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입니다.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지역사회발전과군민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먼저금년2월1일자로조직개편으로인해경제교통과에서일자리경제과로부서명칭과업무및예산이이관되었음을설명드립니다. 업무이관에따른예산이체현황을보면교통행정업무와교통지도업무의예산은도로교통과로차량등록업무의예산은민원지적과로해상교통업무의예산은해양수산과로이관되었습니다. 우리과소관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입니다.예산안72페이지설명자료페이지입니다.편의상단위는1만원단위이하로절사토록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결산의징수결정액은38억966만원이며수납액은37억4763만원이고미수납액은6202만원입니다.먼저세입수입의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은99%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금년1월에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자산매각수입,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은91%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위탁비,반환수입,전통시장및소상공인온라인판매지원사업1041만원은다음연도에수납되었으며지난연도수입풍물시장공실매각대금의4건은4276만원입니다.예산안7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에서3페이지입니다. 다음은지방행정부과금입니다.과징금,변상금,과태료,환수금,부담금은총89%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인변상금은풍물시장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2건,327만원이며기타과태료,친환경자동차위반과태료340만원입니다.예산안7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에서4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100%징수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국고보조금등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외8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외1건,시도비보조금등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외19건입니다.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있어보조금등반환금은총4건의100%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7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은일자리경제과총172억5622만원을편성하여지출액은68억6104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59억8496만원이며집행잔액은42억2978만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17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먼저전통시장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11억4898만원이며지출액은2억2667만원입니다.명시이월사업2건에9억1748만원중풍물시장옥상방수외1건은금년3월에준공되었으며,터미널상가는정화조오수관노후설비교체공사등총4건중3건은준공되었으며1건은진행중입니다. 다음은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전년도이월액51억2906만원이며지출액은1억4801만원입니다.계속비사업으로49억8105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안179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소창직물산업육성민간자본사업보조의사업은예산액1억원이며지출액은742만원입니다.4000만원은사업기간부족으로사고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5357만원입니다.사업추진을하반기에실시하여불용액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앞으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예산액은1억3834만원이며신청가능한사회적기업3개기업의사업포기로인해예산전액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근로사업지원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있어예산액은4975만원이며지출액은259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2384만원이며잔액발생사유는참여자중도퇴사및재공고에따른기간소요등이되겠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예산액은이월액포함1억3580만원입니다.본예산사업중24년10월에국비변경내시128만원이감액되었으나종말추경에반영하지못했습니다.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예산액은이월액포함3408만원이며본예산사업비중24년10월에국비변경에643만원이감액되었으나종말추경에반영하지못하였습니다.앞으로예산편성시누락되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예산안18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입니다.전년도2월에36억9243만원이며24년4월사업중단으로인해잔액을재배분하였습니다.재배분사업은노인복지관확장에13억원,군도6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15억원,해안도로공사외1건에9억원입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다음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11억2806만원입니다.지출액은19억944만원이며집행잔액은1억3362만원입니다.집행잔액사유는주택및축사,일반건물사업대상지대부분완료하였으나23년10월에발생한소럼피스킨병행의확산으로일부축사가취소되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2억5000만원이며지출액은2억2633만원이고집행잔액은2367만원입니다.집행잔액사유는해당사업은연말까지에너지공단에서대상주택을선정,통보하여진행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사업량을추정하여제3회추경에5000만원을감액하였으나당초추정보다대상자통보가적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산안183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예산액은4억887만원이며지출액은3억4163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6723만원입니다.집행잔액사유는반환금풀예산으로3억원을본예산에편성하고제3회추경에1억877만원을편성하였으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등에대한반납고지서가발급되지않아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예산액은4억1686만원이며지출액은2억7731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1억3955만원입니다.보조금반환및풀예산은4억1686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연말반환금수요등을제3회추경시정리하지못하였습니다.앞으로반납예산액을사전에철저히파악하여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금번세입결산을통해발생한세입예산누락건에대해서25년예산에도재발되지않도록제2추경에반영토록하며국비내시분미반영및집행잔액발생건에대해서도향후추경에반영하는등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회계연도세출결산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다음은2024년회계연도세출결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승인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283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세입결산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징수결정액은2억7605만원입니다.주요세입내역은국고보조금등2억7480만원이며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금390만원이며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2억7090만원입니다.기본지원사업은발전소운영기간중매년지원되며특별지원사업은1회에한해지원됩니다. 다음은예산안288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발전소지금지역지원사업의예산액은2억7480만원이며지출액은2억779만원입니다.이월액은6688만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11만원입니다.본사업은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발전소반경5km이내의지역인길상면황산도항일원입니다.시설비예산액은2억7480만원지출액은2억779만원이며이월액은6688만원입니다.이월사유는동절기공사로인한공사기간연기입니다. 이상으로2024년회계연도결산세출결산발전소주변지역지역사업특별회계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결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다음은2024회계연도결산서승인안성과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참고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오해하지말고들어주세요.앞으로예산편성잘하겠다.앞으로추경에정리잘하겠다.앞으로뭐뭐하겠다.정말모든과장님들께서지금까지하셨던말씀같은데,정말항상결산심사때왜이렇게같은말이반복돼야하는지가좀그렇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진짜제대로잘하실지에대한기대도되고궁금도합니다.그래서좀설명자료읽으실때해주셨던말씀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도잘지켜주시는부서가되기를좀기대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본예산편성시기타사용료에있던화문석문화관체험학습료이건어디갔을까요?기타사용료에지금216만5000원중에56만4550원,화문석문화관차고지임대료만나갔거든요.

네,현재그24년도에는체험학습이사실한15건정도밖에없었는데요.이예산이기타사용료에들어가지않고입장료수입으로사실좀일부편입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상황에대해서는주의하겠습니다.

아니,주의가아니고본예산편성할때는체험학습료를여기다편성하신것이잖아요?

네.입장료수입이있습니다.화문석문화관.

앞으로는만약에한건이있어도입장료수입으로들어가는건가요?

아닙니다.그것은작년12월에발생이되면서1년그동안코로나기간중에그이후에사실작년에한15건밖에없다보니까지금처리하는데좀소홀한감이있었습니다.

지금그쪽으로입장료로했다고하지만12월까지만약에학습률이나체험률이좀저조했다고하면여기서는좀조정을했어야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가장하단보면풍물시장에빈점포매각수익금이있고요.그아래보면공실이세군데나지금미분양으로나와있는데,지금우리지금현재2025년6월현재에도공실인가요?

네,현재3건이아직남아있습니다.현재보면위치는잡곡동의맨뒤쪽에있고그리고2층에있어서는저희가토산물판매장맨끝에있다보니까저희가수차례공고를했지만,사실참여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올해는제감정평가를해서그리고금액에대한사항은유찰시에는좀다운을하면서그래도분양에노력을하겠습니다.

네,앞으로어떻게관리하실건지궁금했는데그부분까지설명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에서풍물시장공실매각대금이있습니다.이것지금왜못받고있는지매각이라고하면매각할때돈을다받고넘기는게아닌가생각을했는데매각전임대료같은것월세나이런걸못받은것도아니고매각대금을못받았다는게좀이해가안돼서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분양을할때23년1월에사실이분이계약금은10%를냈습니다.그런데문제는이분이이제아파서병원에입원했다가작년8월에사망을하셨어요.저희가지금상속자한테는통보를해서계약이행절차에대한것을취소라든가이런걸지금행정절차는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금년안에마무리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풍물시장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입니다.내용이정확히뭔지는모르는데언제발생된건지좀궁금하고예산액에도없습니다.그래서이게어떤내용일까요?과장님.

네,현재그23년1월부터9월까지저희가분양을하는시점에서무단점유를해서쓰신분이두분이계시는데이분들도사실한100만원정도는납부를하시고그이외에는납부를안하시기때문에저희가이제납부독려는수차례했지만,그러면그사항에대해서후속절차로압류등에대한것을지금검토중에있는데,이것도금년안에모든것은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게종말추경이후건이아니니까정리했어야하는게아닌가싶기도하고요.그아래보시면중앙시장B동엘리베이터설치공사지금31만9000원미수납되어있습니다.지금왜못받고있는건가요?이것은.

네,저희가사실이렇게독려를했지만납부하지않았지만저희도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잘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계속미수납되고이런거독려하시겠다고하는데이것정말구체적인징수대책을세우지않는이상은독려하겠다,받겠다라고그냥단순하게말씀하셔서될만한문제는좀아닌것같습니다. 세출결산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아까설명회도말씀하셨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이꽤커요.그래서이게이월액이많아서겠지만아무리이월은이월금이어도좀집행률에너무아예정말신경을안쓰신게아닌가하는집행률인데.

네,저희가사실이월액중에는또우리풍물시장주차장공사가지금한49억정도해당이되다보니까는사실저희가작년12월부터금년4월까지보상회비는100%완료했고사실그돈이거의공사비하고다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사업이좀늦어졌지만지금인가에대한것을지금제출한상태에서보상이되면7월중에발주해서저희가성금등지출을하면서금년안에성토작업까지는모든것을마무리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터미널시장가장위에있는거예요.터미널시장엘리베이터설치공사불가에따른사업변경으로이월된금액이있습니다.명시이월된것이요.어떤사업으로변경이된거예요?

건축물내에서엘리베이터설치하지만그안전도에서문제가되다보니까는저희가그오수에대해냄새가거기만심했습니다.그래서정화조에대한사항,그리고층간에있어서문을좀다는사항,간판도정비하는사항,여러가지에대한네가지정도를상인회와의논을해서그내용으로해서저희가변경승인을받아서현재진행하고있는데,현재오수에대한사항을기존방식에서하다보면또냄새가날수있다고해서직관으로빼는것으로해서지금사업이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진행되는것도많고이번연도에좀마무리되어야하는것이좀많아서좀각별히신경많이쓰셔야되는과부서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소창작물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아까설명도해주셨어요.이월사유에대해서.그런데예산은편성했지만,육성대상자가이제는조금윤곽이나지않느냐는게저의생각입니다. 지금사고이월을포함해도50%밖에안되는수치인데이런부분은좀사전조사를잘했으면사장시킬필요가있었겠냐라고보여지는데요.

