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제302회 제2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회의 전체 보기 1170턴

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5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 운영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24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을 두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으로 통보해 주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4회계연도 결산 요약 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요약 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조 7309억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6조 6711억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5조 924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5787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조 2103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7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8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의 단위사업 간 또는 목간 전용은 총 35건 9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490건 552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건은 별도로 후에 나중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조 3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6421억원이 감소한 3408억원이며 채무는 전년 대비 643억원이 증가한 1조 944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계양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활용방안 마련 등 총 14건으로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여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들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31억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자료는 결산서 90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조상모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6쪽 결산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지방 채무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무액은 2조 669억원으로 전년도 말 2조 121억원 대비 5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반회계는 금곡동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 사업 2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2억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해 1720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등의 채무 112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 279억원, 루원 복합청사 건립 258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1206억원을 발행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19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278억원, 지역개발채권 1372억원 등 총 1788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총 16조 6712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951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4조 717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0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11조 953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리보류액 463억원을 제외한 153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6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수납 현황을 보면 미수납률은 2022회계연도 담배소비세 관련 고액 체납 특수 요인 등의 사유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을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2.9%에서 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체납 및 회피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세 이외의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 수납액은 11조 9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조 704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2021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과 2023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 세외수입 확대 및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외수입 5000억원 이상 사업 중 미수납률 50% 이상 사업은 총 12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2억원이고 징수결정 1046억원 중 217억원이 수납되었고 831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79.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소요액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행사 축제 경비 절감 27억원, 지방보조금 절감 247억원, 예산 집행 노력 중 불용액 12억원, 이월액 61억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특히 불용액과 이월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어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6쪽 2024회계연도 보조금은 4조 6349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37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9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아닌 재정보전적 의존재원 형태의 재무활동으로 2024회계연도 3조 554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3조 7226억원 대비 16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2020년 6612억원에서 2024년 3544억원으로 총 46.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보전재원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정 총괄 부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조 7309억원의 2.3%인 37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0억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억원, 낙찰차액 18억원, 지출잔액 2734억원, 예비비 86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22년 2830억원에서 2023년 137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267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모두 불용률이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원 중 1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전년도 92.8%에 이어 ’24회계연도에는 59.4%에 달하고 오류 및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불용률이 각각 83.9%, 60.3%, 37.3%로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7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24회계연도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행정국 해외동포청 출범 및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를 기념해 민주평통 해외지역 자문위원 초청에 따른 오찬비용 지출, 교통국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인천 I-패스 기능 개선 용역비 지출, 종합건설본부 도로 파손 급증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소진 추가 비용 확보 등 총 9건 3억 67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예산 이체는 458건으로 전년도 679건 대비 221건이 감소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ㆍ폐지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86쪽 최근 5년간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 119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10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94억 4500만원으로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9건 30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최근 5년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 현황을 보면 순자산은 2020년 1조 7737억원에서 2024년 1조 897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자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당기순손익 및 미처리 결손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20년 305억원에서 2024년 65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총비용 증가에 비해 총수익 증가 폭이 낮아 구조적인 운영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미처리 결손금은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미흡, 누적된 운영비용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07쪽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 결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당기순손실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상수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포함한 수익구조 개선과 국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유치와 함께 주요 비용 항목에 대한 절감 대책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윤도영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대상 지원사업 내역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사업명, 주관 부서, 집행예산, 대상 단체 주요 사업 내용식으로 주고요. 예를 들어서 군ㆍ구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종목별 주말 강습 등 그런 예를 들어서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내역 2021년도에서부터 2025년까지 시 체육회장기, 시장기, 종목 회장기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주로 연도별 대회명, 개최 참가 지원 여부, 지원예산, 주최 단체, 참가 인원 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섭위원

기조실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하고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 잘 봤습니다. 모든 재정지표가 굉장히 303만 우리 인천시민 행복을 위한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재정지표상 모든 것이 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정부가 6월 19일에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알고 계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거기에 핵심사업 중 하나가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내용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총 13조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 공약 사항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의원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국회의원들이 할 사안이니까 나중에 얘기할 사안도 있어요. 그런 사안인데 그런데 이 13조 2000억 중에 10조 3000억은 국비고 2조 9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돼 있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것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

신동섭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도 거의 다 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 하고 30일 날 본회의 하면 다 통과되잖아,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정부의 예산만 있고 243개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주민은 없는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재정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추경을 원포인트로 다시 한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위원

그것은 하든 말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할 사안이고 만약 과거 정권에서 민생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지원액을 일부 떠넘긴 경우가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코로나 때 똑같이 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코로나 때 아주 미세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때도 8대2 부담을 시켰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코로나 그것은 전체 국민들의 사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8대2 비율인데 이게 8대2라는 게 보통교부세 퍼센티지 가지고 이렇게 나눈 인상이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도 정확하게 왜 8대2…….

신동섭위원

왜 20%인지 저도 의아해요. 보통교부세 할 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코로나 때 8대2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8대2 선례에 따라서 그렇게 부담 비율을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국가 재난사태였기 때문에 국민이 호응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당 대표일 때 그다음에 지난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 때 자기 공약사항이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안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얘기하기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재정자립도도 4.4%, 역대 4.4%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은 과거 우리 관리채무비율이 민선 몇 기였죠? 그때 확 올라갔을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방세도 세수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20%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약간 지원방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 8대2 비율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유정복 시장하고 대통령실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없는 걸로 알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것 중앙집권적인 발상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의회 쪽으로 하면 ’91년도, 집행부로 하면 ’95년도 해서 올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 30년 기념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조직분권, 예산분권,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도 20%를 전가한다. 이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예산 요청이에요? 아니, 공부했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게 20%면 13조 2000억 중에 대충 2조 9000억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그다음에 이게 인천시 전체 부담액하고 그다음에 10개 군ㆍ구의 부담액이 얼마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대충…….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약간 추산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15만원 기본만 받는 사람과 50 차등 지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1인당 약 25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약 1500에서 16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것을 만약 시와 군ㆍ구가 반분한다고 그러면 각각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봉급을 못 준다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막말로 해서 우리 지금 50만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15%에서 16%뿐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부담할, 그쪽 보면 한 150억원 이상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예산 분담액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아마 100억이 넘어가는, 서구나 이런 데는 100억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는 그러면 만약 봉급도 못 주고서 하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방채 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까.

신동섭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추진,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채를 세금도 거의 한 80% 조금 해서 요새 한 뭐 77점몇 프로를 전부 다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평균적인 25만원씩 13조 2000억을 부담해서 배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답하기 어렵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정부 지원분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20%, 지방이 80%인데 그 80%도 상당수가 아마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려면 20%까지 다 발행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대통령은 국세를 받아들이는 중앙정부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포인트 했을 때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예산편성을 심의ㆍ의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걱정스러워요, 나도 걱정스럽더라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 간에 깊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국채 100%든 어떻게든 국가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면밀하게 원포인트 하실 거예요? 의회를 열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20% 부담이 정해지면 저희로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을 추가적으로.

신동섭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도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인천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신동섭위원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지났으니까 다음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GTX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GTX 잘 알고 계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B하고 D가 인천시…….

김용희위원

지금 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가장 핵심은 또 GTX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저의 지역구가 연수구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GTX 타보셨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타봤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GTX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보면서 성남역에서 수서역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타봤는데 146㎞ 이상으로 분당에서 강남이 6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혁신적인 지하철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GTX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인천에서 청학역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인천시의 입장은 따로 없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인천시는 당연히 청학역이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김용희위원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은 아마 GTX 청학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학역 자체를 지금 수인분당선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설치되면 당연히 그 교차점이기 때문에 청학역 설치가 더 필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GTX-B노선이 총사업비가 약 5조 7000억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 송도에서 인천시청 구간은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인천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게 된다는데 맞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3월 말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한 뒤 현장측량, 점용허가, 지하매설물 이설 협의 등 공사를 위한 기본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제 착공했다고 인천시가 밝혔습니다. 그것 사실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측량 이런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착공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착공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김용희위원

담당 국장님이 알려주셔도 돼요.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GTX-B노선은 지난 5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 착공계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절차냐면 곧 실 착공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상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설작업을 통해서 본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착공이 됐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이 됐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역이나 어떤 라인이나 이런 어떤 계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역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청학역에 대해서 100%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학역은 우리 인천시가 청학역 건설을 위해서, 이게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신규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역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제안하는 곳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청학역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을 마쳤고 그리고 그 자료를 철도공단에 제출을 해서 철도공단에서 다시 재검증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생각을 해도 되나요?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검증용역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빠르면 11월 내지 12월 정도에는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가 GTX-B 건설사업에 직접 분담하는 지방비 규모 2024년도 예산안 반영 내역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2024년도에 지금 반영될 것은 없고요. 사후에 민자사업자와 정산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긴급하게 소요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우리 단톡방도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건데 확실히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되게, 노선 아직까지도 역 가지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수인선 라인 관련해서 처음에 송도역이다, 원인재역이다, 청학역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송도역이라든가 청학역이라든가 원인재역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도심에 위치한 청학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은 저는 우리 시민들이 또 오늘 이걸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타임에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인교

이인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수지 지금 설치하고 있죠? 우수저류시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우수저류시설.

인교

이인교위원

어느 분 담당이세요?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우수저류시설이 전체 운영되고 있는 것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4개소를 공사…….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우리가 남동2하고 간석지구, 간석제3저류조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어느 만큼 몇 프로 진행되고 있나요?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간석지구, 공정률까지는 제가 공정률은 좀 그렇고 일단 주안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돼 있는 저류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민원도 있고 또 지장물이 새로 나온 게 있고 해서 공사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교

이인교위원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의 진척 상황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진행 현황이고 향후에 언제 준공 예정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27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원래 계획은 몇 년도인데요?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원래 당초는 ’2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1년이 지연이 되면 거기에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고 지역주민 상권들이 다 죽고, 그렇죠, 역 쪽으로?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네, 영향이 많이 있죠.

인교

이인교위원

많이 있는데 1년을 더 늘리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지역주민이 그 공사로 인해서 상권이나 이런 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장물도 협의…….

인교

이인교위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 지역주민들 특히 거기 또 통행하시는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백진

윤백진시민안전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 시스템이라고 어느 분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 담당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기조실이요. 지금 39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됐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왜 명시이월돼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을 원래는 2024년 예산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준비과정에서 입찰 쪽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일괄…….

인교

이인교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24년도 예산인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24년 예산 39억이 들어가서…….

인교

이인교위원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2022년에,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2개 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2개 사업 역을 한 것을 보고 이것을 1호선 역사 열몇 군데로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이 39억원이 편성되었던…….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하지도 않고 그냥…….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올해 하고 있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돼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현재 집행은 지금 계약됐고요. 지금 계약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업 완료될 때 잔금만 집행하면 되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사업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1년씩 지체되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지체됐던 이유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회계 담당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턴키로 1차, 일괄입찰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별사업, 분야별로 쪼개 가지고 입찰하려다 보니까 좀 지체가 돼서 올해 집행을 하게 됐고요. 사업내용은 이겁니다. 불이 났을 때 기존에 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피가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났는데 한쪽에 불이 나 가지고 그쪽 대피로가 막혔다, 비상구가. 그럴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의 상황에 따라서 대피로를 AI 쪽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만 가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는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AI 판단이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어떤 형태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화재의 발화지점과 진행방향을 보고 AI가 이쪽 방향이 최적 대피로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안내 유도를 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역이 아니라 그 외의 역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오겠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올해로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전 역 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전 역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역사 위주로 하고 1호선은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소규모라서 아직까지 거기는 AI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2호선은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1호선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게 2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거기는 외면하고 1호선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2호선 역들은 대부분 역들이 좀 작고 열차도 작고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판단하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왜요, 사고라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나면 그다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2호선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1호선 쪽으로 특히 큰 부평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2호선도 거기에 못지않게 혼잡도가 높은 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년도 본예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부평에 하나 있고 미추홀구에 하나 있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왜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나요? 같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인데 직원들 급여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일단…….

