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정교진·전종균·박영희·이현숙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성동구의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적정한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조에 지하개발사업자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하개발사업 해당 도로에 지하 또는 연접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관내에서 빈번히 발생한 땅꺼짐 현상으로 구민 불안이 고조된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를 개정을 하셨는데,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공동조사라는 게 누구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도 자치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하개발하게 되면 그 집 주변 도로와 영향 범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자하고 기초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자치단체라고 하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죠, 현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장지만위원
평상시에는 육안으로 점검하고 5년마다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알아보니까 바로 옆 구인 광진구가 되게 고위험 지역이더라고요. 저희 성동구는 최근에 싱크홀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싱크홀 발생된 사건은 없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없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양대학교 안에서 약간 싱크홀이 발견됐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싱크홀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싱크홀, 공동, 포트홀, 침하 이런 내용이 다 다른데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싱크홀은 땅이 꺼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제일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같이 꺼지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 구는 없던 상황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침하 아니면 하수도 때문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희 구역이 아니고 한양대 안에 사유지상이 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리고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니까 성동구에서 이미 IoT 기술로 지금 계속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공동조사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GPR탐사라고 도로를…….
종균
전종균위원
투과레이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GPR.
종균
전종균위원
GPR이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GPR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GPO 투과레이더 탐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쉽게 말하면 지표면을 레이더로 조사하는 겁니다. 레이더로 쏘면서 촬영하는 차가 있거든요. 도로 위에서 GPR 탐사 차량이 쭉 주행하면서 밑에 지반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래서 저희는 2023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2022년부터 시행해서요. 저희가 여태까지 총 310km를 탐사했고요. 2022년도에 120km, 2023년도에 75km, 작년에 79km, 금년도에는 45km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고 있고요. 구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저희 구도만요. 시도는 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구도는 저희가 지금 두 군데 A·B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지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보시면, 4년 동안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2건, 상수관 누수가 1건, 기타 건축 공사장 주변이 3건이 있는데, 건축 공사장 주변이라 하면 이게 건물을 올릴 때 지반이 침하되어서 상수관이나 하수관, 이런 데를 건드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건축 공사장 주변에서 이런 지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죠?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용답동 청년주택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하수맥이 한 20m 정도에 있는데요. 그 지하수맥을 건드려서 거기를 계속 펌프질을 하면 기존 주변 지역에 있는 도로 하부에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그 공극을 토사가 메꾸게 돼서 주변 지반이 보도나 이런 데가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성근위원장
공사로 인해서 침하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상수관 누수도 1건이 있던데, 상수관 누수 같은 경우는 극히 의외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경우일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상수관 누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도로 침하나 지반 침하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였어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상수관 누수는 저희가 2024년 9월 12일에 행당동 286번지 일대에서 1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시도 구간의 상수관이고 크기는 10cm×5cm이고, 깊이가 한 30cm 정도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조치해서 그 동공은 바로 메꾸고요. 상수도관 누수하는 것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선제적,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민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사실 평소에도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싱크홀이나 포트홀이나 지반 침하든 철저한 계획하에 물론 법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공동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육안 점검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도 원체 넓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씩 크게 언론에서 터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할 것처럼 막 이러다가 또 잠잠해지면…… 어차피 이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시의 예산을 다른 쪽에 더 많이 집중해서 투자하게 되면 지하안전관리가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도 서울시에서는 지하안전탐사, GPR 검사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보내지 않았다가 지난번에 강동에서 사고나면서부터 갑자기 또 예산을 확보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GPR 예산을 시에서 안 내려보냈었던가요? 그러면 자체 구 예산으로 계속 GPR 검사를 해 왔던 건가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시 예산과 구 예산을 매칭해서 했고 올해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긴급 편성해서 저희한테 5,000만 원이 배정됐고, 저희 자체 예산도 5,000만 원을 합쳐서 1억 원을 가지고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1억 원 가지고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구도만 전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도만 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도 심지어 몇 년 전에 그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구비만 가지고도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전체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반이 침하하거나 싱크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라고 해서 지하를 관리하기 위한, 그때도 구비로 한 2∼3년 동안 항상 하고 있는 GPR 외에도 뭔가 신기술을 이용한 관리하겠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 한 2∼3년 하다 조용히 묻히기는 했어요.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 시험장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그런 지적했던 적이 있어서요. 그러면 기존에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지하 시설물 관리자들과 같이 공동 탐사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러면 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 지하 시설물 관리자들한테 다시 징수하는 거였던 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게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현주
