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선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 등을 위해 철저한 분석과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변동 상황, 각 부서 업무공유 등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집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와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집행시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분석, 관리와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권선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55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과중심의 군정 추진이라는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군정기획 보고 지표는 지난해 주요업무보고 2회, 의회 업무보고 4회, 아이디어벤져스 창의시책발굴보고 등 정책 관련 보고회를 7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103%를 달성해서 행안부와 도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써 수상한 바 있고, 아울러 자체 종합감사 6회,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를 7회 실시해서 공직부패 근절과 기강 확립에 노력한 결과로 청렴도 2등급 달성과 자체감사활동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는 842건을 제공해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간접적 소통에 힘썼고, 자치법규는 50건을 제정 및 개정하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난해 세출예산 총규모는 196억 3067만 원입니다. 그중 105억 95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억 7647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반환금 지출 잔액 29억 9085만 원과 예비비 잔액 52억 9700만 원 그리고 10% 예산절감액 7891만 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비 9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순수 지출 잔액은 5억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고 특히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보조 반환금, 위원회 수당, 풀여비는 작년 대비 지출액은 적절히 분석해서 앞으로 적정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지출액이 23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제안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학교라고 운영합니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제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분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교육만 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 안건 채택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제안하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했고 올해 또 했는데 예산 규모가 저희들 4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제안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예산 자체를 4억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규정이 그렇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규모가 다르긴 한데 저희들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가급적 확대해 나가야지만.
오용만위원
지출이나 교육비 이런 것은 지출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은데 덜 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4억이라는 금액이 딱 묶어놓으니까 그 폭을 더 넓히면 주민참여가 좀 더 활성화 안 되겠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거라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부분 좀 더 확대해서 주민이 칠곡군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23년, 24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쭤봐도 되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보다 2024년도에 급격하게 는 사업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하고 안전하고 교육 쪽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교통하고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이쪽 예산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이 중앙에서도 적게 내려오고 다 내려오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에 돈이 안 들어가면 경기는 더 얼어붙을 거고 그러면 교육이나 공공질서 유지하고 행사하고 이런 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 경기는 계속 더 악화돼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25년도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공모사업 교육특구 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30억씩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개발사업비에 예산이 줄어지 싶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오용만위원
항간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들어오면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지역개발사업할 때,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계획을 할 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앞에 하던 행정과는 전혀 딴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제일 어렵거든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는 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불필요성을 누가 기준 하는 건지, 행정이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이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어느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매입을 해서 하는지, 어떤 데는 공공에서 하려고 하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불편해서 해 달라고 요구사항에는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어떤 데는 또 50% 해 주고 50%는 보상해 주고 하는 이런 방법 섞어서 병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달······, 어차피 보상을 받으면 좋으니까 주민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만약에 농지위원들이나 개발위원들이 맞다고 할 때는 보상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보상 때문에 안 하고 계속 넘어오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맹지를 이용하기 위한 개발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할 때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부담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보상비를 기부채납을 권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칠곡군 총자산이 2조 2000······,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는 459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2조 6609억 정도 되는데 한 459억이 늘었거든요, 총자산 자체가? 2023년보다 2024년도 자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산 자체가 높이 평가됐는데 이것을 이만큼 이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맞춰서 사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자산이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내 재산이 늘었는데 늘어난 만큼 돈을 빼서 보상해 주고 다시 사들여놓으면 그 재산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이 자꾸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 기부채납 하면 많은 사업들도 할 수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게 제일 어렵죠.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사업을 중단하고 보상 다 하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불만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해 주시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예산팀에 한번, 경호천에 공사 미보상 때문에 미구간이 있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부분 연초에 김재욱 군수님이 그 부분은 2025년도에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읍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상협의가 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언제 삭감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표준지지가로 감정했을 때 1억 2600만 원 정도인가 나왔거든요, 민원토지과에서? 감정 1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해서 올해는 무조건 감정해서 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이 예산은 성립을 해놔야지 보상협의가 되면 즉각 해결이 되지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이거 확인을 해서 군수님이 약속한 부분은, 그리고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수용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은 진행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수용은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해 주시고, 저는 항상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칠곡군의 군민들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는 인문학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앞에 행정 하시는 군수님 오셨을 때보다 인문학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경기 쪽에, 산업 쪽으로 가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처음에 들어와서 교육비를 많이 공모사업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교육하고 인문학 법정문화도시 이런 것을 받아오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소진할 때까지는 그쪽으로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원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하여튼 이상 제가 3년 동안 겪으면서 한 이야기를 그냥 의견으로 드리는 겁니다. 의견입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오용만 위원님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제가 기획실에 1년 24년 운영한 것을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에서 보면 거의 돈을 예비비로 다 이월시켜버렸어요, 쓰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또 보니까 56쪽에 보면 법제 및 소송업무에도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 세울 때라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그대로 예산편성 거의 같이 해 놨더라고.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할지, 쭉 베껴서 내려오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감해서 적게 잡아서 다른 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2024년도에 지출한 부분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실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바람에 다른 데 꼭 써야 될 자리에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꼭 옛날 같이 그대로 잡아 오는 것보다도 뭔가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필요할 때, 보통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항목은 쭉 다 잡아오잖아. 잡아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돈을 유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셔야 돼. 내가 오늘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홈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열리지 않는데 왜 안 열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23년도분은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고요. 24년도분은 7월 말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재 받고.
