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은 사업진행률 60%로 금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용역비는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률 48% 총 8건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올해 3건의 용역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읍면 단위 거점지구 내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고 배후마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 농촌협약 체결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과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은 시군역량 강화 사업비 3억 원 및 전담기관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은 목표 대비 추진률 100%로 2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 5개 마을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24년도 예산은 23년 이월 예산 42억 3000여만 원을 포함, 247억 3600여만 원으로 이 중 137억 6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4200여만 원을 이월, 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1800여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 360여만 원과 예산절감액 1400여만 원, 지출잔액 5억여만 원입니다. 지역공모 운영지원은 5600여만 원 중 지출액은 43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개발 운영지원입니다. 1억 3800여만 원 중 124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25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개발사업입니다. 2억 5500여만 원 중 1억 17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32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작액은 500여만 원입니다.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고이월 8억 400여만 원 중 4억 65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800여만 원입니다.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7억 5000여만 원 중 200만 원을 보상감정비로 지출하였고 7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인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억 원 중 7억 41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12억 58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자전거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예산 1억 1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2024년 당해 예산 5억 5500만 원 중 5억 5300여만 원 지출, 계속사업으로 100여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개발 운영은 2400여만 원 중 22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여만 원입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억 3000여만 원 중 두류나눔교육장 보강공사, 지역문화공유마당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2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900여만 원과 집행잔액 3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망정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3600여만 원 중 86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여만 원입니다. 덕산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5800여만 원 중 49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0여만 원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이월예산 11억 6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6000여만 원으로 3억 5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1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왜관10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2200여만 원 중 20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0여만 원입니다. 백운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3500여만 원 중 33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여만 원입니다. 삼청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6800여만 원 중 4억 6400여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여만 원입니다. 보손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5500여 만 원 중 4억 46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0여만 원입니다. 인평3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7000여만 원 중 4억 66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0여만 원입니다. 금암4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6000만 원 중 4억 50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여만 원입니다. 천평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4억 5600여만 원 중 4억 43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입니다.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16여억 원 중 25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7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6억 3000여만 원과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5억 7000여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8억 2000여만 원 중 5600여만 원 지출하고 7억 6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억 원 중 81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억 원 중 32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두 건 모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중지리 잔디광장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중지리 잔디광장 보상금 지급으로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촌관리 운영은 2억 9200여만 원 중 2억 84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0여만 원입니다. 성곡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3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6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호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여만 원 중 45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4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호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3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9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덕산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29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4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3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중 1900여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신3리는 1억 9000만 원 중 7000여만 원 지출하고 1억 1000여만 원 이월하였으며, 덕산리는 2억 400만 원 중 1억 1000여만 원을 지출하여 87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부권역 돌모리마을복합센터 방수는 공사비용으로 8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24년 제2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총 30억 원 중 손실보상금 등으로 9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0억 7000여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 운영지원은 1억 7600여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9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0여만 원입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시군역량강화는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행 중이며, 시군역량강화 3억 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운영비는 1억 1200여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지원은 2000여만 원 중 1500여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여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1420만 원 중 127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0여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목표달성 전부 100%도 있고 지금 사업 진행 중이어서 달성률이 저조한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명시나 사고나 뒤에 남은 돈이 많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농산어촌 지원사업은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라서 승인절차 때문에 약간 지연이 돼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용역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명시이월액이 금액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없어서 못 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하실 적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남는 돈이 더 적을 수 있고 명시이월이 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쪽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군 발전 도모라든지 이쪽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가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작년 말에 용역계약을 해서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 8월 달쯤 되면 거의 집행 완료될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잡힌 게 없어요?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대부분 했어요. 추경에 용역비를 좀 더 세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신3리 개조사업 여건, 작년에 1억 9000 가지고 약 71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 및 실시설계 대부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9000 가지고 7100 하고 나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기본하고 실시계획 끝나고 나서 공사기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제 신3리하고 본격적으로 집행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집행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 다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75%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예산서의 집행 금액이고요.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계속 했는데 나무 심어라, 지금 안 심었죠?

예.

나무 심으려면 예산 모자라는 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무 크게 해서 잘 하세요. 예산이 모자라나 어떠나 싶어서요. 남으면 더 좋은 거 심어서 잘 하세요. 그리고 농촌관리운영에 보면, 이백팔십몇만 원 202-01 이 목에 남은 불용내용이 뭡니까?

몇 페이지······

95페이지, 농촌관리운영에 보면 288만 원 불용된 건데 무슨 내용입니까? 다 쓰고 불용이 288만 원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 보통 보면 공평화락에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가산권역 재래식 화장실 그때 예산 세워서 집행한 거, 이런 자잘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이 한 2억 9000만 원 중에 2억 8000 정도 집행하고 남은 게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01 목에 보면 288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1은.