인교

이인교위원

부평은 한 250 정도, 258만원 정도 되고 미추홀 쪽은 거기보다 더 빠지는 금액이 나가는데 왜 똑같이 일하는데 어디는 인건비가 높고 어디는 인건비가 낮습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일단 미추홀구에 있는 것은 시 성문화센터고요. 부평구에 있는 것은 구 성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다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부평센터가 더, 거기가 더 높다고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직원들의 평균 호봉, 경력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기관의 차이는 없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부평센터 6호봉이 아까 말씀드린 258만원 정도 되고요. 청소년문화센터 9년 차가 226만원이에요. 9년 차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차이가 나면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똑같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연으로 따지면 그것도 360이에요. 급여, 최저급여보다는 약간 낫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연간 360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주셨어야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맞춰줄 의사는 있으세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세한 것은 궁금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은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내부에서 저기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얼마 받아,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많이 줘도 문제고 덜 줘도 문제예요. 같이 줘야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부평구하고 저희 시 문화센터하고 성문화센터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 시간이다 보니까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게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질의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은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전세사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여기 5억 9000이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24년도 결산서에 있는 전세사기 지원예산? 확인 안 되시죠? 전세사기 관련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결산서에 5억 9000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4년도 본예산 당시에 이 예산은 그 당시에는 10억에서 11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5억 9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 그 사유가 어떤지는 짐작 가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지원을 요구한, 요청한 분들이 예산액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맞습니다. 결산서상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 처음에 나왔을 때 대비해서 정리추경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되다 보니까 최종 예산이 5억 9000으로 되어 있던 거였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 결산심의위원회도 있었고요, 그렇죠? 결산심의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결위 당시에도 이 결산서상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23년도 말에 본예산을 세울 당시의 예산과 결산서상에 있는 예산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서로 간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한테는 좀 귀찮은 일일 수는 있겠으나 처음 본예산 당시 정리추경 전에 그 예산의 규모와 금액도 같이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얼마였고 결산상 예산이 얼마였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기준상? 결산서 작성하는 이것도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결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입력하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출력돼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그 기능을 넣어줘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뒤에 재정기획관님은 매우 난감한 표정으로 어려운 표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건 제가 어떻게 보면 건의 및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건 하시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아까 전세 관련돼서 왜 이만큼 불용이 돼서 5억 9000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받을 수 없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신청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 예상 추계보다 적지 않았나.

대영

김대영위원

적어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적었을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은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요건들이 좀 여러 가지 현실, 자기네 피해자가 보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예 지원을 포기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 개인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은 다 맞습니다. 지금 ’25년도 현재로만 하면 한 3027명,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전세사기, 우리 인천시의 전세사기 여러 가지 긴급지원을 받았던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그 이유도, 말씀하신 사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천시가 갖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자격요건이 피해자들과의 어떤 현실성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지원자격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요건 판단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요건의 완화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인천시의 여러 가지 관련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데 인천시가 세운 자격요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마 말씀하시는 게 이것과 이게 중복될 때 하나만 받아라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도 있고 제 질문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자격요건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이 요건이 현실화가 되려면 조금 더 완화해야 된다. 피해자 중에 누구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하다 보니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불용도 이렇게 많이 생겼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인 주택정책과 쪽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대영

김대영위원

도시계획국장님 계시나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상임위 때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천시 입장은. 현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2023년, ’24년의 예산의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어쨌든 이 법, 특별법 자체는 2년 연장이 됐고 저희도 조례를 한 2년 연장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피해 신청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지원 신청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중복지원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2024년, 2023년의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 문제는 사실 특별법 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이 저조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려고 예산을 좀 세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맞습니다. 집행 못 하신 건 맞는데 말씀하신 답변 중에 중복지원될 걸 기대하고 신청 안 했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3278명이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 현재 한 150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 대비해서 한 32% 정도 신청한 상황이고 이 추세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 집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의 태도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급생계비도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으시다가 조례를 만드니까 드리고 선제적으로 하신 게 없잖아요. 다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한 거죠. 그래 놓고 집행 관련된 부분에서 불용이 나니까 그때도 결국에는 그 당시에 법 요건이 없었다, 그 당시에 뭐 뭐가 없었다, 결국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의 판단과 환경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령도 제대로 안 됐고 이만저만한데 인천시에서 그 당시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자가 발생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면 인천시 자체가 뭔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행정편의주의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불용이 나는 거고 그러면 그 불용이 피해자들이 신청 안 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으로만 일관되게 하시면 피해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면 바보인 것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 되게 악용으로 이 지원사업을 운영하려고 보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만 이미지를 받게 하시면 피해자들은 그런 말씀은 좀 난감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중복지원의 문제는 어쨌든 피해자 간의…….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중복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중복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조금 더 지난한 얘기니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답변에서 여태까지 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또 추경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결산, 전세사기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한 결산과 예산의 현황을 보면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진했다 했던 거고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자꾸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 ’24년도 예산은 사실 저희도 선제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신청, 피해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또 신청 위주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불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착석하시고. 죄송합니다. 한 30초만 제가 실장님께 질문만 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관점하고 제 관점하고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신청주의라서 피해자들이 신청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신청을 안 하는 뭔가 사유가 있을…….

대영

김대영위원

있겠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 지금 죽겠는데 왜 그것을, 인천시가 준 피해 지원사업에 왜 그걸 신청 안 했을까라는 우리 그것을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데 여기 그 당시 국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너무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잘못한 건데 불용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집행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25년도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좀 나아졌으니까 다 집행할 겁니다.’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간의 소극적 예산 집행을 해 왔던 인천시 집행부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대외적으로는 피해자들한테 일말의 도의적인 사과라도 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냥 마무리로 좀 말씀해 주시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집행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를 못해서 과연 왜 2024년도에 이렇게 돈이 쓰이지 못했는가를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한번 어떻게 대응을,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았었는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이 약 3일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아, 내일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조금만 더 공부해 봐 주시고 추경 때라도 좀 더 논의해 보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이다 보니까 저도 결산 쪽에 집행잔액 쪽에 한번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불용률이나 집행잔액 쪽인데 지금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4524억원, 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글로벌도시국 해서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회계별 집행잔액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쭉 있는데 불용률 쪽으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인 불용률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불용률이 2.4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 불용률이 그렇고 2024년도에는 2.3인데 2023년도에는 불용률 자체가 관리가 잘됐어요, 2022년이나 2024년보다도. 그런데 잘되다가 갑작스럽게 2024년도에 불용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불용률이 좀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일반회계 쪽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들이 예를 들면 뮤지엄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24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다가 중앙투자심사가 늦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통과되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돼서 작년에 불용이 났던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불용이 많은 것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된 게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를 들면 수도나 이런 부분이 항상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를 들면 상수도 시설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요가 사실 그해 발생 안 하면 그게 전부 불용이 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 불용률에 따라서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 불이익을 받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불이익을 받는 그 율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불용률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불용액 자체에서 페널티는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작년도에 불용으로 인해서 교부세 깎인 게 한 1187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118억 정도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118억, 이게 사실 보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용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또 우리 전체적인 인천시 쪽에서는 굉장히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정한다든지 또 불용률을 낮추는 그런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매달 집행률을 평가해 가지고 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추경이 좀 부진 사업에서 사업비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2177억원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부진 사업에서 사업비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원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추경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불용액이 좀 많이 줄 겁니다, 이 추경 작업을 통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어쨌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118억이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관광공사가 있잖아요. 관광공사에 우리가 운영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이 지금 전체 제가 보니까 123억원의 전출금이 있는데 사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그게 법정 경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한번,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출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출금이 123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게 필수 경비로 관광공사에다가 위탁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수반돼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 비용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8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추경에는 24억 8000이 증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왜 전출금이 지원되지 않는지.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내년 공사 운영 전출금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130억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던 부분하고 조금 더 추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도 보면 꼭 필요한 전출금이잖아요. 비용이고 인건비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보전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죠?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네, 당초에 저희가 공사로 현물 출자할 때 보전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시에서 좀 그렇게 보전해 주겠다라고 아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상상플랫폼을 출자 받으면서 선 투입한 게 27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현재 27억 중에서 13억원을 보전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하게 보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보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예산 부분은 지원이 되면 관광공사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하여튼 우리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서 우리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에 아주 한 발짝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반갑습니다. 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위주로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확한 페이지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과지표 현황, 성과보고서에 있는 성과지표 현황 관련해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에서 아이 사랑 꿈터 설치 목표 달성률이 ’23년에는 88%, ’24년도에는 95%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이 사랑 꿈터는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터로 저희가 2020년도부터, ’19년도부터 아이 사랑 꿈터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이 사랑 꿈터를 군ㆍ구에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당초에 군ㆍ구에서 내셨던 목표 대비 설치 장소를 잘 구하지 못해서 그걸 100% 이렇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혹시나 설치를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추가 설치 계획도 있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지금 두 곳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두 곳이 혹시 어디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미추홀구하고 서구인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서구요? 서구 어디에?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서구 새로 시작할 곳은 제가 어딘지는 못 들었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지역구가 서구인데 어딘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어딘지 알고 계신다니 여쭤보는 겁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두 곳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해 안에 개소를 못 할 것 같다고, 서구 쪽에서 좀 진행 상황이 늦어져서. 그렇게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개소를 못 할 것 같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반영 안 됐으니까 개소하는 것 자체는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지금 지었는데, 장소를 마련을 해서 이제 지었는데 그 지은 게 준공이 아직 안 됐고 그게 건물이 아니라 거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집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소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 있다면 추가 개소할 생각이 있냐라는 걸 여쭤봤었고요. ’25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사실 지금 결산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그 장소를 못 구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아무튼 더 진행하실 마음은 있다라고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다음에 산업경제위 저희가 집행 부진 사업을 좀 봤습니다. 그중에서 하수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하수과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불용 사유가 대부분이 ‘환경부 재원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우선 환경 시설 예산의 대부분이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국비 사업의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 진행 과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국비가 미교부돼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뭐 한두 가지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둘 다 세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환경부 재원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 불용 사유가 이것이 관련된 사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의 열 가지도 될 것 같은, 너무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뭐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단순히 환경부 재원 부족이라고 한다면 아마 환경부도 본인들의 재원 부족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했을 텐데 환경부의 의견을 듣지 않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이 안 됐든지.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우선 재원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에 대한 부분들 다 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면 다른 타시ㆍ도도 저희만큼 이렇게 불용이 많나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재원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부분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유정복 시장님께서 그전에 소통을 많이 좀 주도적으로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인천시에서도 환경부와 기존에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더 질의해도 되죠?

명규

이명규위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F1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F1이 작년 기준으로 5억 전액 이월됐지만 지금 이번에 입찰 낸 걸로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5월 29일 자로 선정이 됐고요. 어제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아마 단순히 이제는 용역하고 진행되겠지만 추후에 진행될 때는 중앙정부와 재정 지원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데 관련돼서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것 만들어짐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저희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당연히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고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는데 중앙정부와의 어떠한 계획이나 무슨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그동안에 제가 정권 바뀌기 전에는 문체부하고 한 네 차례 정도 방문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앞으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협력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에 약간의 변경도 필요하고 약간 전략적으로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준비하시는 건 없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여튼 정치권이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사실 금액 자체가 워낙 큰데 이게 정말로 실제로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 5억을 담아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5억을 용역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여기 페이지에서 못 찾아봤는데요. 저희 유정복 시장님께서 크게 하셨던 큰 사업들 대표적인 게 1억 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 사업도 있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억 드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다 보니까 구청에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본인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해서 약간 유정복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했던 분배 비율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구청이 너무 힘들어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청이랑은 소통하고 있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군수ㆍ구청장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협의할 때 부담이 너무 크니 3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 이후에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답변이 국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3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전액 시 부담으로 갈 예정인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쪽 면을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국회의원 여덟 분이 발의를 하고 계신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덟 분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사업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저희 사업을 포함한 내용들을 발의하고 계셔서 저희는 그쪽하고 더 소통을 하면서 국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잘 소통하셔서 진행하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분구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 같은 경우가 서구랑 검단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구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참 예산적으로 서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특히 검단구로 나눠졌습니다. 검단구로 나눴을 때 검단구 관련해서 구청도 있어야 되고요.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필요한 예산이 거의 1조 가까이, 그 이상이 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혹시 정확한 수치 계산하신 건 있나요?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렇게 필요한 SOC까지 포함된 것들을 저희가 계산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돈을 계산하면 대략 한 48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 다 합친 거긴 한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한 4800억 정도 나머지 것 아니고 필요한 것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800억인데 그러면 이것 전액 시 부담으로 나가나요?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아닙니다. 시하고 구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검단구로, 지금 현재 서구죠. 서구 입장에서는 검단구, 혹시 부담 비율이 있나요? 이것도 5대5인가요?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일단은 5대5로 돼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5대5로 됐는데 지금 사실 서구는 그 50%도 부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이나 기본 나가는 예산이 거의 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00억, 2400억 마련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이 나섰던 만큼 시에서 부담 비율을 좀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말씀대로 아까 5대5는 좀 과하니 8대2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일단 저희는 원칙을 5대5로 잡아놓고 있고요. 최대한 맞춰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 확보라든가 그 이외에도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시가 맡아서 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예결위 지금 이제 2년째인데 봤더니 막 그렇게 많이 부담을 줄여주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겠지만 현재까지 일단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인천시랑 서구랑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24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웃자는 말로 뭐 여기 과장님들보다 재산이 없다라는 말대로 서구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지금 서구는 200만원도 없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 300만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2400억원을 마련해야 되고 단기간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2400억이 필요하지만 그걸 아마 부담을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이것 5대5가 아니라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고 사실은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8대2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번에 인천 분구되시는 지역구 의원이신 모경종 의원님하고 배준영 의원님께서 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발의된 법안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그 구에 들어갈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안부 쪽과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원, 만약에 법이 마련되면 일단 국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구가 받는 부담 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면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다 줄이고 그 이후에 혹시나 그 금액이 남는다면 그다음에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좀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일단 국비 지원되고 난 다음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국비 지원이 꼭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구가 지금 상당히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에서 혹시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유정복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것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시에서 부담을 많이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전달합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제가 인천시 재정이라는 게 연도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또 초반에 얘기했던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 할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할 때 지방세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걷혀야 되는데 어쨌든 지방세가 2024년도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620억이.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늘어났어도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외부 재원 따질 때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늘어났어요. 보조금 사업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그다음 해에 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굉장히 우리가 나쁜 점입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분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정교부금률도 20%에서 22.3%로 올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서구가 부득불 인구가 70만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분구의 정당성, 불가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결산은 이렇기 때문에 재정 지표는 굉장히 빨간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연해서, 위원장님 저 결산하고 연관된 거니까…….