김태희위원장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심의결과가 안 열리거든요?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예산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는 다 해 놓는데 열리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결산서에 보면 5쪽부터 쭉 예산, 세입·세출 관련된 자료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결산 부분은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저희들 감사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반납하는 부분들,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감사에도 지적을 하면서 많은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불용처리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2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들을 부서에 알리셔······, 당연히 알리시겠지만 이런 부분 감할 것은 감하고요.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6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더 꼼꼼히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더 감액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돈에 못 쓸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삭감할 때는 삭감해서 없애주시고 기획실에서 커트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에 공모사업에 보니까 23년도에는 45건이고 24년에는 46건인데 예산을 보니까 24년도가 197억이 증액됐어요. 1건이 초과됐는데 예산은 보니까 197억이 증액돼 왔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공모사업에서 대형사업이 많았단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메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공모사업 선정하는 부서, 담당 직원들, 총무과하고 합의하셔서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자기 본업 외에 다른 추가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 부분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지예산 16억이 되어 있던데, 각 부서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서 성인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성인지 구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김태희위원장
보니까 부서마다 많은 데는 1000만 원, 1억 이런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이거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품목이 보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기타사업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부서에서 다 운영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 구분을 성인지예산인지 구분을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참고자료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부서 전부 다. 사회복지가 아니고 부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 역량평가도 하고 그 예산이 성인지에 대한 예산인지 구분해서 성인지예산은 그쪽 부서에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게 여기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는 그쪽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불용처리하는 것, 반납하는 부분들을 25년도 결산서에서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오늘 6월 달이니까 이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집행을 잘 해 주시고,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한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남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각 부서에 시달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할 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3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까? 그때 군수님 주재하에 모든 공사라든지 그런 것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결의대회 한번 안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올해는 반납하고 이월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결산기준에 교부세를 보니까 2022년 275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자꾸 줄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또 더 많이 줄고 있어요, 교부세가. 3년간 744억이 교부세가 감 상태인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에 기본에 보면 군 예산하고 99.3%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반영을 했더라고, 예산을. 이런 대책도 세워야 할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교부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 혹시나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습니까?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지금 안 그래도 기재부에서 내려올 때 총액 계속 매월 올라오고 있고 저희도 매월 현황 파악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한 1850억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부동산 교부세는 30억 이상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들도 자꾸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파악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들 잘 하시면 좋겠다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기금, 25년도에 기금 해서 200억 하는 것하고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것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적거든요? 그분들은 3년 정도 정착해야지만 지원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하든지 아니면 출생을 하는 쪽에 기금을 하든지 어떻게 기금을 한두 개 더 만들든지 해서 우리 칠곡군 자원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 정착할 수 있든지, 유입을 시키든지, 아이를 낳게 한다든지 기금 한 개는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불러 들인다든지 아니면 낳게 한다든지, 출산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 물론 공단 조성하고 이러면 한시적으로 기약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조성기간이 5년이면 끝나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기금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금을 조성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 말씀을 제안드릴게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금이 저희들 6개 운영되고 있고 그 기금을 운영하자면 조례도 필요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다른 쪽보다는 인구유입이나 출산 쪽이나 이렇게.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도 한 종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4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기금 수입·지출 결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부서 성과입니다. 5개 정책 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 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124.6%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순은 목표대비 월등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등을 포함한 이월액 15억 4048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1033억 7639만 6100원으로 1001억 9863만 3900원을 지출해서 96.9%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 7건, 그리고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 사업 등 총 11건을 명시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반납금 10억 1793만 4390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6억 1934만 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4건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하단입니다. 이재민구호 지원에 예산액 대비 3.3% 지출한 이재민구호 지원보조사업은 재난발생 시 이재민의 응급구호비로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군 이재민은 지난해 7월 폭우에 따라서 회동마을에 1가구 2명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는 저소득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912명에게 매월 약 2억 원 정도 지원해서 연간예산액 대비 88.3%를 집행하였으나 지원 대상자 수 예측의 어려움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기초연금지원으로 예산액 대비 98.8%를 지출한 기초연금 지원은 노인인구 증가로 매년 예산액이 높아지나 실제 수급 대상자가 계획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쪽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예산액 대비 91.3%로 보조사업은 도에서 대상 차수 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수립했으나 실제 대상자가 적어서 100%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358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 현행은 2억 3313만 1000원입니다. 수입 요인으로는 이자수입과 도 보조금, 과징금 등으로 실제 수입은 2억 4192만 8065원입니다. 364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액은 2억 3313만 1000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예치금과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구입 등에 2억 4192만 8065원을 지출해서 예산 현액 대비 103.7%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연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업 추계 및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최윤경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024년도에 경로당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잘 움직여주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에 먼저 드리고, 정책목표 중에 아까 여기 보면 전부 다 목표는 달성을 다 하셨는데 초과달성하신 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목표를 초과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직률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데이터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지만 아마 현황을 요구하면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일단 이렇게 취업에 알선하고 하면 취업 호응도는 상당히 높이 보이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우리가 항상 집단상담도 많이 하고 또 취·창업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호응도는 많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76쪽에 중간쯤에 보면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에 보조사업인데 이게 사업자 선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동아리형성으로 해서 춤을 공연한다, 음악을 공연한다 이렇게 소규모로 공연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 몇 개 단체가 움직여줬는데 코로나 이후에 와서는 활동이 많이 저조해서 작년에 결성해서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결성 안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일단 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보조를 받았는데.
오용만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계속 했던 사업인데 결정해서 활동하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조금집행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아예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문화재단도 있고 그쪽 문화도시 관련해서 엄청나게 공연이나 프리마켓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에 제가 예산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변경내시 부분이 또 많이 내려오고 반납할 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것도 국가의 세금이네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잘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칠곡군에 보조 많이 내려옴으로써 결국 우리가 못 쓰고 반납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해요. 우리 칠곡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안 그래도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잘 집행하셨다 이런 말씀, 저는 오 위원님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쭉 세워놨어요. 명시이월이 많아요. 맞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우리가 활용을 하시고 명시이월이 없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실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할 때 꼭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예산에서 정리해서 그때그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넘어간다면 결국 다른 사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1년 단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보면 경로당만 명시이월만 쭉 다 써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이 많아요. 거의 다 명시이월이다, 경로당에 대한 부분. 과장님하고 경로당 부분을 한 번쯤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 명시이월 적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연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딱 세워버라면 1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잖아. 이것은 추경에 자꾸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추경에는 돈이 예산이 없잖아요, 많이 적잖아요. 적은데 다른 데 투입하고 하고 싶은데도 이런 데에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데 돈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저는 이것으로 지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불용처리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을 진행하실 때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도 대학생 아이돌봄서포터즈 운영하는 안 있습니까? 교통이 불편한 부분들, 차가 없으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셔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이월된다는 건 그만큼 군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써야 할 부분에 안 썼다는 뜻입니다. 아까 번에 인원 줄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감소는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매년 그에 대한 데이터가 대강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군민도 10만이 넘습니다마는 10만도 몇 년 있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고령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감소가 급격히 되고 출생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경로당 아까 오용만 위원하고 두 분이 대비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다음에 예산할 때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부서 성과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 4개의 정책목표에 대해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대한 실적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265억 9712만 6000원으로 이중, 250억 7131만 3000원을 지출하여 94.2%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비는 207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5억 2374만 1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415만 8000원, 낙찰차액은 860만 2000원, 예산절감액은 1억 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집행잔액은 14억 6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행정역량 및 조직강화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에서 1억 652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사용 시 집행되는 예산인데 대체인력 채용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서 1억 308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교육이 병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부담금 및 교육여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서 1억 783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의 경우 맞춤형복지포인트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1억 799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이전은 공무원 및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 등 각종 연금 및 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3억 969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 337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부서운영비 예산 절감 및 우편발송 건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계획수립 시 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명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공직 생활하면서 칠곡군민을 위해서 오늘까지 근무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설명에 잘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는 살림을 잘 산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과다지출도 없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94% 정도 지출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한 4% 정도는 지출이 약간 더 된 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는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인건비 대체인력을 줄여서 6억 6200만 원인가 지출잔액이······
김태희위원장
1억 6500.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1억 6525만 9000원.