그냥 일반운영비입니까?

예.

일반운영비만 288만 원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다음에는?

201-01은 거의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안 합니까?

예.

하여튼 간에 100% 달성한 이런 것은 목표를 더 세워야 안 됩니까? 목표 100% 해 놓고 100% 달성 이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냥 농촌협약할 때 대상 마을이 거의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늘리기는 그렇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일하면서 간식비인가?

다음부터는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성과지표 보면 달성률이 53%인 게 미래전력사업 용역비란 말이죠.

여기 오타가, 전략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사업. 그 부분이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야간경관 사업 용역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반려동물 타당성 조사 용역, 빈집재생 설계용역 이런 용역이라고 말씀을.

그러면 달성률이 53%라는 것은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용역비 관련해서 53%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큰 게 약목에 빈집 스테이 그거 할 때 집행을 다 못 하고 8000만 원 이상 이월시켜서 가장 큰 게 그것 같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 이 사업 말고 약목에 빈집 스테이 관련해서 용역비를 집행을 못하면서 달성률이 낮아졌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 말고는 또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 됐죠?

에코피스 광장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2200만 원 정도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산면 평복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전부 다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약간씩 이월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있어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하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집행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 10필지 정도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더 예산 세우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필지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8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8억 정도 세워졌고.

예, 애초에 덜 세운 상태에서 하다가 보상이 안 되고 하니까 하다가 1~2년 정도 보상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돼서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긴 넘어왔잖아요. 전년도 2023년에 8억이 예산이 이월됐고 2024년도에 와서 8억이 지출된 거 보면 4억 6000이고.

3억 정도 남은 것, 그것은 지금 불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을 더 지급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월하는 게 안 맞았습니까?

사고이월까지 끝나고 나면 이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고이월이었습니까?

예.

어차피 지금도 협의 안 된 거 예산 세운다고 해서 협의됩니까?

한 분은 찾아가려고 자꾸 세우라고 하고 있어서.

몇 분 정도 된다고요? 필지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세 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필지이고 세 분 정도이고. 그중에 협의가 지금 세 분 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다음에 세울 때는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동의서 정도는 받아와야 예산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까지 됐고 이월된 상태에서도 예산이 집행 안 돼서 집행잔액 만들어 냈잖아요.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동의서 정도는 받아와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을 차후에 세우더라도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이 많은데 기초생활거점 조성 약목, 북삼 그리고 지천이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매년 되면 자기들도 집행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계속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그게 명시, 사고 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

올해,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은 그러면 이제 다 해소가 될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4회계연도 부서성과 설명 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첫째, 관내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 진흥 도모입니다. 예산 102억 8018만 4000원 중 102억 2333만 78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4%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실적은 74%, 강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의 경우 목표 대비 150%, 창업연구센터 입주실적 112.9% 등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실적이 다소 저조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급실적의 경우 자격미달, 융자금액 변경, 포기 등의 사유로 제3의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 6억 4732만 8000원을 반납, 18억 5267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실제 예산액 대비 100%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관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독일로 11명의 기업인을 파견하여 총 36건 3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로 균형적인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 경우 목표가 실집행률 85%였으나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목표대비 64%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연말 사업 준공으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군부대 유치 계획 수립입니다. 칠곡군 군부대 통합이전 후보지 제안 철회에 따라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신산업정책 발굴 용역 집행에 85% 목표 대비 88% 집행하여 목표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160억 7230만 7000원 중 154억 5253만 46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4억 5323만 5500원을 명시이월, 1746만 원을 사고이월함에 따라 1억 3898만 15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 이월액 상세내역으로는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중 2025년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설계용역비 17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5억 8100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4억 5323만 5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연말 준공으로 견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예비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아까 아름다운거리 64%, 75% 달성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공사 중이라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공사 중이고 아름다운거리는 올 연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일의 진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 되면 다?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3%가 행감자료하고 다르던데?

그 부분은 실제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용역비로 1억 20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클러스터하고 수소 관련은 예산 2000만 원하고 각각 1900만 원 집행 완료했고, 나머지 4개 분야는 하나는 미래모빌리티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은 경북연구원 정책연구 과제인 거죠.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 방안에 선정돼서 도·시군 협력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국가공모사업 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이차전지 부분하고 기업핵심파크는 도의 신산업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예산 4000만 원은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들고 가니 달라졌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뒤에 아까 이야기하신 산업단지 농공 명시이월된 것은 다 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정리를 잘 했네요. 집행률도 99% 이상 되고, 산업단지 몇 개 외에는 솔직히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에도 큰 지적이 없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저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산업단지 농공산단단지 75%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가보니까 별로 표가 많이 안 나는데.

