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함양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우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함양군의 문화와 관광, 예술정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K-콘텐츠로 대표되는 영화, 음악, 공연, 예술, 문학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양은 조선시대부터‘좌 안동, 우 함양’이라 불리며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이자, 진병영 군수님께서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천혜의 자연 자원인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과 제10호 덕유산을 품은 선비의 고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 지역의 문화정책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령문화제입니다. 올해 64회를 맞은 천령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행사입니다.

이러한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는 점점 초라해지고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0년 2억 9,900만 원에서 2025년 5억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개막식은 한산했고, 행사는 활기를 찾기 어려웠으며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자리에 선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체육대회나 어버이날 행사, 동창회 등의 일정 중복과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한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결국 기획력의 미흡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는 철학과 기획이 살아있는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그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문화예술은 경제나 행정보다 느릴 수 있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지역 경쟁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개최된 다른 문화제와 축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21회 연암 문화제 1억 원, 제19회 산삼축제 15억 원, 고종시곶감축제 2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산업형 축제인 산삼축제와 고종시곶감축제는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운영으로 축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제와 축제의 운영 형태를 보면 민간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방선거 이후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축제 집행부 모두 교체되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집행부는 초기에 여러 우수축제를 견학하며 열정적인 계획들을 내놓지만, 막상 실제 집행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있지만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방식의 행사는 결코 우리 군의 문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군의 예술 정책 또한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바뀌거나 공무원 인사이동 시 예산은 비슷하게 투입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곧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관광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시설을 건축했으나, 그중 많은 곳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팔령치교류센터와 오매실권 커뮤니티센터 등 많은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 그 활용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소유한 시설 중 지역 주민과 문화·관광이 접목된 시설로,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함양예술마을 등 다수의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이 중에서 수익성이 있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남계한옥스테이, 오토캠핑장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전환되거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지금 설치를 계획하는 시설은 누이센터,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사계4U 등 다양한 시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인구는 현재 3만 5천 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와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들을 어떤 인력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70%에 달하는 산지가 자연 자원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은 우리 군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희망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예술정책이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영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토대를 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행정, 축제위원회, 예술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 구심점 역할을 할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은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닌 지역 공감대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지역 정책과 사업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부 정책과 필요한 예산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체 조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정책적 조직으로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에 136개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경남에는 10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중 관광을 포함한 재단은 전국 34개 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고, 경남 지역에는 진주시･밀양시, 산청군･남해군 등 4곳에서 문화관광재단은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다수 지자체가 문화와 관광을 통합한 재단을 설립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본 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의 연속성과 정체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축제의 운영 주체인 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 교체되면서, 축제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 차원에서 이를 방지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건립 후 방치 또는 부실 운영 중인 문화·관광 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우리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련 시설을 건립했으나, 운영 부재와 활용 부족으로 다수가 방치되거나단기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정상화, 기능전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내부 공무원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해당 부서에 장기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문화와 관광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될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서 1.

함양군 축제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