명규

이명규위원장

네.

신동섭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채 발행 사유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는 공채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 20%가 강제 분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내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제 분배한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강제라는 표현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신동섭위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떠안게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방채 발행요건상으로는 좀 안 맞는데요.

신동섭위원

어쨌든 지방채 발행의 사유에 그렇게 딱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어쨌든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강제 배분액을 우리가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채 발행 사유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실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략 한 1600억에 800억, 800억인데 우리 인천시가 한 750억, 800억을 부담하게 되면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서 이걸 지방채로 할 예상이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부진사업이 있으면 그걸 또 정리해서 그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주된 재원 마련…….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신동섭위원

지방채일 가능성이 크다, 기조실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방채를 아마 어느 비율이 될지는 모르지만 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다면 광역단체인 우리 시는 그런 입장인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12월 공무원 급여를 못 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이런데 공무원 급여를 못 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 줄 수 없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신동섭위원

안 되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방채를 기초자치에서 발행해서 750억에서 800억을 10개 군ㆍ구가 인구수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정교부금을 올려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나더라도 거기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조정교부금은 말씀하신 대로 2.3%를 이미 올려줘서 그나마 좀 군ㆍ구에서…….

신동섭위원

의회에 통과된 건 아닌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더 올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제 배분된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사업이 있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아까 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출생률 전국 1위인 아이들의 미래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블로킹이 될 수 있고 17개 시ㆍ도가 지금 인천시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사업하고는 약간 좀…….

신동섭위원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후순위로 물러날 저건 없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의 최우선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예산상 최우선 사업인 이것하고 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상충될 때 어느 걸 우선으로 할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도 사업이고 이건 올해에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2개가 우선순위를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신동섭위원

어쨌든 중장기 자체 투자사업 중에 유치됐던 사업을 큰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면 일단 그건 지방채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사업들에서.

신동섭위원

그래요? 오케이. 어쨌든 아까 얘기할 때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협의한 바가 없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강제한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그걸 강제라고까지는…….

신동섭위원

우리가 1995년도에 집행부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의 태동 시기로 보고 우리가 30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직, 재정, 예산이 분권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강제했다라는 것은 지방자치가 후퇴한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강제는 아니었고요. 협의를 한 건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협의를 안 한 건 강제한 것 아닙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본인은 주고 싶은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당일 날 국무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회의를, 행안부에서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신동섭위원

일단 17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는…….

신동섭위원

국무회의하고 또 어쨌든 좋습니다. 강제라는 어휘는 빼달라는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어쨌든 지방자치가 이런 식으로 가면 후퇴하는 건 사실이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신동섭위원

이 케이스가 하나의 케이스가 돼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을 때 중앙정부의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떠넘길 때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전에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대응 방향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신동섭위원

원포인트 의회는 언제쯤 열릴 예정이에요? 언제 요청하실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직 지원금이 언제 나올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냥 750억, 8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인력도 있을 수 있고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중앙정부한테 왜 나는 조금 줬냐고 불만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대응을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 30주년 올해에 이런 강제적인 재원 배분, 아니, 좋습니다. 재원 배분이라는 것은 저는 불만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7개 지사협의회하고 한번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 혹시 17개 지사가, 시장이나 지사가 우리 국민의힘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시ㆍ도나 똑같은, 지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7개 지사협의회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5페이지를 보시면 솔찬공원 정비 2단계 사업이 15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요. 불용 사유를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과 공사 구간이 중첩되어서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라고 쓰여있지만 사실 솔찬공원은 우리 송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필히 주차장 및 전망공간이 필요한 곳인데 이 사업은 향후에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구체적인 사항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진행 방향은 워터프런트 사업 구간과 중첩이 돼서요. 저희가 워터프런트 사업 때 추진하려고, 이 구간이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려고 설계용역을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같은 내용을 워터프런트 사업에 어차피 다 파헤치고 하면서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타절을 했습니다.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영

조현영위원

매몰 비용 발생 때문에 항상 뭐 계획 중지고 이것 말고 다른 질문에 보면 경제청이 특히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좀 이따 얘기 다시 하겠지만 계획을 애시당초 세울 때 매몰 비용까지,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절한 겁니다. 공사에 아예 들어가면…….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죠,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불용한 건 저희가 그런 계획이 미비한 점은 저희가 좀 잘못 세웠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몰 비용 때문에 2024년도에 중단되었다는 게 지금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통상 예산편성은 일반적으로 편성 전 계획 수립부터 타당성조사 및 적정 예산 산출 그리고 편성 후 공정에 따른 집행, 사업 완료 후 정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원래 단계별 면밀화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경제청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죄송합니다. 워터프런트 1-2단계를 빨리해서, 같은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우는 건 중첩되는 걸 검토 못 했고요. 1-2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 중이거든요.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 부분 우리 워터프런트도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련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 경제청 업무가 SOC도 많고 이런 사업 관련해서 계획 대비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청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제청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을 보니까 감정평가 또는 지급 수수료,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투자기업 유치지원,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기타 등등 불용률이 너무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고 이 불용률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작년 예산현액이 1조 9000억 중에 불용액이 1000억입니다. 5.26%였고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1000억 중에 60%, 593억은 저희 계속비사업을 원래 계속비이월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월하더라도 내년도 사업, 저희가 계속비사업 이월 금액도 한 4000억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월 중에서 내년에도 쓰지 못할 부분은 추려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계속비사업을 원래 계속비이월을 해야 되는데 불용한 게 1000억 중에 한 593억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공사하고 남은 금액들 자잘히 모은 게 한 198억 그다음에 예비비가 211억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1%를 세워두고 쓰지 못하면 어차피 불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불가피한 것이고 그중에 대부분 60%가 계속비이월 사업이 저희가 사전에 사업시기 조정을 좀 하거나 그런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차 초기연도에 많이 잡아서 이월할 걸 불용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보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우선시하였으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불용 규모가 확대되어 당해연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에 따른 향후에는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감액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점 유의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대규모사업은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인천자율방범대원 피복 관련 본예산에서 춘추복 한 벌씩 주는 걸로 해서 약 2억 5000만원이 수립되었고 봄에 지급되어야 할 춘추복이 여름인 지금에 지급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춘추복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750명 해서 단가 6만 8030원 정도의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2월 달쯤에 자율방범연합회를 통해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구매에 따른 사이즈나 이런 걸 조사했고 그다음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22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3주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당초 올 초로 예상을 했지만 그 입찰하는 과정 또 공장 현장 방문 등으로 해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5월 달로 계획했던 것이 6월 12일 날 배부가 다 됐는데요. 사실상 춘추복이라는 게 5월 달만 되도 입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배포가 되다 보니 가을에 착복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조달청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두달 정도 이렇게 늦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분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현재 6월 12일 날 배포하고 나서 내일까지 하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가 사이즈가 좀 안 맞는다, 작다, 크다 이런 클레임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작사하고 크기를 맞춰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3188명의 인원한테 나눠줬고 650벌 정도는 3년 증가율 대비해서 여벌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직도 분출이 안 된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12일 날 다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12일 날이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조달을 통한 입찰을 통했으면 아마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당초에 타시ㆍ도 자율방범대 근무복 입찰단가라든지 또는 시장 업체의 견적 가격 그다음에 경찰 근무복 단가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기준을 해서 처음에 1인당 6만 3850원 이렇게 단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71만원을 확보했는데 조달청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6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벌당 4만 9400원에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87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애초에 단가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량생산하면서 87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발생했습니다. 그 낙찰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물품 비용으로 가능한지 해서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수요조사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향후에도 자율방범 물품지원 관련해서 예산 수립 시에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작년 기준으로 약 3750명이라고 그랬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우리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인천시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금 거의 자율방범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많이 감소가 돼서 166개에 3188명이거든요. 3750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의용소방대 본부장님 지금 대략 의용소방대 대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 123개대 3300명 정도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두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본부를 얘기했을 때 예산규모의 차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현영

조현영위원

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저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10개 경찰서에 연 324만원 정도 1억 상당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용품 비용으로 1인당 2만 1000원씩 약 8000만원 정도 그래서 시비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ㆍ구에서 지역방범대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소방본부는 어떻게 되시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는 전액 시비인데 제가 예산액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자료 이건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차후에 양쪽 자료를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저한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본부의 1년 예산치 있잖습니까. 그것 구분해서 저한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아까 대원 수가 엇비슷하시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예산이나 지원하는 이런 부분, 대원 1인당 지원 나가는 예산액을 비교 좀 해 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혹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어디서 말씀해 주시나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요새 뭐 하도 자원 재순환, 제로탄소 말 되게 많죠?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은 있나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영

조현영위원

시 차원에서 자원 재순환을 위한 탄소배출이 없는 리사이클링 제품이라든가 이런 업체, 소상공인, 이런 업체나 이런…….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하기보다는 경제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자원순환과가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담당 부서는 어디인데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품은 리사이클링 관련된 거라서 자원순환 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그런 건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건 제가 이따 자료 좀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여기가 34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해서 총예산이 3억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정도만 지출하시고 2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그 예산이…….

정규

석정규위원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바로 지금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지금 입양센터를 어쨌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지금 기본ㆍ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언제 착공한다고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9월에요.

정규

석정규위원

올 9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올 9월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내년이 아니고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올 9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올 9월에. 착공, 착공 죄송해요.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내년에.

정규

석정규위원

내년에 완공 계획이신거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최초인 거죠? 기존에 없었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라고 계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4개 군ㆍ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하고…….

정규

석정규위원

그것 말고는 우리가 위탁을 동물병원들에게, 이건 구조 혹은 관리인 거고 입양센터는 처음인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이건 인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얼핏 듣기에는 총 설치 예산이…….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30억 정도 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30억 정도 되고 몇 구 정도를 보관, 관리하면서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사실 그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단위로 계획하면 한 30마리 정도 와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입양을 해 주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입양이나 사실 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보호하고 있다가 안락사도…….

정규

석정규위원

본부장님 입양센터에서는 안락사를 하면 안 되죠. 입양센터에서 안락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락사를 하는 부분은 보통 보관소에서 하고 입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관…….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입양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양센터에서 안락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양센터는 보호소에 있는 그런 유기동물들 중에 입양이 가능한 그런 동물들을 콘택트해서 입양센터 데려가서 교육 혹은 관리해서 입양을 보내는 그런 센터잖아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호도 하고 진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입양센터를 기존에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런 민원들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광역의 보호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도 저희들이 물색을 했지만 주위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학터널 관리동 그 부분에 부지가 생겨서 우리가 그 부분에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센터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해 나간다는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워 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반려마루라는 아주 큰 규모의 입양센터, 관리센터가 같이 구축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본센터 해 가지고 입양센터가 따로 있어요. 서울, 경기 부분은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유기동물센터 30구를 어떻게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약 3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이 입양센터를 위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사실 우리가 계양 쪽에 보호소가 있는데 수의사협회에다가 위탁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정규

석정규위원

본부장님 구조하고 관리하고 입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10개소가 있는 부분에서 다남동이 있고 부평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각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하고 그다음에 관리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 부분 말고 거기서는 입양을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으로 입양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필요해서 위탁업체에 말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규