지금은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주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조형물 같은 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봤어요.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정말로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쉼터가 되어야 한다. 보니까 주위에는 옛날하고는 완전히 상가라든지 환경이 완전히 다운됐더라고요.

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위에 환경이 상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군에서 신경 쓴 환경은 25% 정도 남았는데 보도블록도 중요하지만 조명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다음에 더 하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정말로 확 드러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 남았지만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이 얼마라 그랬죠?

총예산이 112억 3956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과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건물 지원사업에 목표가 5건인데 2개밖에 안 됐다, 그렇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5개 했는데 하나가 포기하고 아까 두 집이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저희들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3개가 있는데 사업이 두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효율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 주택 지원사업보다 더 많아서 자부담이 주택 지원사업이 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사업 추진체계도 약간 다르지만 융복합 지원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는 관계로 주택 지원사업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건물 지원사업에 5개 설치하면 2개고 하나는 포기해서 40%이고, 주택지원사업은 목표를 150건 잡았는데 실적은 47개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150집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국도비가 줄면 실적을 낮게, 달성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달성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이정도밖에 지원사업이 안 되겠냐, 제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23년도부터 왜관, 지천, 동명, 가산 쪽으로 한 축으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석적, 북삼, 약목, 지천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어느 정도 해야 될 주택이나 하는 분들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표치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주택 위에 태양광 하는 그거입니까?

예.

주택 위에 태양광 올리려고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전에 지천에서도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예, 신청은 올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강 목표나 실적이 제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차피 신청을 올해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강 이것은 안 맞춰지겠나 싶은데 실제하고 달라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복론 지원사업에 보면 대출 건수하고 목표하고 실적하고 배가 차이 나거든요? 저도 약간 좀 이상한 게, 목표가 150인데 실적은 309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209%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럴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추경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소화는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표율도 상향해서 아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운영하는 게 안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엄청스럽게 인기가 있고 물론 나중에 해소가 잘 돼서 손실 나고 이런 것은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309%, 205% 달성은 약간 좀 그래서 목표를 좀 더 업 시켜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 생각입니다만 올해는 많이 미달됐는데 읍에 가보면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신청하기가 어렵고 안 될까 싶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이러는데 이런 것은 홍보차원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신경을 더 쓰면 군에서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게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07쪽, 제가 질의해 보는 건데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1억 2800만 원 계속 매년 이렇습니까? 올해 그대로 계속 그 돈 그 돈 집행을 했는데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모든 게, 다른 것은 물가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늘어났습니까?

예. 1억 4800만 원 인상입니다.

좀 더 올랐네요. 2000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가 싶어서, 현실적으로 맞는가 싶어서,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건데 그렇지만 한번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명시이월 크게 없고 집행이 대체적으로 잘 됐네요.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 107쪽 제일 아래서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청년센터 지금 도시재생센터 건물 거기에 2층이 청년센터고 3층이 1인 창조기업하고 중장년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현재 공사는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먼저 그때 준공했나요?

예, 4월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성과지표에 보면 교통사범의 조속한 조치 및 법질서 확립에 건수를 많이 잡습니까, 아니면 시행했는데 이행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조금은 줄은 감도 있고요. 그게 특사경 업무입니다. 무범 운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조치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특별하게 뭐.

특이한 것은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 위에 노후차량 말소서비스 업무추진 행정 있잖아요. 그 건은 어떤 겁니까? 경유차 노후차량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성과지표 110쪽 제일 앞에. 137% 달성했는데 노후차량 말소서비스 업무추진 그 부분은.

차량 초과 말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승용차 같으면 11년 지나면 자동차 물건 환가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말소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체납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있거든요. 물건 가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차에다가 수천만 원 압류가 잡혔다, 그것을 다 납부를 해야지 원래 폐차 말소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승용차 같으면 11년이 된다고 하면 물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있더라도 이해당사자한테 권리행사를 해서, 권리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폐차가 이루어지게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지 제가 몰라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특이사항 없이 집행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띄는 게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조금 낮네요. 이것은?

그래도 83% 정도 되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목표는 그래도 100%로 잡아놨네요. 예전보다는 상향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면 교통과에도 일이 많은데, 물론 잔액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다 집행 안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보면 111쪽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지출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런 것은 입찰잔액이고요.

입찰잔액?

예, 입찰잔액이고, 1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입찰잔액이고, 한 개 3000만 원 이월시킨 것은 BF인증 본인증이 늦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 100% 집행했는데 이건 그냥 예산 잡아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매년 인상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매년 올려줍니까?

