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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재목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24

정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 기관인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명자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자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소장 이명자

김재겸위원장

이명자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202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7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자동 심장 충격기 및 구급차 점검 등을 통해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와 의료기기 취급 업소를 점검하여 면허 외의 의료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하였고 공공 약국 운영과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 관리를 통해 주민건강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780쪽 세 번째, 감염병 상시 대응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법정 감염병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해외 유입 감염병 추적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축,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난해에는 식품 매개 질환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감염병 대응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81쪽입니다.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결핵 환자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결핵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결핵 예방 홍보 활동으로 내실 있는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모기, 진드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충 유인 살충기,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확충하여 도시공원 등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782쪽입니다.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집단 발생에 대비 냉각탑수 예방 검사를 실시하였고,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와 시니어클럽 및 영유아 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형태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선제적 감염병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영유아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BCG 등 18종,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는 인플루엔자, 취약계층인 65세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및 코로나19 등 총 6만6,452건의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2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생,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는 건강검진과 건강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였고 고위험임산부에게는 의료비를,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와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출생가정에는 첫 만남 이용권,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저소득 영아 과정에는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하는 등 2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 및 영아 사망 예방을 위해 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모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남구 맘 채널과 남구 맘 톡, 건강도서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육아 종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 건강조사와 만성 신장병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보건소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대구광역시 주관 2024년 보건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85쪽 당면 현안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 출산 분야 실천 과제입니다. 모자 건강증진 및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 지역 최초로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의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부부에게는 백일해를, 임신 준비 여성에게는 풍진 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에게는 출산당 최대 25회 시술비를,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건강검진, 출생가정에는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 출산 분야 실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7쪽부터 845쪽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1쪽 관리번호 939번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4건으로 첫 번째, 보건소 리뉴얼 사업 추진 시 추석 연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야간 및 공휴일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여 대민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였고 방문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원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현장점검반 구성, 비상대책본부 본부 운영 및 보건소 연장 진료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집단 휴진에 따른 구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공 약국과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현황 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내 의약업소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 496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792쪽 네 번째, 신종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3년 7월경 전담팀을 신설하여 감염병 의심 입국자 지속 조사 실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질병청 등 내․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염병 관련 교육 참여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02쪽 건의 사항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 지역 최초로 출생아 및 출생 가정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부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준비 여성에게 풍진 예방 접종을, 산모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4쪽 관리번호 941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총 12명이며 지난해 3월 20일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심의를 위한 서면 회의를 하였으며, 남구 지역 의료협의체는 총 11명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서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42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액 22억136만원 중 15억9,044만원을 지출하여 6억1,091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첫 아이 꿈드림 출생 축하금 지원예산 810만원 미집행 건 등 29건의 세부 사업별 미집행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8쪽 관리번호 943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위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912만원, 공공 약국 운영을 위해 건강 약국에 3,240만원,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해 영대병원에 1억1,304만원, 대가대병원에 7,536만원, 대구 복십자 의원에 3,768만원,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영남대병원, 대가대병원, 드림종합병원 각 단체별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체계 운영을 위해 드림종합병원에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9쪽 관리번호 945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2024년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330만원으로 지출액은 313만원이며 시책추진비 예산액은 801만원으로 지출액은 774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쪽 관리번호 