저희가사실사업을추진하는데늦게한것에죄송하게말씀드리고요.저희가6개업체정도가조사를해서의견을듣는가운데저희가추진하다보니까지금접수나선정시기가사실11월말쯤이다보니까저희가예산을불용못했었는데앞으로는이런사업이연초에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예를들어정부에서내려주는돈을하반기에내려줬다,이런사유가아닌이상은우리가노력하면될만한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은.

네,저희가좀늦은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제가궁금했던것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있잖아요.과장님.

네.

지금전년도이월액이있고요.다음연도이월액이있습니다.그런데마침또같아요.그래서제가궁금했던건전년도이월액을그대로다음연도에이월된것인가?아니면예산액그리고전년도이월액을합한것에서지출을했더니마침또같은금액이에요.그래서똑같이이월을바로다음연도에시킨것인지,마침계산이맞아서또그금액이그금액인지좀궁금했습니다.

현재는전년도이월액을그대로넘긴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1억1600만원중에저희가사실확인한결과는지출액한5500만원정도가되고현재그잔액은한6000만원이됩니다. 그런데이사업이3년에걸쳐진행하는사업중에당초에는한11개소업체가진행을하다가중도에포기하고하다보니까지원이끊기는사례가발생하다보니까현재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현재는5개업체가운영중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금액이같아서여쭤봤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유휴기지운영시설비지금700만원예산이있고요.250여만원지출해서집행률이36%입니다.제가확인한바로는예산편성때에인테리어공사가500이있었고요.간판설치관련돼서200만원을잡아놨었습니다.본예산편성시에.그러면인테리어공사안한거죠?지금250여만원지출됐잖아요?

250만원만지출을했습니다.

그런데애초에인테리어공사500,간판에200이었어요.그런데지금안내판철거공사등또간판제작이잖아요.그럼인테리어공사비500,인테리어공사안하신건가요?

위원장님죄송하지만답변을우리담당팀장을통해서한번양해를구하겠습니다.

팀장님나오셔서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그래서낭비할까봐남겨뒀다고하는데그런데못써서남은440여만원이렇게남겨두는건낭비가아닌가요?과장님.

앞으로는이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추경에.

하셨어야죠.이것지금같은유휴기지개소식도종말추경때정리하셨어요.그럼그럴때라도같이하셨어야지440만원넘는돈을낭비때문에그냥남겨뒀다는데남겨둔돈도낭비입니다.다른데쓸수있었잖아요.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페이지입니다.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24년4월중단됐다라고아까설명해주셨는데요.제가행감때에도정말답답하고심히우려된다고밝혔던부분입니다. 구입활용방안결정되는대로좀보고부탁드렸는데이것은절대잊지말고기억해주시고요. 중단된사업이라고하셨는데정말오래방치되는것은절대안됩니다.지금집행률0%로아까다른데지금이월된것도설명을해주셨는데이런부분또한과장님앞으로를말씀드리는겁니다.엄청난돈이잖아요.매우큰금액입니다.이게정말내돈들어간다라는마음으로임해주시기를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나의개인돈아니고요.내개인돈보다더어렵고귀중한우리군민의피,땀섞인세금임을모든부서에서도절대간과해서안될것이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마지막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3회추경예산1억8500만원증액해놓고요.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는것은좀예측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도불구하고잔액이이렇게많을수가있나좀여쭤보겠습니다.

네,저희가예산을수립해서사실지출하려고기다리는가운데반납고지서가내려오면당해연도에해야되는데사실그사항이다음연도로넘어오다보니까사실편성해놓고지출을못한사항에대해서그건에대해서는앞으로더신중을기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워낙잘아시겠지만,충분히예측가능했던것에대해서예측을못한부분이있으면또지적이고예산과다편성했어도지적입니다.추경에정리를못했어도또지적사항이되는데요. 집행률관련돼서도충분한납득할만한사유가있지않는이상은왜이렇게낮냐또그부분또한또지적사항이될수있어요.그래서특별히또결산전에저한테보고주신자료를예시로한말씀만마지막으로드리자면예를들어채용한마당행사결과보고같은것도몇분의인원이채용됐다,채용했다,라는그냥숫자결과모든면에모든건건사업에있어서도숫자결과에그치지말고퇴사하신인원도절반입니다.그럼그분들이왜퇴사를했고어떤사유가있었길래이런좀보이지않는그런곳까지도좀신경써주시는그런부서가되기를좀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행감과결산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9-19쪽에맨하단에공공근로사업지원보조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요?

네,이게중도포기자공공근로참여자중도퇴사등에의한집행잔액으로발생했는데요.공공근로는어떤노인일자리창출그건아니죠?

저희가대상자를할때공고할때보면중위소득한60%그리고사실한133만원미만이하근로,그리고일을5시간정도하다보니까사실이게좀참여를하셨던분들이연속성이나이런것이좀떨어지고금액이작다보니까사실중도에좀퇴사하는일이많이발생이돼요. 그러면저희가또상반기,하반기진행을하면서사실또채용을하다보면또참여율도저조하고그래서이런문제가있다보니까사실예산을전액집행을못하고지금반납하는사례가지금발생이됐습니다.

이런분들이저기충원을안해도일진행하는데는별하자가없나요?집행률이52%밖에안되잖아요.이런분들의그빈자리를또충원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우선은저희도집행과관련되어있고또일자리를위해서는이분들이다참석을해주셔야되는데저희도그런걸감안을해서상반기에했다가만약에다하신분들은또하반기에대상자가없을때는그분들이참여를하시면계속연속으로또사역은하고있습니다.

이렇게했다가또중도포기해도어떤그런패널티나이런게없으면편안하게그냥하고싶을때하고하기싫을때안하고이런것은없어야되지않을까?좀적극적으로이런것들은개선을해야될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9-1쪽맨앞에세입결산에보면공유재산임대료에서상단에도시가스배관관련공유재산사용료온수시장,내가시장이있어요.여기예산액편성이안됐거든요.이것은산출내역을어떻게잡으셨나요?

우선은저희가공유재산임대료해서누락이된건맞고그다음에기존에경제교통과로있을때는사실예산과목은세입과목은있었습니다.하지만저희가과가분리되면서내용들을나누다보니까는우리과에서는사실예산에대한사항이지금공란으로잡힌사항이됐습니다.앞으로는이런사항들을잘놓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기타사용료에화문석문화관차고지임대료216만5000원인데징수율은56만4500해서100%징수가됐는데요.이런것은정해져있는금액이아닌가요?

저희가기타사용료에있어서는요216만5000원해서차고지임대료렌트카에된것이56만4000원이고사실거기가화문석체험료가150만원이들어갔던상황이에요. 그내용은저희가워낙체험이안되다보니까연말에사실한15명정도가체험을했지만그것을또세입처리하는과정에지금화문석문화관입장료에들어가는상황이발생이됐습니다.앞으로는주의토록하겠습니다.

올해는또화문석체험단도지금확보하셨잖아요.

네,현재는150명정도가참여를했습니다.

좀더많이활성화시켜서잘진행됐으면좋겠고요.일본무역사절단파견지원발생이자,그다음에18년도부터21년까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발생이자해서이것도누락이된건가요?이런것도계속발생하고있는것이잖아요.

네,저희가예산과목에있어서세입부분에있어서1차는누락이고그리고이사항이분리가되면서업무에대한사항을도로교통과나또는해양수산과이렇게구분되는데로다나갔는데요. 저희가이런사항들이여러건이발생되기때문에우선은25년도현재도이런사항이확인이되기때문에지금다조사를해서금번추경예산에는저희가25년도에다반영토록준비하고있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세입편성빠뜨린게제일많은과예요.공유재산매각수익금,위탁비반환수입,변상금,부정이익환수금,부담금,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7건다음에는안빠뜨리겠죠?

네,누락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예측이아주실패한사례입니다.예산액이2억6862만원,수납은8700만원다음에는좀신경을쓰셔야되고요.

네,알겠습니다.

그외수입은이것은예산액을너무과다하게편성을했어요.

네.

3페이지에국고보조금있잖아요.예산액대비수납액이771만6000원이덜들어와요.대표적인두가지사업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하고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서771만6000원이덜들어오는데이거왜추경에감액편성안했어요?

네,저희가누락을했습니다.앞으로주의토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있잖아요.다른걸떠나서보조반납금만거기잡혀있어요.482만원.그런데이사업은시군70대30매칭사업이에요.

네.

군비집행잔액은발생안했나요?

군비도발생을했습니다.본사업은풍물시장,터미널시장으로중앙시장.

군비잔액이왜기록이안돼있느냐는거죠.

저희가이사업을중앙시장사업이군비가24년도에준공이되면서이월과연계되다보니까군비는집행잔액에넣지않고다이월을시켰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도예산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이것같은경우는첨부서류211페이지를보니까총사업비가예산액보다적게잡혀있어서작성에좀오류가아닌가싶어요.

네,저희가24년도에예산편성을위한사업구조와입력시에사실저희가착오로전통시장현대화사업비를착오로입력이돼서예산액과그다음에전년도이월액에금액이좀차이가났습니다.앞으로주의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있잖아요.이걸보면보조반납금2446만원,시비에서발생한거예요.집행잔액1억1388만원이것은균등예산하고군비것을합쳐놨어요. 왜균등예산은보조예산인데왜집행잔액에다그표기를해놨는지좀의아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볼때는균특예산의잔액하고시비잔액예산을합쳐서보조반납에편성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말씀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저희가착오로잘못기재했습니다.

10페이지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있잖아요.이것같은경우는잔액이아주없는걸로나왔고민간위탁금1921만원이이월되는것은전에이월됐던것그대로이월되잖아요. 그것은뭐냐면2024년도에편성한예산은다소진했다는얘기죠?

24년도예산은1억1600만원입니다.

그건다집행이되는것아니에요?

이사항은사실위탁금으로해서창업일자리센터로나가있는상황이고그사항을보면24년도에지출된금액은5580만원정도가지출이됐습니다.

나중에정산을하다보니까요?

네.

이말씀을왜드리냐면결국은결산서상에기록된것으로하면전년도에서이월된것이그대로이월됐어요. 그런데여기에는보조금반납금이나집행잔액이표기가안된것은2024년도에편성한예산은결국은다지출한걸로되어있는데,이것도정확히얘기하면국비,군비5대5사업이에요.50대50.국비가128만3000원이덜내려온거예요.최소한그정도는보조금반납금,그것에매칭된군비는집행잔액으로표기가되어야되는것아닌가그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앞으로주의토록하겠습니다.