김현주위원
원인이 나오면 조사해서?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지하 매설물 관리자한테 부과하고요. 그런 부분이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탐사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공동이니까요. 그거는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현주
김현주위원
그쪽에 원인이 있으면 부담을 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당연하죠, 저희가 거기다가 통보를 보내죠. “너희 이 매설물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든 어떤 일이기 때문에 빨리 와서 긴급 조치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가 그냥 부담하고 마는 거네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번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위험지도,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위험지도일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언론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됐었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거는 그 언론 보도가 조금 잘못 나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지역이 아니고 지하 매설물이 많이 묻혀 있는 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위험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나간 사항이라서요. 저희도 반박 자료도 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지하 매설물 묻힌 걸 가지고 위험하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하 매설물이 많이 묻히거나 이걸 가지고 위험지도라고 언론에서 잘못 나갔네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렇죠, 지하철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큰 도로는 아무래도 많이 묻혀있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많이 묻힐 수밖에 없는데……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런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평가해서, 그런데 그거는 전혀 현재 그런 상황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항인데요.
현주
김현주위원
위험성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게 우리 성동구에는 있긴 있었던 걸까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서울시 전체를 그렇게 평가해 버리면요. 우리 구도 나오죠. 우리도 우리 도로들이 간선도로면 큰 데라든가 왕십리의 역사 앞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철이 지금 현재 4개 노선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그게 단순히 지하 시설물이 많이 있는 데가 위험하다, 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약간 과장한 상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양옥희·전종균·박영희·김현주·주복중·이현숙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과 절차,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해조류 퇴치를 위해 퇴치기동반 등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며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현재 성동구에 유해야생동물의 피해 민원 이런 게 있습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요. 최근 3년으로 보면 연평균 약 52건 정도의 주 민원이 비둘기로 인한 민원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비둘기가 거의 제일 많은 민원인가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금지구역을 정하고 안내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예상 구역, 지정하는 구역은 어디로 생각하시나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곳이 왕십리도선동·행당동 일대인데요. 가장 많은 곳이 왕십리광장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우리가 플래카드도 부착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 대상지는 왕십리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 궁금한 게 지역을 저한테 그냥 왕십리광장 하면 어디까지를 왕십리광장으로 보는 거며, 만약에 왕십리광장에서 바로 옆에서 주는 거면 또 거기는 괜찮은, 그러니까 이게 지정을 하면 지역이 어떻게 선명하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금지구역이고 그 옆은 그러면 또 가능한 겁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일단 금지구역을 지정할 때는 공간을 명확하게 선을 긋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십리광장 같은 경우는 교통광장이라든지 분수 있는 공간까지 공간 자체를 설정해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러면 여기 이제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를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사람이 먹이를 주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하듯이 전화민원이 아니고 현장 적발이 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현장 적발만 그런데 먹이 주고 가버리면 적발이 쉽지 않잖아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그러면 과태료도 1차, 2차, 3차까지 있고 하는데, 이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신고하는 절차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그냥 먹이 준다고 신고하면 단속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가시고 없으면 이걸 어떻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신고하고 나가면 주로 가고 없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이미 끝나고 없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게 되면 공무원과 현재로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대부분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주시는 분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상주하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퇴치기동반이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거기를 예방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금지구역이라고 해 놨는데, 만약에 금지구역 외에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금지구역 내에서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단속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조류하고 야생동물, 고양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집비둘기만 해당됩니다.
