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 그리고 안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5-58,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을 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8936억 3996만 원에 세입 결산액은 8969억 274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98억 9264만 원으로 잉여액이 2370억 3476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 8314억 1580만 원 중에서 수납액 8235억 86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 8135억 734만 원 중 지출액 6068억 322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4.6%가 집행되었으며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액 21억 7115만 원, 자금 없는 사고 이월액 6천만 원을 포함해서 1558억 675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등 7건의 특별회계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 744억 1819만 원 중 수납액 733억 411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5%를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 현액 801억 3261만 원 중 지출액은 530억 603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6.2%가 집행되었으며 237억 306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 채권 채무 결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액은 746억 1553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78억 8463만 원에서 당해연도 42억 6232만 원을 조성하고 357억 314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인 채권액은 22억 1527만 원으로 전년도 말 21억 524만 원에서 일반회계 1억 22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224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 그리고 공무원 학자금 및 주택융자금 채권 그리고 미수금 채권 기타 채권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채무액으로 전년도와 같이 70억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 40억 원, 통합관제센터 증축 사업 30억 원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7개 사업으로 예산액 189억 6616만 원에서 175억 53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84%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13개 사업에 25억 7371만 원, 성별 영향 평가는 25개 사업에 131억 2753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는 9개 사업에 18억 51만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수는 23개, 정책 사업 목표수는 112개이며, 303개 성과지표 중에 47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고 214개 지표는 달성, 4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13쪽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군의 자산, 부채 등 재정 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2024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3조 7513억 6800만 원, 총 부채는 298억 87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 7214억 81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은 예산집행에 따라 유동적이 되겠으며, 일반유형 자산, 주민편의 시설, 사회기반 시설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전년 대비 5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타 유동부채 선수금의 선수금 58억 100만 원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27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3.6%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8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22건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주셨으며, 10건의 수범사례와 13건의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리 군 살림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58,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결산 내용 3페이지 예산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금액, 기금 4페이지 재무제표 불용액, 5페이지 이월사업비 재산, 6페이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발생 등 총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7페이지 수범사례는 민선 8기 공약평가 5관왕 달성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135억 734만 원의 101.24%인 8235억 862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0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01억 3261만 원의 91.52%인 733억 411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8.55%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8135억 734만 원 중 74.6%인 6068억 3224만 원을 집행하였고, 19.2%인 1558억 675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6%인 457억 59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801억 3261만 원 중 66.2%인 530억 6039만 원을 집행하였고, 29.6%인 237억 306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5%인 27억 8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7건 1208억 1855만 원, 사고이월 88건 290억 1870만 원, 계속비이월 10건 29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관련 이월액은 전년 대비 149억 3143만 원이 증가된 1696억 966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전년대비 3798만 원이 감소된 81억 7721만 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하여 전년 대비 104억 5323만 원이 증가한 485억 402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1억 4553만 원이 증가한 591억 608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운용 계획 수립에 착오가 있었거나 세입세출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등에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총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 1078억 8463만 원에서 2024년도 말 764억 1553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내부 거래 지출 발생으로 인해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314억 69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은 1225억 2317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52억 9571만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278억 1888만 원이 증가한 3조 7214억 814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능력 개발, 여성 복지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총 47개 사업에 189억 6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75억 5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 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도합 2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한 정책 사업 112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303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47개 달성 214개, 미달성 42개로 86%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동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등의 주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과다 발생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세입추계의 정밀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22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결산을 위해서 수고하신 김오봉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 저 포함 7분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그리고 또 그 수검을 위해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수범사례 보면 세외수입 이자수입 71억 달성했거든요. 그게 증액은 힘들고 71억으로 올해도 유지를 가능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경제 여건이 지금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가 약 기준 금리를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 금리가 3.5%에서 지금 2.5%로 1%가 좀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 정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 이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3.5%에서 2.5%가 한 16% 한 20% 가까이가 됩니다. 그 갭이.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만기 때까지 한 건의 해지도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뭐 최대한으로 많이 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지적사항 22건을 보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게 제가 판단할 때 8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과다 발생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2024년 작년 11월달에 그 영동군의회에서 이제 연수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박사가 저희들 거 2023년도 결산감사 회계자료를 보고 지적한 사항이 반납되는 국도비 반납액을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해라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좀 저희가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결산 검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가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고 또 이분이 뭐 우리나라 기재부에도 자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고 또 영동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를 다니면서 예산 관련 교육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이거를 아까 이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 직원분들이 이분들을 모셔다가 그 정창수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한번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재무과에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7월달이 되면 이제 인사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장님이 또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7월달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지적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결산검사 보면 지적사항이 정말 많아요.