947번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46억700만원, 방역 소독 29억3,6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9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812쪽 관리번호 948번 행정 정보 공개 실적은 청구 157건에 처리 146건, 기타 11건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949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약국,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복십자 의원, 드림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또는 사업별 최종 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813쪽 관리번호 951번 물품 관리 현황은 SUV 차량 등 구종 33대이며 현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관리번호 952번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15쪽 관리번호 956번 2024년 신규 사업 및 협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 보건소 리뉴얼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수년간 중단되었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물리치료실 등 민원 부서의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 각 실별 특성에 맞는 공간 재배치, 노후된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장비 교체, 특고압 수배 전반 교체 등 특교세 3억, 특교금 8억을 투입하여 보건소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 취약 시설 관리자 역량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16쪽 세 번째,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어르신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맞춤형 보건 알리미 서비스 추진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나 검사, 예방접종을 한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서 유효 기간 만료 안내 등 보건 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숲에서 미래의 너를 만나다 예비 부모 힐링데이 운영입니다. 임신 준비 부부의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앞산 큰골 일원에서 숲과 교감하며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17쪽 협업사업입니다. 영유아 맞춤형 감염병 예방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영유아기 어린이의 올바른 감염병 예방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위생과와 협업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아동 63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시연 등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복지지원과와 협업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94건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관리번호 958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는 보건소 청사 유지 보수 시행 등 7건, 물품의 제조 구매는 진단검사 의약실 핫플레이트 기기 구입 등 5건, 용역은 2024년 방사선 판독용역 시행 등 총 16건으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1쪽 관리번호 959번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4년 12월 대구광역시 주관 감염병 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3월에는 대구광역시 주관 2024년 보건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960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남구보건소는 건물 4,376평방미터와 토지 1,478평방미터로 현 건물 상태는 양호합니다. 822쪽 관리번호 962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일반 임기제는 진료 의사 2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2명으로 인건비는 2억7,088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외 6개 사업으로 23년 46명, 24년 27명이 근무하였으며, 올해는 2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823쪽 공무직 근로자는 결핵 관리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사업 등 총 4명이며 연도별 인원과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964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입니다.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요청하여 8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내용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 신고한 산모에게 최대 50만원 산후 조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25쪽 관리번호 965번 의료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흉부 엑스선 촬영 장치 1대와 자동심장충격기 4대를 조달 구입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2억8,344만원입니다. 다음 826쪽 관리번호 966번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마시술소는 없으며 안마원은 4개소로 상․하반기 연 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67번 보균 검사 실적 및 법정 감염병 발생 내역입니다. 보균 검사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성병, 결핵 검사 등 총 3만3,229건 실시하였으며, 법정 감염병 발생 내역으로는 1급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2급은 CRE 감염증 등 7종 719건, 3급은 B형 간염 등 8종 4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7쪽 관리번호 968번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 내역입니다. 살충제인 람다스타유제 등 소독약품 27종 2,844통 9,747만원 상당 구입하였으며, 약품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9쪽 관리번호 969번 각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입니다. BCG 등 25종의 예방접종 백신 5만6,701명분, 8억5,054만원 상당 구입하여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6만6,452명을 접종 시행하였으며, 백신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1쪽 관리번호 970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민원신고 또는 정기 점검, 건강보험공단 통보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 24개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상세 내역과 연도별 의료기관 점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3쪽 관리번호 971번 약국 행정 처분 내역입니다. 지난해 약국 행정처분 내역은 없으며 연도별 약국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4쪽 관리번호 973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의료기관 148개소에 방사선 장치 431대, 특수 의료장비 4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선 종사자 519명에 대한 피폭 검사와 방사선 장치 201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74번 방역 소독 현황입니다. 모기, 진드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 맞춤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835쪽 소독반은 16개 반 25명으로 편성하여 총 247일 동안 주 1회 이상 잔류 분무 소독, 2주 1회 이상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불결지역과 뒷골목 등 413개소의 방역 취약 지역을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75번 방역 장비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보건소 차량 방역 차량 2대, 분무기 69대, 연무기 3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836쪽 관리번호 976번 보건소 차량 관리 내역입니다. 구급차 2대, 방역차 2대, 사업용 5대 등 총 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관리번호 977번 보건소 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차량 9대의 엔진오일 교체 등 수리비 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37쪽 관리번호 978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만성 심장병 등 30종의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 75명에 대해 의료비 5,326건 2억5,00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질환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8쪽 관리번호 979번 의료장비 현황 및 수리 내역입니다. 의료 장비는 방사선 장치 등 13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리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839쪽 관리번호 980번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고발, 처리 실태입니다. 식약처의 점검 요청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 기기 판매업소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81번 감염병 예방 및 홍보 실적입니다. 