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이11페이지에있어요.이사업같은경우에도보면1620만원이명시이월되잖아요. 여기본예산에서1200만원편성하고2회추경에700만원을증액했는데결국은이월시키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

네.

조금전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처럼10페이지에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역시잔액이없는걸로돼있는데,사실그국비가643만3000원이덜내려왔어요. 그러니까최소한보조반납643만3000원,집행잔액643만3000원정도는기록이돼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겁니다.최하.

네.

13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전체잔액중에서사실전년도에서이월된예산의잔액이거의다차지해요.1억2229만원입니다.이건전체잔액의92%가이월된예산에서잔액이발생하는건데그러다보니까보조금반납금이굉장히많이발생해요.이것좀적극적으로집행좀하지그랬어요?

저희도이사업을최대한지원해서군민들한테혜택도드려야되는데추진하는과정에당시에23년10월에소럼피스킨병이라든가이런것이확산되면서좀그랬습니다.앞으로주의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예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있어서공공예금이자수입을예산편성을못했죠?

네.

2025년도사업비자체가워낙적어서요.그다음에성인지결산서를좀봤습니다.성인지결산서를보는데그냥들으세요. 공공근로사업있고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있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사업들이한결같이다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가2023년도결산서하고수치가안맞아요.2023년도그수치가또전혀다른수치들이기록이돼있더라고요.그렇게하면안되는겁니다.

앞으로그철저히확인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124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이있습니다.124페이지에그사업같은경우는예산현액및지출액이있어서2022년도하고,2023년도수치가다누락이돼있어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좀몇가지좀얘기드릴게요.앞서이야기들도하셨지만예산액세우지않은부분들이좀꽤있고요.또이월액이많은데동절기그런어떤사유로해서공사가중단됐다는사유들이많은데물론예산이언제이게보조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집행됐는지는좀살펴봐야되겠지만,이런부분들은예산에집행에좀계획을잘세워주셔야될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집행률이60.7%,불용률이16.2%예요.전체적으로이런부분들좀심각하게받아들이셔서잘집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로교통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도로교통과소관결산내역보고에앞서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으로인하여부서체계및업무가변경되면서경제교통과의교통행정팀과교통지도팀의업무가도로교통과로이관되어도로과와경제교통과부서별로결산내역을재분류후별도작성하여설명드리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며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2024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설명자료1쪽에서3쪽입니다.도로교통과일반회계총징수결정액은36억2000만원이며그중수납액33억6900만원,미수납액2억5100만원으로징수율93.1%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미수납및특이사항이존재하는세입과목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공유재산임대로49만8000원을부과하고49만6000원을징수하였으며,도로사용료1억6400만원을부과권중4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미수납건중한전도시가스통신사도로점용통합부과된1억1900만원은2024년12월24로수납되었으나회계일자차이로미수납이집계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입니다.그외수입8300만원을부과하고4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1억9600만원을부과하여1억600만원을징수하였고도로법위반과태료300만원을부과하여51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그외수입미수납4100만원중동막리보행환경개선공사배전선로이설공사비정산잔액3500만원은12월26일자로수납완료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에대하여는지속적으로납부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그외보조금으로특별교부세는방범용LED보안등신설및제설제구입2억8100만원,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군도11호선삼성리입구에서지석간위험도로개설공사에1억원,시도비보조금은GISDB갱신전문인력보조사업외8개사업에총27억7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구경제교통과소관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설명자료4쪽에서5쪽입니다.일반회계총징수결정액은91억8900만원이며그중수납액76억4300만원,환급액34만9000원,미수납액15억4700만원으로징수율8.2%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수납액및특이사항이존재하는세액과목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지난연도수입14억9400만원을부과하여6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이중34만9000원을환급하였습니다.미수납액14억3100만원에대한지속적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5쪽입니다.지방행정제재및부과금입니다.과징금240만원을부과하고190만원을징수하였으며,차량관련과태료1억7400만원을부과하고6000만원을징수하고범칙금1200만원부과에108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미수납액1억1300만원에대하여는지속적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그외보조금으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3억원,시도비보조금등은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외4개사업에71억7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과세출결산내역입니다.설명자료6쪽입니다.도로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총364억9000만원중273억300만원을지출하였고64억2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으로1억764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25억8400만원으로집행률은이월사업비포함75%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과집행률80%미만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군도11호선삼성리입구에서지석간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21억9900만원중17억3800만원집행하였으며,시설공사준공및미도래에따라4억6000만원을계속비이용을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인산삼거리에서석모대교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9520만원중8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중앙투자심사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필요에따라8억65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입니다.군도7호선상도1리마을회관에서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5억중집행액3억900만원이며사업계속추진에따라1억9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군도6호선동촌에서대산저수지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5억중집행액9300만원이며사업계추진에따라4억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8쪽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강화군법원에서창리삼거리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3억원중집행액은1억4900만원이며실시설계용역및행정절차이행에따라1억5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동검도입구도로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7000만원중집행액은4100만원이며용역및행정절차이행에따라2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동검리선형개량공사입니다.2014년3회추경에편성되었으며시설비15억3600만원중집행액은2300만원이며실시설계용역및행정절차이행에따라10억1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입니다.강화서울2-5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8억6900만원중집행액은5억8000만원이며준공기간미도래로인하여2억8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신문리연결도로개설입니다.시설비14억6700만원중집행액은2억3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비보조금반납액은1억6700만원입니다.집행잔액10억5800만원중9억2300만원은국비보조사업기간종료로반납예정이며총집행잔액은1억3500원입니다. 설명자료10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중로2-5호선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5억5000만원,집행액은4억원이며공사관리에따른집행잔액은9900만원입니다.도로관리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4억1100만원중집행액은3억5800만원이며장비임대차용역및준공일미도래로사고이월2400만원,건설기계및장비임차료수요감소로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공공운영비2억400만원중집행액은1억6000만원이며제설장비수립건수감소로집행잔액은4400만원입니다.재료비8억9800만원중집행액은8억8800원이며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이하통계목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11쪽입니다.도로미불용지보상입니다.시설비25억중집행액은19억8000만원이며사건설정,상속등기문제등으로보상지연으로인해5억1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쪽입니다.불은면사무소에서삼동암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4억3300만원중집행액은6000만원이며준공후집행잔액은3억7200만원입니다.동막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7억1800만원중집행액은3억4800만원이며준공후집행잔액3억6900만원입니다.양사면사무소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15억중집행액은8억7700만원이며시설공사준공일미도래에따라6억2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국화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6억원중집행액은5억6000만원이며준공후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내가교에서농어촌공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2억원중집행액은4800만원이며준공기간미도래에따라1억5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갑곶리회전교차로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4억중집행액은8700만원이며시설공사준공인미도래에따라3억12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13쪽입니다.불은면신현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2억중집행액은3300만원이며사업계속추진에따라1억6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하점면망월2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1억5000만원,집행액은2000만원이며사업계속추진에따라1억22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선원면선행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2억5000만원중집행액은1억7700만원이며준공집행잔액7200만원입니다.관내유지관리입니다.민간위탁사업비7억4500만원중집행잔액은5억7200만원이며위탁관리용역준공일미도래에따라1억68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쪽입니다.교동대교정밀안전진단입니다.시설비7억8000만원중집행액은6억42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억3700만원입니다. 가로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5억2300만원중집행액은4억1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8200만원등시설비20억8400만원중집행액은20억3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000만원입니다.이하통계부분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망월3리자전거도로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시설비1억3000만원중집행액은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구경제교통과소관세출결산내역입니다.설명자료16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액171억5100만원중133억6009만원을지출하였고16억원을이월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으로4억56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7억3000만원으로집행률은이월사업비포함78%입니다.세부사업결정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과집행률이80%미만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6쪽입니다.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운수업계보조금26억3800만원중집행액은17억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9억3000만원입니다. 버스서비스개선지원입니다.사무관리비2200만원중집행액은1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3900만원중집행액은1억3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사무관리비3200만원중집행액은1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전산개발비2억9400만원전액집행하였으며,사회보장등수혜금4억5000만원중집행액은3억8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300만원입니다.설명대로17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입니다.기타보상금6억7300만원중집행액은4억6100만원이며보조금지원계속에따라2억1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쪽입니다.관청4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시설비9억700만원중집행액은1억3800만원으로준공업보조금반납금3억8400만원이며부지면적변경으로인한집행잔액은3억8400만원입니다.설명대로19쪽입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1억5800만원중집행액은1억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자치단체간부담금60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으며,시설비5억3100만원중집행액은4억9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이하통계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2400만원중집행액은22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00만원이며공공운영비6200만원중집행액은6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0만원입니다.시설비5억1900만원중집행액은4억1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8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20쪽입니다.길상면온수산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시설비6억8700만원중집행액은5억5700만원이며사업완료로보조금반납금6500만원,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 감리비6000만원중집행액은4500만원이며사업완료로보조금반납금700만원,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화도면선수항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시설비6억5600만원중집행액은6억2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공영주차장운영관리입니다.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억1900만원중집행액은3억9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200만원중집행액은1200만원및집행잔액은4만7000원입니다.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시설비10억600만원중집행액은2100만원이며행정절차이행에따라9억8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이와통계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22쪽입니다.신문4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시설비2억원은미집행되었으며행정절차이행에따라2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황산도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시설비2억원은미집행되었으며행정절차이행에따라2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22쪽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총징수결정액은13억5700만원이며그중수납액은9억6900만원,미수납액은3억8800만원으로징수율71.4%입니다.미수납은불법주정차과태료부분에대한수입으로지속적으로납부독려하여수납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23쪽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액총8억4600만원중8억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700만원으로집행률은96%입니다.편성예산은주정차업무인건비와유지관리비,예비비이며지출액또한주정차업무관련인건비와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25쪽도로교통과성과보고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노점상노상조치물단속,교동대교및석모대교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가로등보안등신규설치및유지관리는목표대비추가달성을하였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은달성률83%,자전거도로및인도개설은달성률76%로서집행계획에는미달하였으나보상협의로인한절대공기부족및연차별추진에따른계속비사업으로써금년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작성후일부단위사업에24년도에추진된세부사업이누락됨을확인하였습니다.추후성과보고작성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대로26쪽입니다.대중교통이용인원불법주정차단속예산집행,불법주정차주차유도홍보및시설물제작예산집행,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버스승강장시설물설치는목표대비초과달성하였습니다.유가보전금부정수급행정처분건수는행정처분대상이없어0%이며공영주차장설치는39%로서달성목표를미달하였으나주차장조성을연차별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바금년도에목표달성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도로교통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1페이지입니다.도로점용료납기미도래10건빼면은107건인데요.아까2024년12월에수납되었던건이또있다고설명을해주셨습니다.그럼현재로는0건인가요?