주복중위원
조류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주복중위원
비둘기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물리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장 적발해서, 우리 금연 단속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금지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는데요. 주로 지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정 시에는 그런 민원을 고려해서 지정구역을 설정하고 또 많은 민원이 집비둘기들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의 유형으로 해서 기동반이 그 시간대에 나가서 대응하는 등 그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성동구에는 주로 공원이죠?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주로 공원에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서울숲이나 이런 큰 공원 같은 데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주로 광장, 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왕십리광장이나 꽃재어린이공원, 역사 주변 이렇게 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안이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먹이 주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홍보해서 먹이 주다 피해 입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이 조례가 사실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얘기하신 바로 계도가 목적이고요. 그 계도의 목적 차원에서 어떤 강제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표엔가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보면 거기에 조류만이 아니고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산에 인접해 있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당되는 피해가 거의 비둘기에 의한 민원 발생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까마귀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비둘기가 거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한 해에 민원이 오륙십 건씩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민원의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가요? 발생하는 지역도 행당동·왕십리 이 근처로 거의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륙십 건씩 되는 민원 내용은 거의 동일할까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비슷한 민원인데요. 먹이를 주니까 비둘기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사람이 가게 되면 날아가서 깃털이 날리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가장 많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비둘기가 떼로 몰려다니는 게 무섭다거나 조금 위생상 좋지 않다, 라는 그런 걸로 민원을 많이 넣으시네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주로 분변이 가장……
현주
김현주위원
분변?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아파트 단지도 사실 분변에 대한 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변과 털 날림 그다음에 일부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기를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주로 분변하고 털 날림입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대처도 해 오셨을 거잖아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주로 계도 현수막 게재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현수막이 주위에 있던 건가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조류 기피제가 있는데요. 조류 기피제를 살포하는데 조류 기피제가 악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효과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근거가 없어서 현수막 걸고 이 정도였지만, 그러면 단속반 운영하는 걸로 하시겠다, 라는 이런 내용인 거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단속반을 운영하지만, 현장 적발은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결국 현장 적발 어려우면 계도 차원이 되겠는데, 그러면 거기 민원 발생하는 곳이 주로 공개된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CCTV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주민들한테 굳이 CCTV까지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 정도까지 할 정도는 아니신 거죠?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모든 법이 흡연구역, 금연구역도 있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것이 시인성 있게 주민들한테 이 구역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듯이……
현주
김현주위원
안 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게 중요하죠.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여기는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구역을 지정한다는 의미와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행위했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계도를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과태료 부과는 기타 다른 수단으로써 또 그렇게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계속 지속된다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3에 보면 먹이주기 금지 장소뿐만 아니라 또 시기를 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어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시기는 조례 제정하고 시행일부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에서 금지구역 지정고시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안정화되면 마찬가지로 해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시기 장소로 언제쯤 날짜 정해져 있어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 조례가 되면 9월경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그러면 성동구 전체적으로 다 시기적으로 해서 장소를 정할 거 아니에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동을 주로 많이 하는지, 아니면 동마다 결정하는 건지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먹이주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잘 하시고, 또 고양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야생 고양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고양이를 주택에 자꾸 들어오니까 주민이 그 고양이를 밥을 주다 보니까 그 집에 고양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고양이 때문에 이웃집하고 자꾸 싸움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밥을 먹고 이웃집에 가 똥을 싸고 하니까 싫은 거지요.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우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니라서요. 사실 그 부분은 이웃 간 분쟁에 해당하는데 반려동물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강제하기는 힘듭니다.
