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문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곳 도청신도시의 지속되는 좌초 위기와 경북도의 무책임한 대응 속에 분노와 절박한 도민의 목소리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는 2012년 첫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25년 현재까지 14차례의 개발계획 변경, 12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을 겪었습니다. 해마다 계획은 바뀌었지만 도시는 제자리걸음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제6차 변경에서 학교·의료·주거용지 조정으로 생활권 전반에 큰 영향이 있었고, 2018년엔 2단계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계획 변경은 계속됐습니다. 2023년 제12차 변경에선 테마파크와 복합물류센터가 폐지되었고 의료와 교육시설은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체육시설이 업무용지로 바뀌고 2단계 사업 준공 시점도 당초 ’24년에서 ’26년 12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계획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후년까지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그조차도 불투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는 2단계 사업에서 인구 7만 5000명, 3단계 사업에서 10만 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인구는 2만 2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착공은 지연되고 있고 초등학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또한 진전 없이 유치계획만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록 도시의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남 남악과 충남 내포신도시는 조성 초기에 명칭을 확정했지만 경북도는 2015년 공모에서 457건의 명칭을 접수하고도 최종 선정을 하지 않았고, 2023년 의견조사 역시 소극적인 행정 속에 결론이 없었습니다. 도청신도시가 여전히 정식 명칭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경북도가 이 도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유치 목표였던 130개 기관 중에 111개 기관만 이전이 완료되거나 협의 중입니다. 이마저도 아직까지 30%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아직까지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청신도시의 민낯입니다. 과연 이곳은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가?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북도청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지연 이력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해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십시오. 셋째, 올해 안에 도시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를 공식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과 병원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책임 주체와 이행 시점을 분명히 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이 도시를 실험실로, 실패한 정책의 희생양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도민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 5단지 하이테크밸리의 업종 확대와 분양가격 문제를 짚고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취수원 안동댐 이전, 이른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함께 이에 따른 경북도의 명확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칠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 지진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대응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덮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시추 작업이 원인이 된 인공지진, 이른바 ‘촉발지진’으로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는 그 당시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와 여러 차례의 과학적 검증으로 입증되었고, 감사원에서도 정부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이 부실하게 관리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정부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9만 명이 넘는 포항시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단지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포항시는 외로운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호사 비용 지원이 가능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자문위원회 구성 등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대응은 포항시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경상북도는 포항 지진 상고심과 관련해서 법률적 지원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피해 주민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은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서줄 것을 믿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상고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을 경상북도에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 지진과 같은 재난 관련 공익 소송의 법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법률구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법적 근거가 있으며, 실제로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재난과 공익 소송에 대비하여 경상북도가 법률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상고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법률지원단을 즉각 구성하여 포항시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경상북도가 밝힌 포항 지진 법률지원 공식 TF 구성을 서둘러 주십시오. 지금은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된 법률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시도 간 소송 방향의 조율, 대법원 상고심 대응, 외부 변호사단과의 협업을 하나의 채널로 모아야 합니다. 셋째, 재난·재해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해야 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지진, 법률, 재난,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식 자문단을 운영하며 상고심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재난·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상북도도 산불이나 수해, 지진, 공익 소송 등과 관련한 광역 단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행정기구로 권한을 부여해 예산과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포항 지진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문제이면서 나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민과 포항시민의 아픔을 공유하며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발 빠른 실행과 조치를 통해서 상고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전에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도의원 4년 임기 중에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은 시점이 됩니다. 3년 동안 많은 소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은 1년 동안 도민의 생각과 뜻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해와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원의 책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초유의 경북 산불로 아직도 많은 상흔이 남아 있고 많은 피해 도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피해 지원과 재난 대비,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 또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방만한 업무 추진 행태와 지역 정세를 혼탁하게 하는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짚고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 의식과 신중한 처신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이러한 기본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민선 