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 지적사항 중에 향후에 이제 새로 보직을 받고 가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과에 우리 과에 공통적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순세계잉여금 발생 기금 관련 작성 하고 또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철저 보조금 사업 및 산정 적절성 검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를 쭉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반돼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과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 초에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했어요. 아마 저는 그거랑 유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만 하니 누적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결산검사 정말 이번에 예산도 더 증액되고 기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개선 사항을 저희들한테 던져줬으면 이 화두에 대해서 그냥 이걸로 오늘 보고서 결산검사가 채택이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어떻게 보고를 하고 또 보고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이런 게 좀 돼야지 조금 더 개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다 안 계셔서 좀 이게 좀 공통 사항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되는 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과장님 이거 참 애매한데 과장님이 대변할 사항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 지금 과장님 전우국 과장님 뭐 이제 그건데 그렇죠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일단 업무 실적 보고나 여기에 총괄해서 보고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별도로 재무과에서 우리 간담회 일정이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통합으로 내놓은 의견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가 저도 이게 결산검사 이 자료 내용을 받는 게,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하는 게 매번 공통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공통 지적 나오는 거를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통 지적 사항을 개선했다라는 게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은 지적 사항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개선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좀 이게 아 이번엔 작년보다 못했구나 올해는 좀 그래도 낫구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은 감안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가 개선이 됐는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각 과에서 일어난 거를 통합으로 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업무 추진 업무 실적 때 저희들이 어차피 상반기에 주요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결산검사도 했고 4월 달에, 그러면 여기 녹아들거나 지적된 사항들을 과별로 이렇게 어떻게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리 좀 정리를 좀 더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 지적 사항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실과별로 그걸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기간을 조금 한 번 더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총괄보고도 좋은데 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간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하느라고 저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적 사항 수범 사례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 사항이야 이제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하겠지만은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 13건이 있는데 이걸 왜 갔다왔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냥 방문한 목적이에요. 이거 갔다 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 장단점이 뭔가를 좀 이렇게 파악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방문 목적으로 갔다 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이제 주요 사업장 현장 조사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서 거기에서 혹시 부족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동안 민원인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견 제시란이라고 해서 의견 제시를 몇 건씩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도 거의 보니까 다 지적했던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한 90%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주요 사업장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제 혹시 방문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돼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또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실대로 사업이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뭐 추풍령 주거 플랫폼 아직까지도 그 몇 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식으로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걸 봤을 때 그냥 종합적으로만 그냥 점검 결과라고 툭 튀어나오니까 왜 여기를 가 가지고 뭐가 문제점이 뭐 있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도 이제 후반기에 또 현장 사무조사가 있지만은 그 방문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좀 이렇게 결산 검사위원들도 했을 때 좀 방문해 가지고 아 이거 문제점이 뭔가하고 다시 제시했을 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이 좀 빠져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차후에도 현장을 예를 들어서 방문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냥 그 진짜 추풍령 주거 플랫폼이 왜 지금까지 잘못돼 있는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었나 진짜 그런 게 이제 지적 사항하고 결산 검사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지 않냐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좀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6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5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영동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23건 90억 7530만 3천 원으로 54억 295만 1천 원을 집행했고 1억 2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5억 4735만 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은 23건 중 16건이 24년도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재난복구 재난지원금 등입니다. 이월액 1억 2500만 원은 24년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기간이 올해 6월 2일까지로 준공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 전액 집행한 6건 중 2024년 충북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미집행한 6건 중 24년 충북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페이백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이 반납 처리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수해 복구 사업 등 5건은 국비를 확보해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과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항상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5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예비비 지출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1억 2941만 원이며, 조경물 매매대금 외 22건에 90억 7530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54억 295만 1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4735만 2천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게 사용을 통제하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대호 위원님이 우리 정례회 첫날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는데 신속하게 그 사용 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이게 2024년도를 쓴 거를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첫날 때도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재난을 입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 하면 농약대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군에서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약대 말고 어차피 그거는 이제 영동사랑상품권 같은 걸로 해서 그래서 그런 그 폭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재난지원금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일단은 그 담당 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미리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수 관련 과에서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기획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건의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비비라는 건 사실 저 속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진짜 뭔가 좀 좌절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지금 너무 출하를 앞두고 그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절차에 의해서 농약 값만 나온다 이거는 지금 좀 재정 여건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이럴 경우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좀 해당 부서나 과에서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회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3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저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나 다 같이 영동군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과장으로 마지막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동생처럼 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들어오시던 그 첫날 그 첫 마음 생각하시고 영동 발전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부딪혔지만은 그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