 그 지역에 필요한 적정한 공공기여 시설을 저희가 장래 미래수요에 대비한 현재에도 어떤 그런 맞춤 수요가 있겠지만 그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제때 적재적소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정확한 데이터와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져서 사전 협상 진행할 때 서울시나 관계기관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인프라과장으로 오면서 기존의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진행됐던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제도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전혀 지금 협상을 할 때 데이터로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서초구 전역에 지금 개발되는 계획들을 사전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장래에 수요 대비해서 어떠한 적정한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용역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용역이 규모 큰 더케이호텔, 리버사이드호텔 또 여러 가지 화물부지 이래저래 큰 경우는 있지만 기부채납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건축 관련해서도 아파트단지마다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은희 국회의원이신데 서초구에 공공어린이집이 수요가 많았었지만 공급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것을 확충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를 많이 충족시키고 난 이후인데 그 이후로 아파트 재건축할 때 예를 들면 방배2동에 있는 5구역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 사실 기피 건물이거든요, 기피 시설인데 데이케어센터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해서 이게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가 평소에 시설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재건축하는 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것에만 해서 용역하겠다 하는 것도 아주 큰 부분에만 되어 있지,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덜 가진 것 같고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껏 대형 개발 사전 협상에 대한 큰 시설에만 저희가 많이 집중해서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한 80여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부체납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철도 기타 그런 주차장, 광장 이런 것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요즘은 사회복지시설, 체육관 그다음에 기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공시설이 무려 24개나 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하나의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진짜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 특히 재건축 지역에 있는 기부채납 시설들은 주민들도 해피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의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주거지 재건축 사업 내에서 기부채납해야 될 시설들을 면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재건축사업 진행할 때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공공인프라과장님이 전에 계셨던, 교통행정과에 계셨나요? 그쪽으로 굉장히 해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축 관련해서 도시 계획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말로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느끼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용역을 주는 것도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지, 생각, 계획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냥 툭 해서 한번 해 봐라 이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질의되었던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같은 경우도 좀 급해요, 이게. 굳이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해서 물론 그것 하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큰 틀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전문가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포럼이 개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포럼 가 보셨잖아요? 가보면 발제하고 주제 발표하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은 그대로 이론적인 그런 탁상공론에 많이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헛되게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준비를 충분히 더 해도 좋았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시작하셨으면 순서도 절차도 잘 지키시고 충분히 해야지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총괄 질의 때 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 이명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52페이지고요. 미래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급방안 마련에 관한 것인데 이 추경 사유를 보면 오히려 더 빠르게 시작했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에 진흥아파트 등 4개소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계획 용역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용역은 앞으로 관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해 지속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에 올리는 저희 기부채납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에 대한 어떤 공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지 진단 그리고 향후 미래에 맞춤형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서초 진흥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기획 용역으로 해서 이미 결정된 기부채납 용역 시설에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에 대한 성격은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형 개발이 제일 많이 진행되어 온 곳이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강남구도 선제적으로 지금 이 용역을 시행을 해서 서울시 사전협상 또는 안병두위원님이 얘기하신 재건축 사업 때 적정한 공공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미리 일찍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굉장히 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적정한 시설물이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몇몇 자치구에서도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기관이나 주민들 간의 갈등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추경 사유에서도 보면 부서 의견 위주로 체납 시설이 수립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계 기관이나 시공사,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요소도 다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이번 추경 용역에 다 포함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용역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 권역별로 따져서 진단을 하고 과잉공급되거나 또는 과소 너무 부족한 시설에 대한 것은 규명을 할 예정입니다.

부서에서 찾아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실은 서초구 재건축 사업이 가장 많고 그리고 또 강남구도 작년부터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구도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구청과 주민 그리고 조합 간의 갈등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명확한 발주 지침을 내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주민들과 각 사업자에 어떤 이해 설득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용역 품질 제고에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54페이지요. GTX-C 수직구가 당초 지상 건물에서 지하 4층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GTX-C 노선과 관련해서 2024년 12월에 토지매각 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 공사비 관련해서 붙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 사업은 2030년을 개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사와 바로 인접해서 5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추로는 환승코어 연결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2023년 12월에 확정된 실시 계획에는 수직구가 지상 15m 규모로 저희 청사 위에 건설되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 2년여간 6개, 7개 기관이 저희가 합의를 해서 수직구를 전면적으로 지하로 내리고 환승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복합청사 그리고 광역버스환승센터, 민자주차장 그리고 GTX-C, 신분당선, 3호선까지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하 2층, 3층을 계획하는 그런 설계용역이 되겠고요. 이번에 수직구 부지는 금년 9월에 제일 먼저 저희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지금 현재 GTX-A조차도 보상을 못 받은 업체가 지자체가 많은데 저희 구는 GTX-C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GTX-C 환승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TX-C 사업자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2030년 그리고 복합청사 2032년 개통에 맞춰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한 환승센터와 경부간선도로지요? 진·출입도로 관련 용역이 이제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공공인프라과도 이 결과물을 갖고 같이 검토해서 향후에 계획 수립에 참고 잘 하실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조직 개편이 되어서 환승센터와 청사가 같이 개발되고 진입도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공공인프라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금년도 2월 말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지하환승센터, 환승코어 연계해서 사업을 잘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고 잘 하겠습니다.

서초타운 복합 개발 사업이 환승코어 조성은 물론 GTX-C와 광역버스 환승센터까지 말 그대로 보니까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합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철도공단 등 여러 기관과 때로는 밀고 당기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서초구의 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인프라과가 주도해서 구청 내 부서와 그리고 소통을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초구민만의 입장을 확실하게 다져 나갈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여러 용역 결과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 부서에서 우리 이명미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중심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발언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자리에서 간단하게 우리 아까 공공인프라과장께 아직도 약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040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

2023년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적용 범위를 보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금 이 용역이 공개가 되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는지.