감염병 환자 관리와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였고 건강진단 결과서, 결핵 검진 등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840쪽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지역 축제 행사 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어서 841쪽 각종 예방접종 대상자별 문자 서비스 제공, 안내문 배부 및 현장 점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42쪽 관리번호 982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정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임신 지원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 건강 가꾸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 관리를 위해 영양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 준비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출산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출생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 지원 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 남구맘 채널, 맘톡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3쪽 관리번호 983쪽 보건소 리뉴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물리치료실 등 민원 부서에 노후된 바닥, 벽지, 싱크대 및 화장실 세면대 교체, 민원대 개선, 예방 접종실과 결핵 관리실 공간 재배치, 통신공사 등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였고, 노후된 방사선 및 골밀도 검사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였으며, 보건소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2월에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 대리 답변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 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 보건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829쪽 각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에 백신 구입 인원이 있고 접종 실적이 있습니다. 구입 인원보다 접종실적이 항상 인원이 적은데 예비로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당초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백신을 구입합니다. 100퍼센트 소진되면 관계없지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잔량이 남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대부분 100퍼센트 소진된 게 거의 없네요. 구입하실 때 넉넉하게 구입하시는 거네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야 바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 끝났다고 백신을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이월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유효기간이 짧은 거는 어느 정도 되고, 긴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짧은 건 최소 한 달일 수도 있고, 긴 거는 6개월 이상 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1쪽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 작년에 비해서 행정 처분이 많아졌네요. 위반 내용도 상당히 다양해졌고요. 원인과 대책은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점검이 한 번 더 있어서 행정처분이 더 많아진 경우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한 번 더 안 했으면 이만큼 없다는 겁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 기관을 일제히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7군데가 지적을 받아서 통보온 건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래도 너무 많네요. 전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24건이면 엄청 많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민의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예방 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구민의 의료 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감염병 대응평가 대구광역시장 우수 기관상, 대구광역시 보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808쪽 관리번호 943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했는데 개인적으로 의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늘 약사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호에 이어서 2, 3호 심야약국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남구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구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약국도 지역별로 조금씩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약사회 측하고 공공약국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정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원금은 그분들의 인건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사회 측에서는 2개까지 필요하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가능하다면 한 군데라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거리를 봤을 때 동과 서로 나누어서 1~2곳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같은 사업을 계속 이 의료기관에 매년 위탁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의료기관이 특화되어서 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영남대병원, 가톨릭병원, 결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 복십자 의원, 세 군데에서 보건소와 같이 결핵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기관들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병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남구에 준종합 대학병원 나누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들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까? 대상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건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청의 지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라서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상급 병원이 아니고 결핵 협회 부속 의원이 아니면 충족을 못합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관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거네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만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혹시나 예산 나눠주기 사업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준이 다 있군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826쪽 관리번호 966 안마원 바우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자들의 정해진 기준은 무엇입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부서에서 안마원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은 따로 없고요. 그건 아마 복지 파트에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여기서는 지도 단속만 합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인허가와 지도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바우처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네요.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는 전혀 모르시죠?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성윤희위원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형평성에 맞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말 멀쩡한데 드나드는 사람도 봤고, 서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 구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타 구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 사람도 남구를 이용하고 남구 사람도 타구를 가면서 이용하는 사례를 봤는데 우리 구에서 해주면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서비스 질도 나아질 것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권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할 때 바우처 관련 부서와 같이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도․단속에 따른 내용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체납이라든지의 문제 등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도