매년 인상 안 하고요. 3개년도 계약을 합니다. 안 그러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3개년 올린 것을 땅 소유자하고, 현재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절충해서 우리하고 운수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임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이어서 그냥 질의해 보는 건데, 터미널 그게 완공되면 북부정류장은 우리하고 관계없지요?

일단은 준공 시점에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수는 많은데 돈도 얼마 안 되고 일이 자잘하다고 해야 하나? 소소한 일이 많다, 그렇죠. 그래도 농민들 일이니까 예산 세워서 결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고 농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벼 재배면적 감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150ha 그 정도 감축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목표달성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나오면 벼재배 면적이 감축이 됐으면 다른 작물이라든지 다른 예산이라든지 뭐가 된 게 이런 데 기재가 되면, 농사 안 짓고 이 땅을 내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보기에, 과장님께 질의하면 됩니다만 감축됐으면 감축된 만큼 다른 대체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른 데 세워서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혹시나 면적을 줄였으면 다른 대체작물 뭘 했습니까?

직불금이라든가 대체작물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과장님도 다 인지가 안 됐겠지만 이런 정도의 ha가 감축됐으면 칠곡군으로 치면 다른 성과나 다른 지표가 나와야, 왜냐하면 감축이 된 만큼 다른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과를 다른 것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고, 그런 부분 더 챙겨주시고요. 농민들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표 부분은 내년도에도 꼼꼼하게 챙겨서 설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발전기 지원,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 양계 경쟁력 강화,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이 부분이 전부 다 불용됐는데 왜 불용됐습니까?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전으로 인한 가축폐사 방지용 비상발전기인데 신청하신 분이 회계연도 12월 달쯤에 돼서 사업포기를 해서 전액 미집행이 됐고요. 모돈 도축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대구축산물 도매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도축하는 것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도축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고요.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란 선별장에 냉방장치를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일괄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은 수출 화훼단지에서 수출을 할 때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출 중개업체가 폐업하고 화훼 재배 비용이라든가 물류비 부담이 증가가 되니까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다 예산 안 잡고?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편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하겠는데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 모돈만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모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잘 판별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양봉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예산 미집행된 게 있죠?

양봉경쟁력강화사업.

예, 거기에 미집행 된 거 있죠? 뭐 때문에 미집행 됐습니까?

이것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전동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동차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에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양봉농가에 지원을 잘 하셔서 예산이 안 남게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양봉 같은 경우에 다 중요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번에 우리가 행감 하면서 길고양이 같은 거 다 짚어봤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감 때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동명까지 오셔서요. 123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이런 경우에 젊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귀농귀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사업인데 작년 경우에 산성마을에 법인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산성마을 그쪽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모돈 이야기했는데 정상적인 돼지는 판로가 정해져서 시세대로 팔지만 모돈은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만 억지로 그것이 성사가 되거든요. 그것도 신경 한번 쓰셔서, 앞으로 모돈 지원 계속 해 줘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모돈을 선배 양돈하시는 분이랑 가봤는데 모돈은 누가 봐도 돼지를 사먹지를 않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사업이 많아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쪽에 성과지표는 거의 100% 달성을 하셨는데 뒤에 치수사업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낼 때 사업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도로 건설유지 분은 목표에 많이 근접하게 하는데 하천도 대형사업이고 장기공사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보조금 반납이나 혹시나 명시이월이 되고 할까 봐 제가 그래서 달성률 쪽에만 이야기 드려봅니다. 연말까지 반납이 안 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는 가능하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33쪽, 아곡리 구거정비 공사해서 예산을.

1억 5000.

예, 1억 5000 했는데 여기에 남은 금액이 319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곡리 구거 정비공사 이것은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곡리 구거 정비공사는 오뚜기 그 옆에 구거가.

옛날 그, 예.

예, 그쪽에 정비공사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고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그 집은 구거가 다 건물 지었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공장을 짓고 해 놨던데?

저희가 들어가는 그 뒤쪽에 농사짓는 데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구거 정비하면서 진입이 편하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건디과에도 구거정비공사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무슨 구거를 정비해 주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위치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집들은 건설하는 그 사람들이 다 뜯고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군에서 정비공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하는 데는 오뚜기 옆에, 기존에 그 뒤에 저희가 할 때는 건축물 행위는 없었고 원래 그 안에 농사짓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사유지를 통제하니 영농도 힘들고 그리고 구거가 좀 정비되고 나면 구거 옆으로 잔여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공사입니다. 건축 행위를 위해서 저희가 구거를 정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건설과에서도 구거를 정비해 준다 이러니까 제가 약간, 건디과에서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집터가 누구 거예요? 개인 겁니까, 군 땅입니까?

