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손님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게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붕괴의 경고음이며,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대비 0.17%포인트 증가하여 일반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폭 0.11%포인트를 웃돌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높은 금리 부담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전국 사업체의 80~90%, 전체 종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핵심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4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등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일반 보증 2억 원, 저소득과 저신용보증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대출 신청자 수에 비해 보증가능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 예산 확대를 통해 저금리 긴급자금 지원, 간소한 절차의 소액 긴급지원, 특례보증대출 등 현실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우리 군에서는 NH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총 10억 2천만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의 최대 3% 이내에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이는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대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 수수료, 공공요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금융 지원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장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상생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은 단순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되어야 하며, 행정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양군의 미래는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행될 때 매출과 수익이 늘고,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앞장서서 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예술과 경제 각 분야의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든든한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