이충도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평가 부분에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802쪽 건의 사항의 끝부분에 보면 25년 4월 추진실적에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46건 2,300만원 지원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남구에서 한 달에 아기가 1~2명해서 전체 10~11명 태어납니까? 산후조리비 지원금 정책을 모르는 산모들이 있는지,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보다는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신고와 출산을 남구에서 하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 동안 남구에 거주를 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올해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그 조건 안에 들어와야 대상이 되니까 그렇군요. 보니까 한 달에 11.5명으로 잡혀 있어서, 홍보는 충분히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갈수록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84명입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한 달 차이로 늘었네요. 아주 축하할 일이네요. 그리고 요즘 뉴스보니까 태국 등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던데요. 남구에는 평소보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평소와 같습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법정 감염병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양성자 감시체계라고 해서 큰 지역별로, 예를 들면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가톨릭병원, 지난해에는 드림 병원 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 수만 가지고 발생 양상과 환자 수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유행이 어떻다 하는 정도만 집계가 되었고, 지금은 그 사업마저 없어졌습니다. 4급으로 내려가면서 표본감시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질병청이나 해외 오염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발병 동향은 대구시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4급으로 내려가면서 관리 체계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네요.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홍보, 경로당 같은 데는 스마트 경로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그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스마트 경로당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복지지원과화 협의해서 물론 안내도 하지만 현장에 찾아가서 홍보와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정책인데 활용도가 높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 효과도 어른들한테는 제일 높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5년 당면 현안 사업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3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세부 운영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쪽 당면 현안입니다. 움직이는 발걸음으로 오늘도 걷는 데이입니다.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걷기 리더 양성 및 바르게 걷기 교육, 모바일 활용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실시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걷기 리더 중심 동아리 운영 및 24년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남구의 걷기 좋은 길 5개 코스를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모바일 활용 걷기 챌린지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걷기 실천 유도 및 및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습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202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865쪽 관리번호 984번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요구 사항 1건, 처리 요구 사항 2건 있었으며 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 1번 방문건강 관리사업 서비스 제공 실적 중 신규 등록가구 적정 관리실적이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이 저조하니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중점 추진함에 따라 기존 방문 건강 관리사업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신규 등록 접종 목표치를 지자체 합동 평가 목표에 따라 당초 319명에서 239명으로 하향 조정 통보받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4년의 경우에도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목표에 따라 신규 대상자를 321명 등록하여 전년도 대비 80명 증가시켜 등록에 힘썼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등록 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 처리 요구 사항 1번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양성한 건강 리더들이 경로당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평생학습관 등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된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건강 리더 활동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건강 체조 리더 발대식을 갖고 마을 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 전파를 하였고 대명6동 마을 행사 연계 및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 리더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외에 마을 내 노인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건강 리더 활동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69쪽 처리 요구 사항 2번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증세가 심각해지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대구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조 하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으며 심층 면담, 자연 연계 치료비 지원 등록 관리, 정신건강 예방 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적기 치료를 통한 건강한 성인기 진입을 돕고 있으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연계 등을 적극 실시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대화 기반 전문적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사랑지,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관리번호 98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총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는 미개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987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사업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며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14개로 해당 세부 사업 총예산액 3억8,771만원 중 2억7,6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은 1억1,086만원입니다. 다음은 873쪽 관리번호 990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기관운영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책추진비는 24년 27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쪽 관리번호 992번 중기지방재정 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8년 총 5년간 총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은 총 2개로 정신 재활시설 운영사업에 총사업비 56억6,800만원, 국가 암 관리 사업에 총사업비 23억7,4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993번 행정 정보 공개 실적으로 2023년 행정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전부 공개 5건, 부분 공개 2건, 기타 취하 등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관리번호 995번 12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며 수탁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하 협력단으로 계약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4년 위탁금액은 9억2,94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76쪽 관리번호 996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물품관리는 정수 물품으로 실험용 세척기 등 4종 13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97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으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관리번호 1001번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담배 연기 free, 주민과 함께하는 금연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남구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선정의 과정을 통해 금연 아파트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실시하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입주민의 주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두 번째, 주민 맞춤 건강 체중 프로젝트입니다. 