박영희위원
우리 동네에 그런 집이 하나 있어서 골치가 아파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나한테 옆집에서 매일 싸우고 전화 오는 거예요. 구청에 민원도 몇 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관련 과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건 없는 거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반려동물로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발생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기여로 납부되는 비용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성동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상정하는 사유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발생되는 공공기여 중 자치구에 제공 예정인 현금 약 489억 원을 납부받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2025년에 같은 조례를 개정한 강남구와 서울시는 강남은 2028년으로 돼 있고, 서울시는 2029년으로 정했습니다. 성동구가 2030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해서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주복중위원
다른 구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다만,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아주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구에서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운용에 대해서 기금이 얼마나 되죠, 사백 얼마라 그랬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489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도지역 1종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전체 공공기여금이 6,054억이었습니다. 다만, 공공기여금이 기존에 건설되는 기반시설 등을 우선 설치를 다 하고 그 기반 설치가 한 4,424억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1,629억인데 이게 현금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7 대 3이나 8 대 2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29억 중에 서울시가 1,140억, 저희 자치구가 30%인 489억이 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제5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기금의 이자 수입” 그 기금의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예상할 수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현금 납부하는 게 총 489억인데 이 들어오는 시점이 저희 구와 사용 협상자인 삼표에서 납부 시기에 따라 건축허가 이전에 사업 시행자하고 현금 납부액이나 납부 방법에 대해서 협약해서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저희한테 그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만큼 저희가 은행 넣게 되면 은행 이자만큼 기금 이자 수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들어오는 게 아직 멀었네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삼표 추진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한데요. 저희 예상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협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주복중위원
단계적으로 기금이 들어온다고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주복중위원
혹시 공공시설 설치기금이라 했는데 공공시설 설치라는 건 어떤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도로공원 기반시설도 공공시설이 되는데 이거는 공공시설 설치기금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해서 저희로서는 컬처허브 조성하는 데 들어갈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금의 이자 수입을 정해 놨는데, 그래서 기금의 이자 수입 가지고 얼마나 충분한가 해서 걱정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이게 주로 삼표가 진행에 따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고 저희가 컬처허브 조성 목적으로 바로 사용해야 될 돈이라서 이 기금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밖의 수입이라는 부분은 일부러 저희가 뺐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컬처허브에 사용해야 될 돈을 다른 용도로 굴리고 하는 게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안 맞다 해서 이자 수입 정도로만 우선 저희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밖의 수입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밖의 수입은 뺐다고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이 2021년도에 생겼는데 여기 이 법에는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정비기반시설 사용하고 안 그랬을 때 지역 필요 공공시설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다르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기금입니다.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좀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 공공시설기금이라고 해서 이거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디까지 말하나, 참 궁금했었는데 제한된 범위를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따라서 저는 이 삼표레미콘이 자리가 지금 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럴 때 기금은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목적에 의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삼표가 아니라 또 다른 수입구조가 나왔을 때 또 다른 곳에도 지출할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 보면 사실 의회라는 게 예산 심의 이런 게 필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의 목적은 분명히 그 조례에 보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 기금은 방금 불가피하게 삼표 부지가 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그 기금을 목적하는 바에 제한돼서 명확하게 사용·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우선 기금은 공공기원, 그러니까 현금기부방식이 생기면서 이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게 명확하고요. 그런데 1순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 필요와 목적시설에 사용토록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컬처허브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지만위원
앞으로 삼표가 아니라 어떤 수입의 구조가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 가서 사항에 적절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우려를 조금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삼표에서 발생하는 그 기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제한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성동구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로 뭔가 발굴할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성수동에 필요로 하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 공공시설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저도 이 조례만 가지고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는데 왜 설치기금조례를 만들지,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삼표레미콘 개발에 따른 거기서 나온 현금수입 489억을 관리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금을 지금 만든다, 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1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사실 이게 삼표레미콘 개발 과정에서 우리 구가 원했던 컬처허브 조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현금으로 489억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언뜻 봤을 때는 489억이 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원했던 컬처허브 조성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인 거잖아요. 489억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컬처허브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전협상에서 서울시는 창업허브에 대한 거는 현물로 기부하는 걸로 되고 기타비용으로 해서 자치구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주
김현주위원
창업허브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닌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기부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오세훈 시장……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은 컬처허브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같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숲 리뉴얼 기획 공고 시에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고요. 그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컬처허브를 앞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납득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답변까지는 받아내신 걸까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구두적으로는요.
현주
김현주위원
구두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뭔가 확실한 게 있으면.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서울시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그리고 사실 그게……
현주
김현주위원
가능은 계속 있다, 라는 거?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지구단위계획에서 벗겨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서울숲 전체 리뉴얼 개념에서 서울시는 재구조화할 때 우리가……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숲 리뉴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할 때 거기다 컬처허브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문화복합시설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개발 방식이 민자유치가 될지 BTO 방식이 될지 그 재원 조달 방안과 공사 방안은 향후 저희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정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 489억 갖고 건립 비용으로 쓰겠다, 뭐한다,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용도는 정확하게 지금 489억이 그쪽 컬처허브 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컬처허브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목적은 암묵적으로는 그거지만……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이 공공시설 설치기금은 법이 2021년도에 생기면서, 그전에는 기부채납을 현물로 받던 거를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현금의 사용 목적을 기금으로 운용하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삼표가 아니라 다른 구역에서 또 이런 현금 기부채납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 돈은 기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 기금으로 여기를……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이 기금이 딱 그냥 이게 삼표만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사용처의 1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주
김현주위원
결국은 그러면 그걸 보상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여력이 안 된 것들.