오용만위원
예, 이 정도 절감을 했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산 절감은 619만 5000원 절감됐습니다.
오용만위원
대체인력을 줄여서 장기휴직자들 대체로 하다 보면 동료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너무 절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휴직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근무하시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공직생활하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더 아쉬움이 남네요. 이랬든 저랬든 서로 대화하는 부분에서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서로 불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했지만 성과지수에 보면 청렴교육훈련 지표 관련에 보면 교육수료생 815명, 어떤 교육을 수료한 인원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2023년도도 똑같더라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4억 7610만 원을 세워서 위탁교육비가 이중에 예산액이 1억 8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비가 2억 6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출을 총 3억 4522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 308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예산절감액이 1811만 원이 예산이 절감됐고, 순수지출잔액이 1억 1200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종 집합교육과 사이버, 특별교육, 전체교육 인원 목표를 1년 치로 한 815명 정도로 하겠다고 잡는 겁니다. 잡아서 저희가 각종 교육한 예산 투입해서 교육 간 사람들을 다 추출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이버, 집합 전부 다.
심청보위원
모든 것 총괄해서 815명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잡는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오용만 위원님도 예산을 많이 절감은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잘 받도록, 쓸 때는 써야 되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더라도 꽃길만 걷도록 빌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에 총무과에서 했던 정책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앞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문제, 적극 대응 및 정확한 통계조사 이 꼭지에 보시면 인구정책에 보면 저희가 인구정책 사업 건수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큰 꼭지만 말씀드리면, 설렘ON칠곡이라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있습니다. 미혼남녀가 옛날처럼 소개하는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관공서에서 나서서 만나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것을 주 인구정책 시책으로 해서 지난해에 시행을 했고, 24년도에.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한 게 K-다둥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두 자녀 이상 낳은 가족들을 한곳에 모아서 사진전시회도 하고 각종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행복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K-다둥이 프로젝트 다행복UP 칠곡행사를 지난해 처음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 택시홍보와 전입자 생활가이드북 제작, 인구정책안내서 제작, 칠곡愛주소갖기 운동 추진, 순수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이렇게 큰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각 지자체마다 보면 1000만 원 주니 2000만 원 주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쪽에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몇 년 바짝 했다가 결국 성과가 미미해지는 그런 경우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본 정책보다는 뒤쪽에서 달려오는 이런 부분들, 아까 맞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그마한 지원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대 신혼부부에 대해서 혼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올해 도입해서..
김태희위원장
100만 원 주는 거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지난해 2024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 이것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장려하셔서 파격적인 대우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혜택을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번에 마지막에 보니까 총무과에 인건비가 많이 감소했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건비요?
김태희위원장
예, 총무과 인건비가 잔액이 보니까 1억 7900이 남았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총 11억 480만 9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목으로 총 지출액이 9억 2486만 원 지출하고 지출 잔액 1억 7994만 900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인건비는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은 청원경찰 성과상여금하고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집행하고, 잠시만요.
김태희위원장
청원경찰이 증가 안 됐습니까? 청원경찰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감소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몇 명 정도 감소됐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18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3명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청원경찰이 총 18명에서 15명으로 3명 줄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 사람들이 어디에 줄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사이동이 나니까, 지금 청원경찰이 있는 파트가 그린벨트 감시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 시설물 관리 쪽에도 있고, 각 필요한 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연감소 퇴직하고는 신규채용을 안 해서 18명에서 15명으로 자연감소 발생분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퇴직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인력 충원 안 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 부서와 면담해서 꼭 필요한 인원인 경우에는 채용하지만 부서에서 필요한 시기에 기간제나 대체인력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쓰고 지속적인 인건비가 딸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 인원이 꼭 필요한지 면담한 다음에 저희가 신규채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이 아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나.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시기성 사업인 경우에는 청원경찰은 채용을 해 놓으면 연간 상시로 인건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그런 시기성 사업인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대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점차 자연감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방위교육훈련 때 보니까 보면 예산이 7832만 원에서 1744만 원인데 결국은 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지난번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민방위 부분은 좀 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란도 미사일로 폭격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핵 무기를 만든다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폭격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우리도 그에 대해 대비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대비도 우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삼십몇 년 하셨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32년 5개월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꽃길만 걸으시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일,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하시고 몇 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수윤입니다. 2024년도 세무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 현액은 983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9억 8335만 932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090억 1240만 55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11%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은 100% 대비 9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18억 2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8억 8583만 24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6억 6162만 7768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18%,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세무과의 정책목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운영입니다.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노력한 결과, 군세 징수액은 110%, 도세 징수액은 108%, 탈루 은닉 세원 발굴액 105%, 지방세 체납액 징수 82%, 세외수입 징수액 120%, 지방소득세 징수액 124%를 모두 목표달성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848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381만 3480원이고, 집행잔액은 9710만 4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 절감을 하였고, 차세대 시스템 개통 시 변경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건,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2003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억 6046만 9810원으로 과목별 보전수입, 예치금회수로 기재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4년 기부금액이 2억 1024만 4600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68만 1730원입니다. 2023년도, 24년도 총 4억 7139만 6140원이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지방세외수입에 지방세, 보통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중에 재산세에 정리보류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왜, 정리보류라는 것은.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징수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군세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정리보류액은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자이거나 파산법인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오용만위원
고액체납자는 아니고?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그렇죠.
오용만위원
이게 5년 동안?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정리보류는 채납처분활동을 하거든요?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최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관리하고 시효 소멸로 압류된 물권이 없다면 시효소멸로 소멸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5쪽 중간쯤에 보면, 환급금이 1741만 6840원 환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35쪽 몇 줄쯤에······
오용만위원
중간쯤에 225번.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지난 연도 수입이다, 그렇죠?
오용만위원
예. 수입을 했다고 환급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환급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오남용 수입에 대해서 환급도 있고 그리고 소송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환급이 있습니다. 그런 환급액으로 보입니다.
오용만위원
웬만하면 환급액 발생이 안 되게 해야 되지, 만약에 덜 내는 것은 주민들이 말을 거의 안 하는데 더 냈다가 다시 돌려받아봐, 명분을 자기가 가지기 때문에 더 그거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 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64쪽, 체납세 징수지원 예산에 예산현액이 33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여기는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급식 운영비입니다.
오용만위원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나가는 겁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초과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야간급식비 나가는 그런 예산이고.
김태희위원장
마이크 들고 해 주세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위에 체납세 징수 지원에 대한 금액 1100만 원 정도로 남은 금액 때문에 그러시죠?
오용만위원
예.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이게 보니까 201-01 급식비하고 그리고 202-01 여비거든요?
