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middot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김 진 대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매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 진 함형진 위원님께서 이순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순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순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순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형진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6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2억 6,3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6%인 491억 22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4,271억 2,61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5%인 491억 2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16억 1,278만 1,000원, 세외수입 26억 8,720만 8,000원, 지방교부세 등 143억 2,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4억 7,117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3억 9,5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어촌활력 생활SOC복합화 사업 5억 3,300만 원,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사업 8억 7,500만 원, 명파리 경로당 신축공사 5억 원, 부모급여 지원 5억 5,611만 원, 고향올래 사업 10억 5,000만 원, 재활용품 보관장소 비가림시설 설치 5억 원, 농어촌 교통모델 민간위탁사업 5억 원,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33억 3,100만 원, 송지호 동해북부권 거점 관광 자원화 사업 7억 1,428만 6,000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 원,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사업 15억 5,500만 원, 고성 론볼장 조성사업 12억 6,75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4억 8,000만 원, 감척어선 지원금 14억 260만 원, 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억 원, 토사매몰어항 긴급준설 8억 4,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10억 4,537만 6,000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80억 6,800만 원, 용촌리 플라워 가든 조성사업 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1억 3,7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8%인 66억 8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2억 7,8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9%인 54억 3,5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 삼포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건설보조금 수입 2억 1,000만 원, 봉포리 생활형숙박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공사부담금 수입 16억 670만 원, 원인자부담금 28억 9,817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 2,6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원, 정수장 및 배수지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1억 원, 삼포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억 1,000만 원, 봉포리 생활형숙박시설 상수도 인입공사 4억 2,000만 원, 거진급수구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2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억 328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102기갑여단 대형급수공사 5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8,595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세입하여,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3억 5,000만 원, 분류식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긴급보수 공사 2억 원, 기술 및 안전진단 완료에 따른 개선정비 2억 6,395만 7,000원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3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82만 9,000원을 세입으로 흘리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분류별 증감액 및 증감률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7억 원 11.5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억 원 27.84%, 교육분야에 15억 원 45.71%,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1억 원 23.2%, 사회복지분야에 37억 원 4.51%, 보건분야에 2억 원 3.73%,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9억 원 18.5%,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23억 원 20.68%, 교통 및 물류분야에 19억 원 26.3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7억 원 22.5%, 기타에 9억 원 1.43%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가 8억 원 2.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이 30억 원 이상 조직별로는 복지과 33억 원 3.98%, 관광과 71억 원 23.18%, 경제체육과 46억 원 31.95%, 산림과 39억 원 34.29%, 해양수산과 76억 원 22.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8억 원 4.51%, 물건비 27억 원 9.11%, 경상이전 79억 원 5.67%, 자본지출 253억 원 17.35%, 내부거래 6억 원 7.46%, 예비비 및 기타 33억 원 183.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증액 주요 재원은 지방세수입 16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65억 원, 순세계잉여금 144억 원 등이며,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임업 경쟁력 강화, 어업&middot어촌 육성,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 불용 및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6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10개 기금에 대해 288억 9,69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99억 4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0억 9,547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83억 2,982만 6,000원 대비 22억 3,434만 8,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 등을 반영하여 93억 3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존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2025년도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군비 전입금 2억 6,626만 4,000원을 기금 수입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운영비 등 사업비 3억 8,496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 130만 원을 신규 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말 기부액 증가에 따라 예치금 회수 1억 1,619만 2,000원,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로는 기금예치금 2억 1,519만 2,000원, 홍보물품 제작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른 실제 이자수입 및 예치금, 도비보조금의 전년도 집행잔액과 2025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금운용계획에서 우리가 &’24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00억을 기금에다가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24년도에?

예,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조성을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거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초과가 됐을 경우에 들어오는 건데 이번에 들어온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이 다 집행이 안 돼서 다시 안정화 기금으로.

안정화기금,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잖아요?