석정규위원

아니요, 그 센터를 위탁업체에 맡기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어떤 부분을 위탁을 말씀하시는…….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입양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30구를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권역별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추홀구에 생기고 그다음에 또 계양구에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복지문화센터, 동물복지문화센터라는 명명을 하고 운영을 할 건데 지금 10개 군ㆍ구는 실질적으로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 업무가 군ㆍ구 위임 사무입니다. 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군ㆍ구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광역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양 부분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양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입양하는 부분들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군ㆍ구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직접 직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서 또 유지관리 비용도 연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우리 관 내, 인천시 내에 그런 어떤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민간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부분들과 그런 센터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분양 관련한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0구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는 업체인지는 당연히 파악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업체들을 좀 활용해서 입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맡기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제가 30구 말씀드린 것은 입양을 30구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문화센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달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동물 수가 한 30구 정도 되는 거고요. 입양은 사실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업체하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 복지문화센터의 주 기능은 입양의 기능도 사실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이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10개소, 동물병원 포함해서 10곳에서 한 500여 마리가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죠. 보호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분양 안 되는 그런 반려동물도 있겠죠. 이게 안 되는 동물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뭐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 와중에 충분히 분양이 될 만한 그런 반려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돼서 입양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듣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계양구니까 다남동에 가서 실제로 그런 환경들도 봤고 이 아이는 잘만 관리가 되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한 일주일 뒤에 가면 자연사 혹은 안락사가 되었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입양 보낼 수 있는 그런 유기동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입양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다른 어떤 민간 기업과 다시 협업해서 뭔가 그런 분양 전문센터를 추가적으로 위탁을 맡기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군ㆍ구하고 잘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1607억원으로 본예산 14조 9430억원 대비 2177억원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99억원 증가한 11조 2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 872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에서 113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593억원이 감소한 4조 8100억원 규모로 본예산 확정 이후 인천 2호선 청라연장사업 등 추가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각 회계별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고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1362억원이 증가한 1조 6321억원 규모입니다. 지방채는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97억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관리채무비율은 14.3%로 당초 채무비율 대비 0.1%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총 1772억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을 위해 8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 K-패스 1일 2회 사용한도 제한에 따라 I-패스 사업으로 초과사용분을 지원하는 데 30억원,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 82억원, 시내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473억원 등 인천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77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으로 맛고을길 주차타워 조성 5억원, 중구 도원동 주차장 조성 17억원, 금년 7월 준공되는 남동산단 주차장 조성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행복체감도 증진을 위해 4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형 돌봄정책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에 확장형 시간제보육 등 4개 사업 총 7억원을 지원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3억원, 난임시술비 지원 17억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 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i 바다패스 운임비 지원 10억원 추가 반영,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간 개편 사업 12억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지원 30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반값택배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억원, 검진치료비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 1억원 등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약자복지, 시민건강 실현을 위해 374억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220억원,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11억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방문형 상담 사업 6억원, 계양 종합누리센터 건립 10억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에 12억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15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원을 투입하여 응급의료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에 총 1235억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미래산업투자,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에 3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파브산업 기반 구축 5억원, 양자산업 연구 1억원,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의 이웃과 3생(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 40억원,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 10억원, 부평구의 부개ㆍ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18억원 등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지원 및 기반 확대를 위해 88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시 신청사 건립 52억원, 강화 교동 119지역대 이전 신축 15억원 등 차질 없는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등 도로 확충 사업에 276억원, 금년 말 준공되는 제3연륙교 건설 168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69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12억원, 소규모 사업장 먼지방지시설 지원 5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56억원 등 2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전체 17개 기금 중 7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정예산 1조 964억원보다 1398억원 증액된 1조 236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전입금 231억원을 감액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89억원, 예수금 998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1222억원과 예탁금 213억원, 사업비 7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 4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조상모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 추경 개요와 예산 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 증감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146억원, 지방채 29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6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9억원, 보조금 539억원이 감소하여 총 217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4월 말 기준 예산액의 39.6%인 7118억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동기 징수액 대비 1131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4년도 하반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이연세수 및 ’25년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부동산 취득세 주요 세입 증가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 868억원과 부담금 56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조 3340억원 대비 총 8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교부세 등은 1조 471억원으로 기정액 9324억원 대비 114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 1132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쪽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대부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책사업 추진 시 사업비 경감의 역할도 있으나 사업비 매칭 의무, 과도한 부담비율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국비 사업 공모 시 사전에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채 발행액은 4518억원으로 기정액 4221억원 대비 2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 지방채 발행 규모는 예산총칙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차입한도액 4752억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4년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채무비율 13% 내외로 유지하다가 ’25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이 14.3%까지 상승하였는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금번 추경 규모는 2177억원으로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일반 및 특별회계 882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또는 예산 감축 기조로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조직별 증감 현황, 실ㆍ국별 주요 신규사업으로 먼저 43쪽 문화체육국 소관 경인아라뱃길과 함께하는 제41회 회장배 전국 카누대회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이행한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업으로 승인 내용과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4쪽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가족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함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6쪽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인천공공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장비 및 활동비 등으로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간의 위수탁 사업 형태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과 금번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정 운용의 안정적 측면에서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60쪽 증감 사업입니다. 먼저 61쪽 행정국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기정액 대비 685.7%인 9억 6000만원이 증액되는 신규 행사성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른 사전 심사절차 이행 여부 등 과다 편성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 시민안전본부 소관 북 소음피해 지원 사업은 북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소음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북한의 소음방송 피해는 인천만의 문제로 볼 수 없어 인천시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2025년 6월 12일 대남방송 중지로 인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 시급한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4쪽 문화체육국 소관 하늘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2025년 아젠펠러ㆍ언더우드 선교사 인천 제물포항 입국 14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일회성 행사 사업을 추경에 85%나 증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기독교총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로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다음 71쪽 해양항공국 소관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은 지역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소득 창출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2개소 확대하는 것으로 증액률이 4.5배로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0쪽 경제청 소관 공용차량 구입 사업은 차량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감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공용차량 정수 요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86쪽 2025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는 지금 일단 사업 승인이 난 상태고요. 아직 추진은, 확실히 추진은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보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있는 도로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사업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화 사업 타당성 발표 이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사업은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우리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1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약 15.3㎞ 구간에 왕복 4차선을 지하화로 건설하는 이 계획은 원래 2025년도 1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 안 됐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단절이 해소되고 기존 지상의 고속도로가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교통흐름 개선에 수도권 서부 교통량 분산 및 정체를 해소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환경 및 미관 개선으로 소음ㆍ분진 감소, 방음벽 철거로 도시 경관이 향상되고 상부 공간은 공원, 녹지, 상업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속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조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인천시 새 정부 건의사항에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고 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에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국정과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터널 공사와 방음벽 설치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금 조금 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설명했죠. 제2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대심도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의 단절을 해소하고 소음 환경이 개선되고 전기적 비용이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가치가 저는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도시의 단절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및 재가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는 대심도 터널을 포기하고 방음벽으로 단기적인 효과만 노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지하화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우선순위를 좀,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국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쪽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맞춰서 요청을 우선 하고 이게 추진된 이후에 제2경인고속도로 쪽 대심도 터널 쪽으로 추진을 하는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결국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저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고속도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방음벽도 철거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라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은 청라대교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는 인천시민, 특히 청라와 영종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통행료 면제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라ㆍ영종주민들은 이미 교량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습니다. 약 6200억 규모,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따라서 추가 통행료 부과는 이중과금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 행정 신뢰와 형평성 문제, 인천시는 과거부터 전면 무료화를 공약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신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의 손실보전금 협상 문제로 인해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논란에 대해서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수익률이 줄면 인천시가 수천억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통행료대로 최대 8400원을 기준으로 보전하고자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실제 감면 요금 2000원, 3000원을 기준으로 하고자 맞서고 있어요. 시민 반발과 정치적 압박 그리고 인천시 서구의회는 청라대교 명칭 확정 및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종ㆍ청라주민들은 공공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인천시민 입장에서 보면 청라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신뢰입니다. 인천 청라대교 제3연륙교는 당연히 무료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함께 저희가 새 정부 건의 최우선 과제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건의를 한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왜 이게 무료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앞으로 제4영종대교, 제5영종대교가 필요합니다. 서울 한강에 제일 처음에 다리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 몇 개입니까? 10개도 넘죠. 그러면 앞으로 인천공항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리가 한 3개 정도, 해저터널이 한 2개 정도 하는데 지금 계약된 대로 보면 2039년까지 다리를 놓든지 해저터널 뚫으면 인천대교에 무조건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인천공항에서 매입해서 인천시민과 경기도 지역 시민들에게 무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인천대교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지금 인천공항에서 약 1년에 5000억 이상의 수익이 나서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민들은 다리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인천대교는 1만 1000원, 영종대교는 6400원을 납부해야 되는 호구시민입니까? 부산시민이 영도대교 건너다닌다고 통행료 납부합니까? 서울시민이 한강대교를 건너다니면서 통행료 납부합니까?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잡아야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속히 건의를 해서 무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목포시민이 천사대교 건너다닌다고 통행료 납부합니까? 남해시민이 남해대교 건너다니면서 통행료 납부합니까? 인천공항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서 공항에 가는데 그 통행료를 시민한테 납부해라? 택시 타고 가면 택시기사가 통행료 달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30번 인천공항에 가려면 가방을 안 들고 안 태워준다고요. 그러면 택시 타고 왕복을 해야 됩니다. 5분만 더 쓸게요, 한 가지만 질문 더 할 게 있어서.

명규

이명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지금 인천발 KTX가 원래는 ’21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이 된다고 시작해서 올해 6월 말에 준공 아닙니까, 맞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원래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올해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윤상현 국회의원님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2025년도 6월 말에 KTX 송도에서 개통된다고 그렇게 공약 다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1년이 연기됐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 인천시민이 입는 피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럼요.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제가 부산에 평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는데요. 경인고속도로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왕복 4시간을 경인고속도로에서 합니다. 아침에서 7시에 나가면 경인고속도로에서 광명역까지 1시간 또는 1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차가 없는 시간에는 경인고속도로에서 30분이면 갑니다. 용현동에서 광명역까지 그러면 4시간인데 광명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조속히 개통해야 되는데요.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차 한 번 대는 데 처음에는 3000원이었다가 주차비가 광명역이 5000원이었다가 그리고 1만원이었다가 1만 5000원이었다가 KTX 타면 30% 감면해 주다가 지금 1만 7000원에 감면도 안 해 줍니다. 이것 시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TX 타고 다니는 사람 30% 원래 감면해 주는 것 그것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자로 됐다고 해서. 그것 시민들한테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전부 다. 저는요, 갈 때마다 성질나요, KTX 광명역 갈 때마다.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편안하게 하고 시민들 돈을 절약해 주고 그것 왔다 갔다 하는 주차료 하루에 1만 7000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기름값 하면 한 3만원씩 인천시민들한테 식사하고 밥 하고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긴급히 해결돼야 할 어떠한 복지보다도 공짜로 돈 나눠주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투입하면 우리 이번에 얼마 몇천억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집중 투입하면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100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인천발 KTX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쪽 인천시 구간이 아니라 경기도 쪽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국토부에다 계속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가능한 한 조속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경기도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광명역 가는데도 고속도로가 막히는 부분이 경기도 부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하고 인천하고 접속되는 부분 거기에서 시간이 10분, 15분 지체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17개 시ㆍ도지사 의장이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정부하고 협력해서 막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섬이라니까, 섬. 다 막혀 있어요. 교통이 다 막혀 있는 섬이에요. 뱃길도 다 막혀 있고 하늘길만 뚫려 있는데 비행기 타고 부산에 출장 갈 수 있습니까? 그것 좀 하시고 지금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내년에 선거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영희

신영희위원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몇 개 질의가 있어서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련해서 지역 수용성이 관건인바 향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특히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짧게 대답해 주세요.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킥오프 미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식을 옹진군이랑 인천시, 중부발전이랑 도시공사, 테크노파크가 했고요. 집적화단지 신청을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풍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TF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옹진군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어업인 대상 선호조사, 대상 지역 선호조사 수행이 완료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 선정 시 반영되었나요?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공공 주도 해상풍력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뺄 데는 빼고 해서 세 군데 지역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정하셨어요?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네.

영희

신영희위원

그리고 해상 이용 그 상층 부분 있잖아요, 국방부라든가.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오스테드 거고요. 공공 해상풍력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하여튼 주민과 어업인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주문하는데 특히 옹진군하고 협의하는 것 잘하셨는데 인천시의원 중에 해상풍력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있음을 항상 관심 가져서 정보 제공 좀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해양항공국장님.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제가 시정질의를 한 바도 있는데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와 대청지질공원센터 착공식을 3월에 가지셨죠?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언제 준공하게 되나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이것은 내년 한 6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지금 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지질공원이기 이전에 백령ㆍ대청이 현재 국가지질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되면 지질공원 전문 해설사가 조금 증원이 돼야 되는데 인력보강에 대한 준비는 사전에 하고 계신가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그 부분은 인력을 양성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그렇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대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지질공원 해설사가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지금 현재 스물다섯 분인데 두 분이 휴직을 하셔서 스물 세분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활동비가 12개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i 바다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거의 50% 정도의 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9개월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11월, 12월에 간다고 해서 해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비가 시 예산에 적극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예산부족에 대한 대처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지금 저희 기존에 있는 예산을 슬림화하고요. 슬림화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스물다섯 분인데 휴직 인원 두 분을 제외한 스물세 분으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해상 사정으로 인해서 결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12월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해서 많이 줄어도 감액편성이 돼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린데, 해당 과장.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영희

신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직접 지역과 지질을 소개하는 시스템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i 바다패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관광객들이 섬을 찾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지연 우려 및 개통 대비 기반시설 확충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는데 그냥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서 저는 실무 부서의 대답을 좀 들어봐야 되겠거든요. 신ㆍ시ㆍ모도의 도로, 주차장, 인터체인지, 생각지도 못했던 화장실, 쉼터, 관광안내소 등 이런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주민 민원을 어떻게 제가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저는 교통정책과장이고 해당 부서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기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영희

신영희위원

도로, 주차장.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구체적으로 도로과와 그다음에 교통안전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해 본 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앉으세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종합건설본부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교통국장님 원래 12월 말 안에 준공하겠다 그런 건데 조금 양보해서 여러 가지 절차,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유 시장님 임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 연결은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나 이런 추가적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불편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내년까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시간이,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는데 기능별 증감 현황을 봤을 때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약간의 감소가 있고 그다음에 감소된 부분이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예산에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농ㆍ수ㆍ축산 분야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이 작다고 그러지만 다른 데 다 증가를 했는데 농림ㆍ해양ㆍ수산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농ㆍ수 특산물, 농ㆍ수산물 유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ㆍ수 특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인천시 내 반값택배가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값택배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반값택배 예산 전체 금액은 56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는 이번에 17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줄었냐면 방조제 보수 쪽에 국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감액을 한 거라서 우려하시는…….