오용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 수반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예산 같으면 좀 더 넉넉하게 해서, 넘버 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관외에도 나가고 관내에도 나가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좀 넉너하게 하든지 보호장비라든지 충분히 갖춰서 이런 예산 다 지출돼서 징수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1쪽이나 33쪽이나 똑같은 부분인데, 예산 현황하고 실제 수납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해 주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물론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예산보다 수납률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2023년도에는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한번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청보위원
계속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 비슷하게 예산을 자꾸 세우다 보니 수입이 더 많이 받아들어오니까 예산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180% 하는 이겁니까, 따지고 보면, 성과률이?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심청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지금은 더 하향조정 해야 되겠죠? 경기도 안 좋고 모든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 반영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환급금에 대한 부분 예산 쭉 보니까 많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저도 한 번씩 날라와요. 300원 하고 200원 하고 저도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매나 그런 부분이겠죠? 날라오더라고요. 50원도 있고 30원도, 사실 그런 부분을 환급을 안 받아가면 어떻씁니까? 그런 것 어떻게 처리해요?
희선
한희선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한희선입니다. 환급을 5년 동안 안 찾아가시면 저희가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으로 다시 정립해서 예산에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희선
한희선지방소득세팀장
예, 그 외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심청보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정리하면서.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최소한 저희들 신뢰의 문제니까 환급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결국은 공무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해요. 또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받아 갈 때는 쓱 받아 가 놓고 받아 가라 어쩐다······, 또 20~30원 같은 건 받아가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부서 성과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182%가.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목표치보다 182% 달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2023년도 이월되는 체납금보다 24년도 체납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정 평가도 우수상 받고,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한 대가가 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일단 전년치 정도 잡았는데 징수활동이 조금 더 돼서 징수가 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 100%를 잡았는데 82% 늘었다 하니 징수를 더 많이 했다, 이런 결론이네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그렇죠.
오용만위원
그래서 그 예산 더 쓰라고 했잖아요.
심청보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다른 지표는 거의 예산하고 실적이 비슷한데 체납세 징수가 그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좋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게 잡아놓고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총 미납금이 지금 1년에 미납금······, 2023년도 미납급을 생각합니까, 미납 납입액이 있잖아요? 93억 6000, 마지막에 보면.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24년도 미수납액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보거든요?
심청보위원
이게 한 해의 것입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과년도분하고 24년도 체납액하고 통 해서 전체 체납액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도 줄지를 않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노력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칠곡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10% 절감한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기억납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칠곡상품권을 칠곡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지금은 소상공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나 주유소에 쓰게 되면 소상공인들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취지가.
권선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사한 겁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원칙에 그러니까.
권선호위원
원칙이 이게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기준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취지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그게 기본에 어긋나는 거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맞습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피해 오는 그거 하고.
권선호위원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대형마트나 주유소에 안 쓰게 되면 소상공인들에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쓰거나 옛날대로 그대로 가거나, 저희들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부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칠곡군에도 10% 절감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제가 고향사랑 담당 팀장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제안한 정책 발행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다 협의해서 정책 발행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통계치하고 약간의 여론 설문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것 중에 96%가 3만 원짜리 상품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짜리 상품권은 거의 외식이나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에 대해서는 고액기부자입니다. 고액기부자가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우리한테 기부를 했다. 그러면 150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액기부자가 만약에 정책 발행으로 모든 곳이 사용 가능하다면 그게 약간의.
권선호위원
아니, 칠곡군 관내의 것이죠.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그렇죠, 상품권은 무조건 칠곡군 관내에 사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건데 주유라든지 30억 이상의 사업체에 고액기부자가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답례품 취지하고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상품권을 150만 원 받는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150만 원어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아니요, 그.
권선호위원
아니, 팀장님께서 답변하니까 이야기하는데 150만 원치 상품권을 받았으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것하고 많은 데하고 차이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편리해야 되지 밥 한 번 먹는데 1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50만 원 어떻게 쓸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타 시군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부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고액기부자님들이 통상 기부를 하는 목적은 칠곡군에 답례품 때문에 기부하는 목적은 아니고.
권선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그런데 30억 이상의 사업체 아니라도.
권선호위원
그렇죠, 다 쓸 수 있도록 해 줘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이 22년, 23년, 24년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22년에는 보니까 508억 가까이 되고, 24년에 보니까 494억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조금 줄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23년에 비해서는 늘었는데 22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됐거든요? 아까 번에 징수율이 보니까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고 군비 도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도비가 징수율이 많이 부족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번에 오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습니다마는 사용되지 않은 급식비라든지 여비 등 이런 것들 잘 하셔서,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세수가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납되어 있는 세수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징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끝까지 징수시킨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 신경 써서 세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지난해 회계정보과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회계집행 등 4개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부서 직원 모두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한 결과, 성과지표 대비 10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목표와 실적이 0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성과지표 저희가 삭제처리가 전산상 누락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7억 9957만 원이며, 지출액은 569억 4737만 원으로 집행율은 95.2%입니다. 이월액 3068만 원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옹벽 정밀안전 용역 1196만 원과 군청사 복지동 건립 기획용역 18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5년 1분기 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1761만 원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교육아동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으로 2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보조비율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예산절감액은 1억 4117만 원, 지출잔액 26억 1144만 원 등 집행잔액은 27억 726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앞으로도 상세한 소요 예산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려고 하니까 다 설명을 하셔서, 하여튼 미리 말씀 다 해 주셔서 고맙긴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건수가 실적이 목표보다 훨씬 많은데 나라장터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제한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나라장터에 공사나 용역금액 단위별로 입찰 수수료가 다 다르거든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작년에 473건 중에 4건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외 것은 올렸다가 유찰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좀 더 현행화에 가깝도록 내년에 목표를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전용이나 이체나 회계정보과에서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는 사업이 없어서 전용, 이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용만위원
거의 다른 과에 한 것을 정리하거나 뭐 이러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는 지출만.
오용만위원
하여튼 회계정보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다 중요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회계정보과인데 여기서 지출이 안 돼도 어차피 다 정리해서 하면 2024년도에 세외수입하고 실제로 세출하고 그 차이가 2500억 넘게 차이가 나던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자금 총괄은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이 안 잡히는 것은 아마 세무과에서 내년에는 실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싶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오용만위원
타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에서 자금이나 재원 조달을 충분히 빨리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총괄 부서로써의 역할을 할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나라장터 입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목표를 올려서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인원수에 맞게 내려오는데 기간제 채용 중간 부분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사람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은 발생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심청보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자체에서 관리 다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 직원들하고, 공무직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기간제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식 직원, 청원경찰 이렇게.
심청보위원
관리하는 부분이 한 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이 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인사 총괄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급여관리 부분만 관리를.
심청보위원
회계정보과에서도 반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물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사고이월은 아까 다 말씀하셔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지적할 것은 미리 하면 자수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이걸 내가 꼭 한번 하려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자진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해버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있잖아요, 한 50% 미만이 집행된, 한 얼마쯤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세외수입이?