아니요.지금.

몇건이남았죠?

한10건에한170만원정도그정도남았습니다.

이런것은저희우리재산을좀사용하게해놓고도못받는다는게좀납득이안갔고이런부분은과태료같은것보다좀더철저하게잘받았어야되는게아닌가싶거든요.과장님.

저희가도로사용료를고지를하다보면당초에허가냈을때그때주소지가좀상이한부분들이있고요.또소액인것에대해서는또사용자들이납부그런부분들을좀미흡하게생각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납부토록독려토록하겠습니다.

수납료가좀저조한것같아서이렇게되면관리가안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아래보면유류카드포인트를지금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잡아두셨는데총무과나의회사무과혹은기술센터등자료를한번참고해주세요.기타수입의그외수입으로편성하시는게맞습니다.다음부터는조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맨아래지난연도수입에보면빨간색으로잘표시해주셨는데요.미수납액이14억원입니다.물론업무이관이되면서좀같이이관된것으로아는데아까설명에도말씀하셨습니다.납부독려하시겠다.그래서강력한징수대책을좀세우셔서받아내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시설부대비에서350을가져오고도잔액이저렇게많은데지금큰미스인가요?두번째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에바로아래시설부대비해서350을가져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1700여만원이남았는데.

부대비를지금사용을안해서이것을시설비로돌려서쓰려고했던건데그런부분들이시설비도다미처쓰지못한부분도있고요.시설비가남은것들은거의저희가공사를하고나면입찰보면입찰잔액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남은것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사업완료에따른그런금액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입찰을보게되면저희가한87%,한89%정도에낙찰이됐기때문에한13%이나15%정도의차이는좀생길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잔액이남은것은그런부분이라고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굉장히많이남아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이런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좀최대한집행에노력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유가변동에따른것이라서당연히저희가정확한예측어렵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좀추이를보면서중간중간정리를할수없었나?9억이남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2025년도예산은24년도보다1억9000만원이나증액이됐어요.

이것은2024년도에한시적으로지금유류세가좀단가가됐거든요.그때당시에예를들면경유가한345원에서한187원정도로낮춰져서그때잔액이좀많이발생이된상황입니다.

맞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또갑자기또그런상황이발생될수는있는데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좀추이를보면서불용액이좀생기지않도록중간중간추경에라도좀정리를해주십사그말씀을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네,18페이지입니다.저는아까솔직히설명하실때덧붙여서말씀을해주시겠지라는기대를있었는데요.관청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입니다. 작년294회임시회제가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을봤습니다.공유재산변경한다했는데작년부결이후우리과에서는어떤노력기울이셨는지좀궁금하고,의지가있었다면이월또는집행률이올라가지않았을까? 지금부지면적축소함으로인해서반납금이나불용액이모두3억8000만원입니다.애초에이것왜하시려고했었어요.주민편의나불법주정차혹은교통난해소위해서한다고해놓고예측못했던부분들이그렇게많았나?정말로사업계획에도신중을기해야되고예산확보를어렵게했으면노력을기울이셨어야됩니다. 의회부결이후에이렇게종료되었다는것이좀정말말이나오지않았는데어떤노력기울이셨었나요?

그때당시에는신문4주차장부지안에.

관청제4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가현재부지계획안에주택이3채가있었는데요.그주택3채부분에대해서좀협의가보상가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좀안되다보니까.

그런데그것은작년에도설명을또과장님께서해주셨던부분이라서저한테설명안하셔도되는데부결이후에어떤노력을기울이셨었냐라는게좀저는궁금한거예요. 그리고그런부분에대한설명을바라는것이지,당시에몇채가있었고,협의가안됐다,이것은작년에끝난얘기입니다.과장님.

그래서금년도에도지금저희가어차피부지부지가변경이됐기때문에지금금년도에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그다음에도시관리시설결정이라든지그런절차를한번좀진행을하고그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어쨌든이것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잔액이라든지사업이축소된것은저희가절차상에좀그런부분들은좀있는데요.어차피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그런부분들이앞으로는발생되지않도록좀열심히추진을해보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부결이났다,부결이났는데도불구하고이후에어떠한것이없었다는것이좀안타깝고앞으로진행되는사항은좀공유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아래에교통질서계도요원실비보상모범운전자식대등이있고요.집행잔액사유에는실비보상금미청구가있습니다.이건뭘까요?

저희가모범운전자혹은녹색어머니회에500만원씩보조금을지급을하고요. 그다음에식대라든지이런행사로나오게되면실비부분은청구를하게되면집행을해드리는데지금그런부분들이지금청구가없어서지금도잔액이난겁니다.

그럼일을하셨는데활동을하셨는데청구가없어서지금지급된게없다라는말씀?

네.

그러면청구하기위해서우리과에서는그분들께어떤노력을기울이셨죠?

모범운전자나녹색어머니회에회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고요.지금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청구를하시면저희가다지급을해드리니까하셔달라고했는데도,부탁을드렸는데도그분들은청구를하지않은그런상황입니다.

담당팀장님이누구신지모르겠지만,책임지고이런것은쉬운문제잖아요.과장님.이것어려운것아니지않습니까?집행률올라갈수있도록좀노력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인데요.이것은여기있는내용말고제가건의를하나좀드리고자하는데요.버스승강장관련해서물론저도자가용을다니는사람이라우리군내버스탈일이거의없습니다.그런데이런민원이있었어요.비오는날승강장에앉아있는데앞에도로가파여서집에가서옷을갈아입고나왔다.실제사례예요. 지금버스승강장관리관련된지금온열의자,물론좋습니다.그런데그앞에읍면과협조를해서라도승강장앞에도로같은것도좀세심하게좀살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한번전반적으로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네,22페이지입니다.아까노상노외주차장수입대부료납입이나아니면다른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그중간에있는그외수입에2023년주차요금누락분납입이있습니다.어떤내용인지조금궁금합니다.

제가한번이것은확인을좀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하시고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성과보고에25페이지인데요.묻지마폭행대비보안등설치가있어요.가장하단에.그런데이게다른일반등과다른게뭔지궁금하고,따로이런등이있는지는솔직히몰랐습니다. 그래서2024년도기사를보니각종재난재해예방과묻지마폭행등범죄로부터우리군민안전을지키기위해설치한다고밝혔던보안등으로알고있습니다. 당초취지는시골마을에구석구석이던데취지에맞게잘설치가되었는지궁금합니다.

지금이사업은저희가읍면에서다수요대상지를받아서사업이시행이된것이고요.지금어두운골목길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전반적으로이사업은거의진행이지금완료가돼있습니다.

그차이점이있어요?

차이는없습니다.

그냥구석구석을좀밝히는그런용도였을까요?

네,일반보안등이나똑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특별히부탁드릴사항이좀많았던부서였습니다.그런데그사이처리완료해주신부분에대해서도감사드리고행정사무감사와결산까지모두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고복숙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출결산23페이지맨하단에보면주차장운영관리에서시설부대비는지출이예산하고지출이됐고일반예비비는예산을해놨는데해당없음으로해서예비비미사유로작성하셨는데이건전혀사용이안된거예요?그럼왜세워요?

이것은저희가예비비명목으로세운것이기때문에지금예비비는저희가상황이발생이됐을때집행을하게되는데지금이부분은그런부분들이발생이안돼서집행을좀이것은안하게된겁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보니주차장용역비나이런것들이많이발생했어요.지출잔액이.이런것들은좀최소화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하셔야되지않을까?

앞으로집행하는것에좀신경을좀많이쓰겠습니다.

14페이지맨상단에24년도교동대교정밀안전진단용역비이런것은그회사마다견적을받아서어느정도의N분의1이나오지않나요?잔액이많이발생했거든요.

이것은입찰잔액이거든요.저희가공사를발주해서입찰을보게되면이것도입찰잔액이지금남은부분이기때문에예산의한13%,87%에낙찰이되기때문에지금이부분들은그정도지금잔액이발생이된것입니다.

정상이라고요.16페이지맨하단에어르신무상교통지원카드발급인력인건비이것도많이남아있어요.집행잔액이.그런것들은예측을안하셨는지?이인원으로다될수있었는데,좀과하게책정을하셨나그런생각이듭니다.

지금이런부분들은인건비를집행을하고남은돈이기때문에지금이것은저희가또집행할수없는돈이그런부분들이되겠습니다.

채용인력을덜쓰신거예요?기존에더쓰려고하다가이인원만쓰신건가요?

이것은사업이조기에끝나다보니까집행액이지금남은부분입니다.

생각보다빨리끝났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우선도로과에서는공유재산임대료세입편성하셔야됩니다.

네.

질문이있었는데,경제교통과의지난연도수입이요.14억3165만원.지금지난연도수입은굉장히우려가되는게뭐냐면지난연도수입은악성채무들이좀많아요.체납들이요. 그래서이것은잠재적으로이게나중에불납결손,그러니까정리보류될가능성이가장큰예산편성목이에요.수납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과징금있잖아요.경제교통과에서넘어온.5페이지인가요.예산이800만원,그다음에수납이190만원,그러니까예산편성을과다하게한겁니다.

네.

역시마찬가지로차량관련과태료같은경우에도예산대비수납액이또많아요.이건또소극적으로편성한것이고,이런것이맞춰가는과정입니다.서로간극을좁혀가는과정이에요.추경때.

네,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계속비예산같은것을보면뭐를느낄수있냐면전년도2023년도에넘어온계속비예산도다못써서재이월되는경우가좀있었고요. 역시추경에편성한예산은여지없이그냥다전액이월됩니다.계속비는우리가보통한도를기간을5년을두고있어요.5년이지나면지방의회의의결을받도록돼있습니다.심의의결을받아서계속기간을연장을하는것인데우리는그동안은예산서에뒤에첨부하는것으로심의를갈음하는식으로갔는데왜5년을넘기지말라고하냐면5년을넘기면자재비,인건비상승되어서사업비가증가하기때문에가급적5년을넘기지말라는거예요. 그것관련해서보면9페이지에알미골사거리에서장승교차로있잖아요.

