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6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5년 6월 16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광열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6월 20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5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6월 23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입니다. 존경하는 용광열 의장님, 그리고 함형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그동안 진행해 온 역점 투자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외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middot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 추가적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491억 원이 증가한 4,633억 원으로 일반회계 4,272억 원, 특별회계 361억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25억 원이 증액된 4,2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16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143억 원, 국&middot도비보조금 65억 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사업 8억 7,500만 원, 어촌활력 생활SOC 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 3,300만 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1억 9,55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26억 5,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4억 1,100만 원, 제설차량 임차비 3억 원, 교량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주택 복구사업 1억 2,685만 원 등 총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고향올래 로컬유학 사업 10억 5,000만 원,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4억 원 등 총 15억 2,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33억 3,100만 원, 고성 론볼장 조성 12억 6,750만 원, 송지호 동해북부권 거점 관광자원화 사업 7억 1,429만 원,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4억 9,803만 원, 해수욕장 정화 및 안전지킴이 1억 8,985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1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 7억 원, 재활용품 보관장소 비가림시설 설치 5억 원, 전기자동차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지원 4억 1,400만 원, 거진11리 해안도로 확포장공사 2억 5,0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1억 3,5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간성&middot거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29억 7,460만 원과 간성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 403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4,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15억 9,300만 원, 명파리 경로당 신축공사 5억 원, 경로당 개보수 공사 1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4,077만 원, 달홀목욕탕 세탁&middot건조기 구입 6,400만 원 등 총 36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2,28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000만 원, 아야진보건진료소 주차장 보수 1,880만 원 등 총 1억 5,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3억 2,504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억 7,813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10억 4,538만 원, 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10억 원, 토사매몰어항 긴급준설 8억 4,000만 원, 감척어선 지원금 14억 260만 원, 논콩 수확용 콤바인 구입 2억 8,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전시 기획 14억 8,000만 원 등 총 138억 5,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4억 4,800만 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원,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2억 4,853만 원,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1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제2특화농공단지 인프라 조성 16억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5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버스대기소 시설개선 9,000만 원, 농어촌도로 202호 대대리 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3억 원, 간성역 주변 도로개선 2억 원 등 총 19억 2,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조성운영 3억 2,000만 원, 문암천 준설사업 3억 원, 죽정 중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원, 불빛을 밝히는 등대마을 실행계획 수립용역 1억 원, 군계획 시설 도로개설 사업 3억 2,300만 원, 거진정보고 통학로 전선로 지중화사업 1억 5,886만 원 등 총 46억 6,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공무직 급여 및 수당 5억 4,303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미화원 보수 5,000만 원 등 총 9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4억 3,572만 원이 증액된 272억 7,82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 기타건설보조금수입 2억 1,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8억 9,817만 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16억 67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탁금 93억 329만 원, 급수계량기교체비 1억 원, 상하수도관교체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0억 42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 3,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8,596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기술 및 안전진단 완료에 따른 개선정비 2억 6,396만 원, 분류식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긴급 보수 공사 2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66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 예탁금 2,335만 원을 세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29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흘리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총 10개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93억 305만 원, 고향사랑기금이 2억 1,619만 원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02만 원 감소하여 총 10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9,54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공공일자리 확대, 역점투자개발사업, 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