김태희위원장
예. 수입 중에서 50% 미만 집행된 사업.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세외수입에서요? 수입 부분은 세무과 파트라서 제가.
김태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보조사업이라든지 반납하는 부분들, 보조 반납하는 게 4800만 원 정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기셔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원래는 25년도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고 지방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미연입니다. 2024회계연도 민원토지과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토지과 정책 목표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민원 접수 사후 관리를 비롯하여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4845만 9000원, 지출 총액은 33억 2335만 6300원, 집행잔액은 2억 2421만 3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 4300여만 원, 국·공유지 조정금 지급 제외 대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로 7164만 9000원, 시설비, 유지보수비 등 낙찰차액에 대해서 2067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지출잔액에 대해서 8144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미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69쪽, 정책목표가 두 가지이고 성과지표가 열 가지인데, 거의 성과지표 달성 100% 이상 다 달성하셨는데 보통 보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한 군데 빼고, 제일 밑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이것은 116% 달성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100% 건수가 딱 맞아서, 그거 딱 맞추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달성을 정확하게 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끝에 100%를 완성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세무과 같은 데는 초과달성을 해서 칭찬도 많이 받는데 그래도 민원토지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그런 섬세한 부분, 일부러 딱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하면 더 하는 것으로 잘 해서 운영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횟수 있죠? 2번 해서 1번 했는데 100%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입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목표치를 수정했어야 했는데 연간 1회 전국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회로 잘못 기록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오타 맞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됐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 하셨고.
김태희위원장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성과에 대해서 민원토지과는 능력이 좋은 모양입니다. 성과에 맞춰서 조금 더 상향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면, 민원 업무에서 등급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많이 낮으니까, 지금 올해 다 등급이었습니까? 다입니까, 라입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라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등급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향시켜서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성과 위주의 목표 낮은 것만 잡지 마시고 높이 잡으셔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작년 9월 이후로 등급 상승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필히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자꾸 비교되지 않도록 친절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장경선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은 군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위해서 7개의 정책 목표와 14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인문해교육 참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9개 성과지표에서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7억 9852만 3800원을 포함하여 115억 3386만 1800원입니다. 그 중, 73억 623만 4780원을 지출하였으며, 38억 829만 9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443만 5370원, 집행잔액은 4억 489만 1700원입니다. 이월액은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 24억 146만 5750원은 금년 6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왜관읍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4억은 2024년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0월에 용역 완료, 11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6년 7월 준공계획입니다. 칠곡할매문화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0억 683만 4200원은 할매문화관 실시설계 공모 후 업체가 선정되어 금년도 6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4억 489만 1700원은 예산절감액 8636만 7000원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3억 1852만 4700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 및 행복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 운영에 보면 정보화교육 수료인원이 정원이 120명인데 57명밖에 안 돼서 달성률이 48%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정보화 교육은 6개 강좌에 각 2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미만은 저희들이 폐강을 하게 되어 모집이 덜 돼서 2개 강좌는 하지를 못 한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6개 강좌가 있으면 각각 어떤 강좌는 인원이 많이 찼고 어떤 데는 정원이 모자라서 수업을 못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된 강좌에다가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하던지 아니면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강좌를 새로 개설하던지 이렇게 중간에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으면 강사분께서 한 분 한 분 지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나의 교육과정을 6번 한 건지, 아니면 6개의 강좌를 한 번 했는데.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6개의 강좌입니다.
오용만위원
인기 없는 데는 안 오겠죠? 인기 없는 건 과감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다음에는 조정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죠?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어떤 사업······, 공사 말씀하십니까?
오용만위원
예.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본관에 수련관 공사는 6월 20일이 준공입니다.
오용만위원
거의 마무리되고 또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배정받은 사업은 관장님 계실 때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금 받은 게 자꾸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하면 다음 예산들이 자꾸 그 돈이 잡혀 있으니까 안 되고 하니까 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돈은 있는데 다른 데 쓰지도 못 하는 돈 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관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부서 성과에 보면 아주 목표보다 실적률이 많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비율을 좁혀야지 이렇게 차이 나도록 계속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보니까 찾아가는 현장교육 참여, 300명 잡았는데 663명 220% 이런.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는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사업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추경에 내려왔어요? 안 그러면 본예산에 내려왔으면 이런 부분들 목표를 더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목표는 그 전에 연말에 입력을 하는 과정이고요.
심청보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만큼 목표를 잡아야 되지 그냥 그대로 베껴서 넘어오면 결국은 이렇게 달성률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다른 과보다 많아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키득키득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잘 잡아서 뭔가 한 해 한 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데 지출할 데도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다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 정리 잘 해서 이런 일 잘 없도록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심청보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정보화 교육을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죠? 수료 인원수도 120명에서 57명 48%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정보화 교육은 웬만큼 거의 다 안 됐나요? 어떤 부분을 교육시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같은 경우에 동영상 제작하고 편집 이런 것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마트폰 활용, 컴맹탈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 전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최신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씩은 코스터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정보화 교육을 시대에 맞춰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위에 보면 장수대학도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매년 같이 중복되죠, 인원수가?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중복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김태희위원장
중복되시는 분이 몇 퍼센트쯤 되나요? 올해 했고 내년에 했던 사람들이 하면.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다음에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보면 장수대학에 노인들이신데 보면 이런 활동을 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 강좌 안 있습니까? 요일별로 몇 개를 선택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해 주시고요.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무리하시고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시설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행사 공연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연말에 송년음악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대형사업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계속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는 부분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편성할 때 국장님 부서에는 뭐든 할 때 예산 편성에서 사업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이월이라든지 불용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잠시만요 관장님, 지금 계속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명시이월인데, 왜관 키득키득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올해 마무리 또 이월가는 것 아닌가?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이월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24년 3회 추경,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착공 들어가면 그 당해 연도에 못 끝나니까 이월이.
심청보위원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월 또 해야 되겠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부분이 아직도 어디쯤 정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결국은 4억은 아직 쓰지도 못 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월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처음에 이걸 계속 진행을 했으면 될 건데 안 한다, 한다, 과장님 없을 때인데 이걸 한다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이거 지금 계속 진행은 매나 그 자리에 해요? 야외공연장 그거?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질문보다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업무보고가 횟수가 한 번씩 줄다 보니까 중간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칠곡할매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해서 예산은 됐는데 정권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구벽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라서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어렵게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있나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설계 공모가 끝났거든요? 끝나서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오용만위원
올 연말쯤 되면 착공 들어가겠습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용역이 기획용역까지만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만 300일 들어가서 설계가 내년에 완료되면, 설계가 내년 2026년 4월 19일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에 10억 이 돈하고 합해서 그 돈은 이월되겠네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만일에 키득키득이 있고 할매문화관 건립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마무리하겠네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문화관은 예산은 저희 교육문화회관에 있고 사업 전체가 20억 이상은 건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6월 이후로는 건디과에서 추진하겠네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지금 현재부터, 설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용역만 하고 건축디자인과에 넘어갔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였죠?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19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부분 예산은 여기에 갖고 있고 일은 건디과에서 하고, 이게 맞아들어 가는 거 맞아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위에 부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내려오고.