네.

이것같은경우에는계속비가8년차입니다.이런것은좀가급적우리가사업진행을굉장히속도를내서5년사업으로맞췄으면하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앞으로는좀조심하도록하겠습니다.

같은페이지에강화읍신문연결도로개설사업있잖아요.이건전액계속비예산인데이게잔액이12억2600만원이남는데그중에서군비가10억5800만원입니다.이건예산이많이묻힌거예요. 이게뭐냐면계속비예산도우리가일정부분그전에다음연도에넘길때우리가10억이상남는것정도면일정부분좀삭감을이루고서좀넘겼으면어땠을까?그러면예산이10억이상이되는돈이묻혀있질않는거예요.

이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것도맞는말씀이신데요.이사업을지금저희가추진할때는군비를세워서또우선먼저사용을했거든요.그리고그다음에저희가접경지역사업에넣어서국비로변경을하려고그랬는데행안부에서이것은승인이좀안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예산이좀많이남은부분이좀있습니다.

그리고계속비예산을좀몇개볼게요.12페이지에보면불은면사무소의삼동암리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그다음에동막리보행환경개선공사12페이지요.이게다계속비예산이잖아요?

네.

이게다군비사업이죠?

네.

이게잔액이다보면3억7000만원,3억6900만원,이런것예산이다사장이된거예요.이런것은우리가보조사업도아니고군비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계속비넘길때한3억씩삭감좀하고넘겼으면얼마나좋았어요.그렇지않습니까?

네,그런부분들은또앞으로도신경쓰겠습니다.

역시14페이지에가로보안등유지관리잔액도좀1억3000남은것,이런것도좀더신중했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럼삭감이좀이루어지든지,3회추경이됐든, 그러면18페이지에관청4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있잖아요.이것도전년도계속비이월예산인데잔액이한7억6800남았습니다.84.7%,이것도좀많이남아말씀드리는거예요.18페이지에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잔액있잖아요.9036만원남았었습니다.그런데이게1회추경에1억을증액을해요.그돈이거의다남은건데요.

그부분도한번확인을한번좀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보면세입누락이그외수입이있습니다.22페이지에세입누락안되게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있잖아요.급여가설명자료에있는예산액이나수납액미수납액을제가볼때는잘못작성이된것같은데,그것맞는지한번확인을해줘요.제가결산서하고아무리비교해봐도전혀다른숫자들이올라와있어요.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여기도지난연도수입이미수납액이한3억3900이돼요.이건굉장히신경을써야되는겁니다.다른세입보다도수납에. 그리고성과보고서를좀볼게요.성과보고서를보면정책사업국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이있습니다.그런데자전거도로및인도개설둘다미달성이에요.

네.

성과보고서에원인분석같은것이누락됐으니까그런걸작성을해야되고요.

네,알겠습니다.

나중에확인해보면단위사업정리하는과정에서보면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단위사업이있어요.거기서세부사업이자동염소분사장치설치사업하고대설한파대책사업이누락이돼있습니다. 그리고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단위사업에서선행리보행환경개선사업이누락이돼있습니다.나중에이런것좀신중을기해서작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경제교통과에서넘어온사업중에328페이지에단위사업이교통시설물설치관리사업이있습니다.단위사업이.거기서공영주차장설치라고2024년도에전혀예산자체가없는사업이기록이돼있어요.그건잘못된것이다.그말씀드리겠습니다.

네.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이것은제가여쭤보지않아도다른위원님들께서도많이궁금해하시는사항이실텐데요.저희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서에도작성하신사항입니다.지금그외수입실제수납액은8500여만원이고요.예산현액은91억원대비약90억원이적게수납되었습니다. 이는추경세입예산어촌어항재생사업위탁사업비반환금89억원중세출예산위탁사업비지출반납액약62억원을세입예산에착오편성하신것으로보여지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지금허유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이게당초에농어촌공사하고위탁사업을하면서그걸배제하면서지금62억원의예산을당해연도2024년도당해연도예산에여입을해야되는데그것을그냥세입으로잡았습니다. 그래서세입으로잡고실질적으로세입조치는안하고그것을당해연도예산으로집어넣다보니까이게그금액차이가이렇게좀생겼습니다.

다시는이런예산편성의사례는반복되어서안될것이라는말씀을명확히드리겠습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4페이지거기보시면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있는데요.예산편성이안되었어요.물론구경제교통과소관이지만누락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것은12월달에들어왔습니다.이게예산편성하기,추경이다작업을한다음에.

지나고요?

네,지나고들어와서그렇게됐습니다.향후에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신경써주세요.다음페이지입니다.지금세출결산설명자료첫페이지잖아요.과장님,집행률이강화군전체83.9%에비하면제일저조합니다.신경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에서한가지그냥말씀드릴것은아까도그렇고과목변경을해놓고도마치그냥그래도된다라는부서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그건아닌데싶은점이있었는데,거기에도지금8억원에관련해서한국농어촌공사위수탁협약해지에따른예산과목변경이라고설명써주신점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과목변경이되면서도,과목변경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그냥당연히그래도되는줄아시는부서가있어요.전혀설명도그렇고,납득하기좀어려운부분에대한설명도있었는데,그냥그표기관련돼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17페이지입니다.역시이부분도모든부서에지금다복사,붙여넣기하듯말씀드리고있는데국시비보조금반환,충분히예측가능한것이였는데왜이렇게많이나왔을까요?

여기에위원님말씀대로정확하게좀파악을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지금그렇게못한점이좀미흡한점이있습니다.다음부터는그렇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집행률,징수율등제가봤을때는신경가장많이쓰셔야하는부서가아닐까생각하는데요.물론그만큼과장님의역할이크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좀더수고를부탁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까지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그럼두가지만여쭤볼게요.25-9쪽에중간내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있어요.사업자신청량저조로또나오는데국비로이렇게많이따오고애쓰시는데불구하고사업자신청량이저조한이유는뭔가요?

이게지금수산물우리강화에서보는새우젓이나건새우이런것을좀할인해서판매를하는건데저희가수협에서주로하려고하고있어요. 그런데수협에서도일반김치공장이라든가납품할때이런것도할인이될줄알고했는데그렇게는안되고일반인을상대로해야되기때문에일반인이또쇼핑몰이라든가이런데들어가서좀구매하는실적이거의좀적습니다.쉽지않아서조금저조한상태입니다.

조금더좀추진해서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그아래해양수산사무관리비해서복사기토너소모품지적경량경계측량수수료인데요.경량수수료가적어서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하는건가요?

그렇지는않고이게전체적으로사무관리비가좀집행을덜해서.

예산은그렇게세우셨는데일이이렇게좀적었다는얘기죠?

네,사무관리비를사용할품목이없어서요.

많이잔액이많이발생했어요.역시나국내여비480그냥그냥제로됐거든요.각부서마다안쓰더라고요.그런건좀과감하게감하여서해야지계속올라오기만하니.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요.예산하고수납을보면예산을너무적게편성했죠?

네.

지난연도수입의수납액은왜마이너스2558만원이나오나요?

여기보시면3850만원이이게환급액으로지금됐습니다.그런데이게어항시설사용료인데이게군세입으로들어가야되는데이게시세로우리가저희가부과를했습니다.그래서이쪽에서빼서앞에기타사용료로세입을변경해서빼서그쪽으로다시넣었습니다.

아니,어항사용료라고돼있잖아요.2023년도에어항사용료.

그러니까그것을군수입이있고시수입이있는데,시수입으로잡았어요.이것을.그래서다시군수입으로잡은것이거든요.저희가과목을좀변경했습니다.

좀복잡하네요.이해가좀안가요.부담금이있어요.그런데예산이500이고수납이58만원,이런건진짜너무과다하게편성한거예요.

네.

특별교부세는어업지도선대체건조4억이12월26일날내려온거예요?

네.

균등예산같은경우에는수납액이5억8287만원이더많은데이건설명을좀하세요. 그러니까우리가예산액대비지역균특,지특균특보조예산이예산액대비수납액이5억8287만원이더들어왔잖아요.

네.이것은23년도국비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이추가들어온겁니다.그러다보니까더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가아니라2023년도에들어와야될게안들어온걸여기다잡은거예요?

네.맞습니다.

시비보조금도그렇게같은맥락이에요?

네.맞습니다.

5페이지에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있잖아요.시설비명시이월되잖아요.그런데이게본예산에5000만원을편성하고1회추경에1억3000만원을또증액을해요.

네.

거기서1회추경에증액을좀많이해서그런가요?

맞습니다.이게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1회추경에1억3000만원을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실공사를7000만원밖에안했습니다.거의6000만원정도가지금이월돼서좀과다하게좀계상을한것같습니다.

5페이지에하리항선착장정비사업있잖아요.이것전년도명시이월예산입니다.

네.

8억9550만원남았다는게예산이게사장된거예요.

네,이것은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당초에저희가아시겠지만,삼산에서서도로항로를개설할계획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을하면서선착장을확장하려고했는데그것이지금무산되다보니까선착장확장에서보수보강공사로지금규모가좀축소됐습니다.그래서예산이좀.

같은5페이지에어항유지보수사업같은경우에잔액이7358만원남았잖아요.이것도역시1회추경에1억을증액해서또일어난일같아요.

네,맞습니다.1회추경에저희가선두항정주여건의식개선용역을1억을했는데실질적으로지출은4000만원밖에못했습니다.이게한6000만원정도가좀남아서.

6페이지에소규모항보수보강사업있어요.이것이본예산하고전년도명시이월예산이사고이월이되는건데요.첨부서류209페이지를보니까계약기간이2024년2월8일까지라고적혀있는데2025년2월8일이맞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오타난거죠?

네,맞습니다.

8페이지에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같은경우는전년도계속비이월예산인데한89%가또재이월이되는거예요.사업이전혀안이루어진건가요?

지금거기거의설계마무리돼있습니다.

12페이지에어업용면세유지원있잖아요.보조사업,이게본예산이에요.1억5385만원,64%나남는동안삭감이이루어지질않았어요.

이게지금이월.