직장생활로 바쁜 지역 주민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0주에 걸쳐 야간에 주 2회 대면으로 비만 맞춤 운동, 비만 맞춤 운동 영양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주 1회 비대면으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생활 실천 습관화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880쪽 세 번째는 아차 하는 순간 꽈당! 어르신 낙상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 중 거동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 400명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대1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30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362명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운동 및 낙상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여 노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네 번째, 우리 같이 하자 치매 안심 도시 남구 만들기입니다. 치매관리 정책 방향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인구적 변화에 맞추어 치매안심 도시 남구를 만들고자 치매 안심 마을 3개소로 확대하여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치매안심 약국 확대 및 치매 파트너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882쪽 다섯 번째, 동네 행복 길라잡이입니다. 남구의 자살 예방 관리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통장연합회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생명 지킴이로 양성하여 자살 고위험군 밀집 지역에서 생명 존중 문화 조성 가족 캠페인 실시 및 자살 고위험자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수행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83쪽 여섯 번째, 주민주도형 건강 만들기입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강행태가 취약하지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건강증진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대명6동을 대상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건강 리더 심화 교육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 동아리 운영, 경로당 어르신 대상 치매 예방 체조 교육 등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동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 사회 유관 기관 및 자원과 협력,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관리번호 1002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2년 언택트 온기나눔, 치매가족을 위한 슬기로운 가족생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프로그램에 활용 공유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03번 20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 27건, 용역 3건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8쪽 관리번호 1004번 21,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3년에는 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정신 치매, 금연 등 건강증진 사업 총 7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성과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89쪽 관리번호 1007번 24,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금연 사업 2명, 치매사업 11명으로 총 13명이며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기간제 근로자는 총 20명으로 공무직 대체인력수요 발생 및 예산 감액으로 인한 인원 조정 외에는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24명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2쪽 관리번호 1011번 28, 의료장비 현황 수리 내역입니다. 주민의 만성질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총 12종 32개 장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3쪽 관리번호 1012번 물리치료실 운영 내역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간섭파 치료기 등 총 4종 12개의 장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3,9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13번 구강보건실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구강병 예방 시술을 비롯해 생애주기별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사업, 초등학생 치과 유치사업 등을 통해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014번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간호사 7명이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3,1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보건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로 취약 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4쪽 관리번호 1015번 32,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QR코드 등을 통한 비대면 건강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및 지속 치료율을 향상 시켰으며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016번 건강 관리실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영양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체성분 측정을 통한 개인별 신체활동 상담, 건강 걷기 챌린지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체력단련실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신체활동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17번 3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110명 대상자에게 1억8,448만2,000원을 지원하여 암 환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관리번호 1018번 30 금연 클리닉 운영실적입니다. 금연 클리닉에 1,044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4주 성공자 773명, 6개월 성공자 238명으로 흡연자 금연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19번 36 금연 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23년 관내 금연 구역은 4,500여 개소이며 지도․점검은 8,900건을 실시하였고 흡연 127건 단속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127건에 1,097만1,000원이고 징수실적은 84건입니다. 미수액 43건 451만2,000원 중에 압류 2건 기타 조치 41건입니다. 다음은 896쪽 관리번호 1020번 금연 구역 설치 관련 홍보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남구 홈페이지 SNS 남구 사랑지 전자 게시대 등에 금연 구역 지정 관련 홍보를 하였고 각종 주민단체 회의 시 현장 방문, 캠페인 및 축제 홍보 부스에서 안내문 배부하며 금연 구역 지정 취지 및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금연 구역 신규 지정 및 변경 관련 안내 표지판 100개소 175개 설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21번 정신 재활 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정신 재활 시설 운영 보조금은 23년에는 4개소 10억5,714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24년에는 전년대비 5,355만1,000원 증액된 11억1,01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 재활 시설 비콘 외 3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지도 점검 결과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미비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들은 우리 남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남은 25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년도에도 건강증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복지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 대리 답변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평가 사업 7개 사업에서 우수, 최우수, 장관상도 받고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878쪽 관리번호 1001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클리닉 운영도 하고 금연 구역 설치도 하고, 금연과 관련한 캠페인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흡연의 심각성에 대해서 결의문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 신청 아파트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고요. 25년 현재 15개소에 지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희위원

