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2건입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2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성원과 배려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APEC과 산불 대책 등 도정의 가장 큰 현안마다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를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설명을 한번 듣기는 했으나 내용을 솔직히 잘 몰라서요. 몇 개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니, 조직개편은 맞습니까, 이게?

예, 아까 말씀드린 긴급상황에 따른 원포인트 개편이지만 절차적인 의미로는 조직개편 사안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예,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곧 조직개편 절차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신설되는 사업단들, 그렇지요? 원래는 다 적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요? 맞나요?

예, 기본 조례에 부서, 각급 단위 이상의 조직은 명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언제 조례에 담아온다는 겁니까? 이건 나중에,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것인데.

예, 총 개편사항이 명시가 되면 후속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면서 규칙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의결과 동시에…

경제혁신추진단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경제혁신추진단은 조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기능적인… 본부 명시가 되면 세부적인 후속사항은 규칙으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경제혁신추진단은 조례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름이? 명칭이?

세부 과 단위 명칭이나 이런… 기능적인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고, 세부 과 명칭이나 정원…

기능에 대한 명시도 없잖아요, 현재 조례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소속된다는 건데요, 우리 직제상에? 아니, 지금 조례를 보시면요. 공항투자본부에서 투자 관련 내용만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게 부지사 직속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저것 했는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안에는 각 실·국·본부의 소관 기능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과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고. 다만, 경제부지사 직속에 있다 보니 당초에 이 사항에 관한 업무가 공항투자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공항투자본부 소속이 아닌 것으로 기구 설치 조례에는 그렇게 이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업무에 대한 것이고요. 경제혁신추진단이 우리 행정기구가 맞아요?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 신설에 따른 투자본부 분장사무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경제혁신추진단, 우리 조례상에는 APEC추진단은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APEC준비지원단이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예.

행정기구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제혁신추진단이라는 건가요? 간단하게 명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게 APEC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는 보면 국 단위 기능으로 되어 있어서, APEC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2급 직위로 되어 있어서 국·본부 체제로 되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경제혁신추진단은 4급 과 단위 조직이라서 국의 업무분장만 기구 조례에서 조정을 해 주고 후속 규정,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 단위의 업무로 본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예.

혹시 이것은 한시조직이 아닌 계속 가는 조직인가요, 앞으로?

한시성을 전제로 개편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경제분야와, 또는 지금 일반 문체나 산림 같은 이런 쪽하고도 협업 과제가 산불대책 등에서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식 직제로 이번에 개편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제 기획과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경제혁신추진단인데요.

예.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업무, 아니면 경제통상국에 있는 경제정책노동과 뭐 이런 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보다 여기가 우선해서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의 전 부서 공통적인 사안이라서 일부 협업적이거나 조금 기능적인 그런 동시 수행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 혁신추진단이 기조실이나 어느 부서를 우선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정원 14명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로 봐도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 규모도 규모지만 직속으로서 조정·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확대 강화의 취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국으로 격상시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과로 하는 것은 경제부지사의 직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소위… 저희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부지사 직속 조직을 준 국으로, 그만큼의 기능을 존중해 주는 측면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도 일부 반영, 직속… 소속 자체가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아니면 지역균형 뭐지요? 그쪽 과하고도 부서 간의 협업이나 기능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직속으로 이렇게 별동대 형식으로 가 있고, 사실 직제에 현재 국 단위도 아니니까 행정 조례에 역할이 명확하게도 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다시 융화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확대 강화해서 편제를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운영이나 성과에 대한 부담과 책임도 높습니다. 특히 경제부서와 경제부지사하고 잘 협의하고 저희도 기조실의 업무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개편의, 신설의 취지가, 기능이 발휘되도록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실장님.

예.

아, 정책기획관님.

예.

부위원장님한테 지난번 간담회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늦게 오신 분들, 설명이 좀 덜 됐던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시간을 마치고서라도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그러면… (장내정리)

저 질의 하나만…

한 분 더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질의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예?

간단한 질의십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예.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공항투자본부에 투자유치단하고 민자활성화과가 같이 있다가 이제 민자활성화과가 경제혁신추진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단하고 민자활성화과는 같이 있어야 안 돼요? 둘 다 투자인데 이것 떨구어 놓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개편의 실무 협의하면서 공항투자본부와 그 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가려면 투자유치단도 같이 가든지 해야 되지, 어차피 둘 다 민간투자이고 여기는 투자유치단인데 이걸 떨구어 놓아서 무슨 저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정 결과 민자활성화과의 모든 기능이 경제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된 게 아니고 그중에 말씀하신 산업단지나 투자유치 관련 팀은 기존의 투자유치단으로 옮겼고, 그중에 보게 되면 규제나 혁신 같은 기획 기능만 따로 분리 내지 강화해서 경제추진단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