일부 들어간 건 문중 땅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문중 땅이라고요? 그런데 개인사업체……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반팀장 우종건입니다. 저희가 아곡리 구거정비 공사는 개인 집을 철거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토사수로로 되어 있는 구거 부지를 구조물화 하고 거기 잔여부지에 마을 진입할 수 있는 포장을 같이 잔여부지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인을 위해서 진출입을 위해서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문중하고 그 뒤에 농민들이 왜관읍에서 토시 필지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나니 돈이 이만큼 남았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보면 뭐든지 너무 잘하십니다. 저는 잘 한다고 얘기했지 잘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매사에 보면 지저분한 것도 잘 치우고 정리하는 것 보면 잘하고 또 우리가 주문하면 일도 척척 잘 해 주는 거 저도 압니다. 확실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구거 정비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건데 이해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비 이 내용 설명을, 뭘 유지관리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비를 저희 관내에 있는 회전교차로 전체에 대해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편성해 놓고 이때······,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2090만 원 집행된 것은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읍면에 전부 다 보수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단 배정을 해서 지출한 사업입니다.

배정해서 지출했다?

예, 각 읍면에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 주변에 표지판이 잘못됐다든지 주변에 훼손된 부분들을 읍면에 신청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배정을 해서 집행했다. 그런데 저는 회전교차로 관심이 많아서,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방금 과장님은 칠곡군 관내 모든 회전교차로에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300 얼마 남았죠?

예, 남아 있습니다.

집행해도 되죠?

이 예산 남은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이월시켜서.

시켰습니까?

예, 올해 이월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군청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부분이 일부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과 같이 합쳐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을 그렇게 추진합니다.

잘 하시는데, 제가 건디과에서 하는 교차로, 지금 현재 있는 교차로 안에 정비 및 조경을 제가 산림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산림과 모 팀장이 앞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너무 허하니 있어서 정원을 만들겠다 이래서 저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남으면 물론 이월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관리할 때, 여기 같은 경우 새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 할 때 정원을 그냥 잔디만 심어놓지 말고 운전하는데 시야에 안 가리게끔 해서 거기다가 꽃 정원을 사시사철 할 수 있는, 한겨울은 곤란하겠지만, 한겨울에도 배추 같은 그런 식물 있어요. 조금이라도 허하게 해 놓지 말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데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지관리비는 유지하는 그런 데 다 가능하니까 저희가 남는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도 각 읍면으로 준다고 하는데 읍면에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보면 회전교차로 애국동산 앞에 가면 돌아가는 데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 다 깨져서 엉망진창이거든요. 진짜 보기 흉할 정도인데 저거 왜 손 안 보냐, 제가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예산도 남았는데 읍면에 더 확고하게 지시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남는데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업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일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먼저 시군 평가에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3쪽, 옥포지 복통 정비공사 작년에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굉장히 느슨하게 오래 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저리 늦었나, 이장님이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그럴 리가 있겠나? 기다려보지.” 하니 어느 날 보니까 다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되었죠?

예,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결산이니까 할 게, 지난 21일 토요일 비가 좀 억수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행사 갔다가 국회의원님하고 왜관 권선호 의원하고 같이 도 의원하고 있었는데 침수 작년에 된 데 거기가 난리 나서 현장을 갔어요. 진짜로 길에 물이 50㎝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끼리 쇼를 하다가 월요일 날 정례회 끝나고 말씀드리는 것을 봤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사실은 보면 대구국토에서 왼쪽에 수로를 만들어 놓았고 그 수로에 물이 대동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쪽에 맨홀에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맨홀로 물이 다시 거기로 들어가면 건물이 동정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동정천 수위가 올라가게 돼서 그 문이 닫히다 보니까 거기에 배수가 안 돼서 계속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군수님하고 행안부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건너편에 보면 대구국토에서 배수펌프장을 5월 말까지 완료시켜 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쪽에 길 건너 대동아파트 건너에 또 맨홀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을 대구국토배수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안전관리과에서 5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공기는 3개월 해서 8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대구국토배수펌프장으로 연결이 되면 동정천이 막혀도 거기에서 자동으로 펌핑이 되기 때문에 배수가 또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중에 거기에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게 되면, 박스를 다시 뚫지 않습니까? 거기에 뚫으면 또 그쪽에 일부 배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관로만 연결되면 그렇게 침수 피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제가 실제로 직접 보니까 거기 어떻게 50전 이상의 물이 차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대동다숲 인근하고 협성 휴포레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동정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동정천이 수위가 오르면 자동으로 수문이 닫히다 보니까 못 나오고 있어서 강제로 펌핑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구국토 펌프장으로 저희가 배수관로를 연결하게 되면 강제 배수가 되니까 아마 침수 피해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앞에 설명도 잘 들었고 뒤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재난관리기금 368쪽,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기예금 시키는 거고 공공예금으로 사업비 집행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59억 예치되어 있고 24년 결산액으로는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정도를 보면 혹시나 칠곡군에는 항상 그래도 여러 가지로 잘 묻어가는 편입니다만 특별한 재난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있을 경우, 지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재정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59억이 예치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결산서에 3년간 1%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달 안 모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시도 단체 이런 데 보면 예치금을 준수 못 하는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인구에 비해서 예치금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수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고요.