영희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것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산물 운송비 지원 2000만원 달라는 것도 잘렸고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6000만원도 잘렸고 하여튼 농업, 수산업 많지도 않은 그냥 몇천만원인데 다 잘려서 오십몇억의 인천시 택배 지원이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많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농ㆍ수 특산물에 대한 판매지원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대체로 수확 시기가 가을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택배비가 그때 너무 적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또 여러 가지 수송이나 이런 경영비 과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하고 수산물을 그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의 예산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주문드립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추경예산은 안 담겼습니다마는 농산물 유통물류비는 1억 4400만원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물론 아까 6000만원 추가로 안 담겼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우리가 당초에 18만 개 정도로 택배를 예상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담겼는데 수요는 한 27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마는 1억 44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농산물 유통비 감사합니다. 예전에 농산물ㆍ수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려면 배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어 가지고 계단 5층까지 걸어 가지고 배달하고 그랬는데 지금 섬에도 전부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또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지금 농업에 대해서 지원 감사하고 수산물 유통에 관한 비가 지금 미흡하게 좀 반영됐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옹진하고 강화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육지에는 5000원으로 지원해 주고요. 옹진은 8000원으로…….

영희

신영희위원

택배비가 9000원 그렇게 나가요. 저 단호박 농사짓는데 1박스에 1만 5000원인데 1박스 섬에 보내려면 1만 2000원 들어요. 지금 시간을 제가 다 썼기 때문에 다음에 또다시 질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짓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통국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정책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고 답변을 못 하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 2호선 철도인데요. 지금 대장동까지는 오는 걸로 결정이 됐고 2호선이 청라로 연결하는 부분하고 지금 또 갈등으로 돼 있는 테크노밸리역, 도시첨단산단역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계양구와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촌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시첨단산단역을 거쳐서 계양역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해 가지고 제가 테크노밸리에 신도시가 1만 7000세대가 2026년부터 해서 2029년까지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등만 계속 있는 상황이고 결정이 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관계 부서들끼리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도시가 들어서고 입주가 2029년까지 되고 또 철도가 따라가는데 철도 자체가 굉장히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투입하게 된다면 BRT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빠른 결정을 내려서 결정이 돼야 어디로 가는지 또 약간의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인천시 자체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계속 미루고 있으면 나중에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 주시고요. 대장동까지 와 있는 지금 철도가 청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다가 반영을 신청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작년에 구축계획을 반영 신청했는데 그게 언제 반영이 되는지 그 사업들도 함께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시장님, 황효진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우리동네시청이라는, 시정인가요, 시청인가요? 하여튼 비슷한 사업 있는 것 아시죠? 부시장님께서 지역별로 방문하셔서 민원 들어주시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 프로그램인데 정확한 내용은 사실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기조실장님 아니시라도 해당 쫓아다니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시청 프로그램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해당 프로젝트 진행 시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지역구의 민원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시러 나가셨는데 그 예산들이 반영률이 어떻게 되나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불가 중인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전체 36개 사업에서 종료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요.

현영

조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 민원인들께서 찾아가는 우리동네시청에서 요구하신 내용들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면 부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까?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불가적인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불가라는 그런 의견을 보내드리고요. 그전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소관 부서랑 협업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희 지역구도 작년에 왔다 가셨는데…….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도 기다림에 지쳤고 지역 민원인들도 많이 지쳤을 텐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조만간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진행상황과 이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예산하고 상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로만 아닌 실천으로써 보여주셔야지 시민들이 믿고 따라가죠. 저희들도 또한 집행부를 믿고 따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지켜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신…….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인천이 너무도 유일하게 인구 출산율도 늘어나고 유입률도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버스정책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올 예산도 보니까 경제청의 일부분 가져다 쓰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역은 경제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몇 개 노선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떠나서 버스노선 정하실 때 저는 사실은 버스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통학자분들이나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됐다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굳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십몇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 면허로 아마 올해까지일 것 같은데 버스노선만 제대로 있다라고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굳이 이중으로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국에서 의견은 어떠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은 아쉬운 소리, 제가 뭐냐면 교통국에서도 이 버스노선 얘기를 하게 되면 신도시 쪽에 학교 관련된 학교 근처에 버스노선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청으로 토스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토스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몇 개의 신문에서 나온 걸 보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 교통국장님과 버스정책과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나가서 현장도 점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몇몇 학교들은 아마 배정에 있어서 원거리 배정이 되면서 좀 생긴 문제가 있어서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이중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하냐 이거예요. 본질은 버스가 교통정책이 무결하다고 하면 이중으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수십억, 56억원인가 올해도 잡혀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럴 생각이신 건지?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버스정책과로 전달을 해서 또 철저하게 노선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중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도 버스 관련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학교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써야 될 부분들을 이중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 예산이 다른 데 쓰여야 되는데 이런 중복되는 예산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교통국에서는 많이 지역민원들이나 신도시, 특히 신도시에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신도시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하셔서 노선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 하나씩 해 볼게요. 먼저 이것은 교통국에 건의, 제안사항이라서요. 그냥 이것은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지역의 현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나가 보면 대부분 어떤 민원이 있냐면 아이들 통학로의 문제들을 많이 민원을 주세요. 그런데 통학로를 조성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원도심은 본래 있던 구도심에서 계속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도심이 갖고 있던 그 환경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학로의 길 자체도 많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도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도 그렇고 부평이나 등등 원도심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 용역이나 연구 용역, 개선에 관련된 부분의 개선 연구를 인천시에서는 면밀하게 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연구 용역을 검토해 봐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그럴 때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잠깐만.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환경에 관련된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원도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인데 이것은 경제산업본부장님이신가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오전에 신동섭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국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예산은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은 저희 기조실에서…….

대영

김대영위원

기조실에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재정…….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직 됐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국회에 추경안이 들어간 상태니까 진짜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두고 만약에 가정으로 말씀을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국ㆍ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8대2로.

대영

김대영위원

8대2.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다만 시비의 경우는 또 시와 군ㆍ구가 분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대영

김대영위원

그 설정은 누구랑 하나요. 우리 시는? 중앙정부랑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 협의를 한번 했고요. 지난주에 협의할 때 그렇게 방침을 협의 결과 각 시ㆍ도 중에 서울시만 7대3, 나머지는 8대2로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2를 또 우리 시와 군ㆍ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군ㆍ구랑 논의가 됐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부구청장님들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할 때 전달은 한 상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몇 대 몇인지는 혹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5대5로 하는 것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5대5?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국비와 지방비 부담, 지방비에서 시와 군ㆍ구 부담을 코로나 때 전례에 따라서 그때 8대1대1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8대1대1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군ㆍ구의 예산부담이 체감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부분의 매칭비율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볼 여지는 있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에요?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요, 우리 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시와 군ㆍ구 간의 분담비율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군ㆍ구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시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요. 그런데 군ㆍ구가 더 어렵다는 것을 피력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논의될 수가 없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9월 달 혹은 하반기 때 나온다고 하면 성립전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게 국비 의결이 되는 때 저희도 같이 추경에 원포인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시점은 다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e음 캐시백 관련된 부분에서는 산업본부장님.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본부장님 오늘인가요. 시장님께서 e음카드 캐시백 상향하신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오늘 10시에 기자브리핑룸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때 본부장님도 같이…….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배석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배석하신 거죠. 그러면 이번에 10% 한다는 것은, 10% 캐시백 올린다는 것은 종전에는 3억원 이하 매출에 있는 점포는 5%였다가 그 점포들의 캐시백을 10%로 올린다는 얘기인 거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 10%의 캐시백을 주고 있는데 10%는 3억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업소고요. 5%는 3억 초과해서 30억원 이하입니다. 이 부분을 7월 1일부터 3억 이하는 10% 그대로 가고요. 3억 초과해서 30억 이하는 7%,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오늘 시장님께서 예정을 하면서 정부 2차 추경의 출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 예정인데 그때는 10%로 일괄적으로 캐시백을 상향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보도자료든 뭐든 간에 다 10%로 올린다고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시점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너무 구간을 이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지난 민선7기 때 했던 것처럼 동등한 캐시백 요율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구간을 정했던 부분은 민선8기에 와서 그렇게 또 설계를 했고요. 지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1054억을 갖다가 자체예산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고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도 광역에서는 최고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캐시백 예산을 갖다가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본부장님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당연한 건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그것에 대해 체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인 지원이냐 이 방향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의 부산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간을 나눠서 선별하게 되면 무조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정책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에 본부장님과 저의 입장 차이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고 관점의 차이도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요. 이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인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캐시백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처럼 완화해서 보편적으로 갈 의향이나 여지는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짚어는 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분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다른 질문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리 정보화담당관에서 이번 추경 때 올렸던 AI 이용료 1500만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후에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제가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우려 사항이 있으니 논의를 다시 해 보자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번 추경에는 빼겠습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이번에 우리 행안위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우리 행안위 쪽에서 넘길 때는 답변이 실장님께서는 ‘주시면 하고요.’라는 말을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올해 필요성이 있으니까 넣자고 하셔서 반영이 된 채로 올라갔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결과는 어쩔 수 없다 쳐요. 다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이 여러 가지 협의할 때 심사를 할 때 분명히 그러면 저와 담당 부서가 얘기한 논의들이나 사전보고들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 공염불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아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AI ChatGPT 개인별로 200명 공무원들한테 시범적으로 ChatGPT 구독 이용료를 줘버리면 그것 보안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보안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한 번도?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사퇴하실래요? 그것 아니시죠. ChatGPT라는 부분에 대한 보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망에 행정 컴퓨터에서 쓰는 업무 컴퓨터에 카톡도 못 까는 세상인데 심지어 ChatGPT는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안 유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래서 사용할 때 업무용 PC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쪽에서 사용을 하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모바일로 쓴다고 하면 개인 모바일로 쓰는 건데 그러면 개인 모바일에다가 내 ChatGPT를 깔아서 써요, 보통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쓰면 그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어떻게 ChatGPT와 무슨 대화를 했고 어떤 주제로 했는지 그것 다 200명 일일이 검토하실 수 있어요? 검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어려우면 보안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오용하고 악용할지 누가 검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보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행안위에다 위원님들한테 의지를 피력하신 거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그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게 ‘저희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주시면 하고요, 안 주시면 말고요.’ 무슨 실장님 발언이 그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우려사항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1500만원이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 그리고 개인 이용료, 개인 구독이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기관 라이선스 아니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사업비 기관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기관 라이선스로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 1500만원이 만약에 오용돼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한 건의 기사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갑자기 다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질의의 본질이 뭔지는 아세요? 파악이 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진짜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그때 제대로 질의를 못 드리고 한 것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대책을 논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으실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공무원에 대한 보안각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정보 관련 할 때도 보안각서를 징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묻고 있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그 책임이라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징계, 일단 각서상에는 징계 감수하겠다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감사하실 건지, 그 관리운영 방안은 있으세요? 그냥 1500만원씩, 1500만원 200명한테 몇 만원씩 주고 끝낼 게 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실장님?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리 이용과 관련된 개개인별로 이용보고서 받으실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용 활용보고서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떻게, 주기가. 매일? 아니면 매주?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매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영

김대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받으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받은 보고서를 행안위와 예결위원님들한테 매달 보고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어차피 이게 추경에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원래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도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봐 봐요. 그러면 왜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이것 그냥 잘라도 된다는 얘기라니까? 실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가 이런이런 예산들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됐으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위치지 ‘저는 제 소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자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뭐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잘라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적인 어떤 방지보다는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활용이라는 게 이것을 사람이 뭘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사고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내년 본예산에도 하실 생각이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그것에 대한 보안대책이라든지 향후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서 본예산 시즌이든 아니면 행감 시즌이든 그와 관련된 부분의 대응방안 제가 분명히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영희

신영희위원

수질하천과 업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네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앉으세요.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영희

신영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북도면에 2023년 신도2리 그리고 2023년에 장봉에 해저를 통해서 인천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희

신영희위원

10개 마을 중에서 현재까지 2개 마을만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죠?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두 번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우리는 언제 되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언제 완전 준공이 가능한지요?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도면 신도2리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했고요. 지난해 12월 달에 장봉2리하고 5리 가 통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관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락 전체에 대해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금년 연말이 원래 목표지만 급수공사 신청이나 이런 주민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전부 통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웬만큼 물이 좋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이 엄청 나쁘다는 것 아시죠? 심지어 라돈, 무슨 제가 우라늄이라고 했더니 우라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검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나빠서 걱정입니다. 좀 빨리빨리 앞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결산에 있어서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누적 결손이 증가해서 상수도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그런 검토보고서 내용에 공감하고요. 특히 물이 부족한 섬 주민들의 수도시설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 등으로 물 공급이 지난할까 아주 걱정이 되고요. i 바다패스로 인해서 백령도, 대청도 등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물 부족이 따르고 있거든요.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래서 섬 지역의 물 공급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금년도에 본부장님께서 옹진군 섬을 두루두루 살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살피신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작년 7월 15일 자로 상수도본부장으로 가고 나서요. 저도 옹진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섬 지역의 내용도 기존에 알고는 있었지만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북도면 상수도 통수는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북도면 지역의 급배수관 공사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영종도 지역의 송수관로라든지 백령ㆍ대청도의 해수담수화 그리고 울도의 담수화사업 그리고 강화도 지역의 지방상수도 복선화사업 등등 제가 중점적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옹진군의 급수 업무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옹진군으로 이관됐다는데 이게 수질하천과 소속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수질하천과 관련한 부서.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위원

옹진군의 급수 업무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데 이게 옹진군으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됐는지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것 수도사업소에서 옹진군으로 수도 관련한 업무가 이관된다고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추경에, 이번 추경에 말씀이신가요?