예.

과거의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예, 통합.

그러면 &’24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일반회계 통합,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기금 해서 기금에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기금이라고 하면 특정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특정기금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25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 계획을 우리 통합 결산서에다가 기재를 하라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바뀐 규정에 의해서 우리 결산서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320억인가요, 우리가?

예.

320억이라고 하면 220억은 일반회계로 쓰겠다. 그리고 100억은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기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100억을 세우겠다는 기금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런데 그게 계획은 사실은 100억 원 다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다음 연도 예산에 필요한 세입 재원들을 많이 쓰고 나머지 필요한 기금 같은 경우 필요한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적립하고 이런 차원이지 딱 100억이라서 100억 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행정이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라든지?

예.

그 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승인하고. 어제인가요, 우리가 본회의를 한 지가? 결산 승인한 지가?

예.

결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집행 기간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산서를 담은 내용을 승인해 줬어요. 승인하고 나자마자 1회 추경이 들어가는데 추경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한 승인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실장님?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회가 승인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편성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또 그리고 집행 기관의 어떤 그런 계획은 신뢰가 바탕인데 저희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집행 기관에서 사전에 어떤 검토와 또 분석을 해서 급하게 원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게 즉흥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총칙을 넘어갔는데 하나 부탁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산총칙 제8조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예산총칙은 의회가 승인하게 되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예 승인을 받고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배상금도 당초 때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또 배상금에 산불 관련해서 패소 사건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예산총칙에 준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지 않았었나요?

아니, 신속하기보다도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사실은 없는 예산을 빼는 것보다는 급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하고 오늘 마지막이라서 저도 수위를 조절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어렵게 의회가 1년 그거를 마음대로 쓰게 승인해 줬단 말이죠, 총칙에.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 쓴다면 의회가 승인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거 타당하다 해서 총칙 제8조에다 담아서 제출했고 의회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활용할 텐데 예산 편성 이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쓴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25쪽입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투자유치과, 산림과, 간성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기획조정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입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2,2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런 건들이 많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니면 특별하게 금년에 2건이 발생이 돼서 수수료가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런…….

연례적으로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건 정도가 계류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평균 정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은 대부분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주라든가 내지는 어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허가로 인해서 했을 경우, 아니면 뭐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그쪽에 소송을 제기하든 해 가지고 우리가 맞소하면서 진 사건들, 선임할 사건들, 중요한 것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충 평균적인 거는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약간 정도가 지나친. 할 것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특별히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에 대응한다 이런 말씀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노무사 수수료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당장 지금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 맞춰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패소 사건 소송 비용 배상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게 돼 있죠?

예산을 세우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납부 기한은 없고요.

납부 기한이 없어요?

예, 납부 기한은 벌써 강원도에서 일괄 다 벌써 지불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우리보고 이걸 도에다가 납부하라고…….

도에서 청구가 내려와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없이?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그쪽에서…….

연말에 줘도 되는 거네요?

아니, 연말…… 어쨌든 협의를 해서 낼 상황은 맞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에서도 빨리 받기를 원하죠.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뒤에서 뭐 적어주실 것 같은데? 빨리 드리세요, 드리려면. 말씀하세요.

써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아, 이거 편성하면 바로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야, 당신들 언제까지 이걸 내시오. 납부하시오.&” 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기간이 따로 있지 않나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작년에 냈으니 빨리 달라고 했고…….

연말에 납부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속하게 납부해 달라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면…….

그러니까 조속하게.

6월이나 7월 초에는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연말까지.

연말까지 굳이 자꾸 이렇게 쿠사리(핀잔) 먹으면서 늦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바로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한 말씀하고 퇴임하시죠.

저번에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저번에 했어요.

저 못 들어 가지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 고마우신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해 가지고 또 하면 지겨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투자유치과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강릉원주대하고 가톡릭관동대하고 이렇게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파트너로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어떤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심층수를 활용해서 다시마나 심층수 고기능성을 소재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식품을?