8기 지사님께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큰 혁신을 추진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복지, 산업 분야 8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합한 모 산하기관의 경우 이원화된 조직 운영, 부적절한 회계 관리 등 도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는 방만한 경영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쇄신과 변화를 꾀하기는커녕 대표이사는 주 3일 출근하는 비상임이라는 근무 형태를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도 없고 업무와는 1도 관련 없는 강의를 다니며, 심지어 가정을 전제로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으로 이직을 꾀한다면 이는 임면권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또 직원들이 가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고위 간부들은 통합 후 조직도와 맞지도 않는 업무 분장으로 본인 스스로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비서실 명의로 처리하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 사업 추진 계획이 모호한 수많은 MOU를 체결하고, 최고급 승용차와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한 잦은 출장 등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절감과 효율성 제고라는 기관 통합의 이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직후인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30일 중 30일을 불필요한 출장을 가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거리낌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내실 있는 경영을 하리라는 도민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도민을 외면한 채 조직이 가진 권한과 예산을 사적 이익이나 권위 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러한 행태는 도민으로부터 믿음을 저버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는 말과 행동 모두가 공정하고 신중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고위직 임원 및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직위를 유지한 채 자기 스스로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하마평에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부추기고 다닌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 본연의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과 업무 역량 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업무 공백 발생 시 모든 피해는 도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북도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애민과 청렴, 근정과 공정, 그리고 신중이라는 목민관의 기본 덕목은 지금 이 자리의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부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은 각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코앞에 다가왔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고통은 여전하며, 지역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공직자의 언행 하나하나가 도민께 믿음이 되고 힘이 되도록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춘우·최병준·조용진·박규탁·최병근·이우청·연규식·박용선·손희권·김진엽·황명강·배진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춘우·이형식·손희권·김진엽·최병근·조용진·윤철남·도기욱·정경민·박용선·차주식·연규식·권광택 의원 발의) 3.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이춘우·정경민·이선희·김일수·김진엽·최병근·윤철남·조용진·박용선·도기욱·차주식·연규식·정근수·김창혁 의원 발의)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형식·임병하·박용선·조용진·연규식·도기욱·정경민·윤철남·차주식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 사용 증가와 직인 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인 사용 및 관리 절차가 불명확하고 디지털 공인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을 도입하는 등 공인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반영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제도 도입, 인사 이동에 따른 가족이동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 일수의 현실화를 통해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고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정책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의하여 집행부처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이형식·박선하·손희권·김창혁·황명강·최태림·김진엽·황두영·윤종호·김대일·차주식·조용진·정경민·윤철남·김용현·이철식·김희수·박승직·김경숙·신효광·정근수·서석영·최병준·이충원·김재준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형식·최태림·이칠구·김창혁·박선하·임병하·황명강·손희권·정영길·김홍구·박규탁·최덕규·조용진·이동업·이춘우·정근수·신효광·백순창·연규식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선희·황명강·김홍구·최태림·손희권·이형식·백순창·박선하·이칠구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선희·김창혁·손희권·최태림·이형식·임병하·황명강·박선하·정근수·황재철·이춘우·이동업·윤승오·신효광·박채아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広島県)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생산과 유통의 양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내 모든 도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였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상향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산업의 구조적 전환 및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업무 조정 및 환동해지역본부 이전 완료에 따른 주소 변경에 관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초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와 의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의 재산 피해자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도세를 감면할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통상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자금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広島県)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와 일본 히로시마현과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한류를 이용한 일본 관광객 유치 등 우리 도의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도기욱·권광택·김일수·윤승오·이칠구·박영서·정근수·배진석·황재철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이형식·김홍구·최태림·김창혁·백순창·김일수·권광택·윤승오·박선하·임병하·이칠구·손희권·김진엽·김창기·이충원·이우청·연규식·박채아·남영숙·김대일·김희수·최병준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정경민·김일수·윤철남·이형식·손희권·김진엽·이춘우·최병근·박용선·권광택·윤승오·백순창·임병하·정영길·허복·김대진·박선하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배진석·박승직·박순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배한철·임기진·윤승오·황재철·김일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정경민·김대진·김경숙·이동업·박선하·김일수·윤철남·이춘우·연규식·도기욱·이철식·권광택·백순창·최태림·박영서 의원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경증 소아환자에게 안정적인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고 2차 피해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해당 기준을 반영하고 도 및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현행화하고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필요시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 완화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통일하여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에 따라 새로운 공간 구조와 운영 환경에 맞게 시설 사용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의 무상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5세 이상의 임산부 증가에 대응하고 