심청보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은 건디과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해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지출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 시행은 거기서 하고.
심청보위원
뭔가 이것은 좀.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보면 군 사업에 20억 이상은, 2023년 말인지 2024년도 연초인지 실과에도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은 사업 전체를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그에 대한 부분 다 전환시킬 수는 없는가, 그쪽 사업하고 모든 부분을?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예산 받을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내가 왜 이걸, 지출은 여기서 하고 또 사업은 건디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 건축물이 190억쯤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자재로 공모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많고 지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들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함께 간다고.
심청보위원
아니, 지어서 주는 것은 교육에서 하는데 지출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운영을 교육문화회관에서 해야 하니까 교육문화회관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함께 같이 나아가야 나중에 운영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쉽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규모가 일단은 예산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도 공모나 이런 게 실제로 이쪽 부서에서 할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같이 펼쳐나가고 합의해서 일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심청보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한번 펼쳐서 다 같이 고민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행은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뭔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김태희위원장
결국은 건축을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비용을 아예 그쪽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그 비용만큼? 총 190억 속에서 만일에 건축비용이 100억 나오면 100억을 건디과에 주면 되잖아요? 주면 거기서 활용을 하지 또 여기 거쳐 가게 되면 불편한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한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획 확대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 단체 수와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체계 구축 및 홍보마케팅은 연간 4회의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광마케팅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호국 평화순례길 대장정 캠프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 및 칠곡보 차박캠핑장 조성, 왜관나루 마리나 조성사업 등이며, 역사너울길, 칠곡평화분수 등을 운영 유지하는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공공요금,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과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예산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우리 지역만의 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전통사찰 등을 보수 정비하였고, 가치있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칠곡 낙동강평화축제는 칠곡보생태공원과 원도심에서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문화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마을살이 인문학나눔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문화적 수혜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으며 끝으로, 군정미래전략사업은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현재 미군 취수장 이전 지원 등으로 이월액이 많아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문화관광과는 8개의 정책 목표와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평균 87%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예산은 308억 6815만 원이며 그 중, 196억 22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총 104억 845만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8억 5669만 원,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에 1억 4200만 원, 송림사 보수정비 3억 4700만 원, 매원마을 보수정비 2억 8750만 원,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 사업에 11억 8570만 원,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29억 6480만 원,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34억 1320만 원 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 및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총 1억 7750만 원으로 행사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으로 보조비율에 대한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5960만 원으로 그중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730만 원과 지출잔액 3억 8680만 원 등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연차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금액이 낮네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뒤에 전선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 사업하면서 왜관초등학교 근처에 200m 정도 지중화사업을 조성하고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내역을 줬을 때 그쪽 판단이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사업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업보다는 막상 공사를 하게 되니 그만큼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용만위원
지중화사업은 다 하긴 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셨을 때 같이 걸은 그쪽입니다.
오용만위원
차액이 많이 나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예산에 집행률이 보면 목표는 0인데 실적은 90%이고 달성은 1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료 추출을 하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분에 예산 부기에서 추출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년간 매년 30억씩 지원되는 부분 중에서 전액 지출이 다 된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초기에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관광지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사업이 빠진 게 있어서 안 그래도 프로그램 관련 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5년간 30억씩 맞고요. 지출도 거기에 대해서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집행목표하고 이런 부분이 좀, 목표는 0이고 이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먼저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다른 데 급한 데에 쓸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지중화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할 때보다 이게 막상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막상 해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아마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이게 설계할 때 미미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심청보위원
예산도 많이 남았으면 예산 측정할 때 잘못했다 이런 결론이다. 과도하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방금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사업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꼭 필요한 데만 먼저, 지금 우리가 칠곡군에 예산 세우는 거 보면 완전 사업 끝까지 다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차질 있는데 예를 들어 설계할 때부터 한목에 다 잡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단계별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미리미리 투입할 때 투입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정의 거리 여기에 전선 지중화사업 이 사업은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반반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반반사업 맞는데 일단 예산은 일단 저희들한테 일괄 그걸 하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다 지출하고 반납 받는 그런 겁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또 다시 반납받는 부분, 예.
김태희위원장
전선 지중화사업이 왜관 1번도로가 다 되어 있잖아요? 한두 곳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으로 인해서 미관에 방해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과감하게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선이 너무 남발해서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단하고 파악을 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번도로 깔끔하게 전봇대가 없으니까 보기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꿀맥축제 재단에서 추진하셨는데 이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첫날은 덜 했습니다마는 둘째 날에 비가 많이 와서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많은 분들이 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안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번에 큰 축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평화축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없이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리나사업이라든지 캠핑장 주변에 있는 부분들 행사들이 사업별로 진행하는 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낙동강 주변에서 하는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참 힘듭니다. 차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새마을체육과에도 곤욕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갈 때와 두 번 갈 때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꾸 문 두드리면 항상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수고스럽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법정문화도시 매년 30억씩 쓰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할 때보다 거버넌스 뭐 뭐 하면서 2024년도에 쭉 해서 진행을 했는데, 트랜스미디어를 여기서 했습니까, 가산산성에서 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트랜스미디어 축제는 호국평화기념관 일원에서.
오용만위원
호국평화기념관 거기서 했죠? 24년도에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많이 전환돼서 지금은 마을 쪽으로 가서 그 사업을 엄청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년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났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오용만위원
자생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해야 되지 싶은데 계속 행사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인문학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2022년도에 인문학 관련해서 예산을 다 뽑아보니까 약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그거 안 하고 법정문화도시가 되면서 30억을 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면 우리가 다시 1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30억 원어치의 행사를 계속 5년 하다가 14억 얼마를 지원해 주면 지원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행사도 수입이 생기는 자생적으로······, 행정에서 안 도와줘도 자기네들이 행사를 신청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되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관행적으로 가다가 법정문화도시 150억이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분들은 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에다가 또 지원비를 요구를 할 건데. 그러니까 2026년도에 행사나 목을 저거 할 때 그걸 재단에서 챙기든지 관광과장님이 챙기든지 같이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당장 거기 행사에 들어가고 수입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 생각을 안 하거든요. 미리 준비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싶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30억이라는 예산을 재단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나중에 편성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정산까지도 다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자 팀장님, 따로 설명드릴 게 있으실까요?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인문문화도시팀장 주부자입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저희가 30억으로 이용은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도 있고요. 그대신에 눈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인문학마을도 2024년도부터는 주민직접사업으로 전환한 상태고요. 서서히 주민이 직접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거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공방 주인분들한테 공모가 나서 최소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데 직접 공방 주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정산까지 해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 중이고, 또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이라고 해서 8개 읍면에 골고루 문화혜택도 드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자산을 이용해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쓰셔서 운영하는 것도 올해 처음 시도해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서 지속적으로 해서 문화도시사업 5년이 끝나더라도 예산이 없이 운영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며칠 전에도 약목에서 행사하고 쭉 하는 거 보면 주민들도 되게 만족하고 참여도도 높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도 지금의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가, 저희는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아까 번에 공방에 200만 원 하면 1년에 200만 원이에요?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1년까지는 아니고요, 공방 주인분들이 한 2개월이나 5개월 안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짜오십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려고 이번 주에 교육이 잡혀있고요. 1년까지는 아니고 짧은 단기간 안에 운영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짜오시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운영비라 하면 강사비하고 재료비 이 정도?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팀장님, 지금 문화도시가 됨으로써 5년간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이 끝나버리면 자생으로 칠곡군에서 예산 준비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풍부하게 쓰다가 지원 예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화도시 때문에, 사실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내막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개인으로 하다가 다시 문화도시에서 재단으로 합수될 때 그 내막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재단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칠곡군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직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해.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을 잘못 생각해 버리면 또 서로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확실히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평화축제에 대한 부분 19억을 문화재단에 그냥 전환시켜주면 끝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경비로 저희들이 축제는 다 그렇게.