예.

그러니까 식품 생산에 치중한다는 얘기죠?

예, 심층수를 활용한 식품.

식품 생산에?

예.

그리고 이게 유통 그다음에 소비, 기타 이런 것들이 다 푸드테크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ICT하고 융합을 해서.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치중은 식품 생산?

예.

다시마를 활용해서?

예.

그러면 생산과 유통, 소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용은 들어가 있나요?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 치유 특화 지역도 심층수 기반으로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푸드테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용객 어떤 관광객이 와서 치유를 하면서 그 제품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대사체라고 아시죠?

예.

직접적인 어떤 효과, 또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식품 생산, 푸드테크를 통해서. 그리고 관광 환경 속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그분들이 섭취해서 뭔가 몸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 그것이 같이 융합됐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솔루션 확산 사업 관련해서 예산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죠?

여기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서, 24억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는 받은 걸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이 맞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대상은 아닌가요?

예, 중기재정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 대상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혹시?

예산팀장님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대상은 맞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을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워 놓을 겁니다.

향후 5년 계획을 1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중간에 발생됐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그런 여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6년도까지 사업인가요?

예, &’26년도까지 사업.

&’26년 말까지 어쨌든 이 사업을 준공을 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특화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1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1개 내지 2개 업체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공 폐수를 운영하다 보면 고농도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 수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 나와서 그걸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수처리함에 있어서 최초 농도가 진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그러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투자유치과의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이 예산서를 쭉 보게 되면 꼭 이렇게 농공단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업체가.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하지 않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등한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 청취를 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농공단지 기업의 물론 어려움도 있고 또 시설을 개선해야지만 수처리하는 데 무리함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두루 고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별입지 공장 등록 현황 조사를 해서 그 안에 기업 애로 사항하고 건의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향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호리에 농공단지 말고도 농공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폐수처리시설, 저쪽 어디야?

송포리.

공동할복장 이런 부분도 많고, 또 거진 같은 경우는 송죽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정 방면으로 해서 그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좀 들여다보시고 애로 사항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산림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사업 전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초 예산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

그거는 내부 시설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예산이죠? 아닌가요?

올해 편성된 거요?

예, 맞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워놓은 거 외에 작년에 설계하면서 변경하면서 또 부족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건 이해하는데 어쨌든 내부 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의 10억 당초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지금 실내 기획 디자인 별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게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5억 정도…….

그렇죠? 45억 정도가 또 필요하죠?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 총괄 계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 용역비가 또 1억 8,000이 계상된 거죠?

예, 사업 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이 되다 보니까 감리 기간이 당초에 저희들이 9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12월로 되는 바람에 3개월 정도.

3개월 때문에 1억 8,000의 예산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어쨌든 설계가 변경됐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당초 계약할 때 9월까지 계약을 했었거든요.

당초 계약할 때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동 사항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큰 공사에 대한 거는 자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희도 그걸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체험장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 건 같은 내용인데 공기가 얼마만큼 연장이 됩니까? 아까 3개월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예산만 정해지면 12월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부, 외관 건축물은 12월까지도 어쨌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내 디자인을 하게 되면 지금 올해 5억만…….

아니, 실내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리핑암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공기가 아까 3개월인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12월까지로.

12월까지?

예.

당초에는 언제였는데?

9월까지.

9월이었는데 12월까지 연장이 된다? 저는 이 감리비를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토목, 건축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하고 기계하고 토목 책임 감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9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12월로 연기가 됐다고 하게 되면 감리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감리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토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위에 건축이 들어서기 때문에 굳이 토목 감리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감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주 감리가 3명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공기에 맞춰서 일괄 3개월을 연장하게 되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1억 8,000이나. 그런데 전체적인 공정을 봐서 꼭 필요한 감리만 상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철수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공정에 맞춰 가지고 불필요한 감리라고 판단이 되면 철수를 시키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상주 감리가 있습니까?

