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함양군이 마주한 빈집 문제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지역 안전과 공동체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일수록 빈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의 일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우리 함양군의 경우,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총 381호의 빈집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하여 빈집 실태조사와 등급 분류 등을 통해 공식적인 데이터가 산출되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장의 실태와 정책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빈집 발생 문제는 인구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정책 중 하나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의 공동 이슈로써 부각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빈집의 증가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주민 불안을 증대시키고 결국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4년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빈집이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환대 하우스(house)를 조성하여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 군의 빈집 정비 실적은 164건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만으로 우리 군의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함양군과 의회, 마을 이장,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빈집 전수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빈집의 위치, 안전 상태, 소유권, 주거 환경 등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갱신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빈집의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빈집애(愛)’라는 빈집 관리 플랫폼에 거래지원 체계가 도입되어 빈집의 유통과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군 누리집을 통해 빈집 관리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수리 비용 부담, 활용 방법의 부재, 낮은 경제적 이익 등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을 통한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주의 정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만큼,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전환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창업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작은 도서관’이나 ‘놀이방’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 그리고 공공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빈집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바로 강원도 정선군에 있습니다. ‘마을호텔 18번가’ 사업으로 쇠퇴하던 골목길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빈집을 호텔로 재탄생시켜, 지역은 활력을 되찾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민간이 방치된 빈집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지역 특유의 감성을 살린 숙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에서 매입하고 수리하여 귀농자·귀촌인에게 매매나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하며, 소유자가 매도한 원 주택을 다시 매입할 경우 군에서 되팔아 인구소멸 예방과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사례와 정책들은 빈집이 지역의 부담이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빈집 문제는 어느 한 부서, 한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철거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우리 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활용·재생을 아우르는 ‘빈집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을 실현할 때입니다.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