광주광역시 이런 데는 0원인 데도 있었습니다.

149쪽, 안전칠곡 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조금 반납도 많이 되고 돈이 남고 이런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49쪽, 실제로 사업은 완료는 다 됐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입찰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금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사업을 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할 적에 많이 세운 겁니까?

많이 세웠다기보다 거기에 응찰하는 업체가 낮게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1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보조금 반납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보조금 반납은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해 줘야 되고 도에서 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많이 생기면 보조금을 왜 반납했나, 아깝고 해서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은 아까 말씀했듯이 207%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업 그래도 빠진 게 있으면 방범용CCTV 취약지역 이런 것은 잘 살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칠곡이 안전이라든지 홍수라고 해야 하나, 만약에 그런 게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 그러니까 홍수 피해가 있어서, 호우피해가 있어서 하천이 유실되고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없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통상 보면 예산도 있으면서 너무 배상이랄까 보상 이런 게 당한 사람은 정말로 다른 데, 아까 말씀 중에 다른 데 비하면 잘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억이 만약에 손실됐는데 몇 백만 원 준다, 이런 얘기해서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 못한 게 있는데 칠곡군은 보면 지난 지난해처럼 재난 있어도, 저도 계속 건설과라든지 안전과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큰 이슈 없이 잘 처리되고. 그런데 예산도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봉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천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아까 반납하는 예산도 있는데, 이유가 뭐여서 빨리빨리 안 됩니까?

봉계동 하천만 집중해서?

봉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계획이라든지 소하천 계획상에 관내에 있는 106개 소하천을 재난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수입되어야 할 사업액이 거의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 돈 자체를 일시적으로 다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면 민원 보상 변수도 생기고 이래서 중단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은 그러는데 “저게 언제 건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저도 퀘스천마크가 붙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인력은 인력대로 있을 거고 장비도 있을 거고 한데 왜 그러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하천 같은 것 보면 생각 외로 빨리빨리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속으로 수고하신다는 얘기합니다. 하여튼 간에 잘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소하천에 정비관리하는 이런 데 예산 같은 거 부족하고 이런 건 없죠?

사실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예.

잘하고 있던데? 저도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안전칠곡 기반구축 이런 데는 정말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이런 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과장님 신경 쓰셔서 단디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몇 달 좀 지났습니다만 매년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를 발표하는데 칠곡군은 범죄 분야만 빼고 나머지는 아주 안전한 도시로 이미 발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공사복구라든지 방금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신속하게 안 있습니까? 아주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일도 시원하게 하고.

또 지난 얘기지만 예전에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아주 조금 풍족했었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그런 재원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하천 정비하는 게 늦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9쪽, 안전칠곡 기반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했잖아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이게 18억 예산이 잡혔고 지출이 14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4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이 왜 남았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주된 지출내역은 인건비하고 관제센터 회선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일부 좀 남는 것도 있고 그게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예산이 4억이나 남는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나갈 때 워낙 큰 금액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4억이라는 것은 애초에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아까 우리가 방범용CCTV라든지 회선이 증설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과 대비해서 타이트하게는 못 하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회선사용료가 절감된다든지 하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2024년도 결산 보면서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 있으려면 2023년, 2022년도 예산이 이 정도 비율은 남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도 비율이 계속 남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8억 중에서 14억 쓰고 4억이 남는 이 정도의 여유를 둔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본예산에 있어서 예산 삭감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추경 세워도 과장님 할 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라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아니고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회선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4억이나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래도 의원님께서 인품이 좋으셔서 다행이지 그런 설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최우수, 우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범죄예방, 목표를 5건 잡아놓으니까 실적 1건 하니까 20%밖에 안 되잖아요. 목표를 2건이나 이렇게 잡으면 50%, 목표를 1건 잡으면 100% 되잖아요?