이월아닌데요.어업용면세유지원.이게잔액이64%나남았잖아요.왜그삭감도생각을안해봤냐이거죠.본예산인데,본예산에2억4000만원편성한건데잔액이이렇게많이남는동안.

이게11월달에저희가정산을합니다.그래서아마.

11월달에정산해도이렇게64%가남을정도되면어느정도삭감이윤곽이잡히지않나요?

네.올해는저희가1억5천정도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좀많이좀삭감이되게.

그밑에그조건분리지역수산직불제있잖아요.이것은잔액이한56%가남아요.이거3회추경에주면돈을쓰라는거예요?말라는거예요?이게3회추경예산이에요.

이국비라든가이게그때내려보면신청을받고신청자자격여건조회를다하고나서그때지출하는것으로.

그런데이렇게남을정도로서로요청을했을것아니에요?얼마정도필요하다고요.

그래서조건분리제수산직불금하고여기밑에보면소규모허가직불제하고두가지가있습니다.이게실질적으로지금조건분리제수산직불금보다는요즘소규모어가직불제를많이선호하고있습니다.이쪽으로많이이동해가고있는데,이것도위원님말씀대로한번실질적으로예산이얼마드는지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동막지구친수공간조성사업이있어요.15페이지요이것도계속비이월된예산인데잔액이꽤남았는데그중에서거의다군비잔액이에요.2억4300만원정도가군비잔액인데,이런것도계속비할때좀정리할수있지않았었나요?그러니까2023년도에서2024년도로넘어갈때군비도좀삭감도하고그래서필요한만큼만이월시켰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다음부터그런식으로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경제교통과에서넘어온사업인데그래서성과보고서144페이지가있어요. 경제교통과에서넘어온사업인데19페이지볼게요.거기도서민여객운임지원대중교통요금지원있잖아요.전액불용됐잖아요.그예측이안됐어요?

400만원이요.이것은아시겠지만지금1500원이상일경우에는저희가보조를해주는건데지금강화에는1500원이상인도선료가없습니다.그런데향후향후에또여객선사가여객선운임비를또인상할계획도있거든요.그래서예산은놔둔건데그것도한번좀검토해보겠습니다.

그밑에섬지역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은이것도전액불용됐잖아요.그런데이것을보면보조금반납하고잔액을잘못썼어요.그런데원래는이게맞을것같아요.그런데결산서상으로는보조반납이22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이요.그리고잔액이6600만원이에요. 그런데이것을뒤집어서기록을해놨는데원래는이게맞을것같아요.왜냐하면원래가균특시비,군비사업인데보조반납은시비만하고균특예산은집행잔액으로정리를해놨더라고요.이게맞는거죠?

네.맞습니다.

성과보고서144페이지같은경우에는해양수산과에서2023년도달성성과가2023년도성과보고서하고내용이달라서말씀드리겠습니다.나중에숫자를그대로기록을해줘야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얘기드려볼게요.전문위원자료를좀살펴보면이월액이상당히좀높고요.또세출집행현황도평균집행률에많이못미쳐요.과장님불용률도상당히높고요.21%요이런부분들좀신경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설명자료14쪽있잖아요.해양쓰레기집하장처리지원보조사업입니다.이게다른그런의회사업들을보면해안에서시작되는그런사업들이런것들을처리하는건가요?

집하장처리지원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이사업은지금더리미,황산도,창호항세군데에집하장이설치돼있습니다.말그대로해양쓰레기를수거해서집하장에집하한후에처리하는건데이사업이저조한이유가위에보면해양쓰레기처리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하고중복이됩니다. 해양쓰레기를수거하면집하하지않고바로바로처리하기때문에집하장의그런역할이좀떨어집니다.그러니까수거를하면바로철회하기때문에집하하지않고처리철회하기때문에요.

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위에는집행률이높은데아래는저조하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은금년도에는예산편성을하지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하수하천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하천과장이현효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이후의부서체계및업무분장을기준으로작성됨에따라결산서상기재된부서명및업무내용과일부차이가있으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업무이관내용을말씀드리면하수도업무및하천방재업무가건설과에서하수하천과로,개인하수업무가환경위생과에서하수하천과로이관되었습니다. 그럼하수하천과소관2024년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세입결산내역입니다.1000원단위는생략하겠습니다.하수하천과세입예산액은총217억9662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208억2822만2159원,실제수납액은208억1966만7339원으로징수율은99.96%입니다.우선환경위생과에서하수하천과로이관된업무와관련하여결산서75페이지에서76페이지설명자료세입1쪽보고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이자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과태료로징수결정액2195만8080원중실제수납액은1788만5160원입니다. 다음건설과에서하수하천과로이관된업무와관련하여결산서86페이지에서87페이지설명자료2쪽에서3쪽입니다.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지난연도수입,과태료수입으로징수결정액9690만679원으로실제수납액은448만1900원입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등징수결정액150억5480만원이전액교부되었고시도비보조금등징수결정액56억5455만8000원이전액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세출결산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2억5193만812원을포함한489억2064만8892원으로393억1553만7676원을지출하였으며,69억5311만3352원을이월하였고보조금18억1649만6940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억3550만924원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주요사업과집행률이80%이하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하수하천과로이관된업무와관련하여결산서187페이지설명자료세출1쪽보고드리겠습니다.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는예산현액3억6239만1000원중위생처리장상하수요금및전기요금,시설물보수등으로2억9815만2820원을지출하였으며6423만818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은5억6520만1000원중위생처리장대행용역으로4억7361만5300원을지출하였고입찰및용역정산금9158만87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시설비1억5400만원은고도처리설비기본계획수립및설계추진과관련하여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으며금년내에공사추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에서하수하천과로이관된업무와관련하여결산서210페이지에서설명자료세출2쪽보고드리겠습니다.방조제관리입니다.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비1억원중5621만4000원을지출하였으며pool사업비로각종재난재해대비목적의사업비4378만50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예산현액4억중각읍·면재배정을통해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에3억5258만7000원을지출하고pool사업비로서각종재난재해대비사업비4741만30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인화지구는이월예산7억3976만6000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18억7176만6000원중12억1813만1900원을,주문지구는이월예산4523만9000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5억7223만9000원중11억537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방조제를연차적으로개보수하는계속사업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인하여6억5363만4000원및14억1851만8000원을각각이월하여현재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11페이지에서설명자료세출3쪽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중연지구,철곶지구,월선지구는각사업별예산현액1억원으로실시설계용역선금으로3712만3000원,3630만원,3800만원을각각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인하여연지구6300만원,철곶지구6300만원,월선지구6150만원을사업별이월하였습니다.2025년6월실시설계를마무리한상태에있습니다. 다음,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예산현액6억8900만원중하천용지보상1억5191만5000원,읍면40개소소하천유지관리에3억4740만1000원,총4억9931만6000원을지출하고,각종재난재해대비목적의사업비1억8968만30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입니다.이월예산38억3884만3000원포함하여시설비예산현액40억3233만5000원중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3개소용역준공금으로1억945만2000원을지출하고39억2288만3000원은소하천정비계속사업으로이월하여매몰천정비사업으로용지수용절차및사업발주한상태에있습니다.다음지방하천유지관리보조입니다.예산현액16억중지방하천정비,소교량안전진단용역,선행천삼동암천정비등에12억2360만5000원을지출하였으며,덕하천정비사업예산1억8894만3410원은준공시기미도래로인하여이월하여재난재해대비목적의사업비1억328만1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11페이지에서212페이지설명자료세출4쪽보고드리겠습니다.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보조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예산현액9200만중1억2889만4450원을집행하고6879만355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재수립입니다.전년도이월된예산1억8468만7000원중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재수립용역준공금으로5450만5000원을집행하고1억3018만20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13페이지설명자료세출5쪽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하수도유지관리시설비이월예산1억745만5000원포함예산현액7억80만7000원중기술진단용역3건선금지급등에4억2111만1000원을지출하였으며폐기물처리용역등의준공시기가미도래함에따라1억7272만9000원을이월하여현재사업마무리상태로1억696만700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공하수도유지관리는전년도이월액2억8557만2000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3억6557만2000원중TMS유지관리용역비기성금등에3억1978만2000원을지출하였으며TMS유지관리용역준공시기미도래에따라3378만7000원을이월하고현재사업마무리되었으며1200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공하수도유지관리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13억4500만원중단순관리대행사업비로11억2963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2024년12월31일로사업완료후사업집행실적및증빙자료등보고서작성기한,보고서검토및최종청구서지급이행등다음달집행을위한행정기간이다소소요됨에따라2억1536만3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다음으로결산서213페이지설명자료6쪽설명드리겠습니다.망월마을하수도정비사업,석모마을하수도정비사업,온수하수처리장증설사업은편성된총예산28억5692만3000원중11억9392만3000원을집행완료하였으며환경부국고세수부족에따른자금미교부금통지에따라16억6300만원으로반납하였습니다. 향후미교부금은환경부와사전재원협의를통해서총사업비가확정됨에따라국비가감액되는것이아니라추후미도래예산에대해서는연차별계획에따라서사업기간내전액교부될예정입니다. 다음은하수하천과성과보고입니다.환경위생과에서하수하천과로이관된업무관련하여결산서184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하수시설적정관리는목표대비초과달성하였으며위생처리장운영관리는목표달성률93%로써집행계획을미달하였습니다.건설과에서하수하천과로이관된업무관련하여결산서209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기입으로인하여일부목표대비실적달성율실제와다르게작성되어있는점양해부탁드립니다.하수처리시설설치추진,약수터수질관리,공공하수도유지관리는목표대비달성및초과달성하였고방재시설물정비를통한재해예방은목표달성률80%이며공공수역의수질및주거환경개선은목표달성률97%로달성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성과계획서부터합리적인성과지표및정확한목표설정에도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하천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하수하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1페이지에환경위생과소관인데요.이자수입이요.1페이지세입,환경위생과소관인데이자수입이예산86만원,수납38만원그러니까예산을좀많이편성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건설과가면은하천사용료예산312만원,수납48만원이것도과다편성한거죠?

네,그렇습니다.

3페이지국고보조금을보면요예산대비수납액이16억6350만원이덜걷혔어요.국고보조금.16억6350만원이수납이덜됐어요.이게주로교산지구,그다음에석모마을하수도,그다음에망월마을,그다음에온수리하수처리장이런게국비가덜들어왔는데.