준공은 되었으나 내용 공개는 아직 ······.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본 보고서 제작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개월 용역을 진행했지만 중간중간 계속 18개 사업별로 사업이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

올해 내로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올해 내로 ······.

올해 안으로. 그러면 분명히 아까 이제 내일 하는 도시발전 정책포럼에 우리 전성수 구청장께서 2040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해서 양재·내곡 권역을 설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양재 권역에 들어간 것들이 뭐뭐 있냐면 양재동 일대 기존의 연구개발단지와 AI·ICT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잠재력 큼.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를 경부간선도로, 양재IC 등 광역 교통 이런 것들, 그다음에 AI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양재천 매헌시민의숲 연계해서 첨단 산업 이런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여기에는 양재역 일대 복합도심 육성도 들어가 있고 제가 세세하게 다 개인적인 것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좀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AI 기반의 미래 혁신 허브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잘 보셨을 텐데. 매헌시민의숲 일대 재구조화, 마방공원 여가문화공원 활성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양재·내곡 권역에. 그 다음에 수변 문화여가 공간 조성,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상부 공원 조성 및 가로활성화.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설명해 주신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된 것을. 그렇지요?

예.

그렇게 다 몇 가지가 이렇게 통틀어서 있는데 그것이랑 당연히 2040 도시발전 정책포럼에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가서 발표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6월에 하고 왜 연말에 또 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그다음에 4개 권역에서 대관료가 있는데 대관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날짜나 이런 어디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대략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추경을 긴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도대체 내일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하는 거랑 무슨 차별이 있는지 당연히 양재·내곡 권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전체적인 것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 급해서 지금 6월 언제로 이렇게 잡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 쓰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본인이 이렇게 가져오신 포럼을 하겠다는 것에서도 양재·내곡권 2040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양재 AI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교통·공원·녹지·문화·예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하는 것이 맞지 무슨 몇 번씩 두 번씩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이래도 전반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추경에 올린 이것이랑 예산과 다르지만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내일 총괄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얘기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차별성 문제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책자는 저희 용역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요약보고서를 내일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일 배포할 보고서는 아직 제작 중에 있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교통정책 관련 사항들이 거의 위주로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 보면 경부간선에 대한 지상 지하화에 대한 내용 ······.

그러면 과장님, 부제라도 다르게 달았어야지요. 이렇게 누구라도 보기에 착각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포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으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양재는 작년에 특구 지정도 되고 거기에 관련한 산업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저희도 내일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괄 때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답변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때 다 같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총괄 때 질의를 하겠고 오늘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들인데요. 서초형은 아니지만 이 소요 예산들이 이렇게 감경되고 하는 과정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원래 전환 사업이었습니다. 이 전환 사업은 국가형으로 해서 우리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때 산모도우미에 대한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최초로 먼저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을 시작을 하다가 저희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모돌보미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 자기부담금의 90%를 저희 서초형에서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본인부담액이 10%로 줄어드는 그런 감경 효과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산모 산후조리경비라고 해서 이것이 2023년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서울시비 사업인데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그리고 산후돌보미 산후조리용 비용이 굉장히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출생아당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원래 시작을 할 때 이 100만원 가운데 50만원은 무조건 산모돌보미 경비에 대한 50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시행을 함에 따라서 서초형에서 지급이 되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 감소가 됐었는데요. 1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2024년도 9월부터는 포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경비는 예산이 줄어들고 저희 서초형은 거기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282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에 있는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서초구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

저출산이 가장 큰 거고요. 저출산 산모에다가 본인부담금 그리고 출산 후에 비용이 산후조리 비용이라든가 건강관리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그리고 출산율을 좀 촉진시키고자 시행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 중에서 보편적인 복지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 맞습니다. 저희 서초구민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참 논란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까지 해 줄 것인지, 이번에도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산정하고 나누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 돈 주는 거나 그 작업하는 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어디 효과가 있었던가요? 과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하시기는 하고 나라나 국가적인 차원이라 아니 서초형에서 했었을 때 해 보니까 조금 낫더라.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나게 또 1억도 주고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많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지자체로 잠깐 주소 옮겼다가 또 이전해 나가는 그런 병패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저희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은 아마 전국에서 저희 서초구가 최초로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따른 파급 효과가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또 서초구에 대한 어떤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타구나 타시·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한 이후에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한 8∼9개구가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기 구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효과라고 한다면 어쨌든 저희 구민들의 어떤 만족도 그리고 서초구에서 아기 낳고 키우기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이 많기 때문에 산모들 그리고 부모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진다 그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뭐였죠? 원래 목표는.

저출산을 좀 저희가 완화를 시키고 경제적 부담 ······.

그래서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숫자상으로.

숫자상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어요,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

2023년도에는 1797명이 저희 서초구에 출생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19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2024년도에는 2022년도하고 비슷한 숫자인 1912명 이렇게 출산율이 좀 올라갔고요.

그 전국적인 현상 아닌가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

서초구만 유독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독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한 것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효과 측정을 저희가 일일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

통계적으로 하셔야 이 자금이 원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지, 그 효과를 목표를 세워놓고 효과가 있는지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면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봤었을 때 도움은 되죠. 100만원 하면 도움이 되는데 과연 원래 그 목적에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구에서 다 따라 하면 굳이 서초구에서 이 100만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과장님의 몫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저희가 사업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이도 보시고 서초구에서 했었을 때 사업효과가 있다더라, 없다더라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무슨 또 구민들의 만족도가 있을까 면밀히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면 더 증액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도 해 보고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1 명)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보건소장 우선옥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