지표 상에 내용 상에서 범인에 대한 검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검거 부분은 경찰 쪽 업무거든요. .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리고 작년에 대구 팔공산 주차장에서 범인 검거한 거 1건 있긴 있고, 지금까지 한 67건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인 검거로 할 게 아니고 신고 건수로.

신고 건수로,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가야 되죠.

신고 건수로 올해는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예, 조정을 해야 합니다. 20%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5명을 무조건 범인을 잡을 수는 없고······,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이 범죄 외에 안전한 도시라고 했는데 범죄가 칠곡군에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경찰청 이야기로는 상당한······

대형사고가 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도 안심귀가 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석적, 북삼, 왜관도 구도심 쪽에는 조금.

왜관에 과거에는 살인사건, 폭행 등 많이 일어났는데 근래에는 없던데?

올해 왜관역 옆으로 구길 쪽으로 저희들이 안전귀가거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경찰에서 요구도 들어왔고요. 밤에 한번 보시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방재, 민방위 쪽으로 예산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놨다, 그렇죠? 147쪽. 물론 집행도 많이 했고 수고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달성률에 보면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목표달성률이 저조한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시개발사업에 도로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중리~구평 간 도로라든지 월오~금산 간 대규모 사업인데 그 부분이 산악지다 보니까 법면이라든지 교량공사 준비하는데,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지연돼서 여기 퍼센트가 지금. 사업완공은 차질 없이 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사업부서가 개발사업도 하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도 하고 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는 과다하고 실제 직원 17명 중에서 반은 개발 업무이고 반은 계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 업무도 많고 사업비도 많아서 실제 직원들이 많이 애먹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직원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왜관과선교 정비에 보면 돈이 많이 남았어요, 1억 4000이나. 그것은 다리나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것은 과선교 정비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거쳐서 보수할 사항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중에 하다 보니까 신축이음장치가 양호해서 그런 부분은 미시행했고, 또 철도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할 때 철도안전관리원이라고 이분이 입회해서 공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 정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과선교 정비는 다 된 겁니까?

예, 정비 다 됐습니다.

과선교 때문에 제가 혼이 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 빨리 정비 안 하면 다 내려앉는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냐고 했는데, 이게 얼마마다 검사를 합니까?

C등급 같으면 3년마다 정기점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C등급이라서 이게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에 됐다 보니까 노후된 교량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중간에 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경관 차원에서 해 놨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덜어내서 그 부분도 장기적인, 비가 오면 하중이 가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검토해서 한번 드러내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과감하게,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둘 게 아니고 무게 하중을 받는다면, 중간에 이음새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고 그런 말도 하시던데 요즘은 다른 어떤 방도로 그것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흙 무게나 그런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다리니까 교통량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기에 흙을 들어내고 과감하게 한번 공사를, 대량으로 차를 뒤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혹시나 과장님 지금 당장에는 보수를 해 놨다고 하니까 또 뜯어내기가 그렇습니다만 3년 정도 같으면 그래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이니까 그 부분 염려해 두고 앞으로 과선교 중간에 어떻게 해서 환경미화에도 좋고 무게 하중도 덜 받게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고 안전에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154페이지 보면 왜관 2번도로 일반통행 검토용역을 했네요. 언제 몇 월에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연말에

연말이면 12월 달입니까?

작년에 발주해서 했습니다.

24년 12월에 했는데, 결과는요?

2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상행선이라면 반대쪽에 하행선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량도 많고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불편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2번도로 전체는 못하고 쩜오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주민 동의도 받고 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실제로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방통행은 왜관에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문화원 앞에 그쪽에 도로도 일방통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한쪽에 워낙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석전동도 마찬가지이고, 석전동 결정 났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왜관에는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실제 포항이라든지 대도시에도 일방통행해서 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협조하고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고 151쪽 제일 위에, GB 주민 지원사업 2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장기결산인 줄 압니다만.

작년에 한 것은 지천 낙산에 가라골.

가라골 포장? 그것은 알고.

2023년도부터 해서 이월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천~창평 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추가로 6억 확보해서 공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공사 발주 지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도시과이다 보니까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사업을 잘 하시네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습니다만 뒤에 이것은 물어보나 집행은 되었죠? 도시디자인 환경조성하고 할매시화 홍보, 미군특화 유학로 간판 개선 여기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데 여기는 집행된 겁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특화 같은 경우에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약간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여기서 보니까 금액이 큰 게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서 건축디자인과 목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5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건 약간 좀 다릅니다만 청년신혼부부라든지 월세지원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이유를 모르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1월 경상북도 신규사업으로 그때 예산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가 임차보전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 연소득이 합산 둘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월세 30만 원도 지원되고요.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면 월세가 1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금액 자체도 적고 또 요즘 월세 출발하시는 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적 있습니까?