현주
김현주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런 시설, 그런 곳들이 좀 있잖아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저희 성동구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성동구에는 아직 하나도 없나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좀 우려됐던 게 그거를 그렇게 보상할 때 써 버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래서……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성동구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다고 확인받고……
현주
김현주위원
하나도 없어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관계 부서의 확인받고 지금 이거를 저희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 내용은 안 제4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안 제12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구민고지, 안 제13조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현재 성동구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파악됩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는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성동구 안에 73개소가 있는 거예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보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민고지”라고 되어 있는데, 12조 보면 홈페이지 게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구민들에게 고지할 때 어떤 방식입니까? 그냥 홈페이지로만 합니까, 아니면 화학물질들은 긴급한 상황이니 어떤 방식으로 구민들에게 고지하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12조에서 규정하는 구민고지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화학사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게 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구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하거나 임시대피소 이런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저희가 긴급히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 접수 후에 저희가 화생방 사고 같은 경우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재난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일단 먼저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그 이후에 경찰과 소방 그다음에 저희 구청의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주민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또 대피를 유도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유해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성동구에만 73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그 73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73개소고요. 저희가 유사하게 대기나 토양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배출 업소는 저희가 한 451개소 정도 되고, 그 외에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치 않은 자유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좀 어렵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73개소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73개소고, 그중에 판매업이 53개소…….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있는 어떤 거를 취급하는 업소일까요?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73개소를 다 말하는 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 곳인지가 궁금해서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보통 염산, 황산, 메탄올, 화공약품, 페인트 이런 거 제조나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 수산화나트륨 이런 업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주로 이런 거를 제조해서 어디로 납품하는 공장들이나 이런 데가 있는 건가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도 있고 판매업이 가장 많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판매하는 곳이 많은 거네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었을까요?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 건가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관내 73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있고 이 업소들에 대한 허가나 지도 점검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업소들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분들을 화학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저희 구와 접촉점을 늘려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또 혹시 지역 주민분들이 그로 인한 염려나 우려, 민원 사항 같은 것들도 이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73개소나 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 있기는 했지만, 우리 구의 지도 점검 하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구는 파악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기나 수질 배출 업소 중에 이들이 좀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도 하고 이렇게 둘러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은 하지는 못하는…….
현주
김현주위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권한은 없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 빨리 이게 재정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보면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담당자면 지정되는 분이 어떤 분이죠?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는 보통 환경과장이 됩니다.
주복중위원
맑은환경과장님이 그러면 대응 담당자가 되겠네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하고 다른 데 보니까 지역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지역화학물질……
주복중위원
안전관리 시행계획, 지금 금천구에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4조에 성동구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금천구는 12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성동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저희 조례 5조에 보시면, “5조에2 그 밖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마 금천구는 시행계획이라고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금천구의 조례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이 부분이 확실히 틀리거든요. 대응계획과 시행계획, 그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안 3조의 측미에 보시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계획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조항에 근거해서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복중위원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똑같이 책무도 있고요. 정의나 책무 또 그런 게 있는데, 4조에 보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있고 다른 데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 있고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12조에 보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어떤 큰 차이점이 있나 물어보는 거고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요. 큰 차이점은 없겠죠?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죠?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례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저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다른 데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김포시하고 금천구는 조례가 비슷해요. 그런데 성동구는 많이 좀 빠져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만들게 되면서 조례를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 일단 지역의 화학업체분들에 대해 저희 논의의 장으로 포함하는 측면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에 크게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대로 하나씩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요. 관련 조례가 관련 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 근거 정도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차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데도 거의 없고 서울시도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유일하게 금천구가 제정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얼마 전에 한양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직접 관련 업소를 인허가하거나 지도 감독 책임이 없지만 전반적인 구민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런 취지를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이런 정부 차원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거나 이런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상 상이한 점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성동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립표결
11시4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의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