심청보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지출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없습니까? 그 부분들도 앞으로 정리가 잘 돼야 할 부분이······, 안 그러면 그냥 문화재단에 떼서 여기 재단에 대한 부분 물론 넘겨주겠지만 뭔가 분리를 시켜야 될 부분도 앞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하고 있는데 영원히 문화도시 이런 부분들도 분리를 해야 해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문화도시 부분하고 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결국 관리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원이라든지 예산, 정관변경이라든지 이사회 개최되는 부분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은 처음에 재단 만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다 하고 있고.
심청보위원
축제는 재단에서 하면 되는데 금전 관리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재단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이 한 10억 3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24년도에 예산을 10억을 다 지출된 겁니까? 그 부분하고 밑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영 출연금 남은 금액이 1억 38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1억 3000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영 예, 이월돼서 지금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는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도 30억인데 이 부분도 30억 다 지출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30억 중에 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억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의 다 집행잔액이라 인건비 같은 일반운영비 남는 것 반납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30억 중에서 1억 2000만 잔고 남아있고 나머지 다 집행됐다?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그 정도 다 집행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23년도에서는 많이 남았었죠?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그때 조금 남아서 재단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 내려와서 그때 5월까지 해서 이월금 쓰고 그때 최종 금액이 한 2억 6000 정도 반납했었고요.
김태희위원장
그것밖에 안 남았었습니까? 그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남았는데 다 쓰고, 문화도시사업은 5월까지 이월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24년도에 내려와서 오자마자 이월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는 이월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 넘어온 돈이.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최종 5억 얼마에서, 처음에 11월 그때 파악할 때 그때는 사업 종료 전이어서 그렇고 최종 5월 다 집행하고 나서는 그 정도 남았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다음 해에 5월 달까지 다 집행됐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심청보위원
몇 년차에요?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문화도시사업 말입니까?
심청보위원
예.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올해 3년차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앞으로 2년 반 남았죠.
심청보위원
전면적으로 남은 돈이 1억 2000뿐이 없다 이 말입니까?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아닙니다. 매년, 매년 잔액입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큰돈입니다, 30억. 그리고 출연금 10억 이러는데 이 30억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오용만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 이 부분에 전력을 다 해 주시고, 아까 번에 공방 말씀하시는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 저도 듣고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몇 달 동안 200만 원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화가 칠곡군에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주부자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에서 여러 행사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새마을체육과 주요사업 성과 및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및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입니다. 부서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새마을체육과는 국민운동 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 등 6개의 정책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운동 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 등 9개 사업에서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70억 9576만 3788원으로 146억 3817만 232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금은 119억 4983만 514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257만 336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5518만 2968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은 약목면 교2리 마을회관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 사업 등 14건으로 102억 2314만 760원이고, 사고이월은 약목면 교2리 마을회관,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 사업 등 8건으로 17억 2669만 4380원으로 사업내용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억 5518만 2968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정산액 8484만 3050원과 예산절감액 7478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억 9555만 2918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명시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연간에 걸쳐서 이월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해야 할 사업을 안 해서 문제가 되고, 또 많이 해 버리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잡혀있는 게 많고, 중간에 과장님께서 잘 조절하고 공사기일을 당기든지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짓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공기일을 당겨주시는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천부지 국가하천 쪽에 공사를 파크골프장, 포남야구장 등등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협의 차원에서 늦어지는 게 있고 또 변경하면 그런 사항이 많아서 지금 올해부터는 석적파크골프장이 이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낙청에도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사업하는 부서 건설과나 새마을체육과 다른 시설을 많이 하는 과에서 50억씩만 절감을 해 준다고 하면 2회추경을 예산이 없어서 하니 못 하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싶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공기일을 당겨줄 수 있는, 너무 당겨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에 맞춰서 일정을 토지협의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산에서 파크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비가 와서 시간을 잘못 전달해서 행사하는데 입장이 곤란한 것을 겪었습니다. 팀장님 오셔서 고생은 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와서 안 되는 것을 알았으면서 연락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의전이 다 헷갈려서 도 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의원님들 두 번 왔다 가고 했거든요?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군수님부터 국회의원님까지 안 찌푸리는 그런······, 찌푸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파크골프도 지금 지회가 생기는 바람에 체육회 소속은 칠곡파크골프협회만 사무국장하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가 동호회 일종으로 되는데 파크골프협회에 소속된 분들이 있는데 일원화돼서 칠곡파크골프협회에서 모든 지시가 내려오고 이래야 하는데 지회에서 한다고 통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의전도 안 해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한석문 회장님도 계시고, 거기가 소속되어 있는데 행사를 할 때 일원화되고 이렇게 돼야지 서로 안 헷갈리고 행사도 세련되게 실수도 안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시설은 다 잘 지어져 있습니다. 군수님 칭찬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던데, 마지막까지 미흡한 것을 안 해 주고 욕 얻어먹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약목에 교2리 마을회관 이것도 결산검사 때 지적받았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하셔야 하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준공 다 됐고 처리가 다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다 정리됐고,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다 됐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명시이월은 다 처리됐습니다.
심청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117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운영비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많아요. 이런 부분 왜 이래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교육발전특구에 명시된 게 늘봄인 작은도서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회추경이나 이럴 때 신청받아서 하고.
심청보위원
2회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연말에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사업을 당길 수는 없나?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업을 보통······
심청보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추경에 돈도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명시이월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계획이 그렇게 돼서 하는데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추경에 받았지만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 넘어와야.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빨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서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테니스장 비가림 이런 부분이 많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처리됐습니다. 다 종료됐습니다. 비가림은 요구하는 게 배수로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 다 처리됐습니다.