네,16억삭감된고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왜,변경내시를기록을안했어요?

이특별회계이다보니까요그게왜냐하면,아까도아까우리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국고가이제12월31일날일반삭감표기되어서요.이부분을저희가조금표현을못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표기를해야되는데그부분에사실상12월말이다보니까그런것표기가좀저희가누락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16억착오있는건맞습니다.

그러면시비보조금을한번볼게요.시비보조금은예산대비수납액이6억8707만원이더걷혀요.이건시점이언제예요?

그것12월24일입니다.아까국고보조금은12월31일이고요.시비는12월24일날추가더내려왔습니다.자금이.국고는깎이고시비가더내려와버렸습니다.

그것은우리가보조금집행현황을보면더증액된금액들이다이월액으로표기가돼요.그건왜그래요?

그것은원래당해연도에해야하는데그표기를지금저희가못하고이월시키는그런상황이됐습니다.원래표기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오기가좀있었습니다.

오기가아니라더들어왔어요.증액을했어요.만약에농어촌마을하수도매음마을같은경우는5700만원이더들어왔어요.그런데이월액으로그것을분류를해놨길래뭔가한거예요.

그것은표기상의지금오류인데요.그것은저희가그런표현에대한부분은저희가세무회계과라든지기획예산과통해서협의를했는데예산이해가바뀌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서로조율이안돼서그런표현이잘못된사항이되겠습니다.

잘모르겠네요.환경위생과세출1페이지요.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2회추경에편성한시설비는전액다이월을해요.

네.

왜그렇죠?

이게2회추경에편성이됐는데이게뭐냐하면오존발생설비가있거든요.그게원래는한개업체였는데2개소정수율이되면서저희가예산이필요로해서저희가편성해서사업을하게됐는데거기에따른관로까지포함해서하반기에공사발주하다보니사업시기가준공시기가미도래되어서금년도에사업이마무리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잔액도한1억60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하잖아요.1억6909만원.그런데문제는민간위탁금이에요.민간위탁금이9158만원정도가잔액이남아요.그런데이것은매년우리가원가산정용역을해서그가격을맞추는거예요.이사람들이1년에얼마필요한지를우리가그위탁업체한테.그런데이렇게많이나오면우리가원가산정이잘못된거예요.뭐예요?

원가산정은저희가매년재계약할때외부에용역을줘서용역을하거든요.이부분은크게문제는없는데뭐냐면저희가3년공사입니다.대행계획은3년공사인데원래차수별계약이되면계속비로해서해야되는데이부분을당해연도예산에서차수별로넣다보니까이게집행잔액을.

그건시설비고이건민간위탁금,그사람들이운영해주는위탁금인데도우리가원가산정용역을해서그사람들한테1년에얼마의위탁금을주는지가결정이되는데도이렇게많이남았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저희가하고좀남았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교산지구것있어요.보조반납이50만7000원이것은우리가국비수령액덜들어온금액이납입이된것이고요.

네.그렇습니다.

2페이지에지방관리방조제주문지구같은경우에는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를1억을감액해서시설비로옮깁니다.변경을해요.거기는표기가안돼있지만.그러니까지방관리방조제주문지구예요.주문지구는뭐를말씀드리느냐하면지금전액이없어지기때문에통계목은안나와요.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가1억이삭감을해서시설비로옮겨놓은겁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면지출한시점이3월13일이에요.그러니까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1억을옮긴게.그런데그전에위탁사업비가24억2700만원을1회추경에삭감을해서시설비를다옮겨놓습니다. 이사업은위탁사업으로줬다가우리가직접한다는뜻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시기가1회추경하고변경한시점이별다르지가않아요.그럼한꺼번에추경에싹옮겨놓지,거의비슷한시기에또24억2700만원을1회추경에변경을해놓고,또별도로변경을또1억을또하는지?

위원님좋은지적이신데요.그것은그런부분에서조금소홀히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그건앞으로유념토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소하천정비사업이요.그게지금시설비하고부대비가39억2800만원이이제97%가좀넘는거예요.그게다계속이월되잖아요.그런데전년도계속비가38억8900만원인데그것만갖고도거의다이월됐을건데3회추경에굳이1억4830만원을또편성을했어요.결국다넘길것을이것왜이렇게들예산편성을하나싶어요.

내리가는하점쪽인데농지그러니까지금건설과죠.사업이중복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을할것으로예상해서했는데이것은저희가그런부분에좀심도있게검토돼있어야되는데조금저희가오류를범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있습니다.3페이지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지금시설비1억8800만원사고이월되잖아요.잔액도1억8745만원이남아요.

보조사업그게잔액이1억300만원입니다.

아니,보조금반납금하고합쳐야죠.

네.

이게뭐냐하면2회추경에6억을증액을해요.

특별교부세입니다.비슷하게받아보니까덕하천에투입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바람에또잔액이나또이월액이또발생하는것아닌가싶어서그래요.

그것도일부발생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4페이지에소하천정비종합계획있잖아요.계속비이월예산이에요.그런데잔액이1억3000만원,그러니까우리가계속비로넘어온예산중에서70.5%가지금잔액이남는건데예산이사장된겁니다.왜냐면전에계속비넘어올때한1억정도삭감하고계속비넘겼어도되는거예요.이게보조사업도아니고.

위원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이건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이게2021년도에당초에본예산에3억3000만원예산을세웠어요. 저희가장기계속공사를하다가그때는소하천이40개소가있는데,24개소에대해서정비사업으로용역을하겠다고해서발주를했습니다.그래서그때한3억으로했는데이걸저희가금액이크다보니까조달청에계약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조달청에서보안통보가내려와버렸어요.이게40개소전체로해라,이게3개소만할것이아니다.그래서이부분이조금병행이돼서방침을받고3개소로축소되는바람에사업이전액삭감되는상황인데이건저희가그런과정을거쳤지만초기에계획수립할때좀미흡한점이있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5페이지하고6페이지를한번보면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망월것하고,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석모마을것하고5페이지하고6페이지에있어요. 그런데이게보조반납을보면국비가덜내려온것만기록이됐고시비부분건하나도기록이안돼있어요.

그것은저희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보면여러페이지에걸쳐서2023년도달성성과가당시2023년도성과보고서하고안맞고요. 그리고174페이지에공공수역의수질및구거환경개선이것달성률잘못돼있죠?

그렇습니다.

이것97.6%가맞아요.그리고약수터수질관리100%가맞고공공하수도수질관리는135%가맞습니다.

네,맞습니다.

이것하나여쭤볼게요.마지막으로,우리마을도랑관리기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이건어디거예요?소관이.하천하수과예요,아니면?

그것은범위를보면저희는아닙니다.왜냐하면,저희는법정소하천이나하천외에는아니고요.그다음에구거같은경우는건설과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엄밀히보면저희하천하수과업무는아닙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는내용을보다보니까설명에대한내용들이많이좀부족한부분들이보여요.미집행사유등이라든지그런것다음에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11페이지에세출3쪽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있잖아요.여기미불용지보상에대한부분은대상자들이신청을하게돼있나요?

네,그렇습니다.접수원칙입니다.

접수원칙이에요.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내용이긴한데요.결산서187페이지세출1쪽에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9100만원,9150만원정도이예산잔액이남은부분에있어서입찰후에는이게정리할수있는시간들이좀안되셨나요?

추경에감액하면되는데요.그걸이상하게좀달고온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좀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수하천과가또그런어떤금액들이많이있을것이지않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하수하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설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신동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25년2월1일자강화군조직개편으로농정과소관농촌개발업무가건설과로,건설과소관특수지역팀업무일부가인구증대담당관으로,하수관리및하천방재업무가하수하천과로이관됨에따라결산내역을재분류하여설명드리오니심사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2024년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8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2024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 건설과세입예산액은총48억2400만5000원이며징수결정액49억5957만5756원중실제수납액은48억1948만1036원으로징수율은97.2%입니다.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변상금,과태료등으로2억1495만756원을징수결정하여7485만6036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8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37억7300만원,시·도비보조금등9억7162만5000원이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세입으로결산서7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설명에앞서이관업무재분류과정에서국유재산임대료환급액18만110원과지난연도수입환급액32만7030원이누락된점양해의말씀드립니다. 농정과소관세입예산액은총24억9200만원이며징수결정액24억8127만6820원중실제수납액은23억8466만9330원으로징수율은96.1%입니다.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지난년도수입,변상금등으로1억3127만6820원을징수결정하여3466만933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국고보조금1억원이예산배정되었으나농림축산식품부예산부족으로24년에는미수납되었고25년에수납되었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4억원이시도비보조금등19억5000만원이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건설과소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21억8140만650원을포함한180억7448만2650원으로44억4960만8455원을지출하고129억9556만695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2930만7245원이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에서집행율80%이하사업중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관리예산액3425만원중1578만54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예산현액은24년도예산액57억3925만원과전년도이월액121억8140만650원이포함된179억2065만650원으로43억2772만6770원을지출하고129억9556만695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5억9735만693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사업은예산현액4억5597만6200원중석모도군도12호선보행환경개선공사등으로4억2099만3570원을지출하여3498만26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상주산탐방로조성사업은예산현액1억8515만390원중준공금등으로1억5963만2190원을지출하여2551만82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대룡시장골목길조성사업은예산현액3억2258만5950원중준공금등으로4895만930원을지출하여2억7363만50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교동도경관개선사업은예산현액3억6621만70원중준공금등으로3억1574만8560원을지출하여5046만151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교동도월선포구경관개선사업은예산현액3억2947만5030원중준공금등으로2억9925만110원을지출하여3022만49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대빈창뒷장술해수욕장종합개발사업은예산현액1억6157만6030원중준공금등으로1억4768만8560원을지출하여1388만74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접경지역복합체험문화공간조성사업은접경지역신규사업미선정으로예산현액1억5190만9000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농정과소관세출결산안입니다.2024년도농정과소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8억7758만4310원을포함한74억6609만6390원으로69억9695만6650원을지출하고2억1467만526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736만369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입니다.예산액1억6827만원중장비임차료등으로1억5029만2610원을지출하여1797만73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억4161만2270원을포함한11억4446만2270원중준공금등으로10억3100만110원을지출하고4184만7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7161만51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군구관리수리시설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억4475만5040원을포함한34억4475만5040원중준공금등으로31억9163만9800원을지출하여4014만34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저수지안전관리사업입니다.예산액1억원중준공금등으로7839만7000원을지출하여2160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담수로정비사업입니다.예산현액3억8009만3000원중준공금등으로3억4072만9860원을지출하여3936만31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입니다.예산액7억원중준공금등으로6억8722만6580원을지출하여1277만34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건설과성과보고입니다.건설과는지역경제활성화추진이라는목표아래3개의정책목표,5개의성과지표달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목표대비3개의지표를달성하였고2개의지표에대해선달성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이는예비준공검사실시와이장및새마을지도자주민감독관위촉건수이며지난연도별로사업건수가유동적이어서목표를20건,10건으로설정하였으나2024년도사업건수가줄어목표달성에미치지못한사항입니다. 다음결산서158페이지농정과성과보고입니다.1개의정책목표,2개의성과지표달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목표대비1개의지표를달성하였고,1개의지표에대해서는달성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이는수리계운영경비지원,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등이며영농기담수등으로사업추진이사고이월되어미달성되었습니다.향후에는합리적인성과지표작성및정확한목표설정에도달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성과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건설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유리위원입니다.딱1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다른부서에서도지금듣고계시는부서가있는것같아요.저희것을듣고서이렇게피드백이있는걸보면그래서좀다른부서또한잘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에국유재산임대료4000만원편성됐습니다.징수결정액은8000만원이넘습니다.그런데정작수납액1400여만원입니다.과장님,수납액징수지금징수결정해야된다는그징수결정액대비예산액은너무나과소편성되었죠.적어도지금저희가4000만원예산액을세운4000만원있잖아요.징수결정액을떠나서4000만원에가까운금액이좀수납이돼야우리가좀쓸수있는것쓰고일을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네.다음번부터는좀공격적으로편성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그들을수익나게하면서저희가징수율이20%도못미친다는것은절대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생각을하고요. 이러한현상이물론우리과만의문제는아닙니다만국유재산징수결정액에대해나머지도좀징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이후에그리고또예산편성시또제대로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예산편성도신경을쓰고미수납액이좀많이줄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행감과결산까지고생많으셨고요.지금말씀드린부분또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도해결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1페이지보면그외수입이누락이됐어요.