신청이 많네요. 그럼 관리할 때 아파트 내에 금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감시하고 집행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주민 스스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캠페인도 하고, 곳곳에 금연 아파트라는 현수막, 팻말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청해서 지정된 곳은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관리실, 주민들과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희위원

금연 구역이니까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한 상태에서 흡연을 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한다거나 했을 때 주민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범위를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 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로 지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동의를 50퍼센트 이상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서 아파트 자체에서 잘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금연 구역을 준수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잘 시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883쪽 주민주도형 건강 마을 만들기,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로 처리가 잘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효과를 가장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주민주도형 건강 마을 만들기는 제목과 같이 주민이 주도해서 그 마을의 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명6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 리더를 28명 정도 양성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체험관, 치매 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른 동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남구가 전체적으로 건강 지표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명6동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지표를 더 살펴보고 한 군데 정도를 더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명6동이든 앞으로 지정될 마을이든 텃밭 등을 운영해서 그 텃밭에서 재배한 식물들, 채소들 등 건강 재료를 활용해서 밥상을 차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추가된다면 지역 농산물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마을의 건강과 복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 마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지역 자원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 농산물도 한 방법이지만 지역 내에 걷기 동아리 등을 운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앞으로도 우리 남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 암검진 사업 평가 우수, 통합 검진 진흥 사업 최우수, 건강 진흥 사업 최우수, 기념 유공 보건복지부상 최우수, 치매 관리 최우수 공모전에 우수상,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평가 최우수,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에 보건복지부상, 많이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855쪽 결산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AI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프로그램이 스마트 경로당과 연계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스마트 경로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걸린 분들은 잘 모르세요. 주변 분들이 압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부모님이 이런 증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이 인지해서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치매 예방 체조를 송출도 하지만 직원들이 가서 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체조 말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882쪽 참 좋은 사업이네요. 동네 행복 길라잡이입니다. 같이 하는 게 자율 방범하고 통장 연합회,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민간사회 안전망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동도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동행길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 3개소와 통장 연합 1개소 분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이라고 해서 취약 지역에 지정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길라잡이 이게 위험성이 보이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자율방범대가 정신센터 요원들과 같이 방범하실 때 같이 다니면서 혹시나 그런 게 있는지 찾고 발굴하려 하는 겁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통장분들도 집집마다 다니시잖아요.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단체과 연계해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도

이충도위원

과장님과 우리 전 직원들께서 남구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가 7개 평가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또 시상금도 800만원, 500만원, 30만원 탄 것을 보니까 제가 남구의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855쪽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대해서 정재목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피검사 한 번으로 치매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남구에도 정책 도입을 해보자고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보사부에서 부정적인가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승인된 곳은 없는 사항이고, 보류나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보사부에서 부정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예산을 쓰는데 보사부에서 왜 막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보사부에서 몰라서 막는 겁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 올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치매 진단이라든지 감별 이런 것들이 선별 검사나 진단 검사, 감별 검사를 통해서도 발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걸로 예상됩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사부에서 잘 모르면서 막는 것 같습니다. 치매 사전 검증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기 전에도 다른 구․군에서도 그런 걸로 사회보장과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과에 올라가는 걸 봐가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에 건강 걷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맨발 걷기도 이 과에서 합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맨발 걷기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맨발 걷기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건강 걷기는 보건소에서 5개 코스를 개발해서 걷기 실천률 향상을 위해서 챌린지 운영, 동아리 운영, 바르게 걷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맨발 걷기 하다가 희귀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환자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당뇨 환자 등의 경우에는 맨발로 걷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처가 난다거나 했을 때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충도

이충도위원

남구에도 맨발 걷기 코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오늘 감사를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