올해는 2세대 정도 있습니다.

실제 없으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마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에서도 위에 저소득층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집행률도 저조하고 보조금 반납, 이것도 늦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토탈 다 해서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이나 장애인 주택개조 토탈 다 합쳐서 예산 전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금액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예산 자체가 넉넉하게 국비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급여하고 환경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체 주거급여하고 장애인주택 개조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하고 농촌 취약계층 전체 다 합쳐져서 1억 7311만 1580원입니다.

이것도 늦게 돼서 보조금 반납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가 주거급여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반납된 금액이 제일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미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주거급여 부분은 저소득층을 자가라든지 집수리부터 시작해서 월 임차비 주는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자가 환경개선 이런 사업에 그런 데는 돈 아끼지 말고 바꿀 필요 없이 지원을 잘 해주세요.

예,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보통 통상 58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남는 게 보통 1억 7000 정도, 매년 남습니다.

매년 1억 7000 남는다고요? 왜 남습니까?

그것은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넉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내려오면 넉넉하게 일 좀 해서 팍팍 쓰지 좀.

그런데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갑자기 그만큼 더 늘지는 않으니까.

매년 하니까.

기초조사 자체가 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여튼 간에 어려운 이런 데는 예산을 너무 반납하고 이월하지 말고 성의껏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복합지원 사업인데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여기에 목표는 4채인데 실적은 5채가 됐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 예산 봐서, 예산이 조금 돌아가면 공사비 내에서 저희들 보통 장애인주택 350만 원 기준으로 사업을 합니다.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 맞춰서.

350 가지고 장애인 어려운 분들을.

대부분 화장실 안에.

혹시 화장실 저번에 지천면 백운리에 부탁이 한번, 지천면 복지계에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 생각하니 제가 퍼뜩 생각이 나네요.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 놓쳤네요, 신경 좀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아파트 외벽 군정 슬로건 도색 북삼에 입구 잘 되어 있던데 그때 장소가 선정이 잘 안 돼서 명시이월됐습니까?

예,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됐죠? 보니까 북삼에도 장소가 괜찮더라고요. 왜관은 물론 괜찮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부서 성과에는 지표율 달성이 거의 다 잘 되고 일을 많이 하셨네요. 가로수 공원조성 관리가 아직 덜 돼서 달성률 미달되어 있고.

공원 조성은 키득키득 때문에 조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려고, 지금은 설계 중에 있고요.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설계 나오거든 한번.

예, 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보조금 반납이 좀 있다, 그렇죠?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조금들이 숲가꾸기라든지 그런 데 보면 입찰하고 잔액들이 남아서 그것을 보조금에 잡아서.

아까 안 그래도 자연휴양림에 다 정비가 다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에 집기 때문에 이월됐다가.

휴양림을 다 지어야지 안에 집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름 물놀이장도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다 완벽하게 정비는 다 됐습니까?

지금 정비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오픈해서 테스트해 보고 그다음에 정식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물놀이장하고 한번 방문 갔을 적에.

그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보기에 불편한 것들은 그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정비하는 김에 그쪽으로 정비를 깨끗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다 보완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산로를 특별히 조성하고 정비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등산로는 석적 경마산에 등산로 조성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잔액이 남은 게 매나 이 금액입니까?

예, 그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월된 게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등산로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해 주는 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0쪽, 가로수 관리라고 하는데 저는 가로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로수 어떻게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만약에 가로수가 죽거나 하면 보식도 하고 약도 치고 전정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데 크게 그것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도시에 가로수가 꼭 필요한데 홍콩 같은 데 가보면 진짜 도시에 가로수가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멋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주 천대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자기 가게에 간판 좀 가린다고 해서 약을 뿌려서 나무가 어느 날 시름시름 죽어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을 떠나서 이런 것은 과장님 과에서 왜 죽었는지 원인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해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가 매일 보거든요. 어제아래 나무가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와서 시름시름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간판 가린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지만 괜히 제가 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도 그런 신고를 받거나 보고 하거든요. 일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가로수가 갑자기 죽게 돼서 수사의뢰까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가 또 한 가지, 현재낙동강 둔치 밑에 수양버들나무 잘 되어 있죠?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거기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아마 하지 싶습니다.

하천관리계.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잘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늘 수고하십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전부 다 100% 수고하셨고요. 올해 산불 없는 칠곡군 감사드리고 또 휴양림을 멋지게 준공해서 의원들께 배려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남희 의원이 조금 지적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