영희

신영희위원

네, 지금 내용을 봤어요. 제가 검토보고서, 아, 영종옹진수도사업소 신설 해 가지고요.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추진합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수도사업소 신설을 하는 거예요? 옹진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중부수도사업소가 영종을 관할하고 있고요. 또 남동부수도사업소가 옹진군 급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지역, 두 사업소에서 하던 영종하고 옹진군 수도 업무를 따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 신설을 내년 1월 1일 자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옹진군에서는 상수도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옹진군에서요?

영희

신영희위원

네.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옹진군은 상수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저희 상수도가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옹진군에서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질, 시설 유지관리도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의 수도 업무는 그렇게 될 거고요. 업무영역이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맞아요. 그 비용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서론이 길어졌네요.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가장 기피부서가 옹진군 담당이라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시설이나 노후화로 인해서 또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수도 관련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태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열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떤 보약보다 중요한 게 매일매일 섭취하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섬 주민도 인천시민입니다. 맞죠?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래서 섬에 있는 주민이 우리도 인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상수도, 마을상수도라든가 물 공급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사업소 신설하는 부분도 섬 지역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산 부분은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신병철 보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닥터헬기 관련해서 남동구의회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동의안이 부결되었어요. 또 그 이후에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나 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18일 날 남동구의회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3일 월요일 날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뵙고 우리 시 예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7월 15일경에 남동구의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안건을 심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애쓰셨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닥터헬기는 인천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생명 안전망의 핵심이고 또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미리미리 설명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나 그런 약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 바다패스 관련해서 시작은 섬 발전 지원 조례가 모태가 됐는데, 안 일어나셔도 돼요. 민생정책관님. 같이 들으세요. 하여튼 인천의 섬은 도시민에게 휴식과 치유를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생정책관님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근

박광근민생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i 바다패스 정책은 이러한 섬의 접근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아시죠?

광근

박광근민생기획관

네,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1000만원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래서 민생정책…….

광근

박광근민생기획관

민생기획관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민생기획관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통에 관한 문제 또 섬해양정책과, 해양항공국도 관련이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아셔야 될 사항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거지만 지금 수용 태세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좋은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바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관광객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생기획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거죠, 7월 중에 하실 거죠?

광근

박광근민생기획관

네, 예산이 계상이 되면 해양항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옹진군도 같이해서 하여간 조속히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토론회 하고 정책에 대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근

박광근민생기획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만 요청…….

명규

이명규위원장

자료요청?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카누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 행사 관련해서 간략한 내용과 추계내역 상세하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카누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총 4개 행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4건의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정규

석정규위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8000만원 예산인데 7000만원만 사용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때 위원님과 저희 부서, 저와 직원들이 같이 가서 협의한 내역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으로…….

정규

석정규위원

혹시 용역 준공은 언제쯤 끝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준공은 12월 말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12월 말이요. 혹시 중간보고라든가 중간내역 나온 게 있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번주에 착수보고회 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저번주에 착수보고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7개월 정도.

정규

석정규위원

7개월 정도. 용역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내용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앉으셔도 좋고요.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추경에도 보니까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습니다. 455페이지인데 총 금액이 24억 9000만원 세워졌는데, 24억 90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1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 사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사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넣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려고…….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9월쯤에 개소하는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2024년도 결산서에는 혹시 2억원이 이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진태

김진태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어디 국이죠, 행정국인가요. 행정국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나요? 우리 실장님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보니까 지금 짜장면 축제로 해서 11억 맞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시민의 날 행사와 짜장면 축제를 합쳐서 11억…….

정규

석정규위원

시민의 날 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짜장면 행사로 9억 6000이 편성…….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9억 6000입니다. 행안위에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무슨 짜장면 행사를 하는 데 9억 6000이나 편성이 된 상황이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게 상상플랫폼과 차이나타운 전체를 묶어서…….

정규

석정규위원

상상플랫폼과 차이나타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전체를 묶어서 체험 행사 쪽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토보고서에 나오지만 중구에서 했던 짜장면 축제가 있는데 그건 좀 뭐라 그럴까, 시식 쪽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같이 짜장면 만드는 것들을 체험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할 사업이에요, 매년 진행할 사업이에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번에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정규

석정규위원

해 보고 성과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9억 6000 너무 막대한 예산 아닌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행안위에서는 검토보고서상에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하고 아니면 9억 6000 날리는 거고 이런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올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 관리채무비율이 지금 14.3%라고 아까 되어 있던 것 맞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벤트성 예산에 힘을 싣는 게 맞나요? 민생을 좀 다뤄야 될 그럴 시기에 이렇게 행사성 예산 10억씩. 그리고 또 하나,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이것 본예산 때 10억 편성했을 때도 제가 이것 안 된다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 10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게 하프마라톤이 아니라 풀코스로 되다 보니까…….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 풀코스인데 풀코스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인천에서 2000년도 초에 풀코스마라톤대회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예전에…….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최초로 한다 그러는데 한 20년 안 됐을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천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거예요. 민원들, 왜냐하면 어쨌든 도로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면서 예산도 막대한 예산 20억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참가비용까지 하면 29억 예산을 쓴다는 것 같더라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주최 측 자부담이 9억, 저희 인천시가 20억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실장님. 인천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신 건가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체육회에서 이걸 주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실질적으로는 인천시가 주관하는 것이고요. 사업방식은 체육회에서 해서 공모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공모사업자 선정됐어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됐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어디가 됐어요? 인천일보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기존에 인천일보에서 국제마라톤대회 하고 있잖아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국제마라톤대회가 아니라 하프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아니요, 하프마라톤대회.

정규

석정규위원

국제대회 아니에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인천일보에서 진행하는 게 국제대회가 아니라고요? 인천일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국제마라톤대회로 알고 있어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마라톤대회들은 보조사업자 방식의 어떤 마라톤대회고요. 이건 직접사업입니다. 인천시가 공모해서요. 다만 체육회가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간에 인천시에서 풀코스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국제적인 마라톤대회, 그렇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마라톤대회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인천일보에서 진행했던 마라톤대회는 국제마라톤대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마라톤대회로 알고 있어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맞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일보에서 마라톤대회를 하프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스만 추가하면 풀코스마라톤대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다시 쏟아부어서 인천일보에 또 다른 사업을 준다라는 게 맞나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인천일보에 또 다른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자…….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인천일보가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거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자 선정이 된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선정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인천일보에서 주최하는 인천마라톤대회에다가 풀코스마라톤대회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상황 아닌가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조사업…….

정규

석정규위원

저희 인천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국제마라톤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규

석정규위원

인천일보에서 하는 대회도 국제마라톤대회라니까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전에 본예산 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를 20억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20억으로 했으면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 때 10억 예산 해 달라고 한 건 페이크예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20억 예산이 들어갈 거면 애초부터 20억 올렸어야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10억을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10억을 세우는 걸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 얘기를 본예산을 다루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도 10억을 했을 때도 제가 반발했습니다. 반발을 했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로 격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지 본예산 때 10억, 추경 때 10억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10억이라는 예산을 아니, 10억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사업비로 20억을 갖고 아까 공모사업자 선정을 하고…….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입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에서 9억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1억 9000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19억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29억인 거잖아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29억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어쨌든 간에 인천시가 보조하는 게 20억이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맞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제 와서 추경 때, 본예산 때 10억 올리고 추경 때 10억 올리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20억 필요한 사업이면 20억을 올렸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예산이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10억, 10억 절반 잘라서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부터 본예산 때 20억 사업이 들어가는 예산이니 20억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본예산 때 20억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10억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아니, 11월 달에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10억을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맞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확보하고 추경 때 10억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때 다뤘던 부분인데, 지난 본예산 때 예결위 때 다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억 지원하고 9억 플러스해서 29억 사업을 한다? 이게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될 때 이렇게 이벤트성, 소모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지금 현재 지방채도 많이 발행한 상태고 지방채 관리 퍼센티지도 14.3%? 적은 것 아니에요. 15%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 알고는 계시죠, 다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과도 여러 가지로 상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마라톤대회 일회성 대회를 한 번 유치하는 데 29억? 이런 예산을 지금 이 시국에 한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어드림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부서죠? 여성가족국인가요? 국장님 이것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제가 성남시에 있는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춘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굉장히 드렸어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정말 강하게 반대를 했죠, 집행부에서.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제가요? 저희가요?

정규

석정규위원

담당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시민들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그런 역풍을 맞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일단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성황리에 잘 진행됐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누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장님?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러면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정규

석정규위원

아니, 경과 과정 말씀 안 주셔도 돼요.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들도 굉장히 많았고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왔는데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 지금 올해 다섯 번의 행사가 진행이 돼요. 이게 위원을 무시하는 경향 아닌가요?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현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1회도 아니고 지금 총 5회 예정돼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저는 지금 처음 듣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셨나 본데…….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이 같이 오셨어요.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였나.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때 반대를 했던 건 ’14년도에 저희가 그걸 했었는데 굉장히 여론에서 이런 걸 왜 관에서 하느냐 이런 반대가 있었고 시민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저희 문복위 김유곤 위원님 계실 때 또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저희가 ’14년도에 해 봤더니 여론에서 안 좋고 시민들도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에서 지금 저출산이 문제이니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사업목록을 제시를 하셨고 저희가 국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니 저희 인천시도 그 바뀐 정책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상황이 10년 전과 10년 후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업체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하면 성공률이 적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걸 쪼개서 나눠서 해야 된다 해서 그 같은 500명을 5회로 나눈 것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아까 저출산대응위원회라고 하셨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위원회, 고령사회위원회요.

정규

석정규위원

거기의 그런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서 귀담아듣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나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때는 반대하시는 쪽도 많으셨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우려고 하면…….

정규

석정규위원

그게 뭐 그렇게 몇 년 전도 아니고 국장님 불과 1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쯤이었는데, 잘하셨어요, 사업. 잘하셨고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사업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면 억울한 게 위원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사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물론 저출산대응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따라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위원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고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저출산대응위원회보다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죠.