고령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박채아·연규식·박용선·황두영·손희권·이형식·차주식·이춘우·도기욱·김홍구·박규탁·김대진·김용현·이철식·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진·이철식·윤철남·김희수·김대일·박규탁·서석영·황명강·손희권·이춘우·김재준·김용현·정경민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이동업·임기진·이철식·윤철남·황두영·최병근·김용현·이춘우·박창욱·김일수·조용진·차주식·박용선·정경민·도기욱·이선희·손희권·김진엽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김용현·윤철남·정경민·이동업·김대진·연규식·허복·최덕규·박영서·윤승오·박규탁·이충원·이우청·이춘우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노성환·김홍구·박선하·박창욱·김진엽·황명강·손희권·김희수·서석영·정경민·연규식·김창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의 창작 및 제작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위탁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중복지원 방지 등의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간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시군 간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 연계로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생태계 교란 생물 정의 조문 개정 및 제21조의 외래생물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영화·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어 관련 사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 현실화,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영화·영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 각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정책에 관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통합 규정하여 위원회의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토지 매각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주시의 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주시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최병준·신효광·김재준·김진엽·박순범·허복·최덕규·김경숙·조용진·연규식·박규탁·김희수·김대진·황두영·이춘우·박선하·백순창·이동업·손희권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서석영·김재준·최병준·정근수·노성환·정영길·최덕규·남영숙·이충원·최병근·박창욱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신효광·노성환·김재준·이충원·정영길·최태림·김홍구·이우청·박순범·박채아·황명강·윤철남·김대일·권광택·정근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에 등록된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을 대상으로, 건강·복지 증진 사업과 개인보호장비 지원 등을 통해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된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발맞추어 경북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농업 6차산업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상위법과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고 지원센터 운영과 인증사업자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내용을 담아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농업 부가가치 및 농업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기·최덕규·허복·남영숙·한창화·김진엽·박순범·남진복·최병근·김대일·조용진·이철식·이충원·윤철남·윤종호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서석영·최덕규·최병근·연규식·도기욱·김대일·남영숙·김일수·정영길·손희권·윤종호·이형식·배진석·신효광·황명강·박채아·이철식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이선희·손희권·황명강·이칠구·최태림·이형식·김홍구·김창혁·박선하·임기진·윤철남·김용현·이철식·노성환·최덕규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이선희·황명강·정근수·이칠구·이춘우·이동업·윤승오·신효광·박채아·남진복·김홍구·김창혁·손희권·박선하·임병하·윤종호·김창기·김일수·박창욱·박순범·남영숙·박승직·허복·이우청·김진엽 의원 발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유치 및 창업 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대외 홍보 및 공유오피스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및 관리하고 나아가 관계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농공단지 발전과 지역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박채아·김대일·정한석·박승직·황두영·조용진·김경숙·차주식·이춘우·이동업·이선희·정근수·신효광·권광택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박채아·김대일·윤종호·황두영·김홍구·차주식·조용진·최덕규·허복·한창화·남영숙·김창기·김경숙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채아·정한석·조용진·손희권·황두영·최병준·박승직·차주식·윤종호·김경숙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채아·김대일·조용진·박순범·최병준·황두영·정한석·차주식·윤종호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최병준·최병근·임기진·윤종호·차주식·정한석·김대일·박용선·박채아·조용진·황두영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박채아·이철식·윤철남·조용진·정경민·이동업·윤종호·박선하·김희수·차주식·최덕규·이충원·박승직·남영숙·황명강·허복·김홍구·김대일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조용진·윤종호·김대일·박용선·이춘우·이형식·김일수·박창욱·손희권·임병하·윤철남·도기욱·최병근·정경민·노성환·이철식·황두영·이충원·최덕규·배진석·김희수·김용현·황명강·최병준·정영길·정한석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박채아·김경숙·김용현·김일수·차주식·이형식·박용선·권광택·이선희·박영서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승직·김경숙·박용선·차주식·윤종호·박채아·정한석·김대일·조용진·정경민·김대진·연규식·이동업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정한석·박채아·윤종호·김대일·조용진·손희권·최병준·황두영·박승직·차주식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6.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7.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계획의 수립·시행과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급식실 및 조리실 환경 조성을 통해 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행정 낭비 요인을 없애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원 계획 수립 및 희망 교직원에 한하여 검사, 상담, 치료 등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 교원에 대한 존중,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학부모 전문 교육의 지원에 있어 세부사항 규정과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학령 아동 감소와 학부모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희망 요구에 따라 소규모의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3건과 학교복합시설 취득 2건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9.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창혁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14조 2321억 1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조 3139억 8200만 원으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4907억 4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74억 14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 72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배진석 부의장, 최병준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6조 1606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8920억 700만 원으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2068억 2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23억 12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95억 2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의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전년도 결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남은 1년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8월 22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