심청보위원
작년 예산이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우리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물 주는 시간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낮에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때는 쉬는 시간으로 해서 그때 물을 주고, 저녁에는 보통 밤 9시부터 2시간 타임으로 주고, 또 그 이후에 주고 한 3번 정도 줍니다.
권선호위원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10시 돼서 물 줘야 한다고 파크 치는 사람 나가라고 하는데 그거 이해 갑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일단 파크 치러 왔으면 12시까지면 12시까지 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느 파크골프장입니까?
권선호위원
금산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금산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이동하고 왜관하고 이동이 있었는데 교육을 시켜서 피해 없도록.
권선호위원
10시 좀 넘어서 가라고 해서 조금 늦게 나오니까 물을 틀어서 옷 버리도록 만들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114쪽에 보면 목표율에 100% 해 놨는데 착공하고 준공하고 목표가 7건에 실적은 24건 해서 100% 해 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도민체전 이것 말씀하시는?
권선호위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건수.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2024년도에 성과지표에 실적이 140점을 봤는데 그런데 24년도에 126점으로 그래도.
권선호위원
아니, 건수가.
김태희위원장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건수.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어느······, 이 부분은 확충 및 유지관리 건수인데 건수가 보수가 많아져서 금액을 적게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고.
권선호위원
금액은 같은 금액인데 건수를 많이 늘렸다 이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목표는 7개 해서 건수는 24개 해 놨는데 달성률은 100%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산에 맞춰서 나누면 되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산에 맞춰서 나눴는데 좀 경미한 것 백몇만 원씩 되고 이런 것은 과장 전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에 대해서 진짜 써주셔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치다가 주민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서,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물을 틀어서 옷을 버리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서 피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날짜까지 이야기했었죠?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권선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건수 목표 7건, 실적 24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수별로 달성률이 계산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한 300% 400% 이래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김태희위원장
오타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나 이런 데에서 확충한 부분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한 350%가 되거든요? 이것은 수정 좀 하시고요. 아까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한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파크 공사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국토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결정 내리기 전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자주 더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려서 확정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크고 작은 민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은 민원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아마 계속 민원이 과에서 많이 시달릴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그래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이 우리 군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한 체육시설 있으니까 확충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 처음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체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비가림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시행하는데 그게 10월 달 정도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가고 그리고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1월 달 정도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이 벌써 3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안에 내용에 행정절차가 너무 많아서, BF라든지. 왜냐하면 총 50억, 50억, 15억 증액이 돼버리니까 BF 각종 절차를 밟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군 관리계획 일정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처음에 시설 위치 변경, 구조변경 여러 가지 많이 변경돼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리틀야구장 정비사업에 보니까 8억인데 집행율이 3억이고 나머지가 5억 정도가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처리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 끝난 거예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것은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석적에 있고, 제가 지난번에 아곡 이야기했는데 아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아곡은 공터로 두고 있는데 지금 그게 처음에 경상북도 남부시설사업소인가 그게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소방서 부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육시설 부지에 포함시켜서, 거기 앞에 펌프트랙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할까 현장을 가보고, 집행부 쪽에서는 다 가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야구장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그런 시설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땅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과에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 주고받았는데, 석적에 먼저 확인도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하고 관계는, 화장실 그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화장실이 들어옵니다. 파크골프장 들어왔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정리까지 해 넣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은 들어와 있고 시설만 덜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대영
조대영체육시설팀장
예.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면 그날 우리 행감하고 나서 저쪽 편에서 파크대회 한다고 화장실 때문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쯤 확인한다고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개관식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20쪽, 북삼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에서 거의 완공에 가까운 이렇게 했는데 지금 5000 예산에서 지출하고 처음에는 1300만 원, 3600만 원 이월됐다가 올해 거의 집행 다 됐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여러 번 미팅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난번에 한번 뒤집고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기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땅이 자꾸 파여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과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다시 이야기했지만 업체 선정부터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고, 이 부분 자체는.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공사 해 본 사람들이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까이에 있는 테니스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인조잔디할 때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한번 할 때는 전문적인 해 본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북삼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잔디를 깎아달라 합니다, 벌써.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적인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부도 그렇지만 테니스장 밖에 있는 부분들이 흙이 파여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파그골프장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화장실이 1개 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1개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를 들어 석적 같은 경우에 기준을 잡으면 공 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라고 하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된 화장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있는 데는 상당히 먼 데 새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석적은 몇 개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2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금산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멀죠? 옛날 체육시설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그거 쓰고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거기도 상당히 멀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조금 멀다고 볼 수 있죠.
권선호위원
왕복 1km 되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왕복 1km는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 안에서 돌아가보면 1km 되죠, 왜 안 돼요? 공 치다가 예를 들어 화장실 가려고 하면 왕복 1km 되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정 화장실 그걸 시설 하려고 하면 힘들면 이동식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점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군데군데 의자 같은 것도 놔서 어르신들 치면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휴게실은 우리가 치는 분들의 의견을, 숫자 카운팅 하듯이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설문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거짓말 좀 보태서 어르신들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 갖다 오는데 왕복 2km라고 해요, 석적 같은 데는. 가다가 싼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석적은 보강이 됐으니까.
권선호위원
예, 석적은 이제 됐다는데, 금산도 왕복 1km라고 합니다, 갔다 오려면, 저 밑에서, 공 치다가. 중간에 1개 놓는 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서 같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소 뛰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기산에 오늘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어제 주말부터 해서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혹시나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보니까 수위가 높아버리면 역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오늘 보니까 며칠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만 되면 짧은 시간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심청보위원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공사하길래 혹시나 역류할까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워낙 파크골프장이 크기 때문에, 골프장도 크면 물 안 빠지는 데 있고 이러니까 정밀하게 100% 퍼펙트하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물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불 때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지만 혹시나 물을 빼기 위해서 오늘 공사를 했는데 거기 수위하고 혹시나 높아버리면 역류할 수도 안 있겠나 이 부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쪽으로 빠지도록 관을 연결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심청보위원
빠지기는 빠져야지. 수위가 높으면 다부로 역류할 수도 안 있겠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밑에 있는 빠져나가는 배관을 낮춘다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 배관은 원래 우리한테 설치한 배관 아니고요. 다른 배관을 연결해서 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따로 밑으로 내려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원래부터 그 배관은 우리가 설치한 배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가 설치한 것 맞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때 현장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시공자가 절대 자기들이 한 거 아니랍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때 포크레인 작업하는 걸 내가 봐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 작업한 거 맞거든요? 너무 높아서, 이번에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목격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설계도면대로 하거든요? 도면대로 하면 원래 그 위치 맞습니다. 맞는데, 땅을 흙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