정규

석정규위원

그건 아니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아닙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맞죠? 이것 국비 예산도 조금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 건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도 혹시 진행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 예산을 좀 받아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어떤 사업 제안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반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감을 갖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뭐 이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죠, 위원들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네요. 하나씩 할게요. 일단은 방금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어드림 그리고 레저드림 관련된 부분 해서는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이죠.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제출, 추후에 제출해 주셔도 돼요. 이건 예결위 때 쓸 건 아니고요. 관련된 부분 해 주시고. 우리 기조실장님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국의 인구전략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기로는 청년정책으로 홍보도 많이 해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걸 담당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청년정책담당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이 있겠으나 인천의 청년정책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부터 민선8기, 집행부 모두가 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여성가족국에서 뭐든 아이 플러스 사업들을 많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업무의 분배나 혹은 아니면 이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양쪽에 약간 걸쳐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혼을 시키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 부분은 가족 관련 업무가 맞고 그다음에 청년의 어떤 복지랑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정책이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 기조실에서 조직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무 자르듯이 이것은 이것 업무 이게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래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민생 전반의 문제인데 그것이 청년세대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전방위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무엇을 여기에 관여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인천의 청년사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해야 하는 출자ㆍ출연이라든지 중간기관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걸 해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외주를 주는 건데 이제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줄기차게 제가 계속 조금씩 얘기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실장님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 전에는 이게 딱 현실화가 되거나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청년정책 관련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추진기관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같이 설치하기가 훨씬 용이한데 중앙정부도 사실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 저희가 이런 걸 인천시에 설치하겠다고 할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제가 청년과 관련된 꼭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례를 보시자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청년, 제가 이름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청년사업지원단이라고 어느 기관 산하의 하나의 단으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독립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렵다. 저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TF팀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하고 맨날 업무 얘기하면 참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예산이, 혹은 조금 논의가, 이렇게 하시면 담당관님도 담당관님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는 동감을 하시나 담당관이라는 권한 안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조직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대영

김대영위원

꼭 공무원이 조직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중간조직 코디네이터들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뽑아도 돼요. 활동가들을 활용하시는데 우리 인천시의 청년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만 제안하는 제공자로서, 제안하는 그런 서포터로서의 느낌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민간거버넌스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등등 많은데 인천은 아직 그 단계도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장님께서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이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시고 혹시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시면 조금 길게 할게요. 일단 상상플랫폼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국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상상플랫폼은…….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상상플랫폼을 국제협력국에서도 담당하시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네, 지금 관광공사를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다른 것 하려고 했는데, 상상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상플랫폼의 어떤 운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있어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상상플랫폼이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현재 들어와 있는 몇 개 업체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런 우려 점이나 이슈가 있다 정도만 짚는 거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 원래는 관광공사가 나오면 칭찬 겸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상상플랫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제물포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와서요. 결국 그게 인천에서 기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점포를 하고 로컬 브랜딩을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기업체들이 와서, 점포들이 와서 자기네들 상품을 전시하고 하는 전시 행사인데 그걸 1년에, 올해도 한 세 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상플랫폼 계속 놀릴 거면 차라리 제물포웨이브와 같은 우리 인천만의 로컬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기회라든지 공간, 예산 이런 것들 좀 더 지원해야 하는데 단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직 제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상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운영의 활성화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제물포웨이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짜장축제보다는 저는 제물포웨이브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좋은 행사와 콘텐츠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우리 인천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노력 여하는 따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제협력국장님이 관광공사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네,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웨이브뿐만 아니라 저녁에 야시장도 같이 즐기는 상황을 봤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잘 준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어나신 김에 국제협력국장님. APEC 준비 중이시죠?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APEC 우리가 지금 7월 달 한 번, 10월 달 한 번 하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4000명 정도가 오는 행사가 먼저 있고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또 2차 대회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연회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는 다 어디서 하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기본적으로 7월 달 행사는 컨벤시아에서 행사를 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10월 달 행사는 외교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영종도 쪽인데 어쩌면 인스파이어 쪽에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외빈들이신데 외빈들의 숙소는 어디로 제공이 되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숙소는 기본적으로 컨벤시아 주변에 있는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들이고요. 영종도 쪽은 당연히 컨벤시아나 하얏트호텔, 파라다이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예약해서 머물게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니까 앉으셔도 좋고요. 원래 이건 교통국 문제라서 우리 정책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최근에 6월 7일경 MBC에서 보도 난 건 혹시 아세요, 어떤 건지? 이게 원래 택시운수과 문제인데요. 영종도 인스파이어 6월 7일 날부터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콘서트를 했다 그래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그런데 난 게 뭐냐면 콘서트에 참여한 청년들, 시민들이 콘서트를 봤으면 귀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시들을 막 잡았는데 거기에다 자기들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붙인 거죠. 운임비, 택시비를 자기가 더 받은 거예요. 그렇게 후려쳐서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받고. 이게 언제적 관행인데 아직도 벌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원래 그런 택시운수에 과잉 요금 받는 것은 상시 감독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후에 처리하는 건가요?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그 기사 관련해서 그날 저희 교통국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나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스파이어나 이런 데서 한 달 이상의 공연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택시협회나 이런 데다가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택시기사분들께서 바가지요금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인스파이어 쪽에서도 셔틀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게 방금 우리 APEC같이 외빈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행사가 계속 또 인천상륙작전 기념도 우리 과에서 말로는 외빈들을 많이 초청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버스나 이런 교통체계를 잘 모르면 택시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왜냐하면 바가지요금 받는 몇 택시 운전사들 때문에 인천의 이미지가 되게 웃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송현애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음으로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할게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한번 인천남중 최근에 현장방문 갔다 온 것 아시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물포치안센터의 담장 일부를 조금 철거해서 아이들의 통학로에 가시성을 확보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오셔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가 됐나요, 아니면 검토 중인가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담장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해서 그 소유자가 파악이 돼야, 그게 예를 들어서 제물포파출소 같으면 저희 경찰 소관이니까 담장 허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담장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소유주가 다르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검토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시고 만약에 철거가 가능하면 이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산은 경찰관이 담을 허물어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업자가 해야 된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네 가지 행사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빨리 협조해서 주신다면 저도 이 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혹시 자료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 경제청 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송도에 RC카 관련해서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경제청 차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인가요? 아니면…….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내용은 좀 자세한…….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동근

함동근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RC카 경기장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동근

함동근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착공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중간에 자료 보고받았는데 관련해서 저희 인천에 RC카 경기장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동근

함동근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고 우선은 저희 RC카는 RC카 협회에서 송도에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RC자동차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고 올 4월에 착공을 해서 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청라에 이미 RC카 경기장이 있습니다. RC카 경기장이 거기는 오프로드 할 수 있게끔 큰 경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로드를 할 수 있는 곳은 하부도로 아래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대회를 열 수 있을 만큼 그만한 크기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라에 있는 RC카 경기장을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가보고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경기장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도 RC카 협회들이랑 같이 갔었는데도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조금만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대회를 열 수 있는 크기이고 그런 공간인데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가 RC카 경기장인지도 모르시고 오프로드가 된 땅에 오히려 거기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혹시 알고…….

동근

함동근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송도사업본부의 관할은 제가 해서 청라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혁

정종혁위원

청라 쪽이니까 경제청 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보고는 좀 들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보고 들으셨나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MTB자전거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맞지가 않죠. 오히려 경기장이 훼손되고 있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RC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약간 무지한 분들이 만드시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이용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협회와 소통을 하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용 받았고요. 일부 비포장이 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하고 수리가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보고받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도경기장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동근

함동근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저희 30억 들어갑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30억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라에는 한 5억만 들어가도 세계적인 대회 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거기가 좋은데…….

동근

함동근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RC카 자동차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다 끝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송도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지금 청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근

함동근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계속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보수비는 몇 억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몇 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5억도 안 될 거예요. 5억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나올 거고요. 제 생각에 한 1~2억이면 정말로 많이 활용 가능한 그런 경기장에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는 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는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저희 로봇타워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돼 있잖아요. 1호 기업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로봇랜드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로봇타워는 또 거기가 아닌가요? 로봇타워는 또 누구 담당이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미래산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아무나……. 로봇타워에 입주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호 기업이 뭔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죠?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드론협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타워에 드론협회가 들어가고 드론협회가 들어가면서 관련 기업 한 10개 정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 기업들이 로봇타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드론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드론협회가 들어가면서 옆에 드론 관련된 기업도 들어오지만 문제, 그리고 또 인증센터가 북청라 쪽에, 북청라IC죠. 그쪽에 인증센터도 크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라 쪽에 드론 관련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드론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봇타워 옆에 있는 부지에서 몰래 세워놓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로봇타워 옆에 있는 부지들을 분양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 연습할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묻고 싶습니다.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저희 인천, 현재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월ㆍ덕적, 특히 지금 자월도에 파브 관련해 가지고 옹진군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말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로봇타워가 청라에 있습니다. 자월도는 청라에서 얼마나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활용방안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드론을…….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드론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드론 기업들은 유치하고 여기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있었는데 임시로라도 있었죠. 그게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여긴 경제청 차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최소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옆에다 마련해 줘야지 입주는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연습할 공간을 없앤다?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잠시만,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드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서 저도 또 해양항공국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해양항공국에서 과연 드론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썼을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드론 관련해서는 예산 제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어떤 예산을 쓰고 있나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하고 지금 말씀 또 주신 드론인증센터 관련된 국비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게 국비가 한 38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저희 그에 대응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런 드론인증센터나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시비 보조사업을 한 30억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어떤 드론 전용 연습공간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인증센터는 정말 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사실은 그래서 부지를 찾아봤어요. 청라 안에 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LH와 협조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이든 국장님이시든 가서 협의를 하셔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요즘 보니까 드론공원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드론공원 아시나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드론공원이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에도 드론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인증센터와 같이 또 옆에 협의해서 같이 옆 공간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한강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넘어오실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관광화도 되겠고 이 산업들도 로봇타워나 이런 데 더 입주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거의 지금 추경에 한 30억원을 드론공원 세우는 데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도 추경이나 이런 데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라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의견을 좀 전달하고요. 단순히 제 의견뿐만 아니라 협회분들이랑 주민분들이랑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신영희위원

소방본부장님 일전에 인천소방 703 취항식을 가지셨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영희

신영희위원

저도 시승을 해 봤지만 기대가 됩니다. 각종 해양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건조가 돼서 속력이라든가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기동성이나 또 실제 방수능력도, 저희가 현장에 참여하게 됐는데 도서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흥에서 어선에 화재가 났는데 그게 출동했나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출동해 가지고 저희 703호가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취항식 갖고 첫 성과가, 아니, 실적을 올린 게 이번 화제가 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선들에게 홍보도, 일단 예방이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영희

신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해양항공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잘 안 보여요. 관내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통해서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신청을 받으셨죠?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런데 신청한 것에 비해서 100건인데 승인이 42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승인 어장 및 김 양식장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이게 인천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천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요. 해수부에서 검토 결과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허용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접경지역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승인이 됐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는데 장봉도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38℃~39℃일 때도 소득을 위해서 어민들이 바지락 채취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서 바지락을 잡는 고된 그런 삶의 현장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기후 때문에 그런지 바지락이 폐사돼 가지고 거의 지금 잡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민원을 내고 그럽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굉장히 어업환경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도 어업인들께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허어장 확대라든가 불법 해루질에 대한 해법을 위해서 더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마지막입니다. 일단 청년정책담당관님.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담당관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청년 관련된,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중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 규모가 40명이더라고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 신규로 40명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신규 40명?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이미 신청이 끝났고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 선정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마련하셔서 농협이랑 협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아직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40명 모은 거예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중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사업 대상으로는 선정이 되신 거고 이분들이 이제 농협이랑 협의해서 농협에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이자 지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농협에서 만약에 이걸 조사해 가지고 막 심사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갈아타시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대출상품 갈아타는 대출로, 신규 대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최근에 알아봤었거든요, 저도 이사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청년협약 전세자금보증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천시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하여튼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 저도 그냥 무심코 딱 어쩔 수 없이 또 담당 소관부서이다 보니까, 보니까 인원도 4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신청 기간이 상시가 아니라 14일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을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올해는 예산상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올해 예산이?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 예산 2억 900만원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2억 900. 알겠습니다, 착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방금 제가 담당관님하고 얘기 나눈 것 중에 청년정책이 우리 아이 플러스 정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천시의 청년정책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청년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콘텐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예산도 그렇고요. 대상의 범위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상의 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현상 유지만 하는 모양새가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인천의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과연 청년정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이미지가 자꾸 메시지나 이런 시그널이 보여서, 그렇다고 인천시가 청년을 경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요시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 예산의 어느 정도를 보고 집행부와 행정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년정책에서만큼은 예산도 그렇고 조금 더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행정의 조직이 사무별로 나눠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해양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맞는데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상, 그러니까 사업대상자, 고객을 중심으로 조직이 편성되면 이 조직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 분야별 조직하고 엮이는 그렇게 조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하고 조금 업무가 중복되거나 부딪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의 경우도 여성가족부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청년 조직을 만드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 기조실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또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뵌 김에 청년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예전에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제약도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런 방향에 실장님도 어느 정도 동감해 주신다면 청년발전기금이라는 것에 대한 기금 신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음으로는 드림업밸리 오염토 부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부지의 활용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미래산업국인가요, 아니면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아요? 미래산업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드림업밸리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오염토 관련 환경 정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현재 그것을 지금 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원인자가 누구냐의 규명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인천시냐, 미추홀구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언제 밝혀져요?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저희 국장님이 행사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대리로 나와 계신 거죠?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네, 지금 다른 과 소관 업무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보고를 받긴 했어요. 이게 그때 재정 관련된 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것 왜냐면 미추홀구청장님은 자꾸 여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짓는다고 이미 얘기하고 다녀요. 활용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오염토도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상한 얘기로 파크골프장 짓는다고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면 이것은 거짓 정보죠?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시랑 협의된, 시에다가 제안한 건 들었는데 시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한 건 아니잖아요.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파크골프장을 추진을 하겠다, 건의하겠다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도 접수는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접수 정도지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과장님? 직무대리로 나오셔도 그건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논의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대영

김대영위원

파크골프장은 짓는 것 아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한남

이한남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결정된 사항이 없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실장님하고 아까 제가 오전 중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여기서 조금 걸리더라도 실장님, 우리 전세사기 중복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지금 계획국장님 안 계시니까 얘기, 왜냐하면 계시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중복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혹시 느끼시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어떤 차원의 지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와 비슷한 걸 또 지원해 준다 이러면 중복성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거든요.