지금 책임 감리입니다.

책임 감리?

예.

그러면 비상주 감리도 있겠네?

그거 확인하고…….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토목 공정이 끝나면 토목 감리는 철수를 시키고 대신 그 부분을 비상주 감리가 감당을 하면 됩니다. 감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절감시키는 게 여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리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간성읍

면장님, 의회에서 항상 접점에서 고생하시는 읍&middot면장님들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시고 또 주민숙원사업 잘 해결해 주시라고 해서 아마 다들 어떤 주장을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어요. 마무리 잘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업들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어장 낚시대회가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낚시대회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여기 앞에 계신 함용빈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본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 했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방자치법」142조에 의해서 예산을 동의받아서 세웠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인들 예산 세운 부분 중에 50%를 이렇게 해서 거진읍과 현내면, 현내면과 거진읍에 공히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낚시대회를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혼자가 아니고 의회 전체가 같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면장님은 그런 예산을 토대로 해서 성황리에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요. 그래서 부탁인데 현내면의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액티비티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넣어서 성황리 시켰으니까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또 고성군 집행 기관이, 그리고 더욱더 낚시대회가 성공하는 낚시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용빈입니다. 토성에 청사 지은 지가, 준공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21년에 준공됐습니다.

&’21년도?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회의실은 별도로 저걸 했습니까? 신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준공 처리한 겁니다.

바닥 타일 교체 공사가 나와 가지고. 아니, 이게 공사를 준공을 시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작년에 정상적인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불과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타일 교체 공사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저거 한데 위원님, 사실 2021년도에 준공됐고 하자보수 기간은 한 2년 정도입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꼼꼼히 챙기면서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일을 당시에 공사하면서 조금 접착을 이렇게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부분, 부분쯤 해 가지고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텅텅거리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어떻든 대회의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은 대부분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보면. 더군다나 경우에 따라서 감리도 두고 그다음에 설계에 의한 재경비도 한 30%씩 태우고 모든 걸 다 설계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이 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새고 또 이렇게 타일이 일어나서 교체 공사를 부득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이거 정말 공직자들이 좀 각성을 하셔 가지고 정말 꼼꼼히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지원 업무 수행을 하던 사람이든 뭐든 간에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건물은 건축이 하고, 또 토목이 해야 될 건 토목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사 관련된 거는 행정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예산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는 대충 봐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시설비 면에서 이게 현내 3억, 거진 5억, 간성 5억, 그다음에 죽왕 4억, 토성 5억 이런 식으로 일괄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그 안에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일전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은 10억 정도의 픽싱(Fixing)을 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약간의 증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금 읍&middot면별로 차등을 두는 거는, 물론 인구수라든가 내지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 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죽왕이든 거진이든 현내든 토성이든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숙원 사업은 인구가 적든 많든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이렇게 편협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그 안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를 해결하라는 그런 취지는 안 맞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경우 5억 정도 내에서 이렇게 약간의 증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또 당초 예산은 10억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읍&middot면에서 읍&middot면 행정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이게 고정적으로 픽싱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그런 지침도 없이 잔뜩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잘리게 되면 그게 원하는 주민들한테 가서 사유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은 10억 내외, 추경은 5억 내외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증감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팀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함용빈 위원님 얘기하셔서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오픈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용빈 위원님 그 뜻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현내 3억, 거진 5억 이건 안 맞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건수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 갔고요. 한번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내년에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편차를 두든지…….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차를 둔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 대부분의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농하고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는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없고 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걸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반드시 10억, 5억 이렇게 픽싱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키되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그걸 증감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의 아파트에 어떤 침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소소한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어떤 큰 틀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유의 성질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심도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토성면에 한한 게 아니고 5개 읍&middot면에 한한 거여서 토성면장님은 기 안 죽으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25일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