위원님그외수입은DMZ자유평화행사를23년도에인재군주관으로추진을했는데그집행잔액이24년12월16일날수납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경을통해서좀편성할수있는시기가없었었습니다.그것좀양해좀부탁드립니다.

그외수입이설명자료를보면징수결정액이나미수납액이결산서하고차이가나요.

그렇습니까?다음부터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하고차이나는것맞죠?

네.죄송합니다.

징수결정은504만원이맞아요.그리고미수납액은413만원,미수납액은어디간거예요?

사업이저희가나눠지면서하수하천과로지금사업이이전되면서처음예산액을그쪽으로정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수하천과에서이것하고연관된수입을못봤는데요.하수하천과를조금전에했어요.그런데하수하천과나눠줬다는것,그렇게이해는가능한데하수하천과에서건설과소관의세입을보면그수입이없어요.

아,그렇습니까?제가확인한걸로그렇게준비하고왔는데좀더알아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하천과에없어요.

한번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그렇고주차요금수입같은경우에는공격적으로좀편성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기기타과태료는역시또공격적으로요.수납액이훨씬많아요.

네.알겠습니다.

농정과것을보면요,3페이지보면국유재산임대료가수납총액이조금잘못돼있죠?지금수납총액은즉국유재산임대료에서수납세액은1456만3700원이렇게나와있잖아요. 제가파악한걸로는1474만3880원이맞아요.이건뭐냐하면여기서환급액에빠뜨렸죠?

네,맞습니다.

환급액하고차액만큼수납총액이틀려지고있어요.

네,맞습니다.

그환급액은왜발생한거예요?

그러니까국유재산임대료를이중부과한경우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분께다시돌려드리는것이있었는데,그게좀누락된것같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볼게요.지난연도수입도환급액이빠져있죠?

그것도마찬가지인이유로32만7000원가량이차이가납니다.

그환급액은왜요?

그것도이중부과똑같은사항입니다.

4페이지에국고보조금반환금은예산액대비수납액하고1억차이가있죠.1억이지금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이잖아요.결국은2024년도에는돈이안들어온거예요.

네.못받았습니다.

그것도질문할게요.그런데사업은진행했죠?1억을썼죠?

그게그해에사업비를지원하겠다고내시까지도내려오는바람에.

돈은안내려왔는데지출이어떻게이루어진거예요?지출팀장도여기오셨잖아요.지출팀장님,지출가능해요?돈안내려오는데.나와서답변해주세요.

정지숙 지출팀장정지숙입니다.그해당사업은세출예산이이미편성이되어있어서배정된상태였기때문에지출이가능했던사항이었습니다.

난이해가안가는데요.아니,이게군비도아니고국비가1억을주기로했는데결국안내려왔는데지출은했다?이게가능한일이에요?

정지숙 저희시스템상으로는최초의예산이있고배정된상태라지출이가능한사항이었습니다.

들어가시고이건만큼은과자체에서나중에사유서제출하세요.이건아주중대한실수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을볼게요.4페이지에공유재산관리는전액불용됐어요.

민간위탁금500만원말씀하시는것인가요?국유재산관리말씀하시는건가요?

공유재산관리요.

공유재산요?

전액불용됐다고요.

네,이게저희가같은사무관리비목적으로,그위에국유재산사무관리비를사용하다보니까이사항을미처집행을못한것같습니다. 금년도같은경우에는국유재산사무관리비를좀축소하는걸로좀편성을유도를했습니다.

6페이지기초생활기반확충볼음도관광기반도로예요.이것같은경우는계속비7년차입니다.빨리마무리,마무리언제지어요?

지금이게볼음대교,주문대교와연계돼서추진하는사업이고1구간은종료가됐고,2구간은지금사업추진중이고3구간은설계중인데계속비사업으로추진한사항입니다.

계속비가급적5년넘기지마세요.

네.

주문도관광기반도7년이에요.7페이지에지역경관개선대룡시장골목길이있어요.계속비이월된예산이에요.이것은심지어계속비가이건8년차입니다.잔액이2억7363만원,85%정도가잔액이남아요.지금예산이마무리가된것이잖아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된것인데이것아무리보조사업매칭예산이라그래도2023년도에넘길때삭감좀하고서계속비를넘기지않아요?

저도이것을좀확인해본바로는대룡시장골목길조성사업이대룡시장에있는상인회의견을많이수렴하면서하다보니까각각에내재되어있던사업들이상인들의견을좀수렴하면서보강하고보수하고그런과정이좀많았었습니다.

그래도2억7000만원정도남았잖아요?

그래서그런사업비를예비비조로준비하다가최종적으로상인회와협의해서잘처리됐어야되는데그것이지금미처정리를못한것같고요.

빨리좀진행할게요.8페이지에애인섬만들기있잖아요.계속비이월로넘어온예산인데전액불용됐어요.계속비8년차입니다.이것마무리된것이잖아요?

맞습니다.

2023년도에다잔액으로다털고끝냈어야될것을왜이건?

위원님말씀대로정리를못한것같습니다.

8페이지에주문연도교건설있잖아요.이건거의100억이이월이돼요.계속비.과장님솔직하게말씀을드릴게요.특히감리비는아직100%이월되는데10억이.이것사업비부족하다는것아니에요?이것사업비선정부터다시해야되잖아요? 2025년도에뭐가진행될것같아요?아무것도못할것같은데요?

주문연도교같은경우는시비보조사업으로하지않습니까?그래서금년도에타당성조사를완료되면내년도에시비요청을해서사업이.

이것은우리가당초계획했던것보다사업비보다몇백억더들어가잖아요.그러면중투의대상이잖아요?

네.맞습니다.그것을내년1월에중투의를해야됩니다.그결과를나오기전에저희가예산을없애기는했죠.

올해도우리가드러나는건안보이겠네요?

지금금년도에는결국엔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어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9페이지에기초생활기반확충과아차도있어요.이것같은경우는99.9%,거의100%이것도다넘어가는거예요.이월이.

네.용역비말고는이월이되는데저희가행안부와지금협의를해서사업비를일부반납했다가주문대교와볼음대교가가시화되는시점에내부연결도로를다시지원받는것으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11페이지요.수리계운영경비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이것보조반납만695만원적혀있는데,이게시하고군비매칭사업으로사실42대58정도%로군비가더많은사업이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왜군비잔액은표기가안돼요?

위원님지적잘해주셨는데요.이게저희가확인해보니까시비와군비가잔액발생된게따로따로있는데e보탬시스템에담당자가입력할때착오가있어서한군데로몰아서입력된것같습니다.이것은다음부터좀주의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말씀드릴게요.382페이지보면단위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사업이있어요.그사업에서2024년도에는전혀존재하지않는사업,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이거기들어가있어요.잘못된거죠?

그게23년도예산으로유지관리비가한71만9000원정도가됐었고24년도예산은없었는데이게지금잘못기재된것같습니다.이것은좀다음부터주의토록하겠습니다.

348페이지보시면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있습니다.단위사업거기에는세부사업조금전에말씀드린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이빠져있어요.

네.알겠습니다.

흥왕지구건은사유서준비하세요.이상입니다.

과장님,업무부서의업무특성상계속비이월사업들이꽤많이있잖아요.

네.

그러실수밖에없는부서인데나중에그런어떤집행률이낮은부분들이많이나타나잖아요.그런부분들좀평가를검토를좀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사업이지금지연되고있는감이있는데요.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상의그국비를지원받으면3년까지이월할수있다고해서저희가연차적으로해마다국비를지원받다보니까3년되기전에그받아놓은국비는정산을해서반납을하든지다소진된걸로정리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속비가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7년,8년가다보니까국비받아놓고그걸계속이월하는것처럼보이는데그것은지적안받도록조정은하고있습니다.

그렇게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

결산서193페이지에설명자료12쪽보면수리계운영보험이있어요.집행률이58%인데이부분은인원이정해진부분이아닌가요?어느정도나와있는거아니에요?추계가?

저희가시설관리자그러니까비상시에새벽이나밤에나가서작업을하고기기를작동하시는분들이위험하니까보험을들어드리는데저희가129명을했는데그때당시에보험이나조건,그런것을조금넉넉하게편성했던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