대영

김대영위원

인천시가 하고 있는 긴급지원이 뭐가 있는지는 대강 파악이 되셨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이자비 지원, 이사비 지원, 긴급생계비.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사비하고 생계비하고 그다음에 대출 지원.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대출 이자 지원 이렇게 한 크게 3개에서 4개 정도 되거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결산 자료도 했지만 90%, 50% 불용된 전례가 있는데 ‘올해만큼은 긴급생계비도 신청 많이 하니까 다 소진할 것입니다.’라고 자꾸 답변이 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그 문제는 작년처럼 못 쓸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있잖아요, 올해가 10억 정도 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아마 그 정도, 10억~11억 정도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3000명, 3200명 이 정도 되는 피해자들한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인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구나라는 어떤 행정의 보살핌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적극적 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긴급생계비를 제안했던 거거든요, 이왕이면 다 줄 수 있게. 그런데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인천시 집행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2024년도 긴급생계비 그것을 신청하려고 공고를 띄워놨는데 그전에 긴급생계비가 생기기 전에 한 1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긴급생계비 차액으로 20만원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중복 지원 아닌가요? 금액이 어떻든 간에 이미 기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 100만원이 안 되니까 20만원을 더 차액으로 주겠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긴급생계비 지원이 100만원인데 기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액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영

김대영위원

긴급생계비가 생기기 전에 그냥 이사비를 한 80만원 지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긴급생계비 항목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긴급생계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20만원을 더 차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건 중복 지원 아니냐는 거죠. 이사비도 받고 긴급생계비도 받는 건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한데 총액으로 따지면 긴급생계비로 지원받은 사람과 두 가지 다 받는 경우에…….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의 전세사기 지원이 딱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죠. 나는 이사비 80만원 받았는데 올해 하는 사람들은 100만원을 주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맞춰준…….

대영

김대영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당신네들이 여기서 알아서 써라도 아니고 당신네들의 포션이 100만원인데 당신의 자격요건이 지금 이사비 8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다 각각 잘라놨고 거기서 그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만 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나 집행부의 답변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인정하신 거라고요. 안 그럴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중복 지원 가능하다보다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좀 폭넓게 해서 이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신청하시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약간 자격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접근해 주시면…….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격 조건의 완화가 중복 지원이라니까. 왜 중복 지원은, 보세요. 실장님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면 최저 보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권자한테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급여권자냐고요. 아니잖아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논리의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라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왜 그런지 주거급여권자로 본다고요. 즉 불쌍한 사람들로만 본다고요. 그렇게 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라면 제가 무슨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주자는 얘기도, 중복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중복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한시적으로라도 중복 지원해서 5개, 4개가 아니라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2개 정도는 중복하여 해 줄 수 있다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실 사례를 남겨놓고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모순적인 부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눈초리가 있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자꾸 실장님이 답을 좀 미진하게 하시면 더 해야 됩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개인별 지원의 격차,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지 그것을 중복 지원의 근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대영

김대영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형평성의 문제는 뭐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어떤 개인별로 지원금에서 그러니까 이걸 신청한 사람과 저걸 신청한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진다 이런 문제들을…….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자비 지원을 받은 사람하고요.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하고요. 이자비는 최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이자비 지원은? 대출이자 지원.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대출이자 지원은…….

대영

김대영위원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넘어요, 그렇죠? 어림잡아도.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사비는 최대 해봤자 150만원이야,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 이자비 지원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요건들이…….

대영

김대영위원

요건들이 있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요건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그 요건이 충족이 돼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집의 피해자가 2개 정도 신청이 가능한 자격 요건이에요, 두 사업에. 그런데 하나밖에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니까요. 그런 형평성은 생각은 안 하시고 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이미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1인당 주는 금액의 사업당 이 차이가 이자비도 솔직히 말하면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가까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평성은 이미 실장님께서 모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피해자당 금액이 똑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인당 1700만원, 1000만원씩 다 피해자한테 줄 수 있는 포션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연히 예산에 제약이 있고 그 안에서 중복 지원했을 때 그게 어떤 저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측면이…….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형평성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게 중복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이유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주세요? 그게 만약에 이사비를 그러니까 긴급생계비 이전에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때만 원타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 원타임으로 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소액 지원을 받았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그것은 또 말이 안 되지. 그럴 거면 계속 쭉 그렇게 가셨어야지. 제가 중복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러면 근거를 남기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꼼수를 쓰신 건지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드리고 이게 무슨 내로남불식 모순이냐니까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보다 행정을 더 오래하신 분이잖아요, 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루뭉술하시면서……. 제가 봐도 중복 지원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할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뭐 예산의 제약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로(Law)에 보면 자격 요건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또 ‘왜 나는 이걸 못 받고 저 사람은 받느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좀 제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다 풀어주면 되잖아요. 피해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솔직히 이사비 지원도 이사비도 원래 공공임대 긴급주거지원에 가는 사람만 이사비를 지원했다가 조례로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비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민간주택으로 가든. 그렇게 풀면 돼요. 자격 요건을 더 완화해 주면 된다고요. 피해자들이면 다 이사비도 받을 수 있고 긴급생계비도 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정되니까 제가 무한정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긴급생계비를 이것,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의 발생되는 소요액 예산은 한번 추계는 해보셨을까요, 집행부에서? 저는 그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저보러 어떤 집행부에, 행정에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하시려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원래는 국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지금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이제 전세사기 그만 얘기하고 싶거든요. 몇 년째 지금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냥 너는 짖어라.’ 그냥 이렇게 얘기 만들고 하니까 제가 여기 답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나 전세사기 그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하고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상의해 가지고 나오는 방향의 결과는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저랑 얘기해 주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오시지 말고 실장님이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번 달 아니, 7월 안에.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위원

아마 저희가 질의가 제가 하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일단 자료 없는 상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청 공무원분들과 자주 못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경인아라뱃길과 함께하는 제41회 회장배 전국 카누대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1억 2000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 41회인데 40회도 인천시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대회고요. 기존에는 경남하고 충남 그런 데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전국 카누대회가 인천에서 하는 건가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전국 카누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을 사업비를 예상한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대회인가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다른 데도 경남하고 충남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경남, 충남으로 40회, 39회…….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군 단위 행사로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0회는 고성군에서 했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고성군에서는 전액 지원하셨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그다음에 39회도 고성군에서 했습니다. 37회는 부여군에서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36회는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36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셔서, 제가 지금 알아듣기로는 이건 전국대회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지자체에서 전액 다 돈을 내고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자료 받아서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제가 감액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감액 요청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반대로 재외동포협력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행사가 추진됩니다. 제29차입니다. 제28차는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해외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국내에서 언제 했던 건가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재작년에는 수원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여수에서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수원이랑 여수도 이것 전부 다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저도 그 자료 주시고 그걸로 제가 판단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는 게 5억이라는 돈이 참 큰돈이거든요. 이걸 본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유치 확정이 작년 10월 말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투자심사 이행 같은 게 어려워서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우면 가능한가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네, 가능하고요. 일단 월드옥타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제가 놓쳤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카누대회를 여는데 그러면 전국 바둑대회 같은 경우도 개최할 생각 없으신가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전국 바둑대회는 이번에 재기사업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앞으로도 바둑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국제마라톤대회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짜장면 축제를 기획하는데요. 이것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군이 거기 신포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나름 유명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중

라고

루라고

있었고요. 진

라는

각이라는

데 2개를 운영하셨습니다.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아, 그러세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짜장면 축제라고 하길래 상당히 관심을 좀 가졌었고요. 그런데 그 짜장면집 아들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그게 짜장면만 보셔서 좀 그러실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가 저희가 재외동포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APEC 인천도 좀 있어서 그런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인천시의 대표 축제로 나름대로는 기획을 해서 이번에 좀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제가 받은 자료는 사실 없어요, 지금.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자료 아직 안 갔을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짜장면 축제고요. 단순히 ’23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너무 올랐고 특히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여기 하시는 분들 알고 저도 3년간 이렇게 예산 짜는 것 보면 사실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끔 예산을 급히 올려야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인가요?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사실은 급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종혁

정종혁위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은 거의 보통 큰 사고가 나서 급박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거나 그런 예산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의미가 본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 저희가 놓쳤던 부분 거의 10%, 20% 그 정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는 거지 아니면 깜빡하고 놓쳤던 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나 행사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봐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한테도 아직 보고가 안 왔지만 보고도 안 왔고, 자료 못 받았지만 이렇게 제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건 단순히 그냥 짜장면 행사 축제라 보여지고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계를 정확히 하셨겠지요.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네, 일단은 저희가 급박하게 급조한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저희 홍보기획관 통해서 여러 가지 한 4개월, 5개월 걸쳐서 사실은 기획이 된 행사고 그리고 이게 급박하게 들어갔던 이유는 행사 기획도 올 초에 되기도 했고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기가 좋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행사가 기획이 돼서 저희가 좀 보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중구 짜장면 축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 짜장면 축제를 조금 더 시민의, 그전에는 뭐 단순하게 먹거리 이런 위주로 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 또 우리 위원님께는 보고는 못 드렸지만 행안위에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논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라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마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말이 보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행사에 있는 뭐를 보완하는, 보완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금액적인 변경은 보완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 리모델을 하신 느낌이셔서…….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리모델링을 좀 크게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리모델링을 그냥 집 하나 더 사시는 게 낫지 이건 리모델링을 너무 세게 하신 것 아닌가.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축제를 통해서도 지역경제를 도모할 필요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구랑 동구랑 행정체제 개편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주민 화합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당연히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의 필요성도 저는 이해합니다. 필요하고요. 사실 예산이 어렵더라도, 경기가 어렵더라도 어떤 행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갖는 효용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제가 이걸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100만원짜리 티코에 2000만원짜리의 앰프를 단 느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처음에 예산이 1억 얼마 들어갔는데 이게…….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시민의 날 행사에 사실은 1억 얼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때 시민의 날 주간으로 해서 이것 외에 다른 실ㆍ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티코는 아니고요. 아마 쏘나타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제가 쏘나타인지 티코인지 벤츠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행사 관련 4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있고 이 행사가 정말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렸던 것 좀 더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내일 저희 심의하기 전까지는 20부 제대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예결위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시는 대로 빨리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영희

신영희위원

질의 안 하고 싶은데 해양항공국장님. 질의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마이너스 1억 7400하고 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에서 9억 3000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러면 기정액 산출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는 국비에 대해서 매칭사업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 지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확 잘라도 돼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신 대로 2건 다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가 삭감된 만큼 우리 시비 매칭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해양항공국은…….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제가 좀 말씀…….

영희

신영희위원

국ㆍ시비 정책사업만 하실 거예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 주신 물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화ㆍ옹진이 해당이 되는데 강화 쪽에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 저희도 좀 사업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비단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LP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촌1리ㆍ2리ㆍ6리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 부분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섬에 땔 것이나 난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노령화가 심화돼서 관리나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해양항공국은 국비에 관련된 매칭 사업만 하지 말고 시민이 요구한다면 옹진군 섬 사람들은 인천광역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려운 곳에는 관심 가지고 인천시비라도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을 마이너스시켜 가지고 갑자기 이것 보니까 열이 확 오르네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LPG시설 개별시설도 해 주고 공동으로 시설 할 수 있게 해서 어르신들이 가스 떨어지면 밥도 못 해 먹고 그런 환경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해 줘야지 이것 너무 놀랐어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그 인식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보조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크루즈 관광은 어떤 걸 하는지 여기다는 3억 5000을 증액시켜 놓고…….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당초에 시비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희

신영희위원

나머지 LPG시설도 시비로 좀 지원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해양항공국장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새로이 추가로 확보해서, 당초에 시비 부분이 5억이었는데 국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 8억 5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마음이 좀 안 좋네요. 하여튼 농ㆍ수ㆍ축산업이라든가 또 섬에 관련된 주민들, 서울시와 인천이 다른 점이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바 인천은 바다가 있고 해양 문화가 있고 해양역사가 있다는 점이 서울하고 다른 점이기 때문에 저는 해양항공국장님의 역할이 크고 기조실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실해요. 정종혁 위원님도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이게 지금 뭐 29억짜리다, 인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전국 카누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안 나와요. 고성에서는 얼마를 지원했고 말씀한 것처럼 충남에서는 얼마를 했는지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억 20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내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네,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의구심 없고 ‘아, 이것 맞다.’라고 우리가 수긍이 됐을 때 이게 의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의결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 자료. 자료 좀 더 성의 있게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