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에앞서조규일시장님과박성진문화관광국장님은공무국외출장으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행인박종한수도과장은병원진료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오늘불출석통보와관련하여집행부에서는향후불요불급한사안이아닌이상,회의기간에불출석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재식의원,부위원장에김형석의원이선출되어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천전,성북,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의무인매장관리의사각지대실태조사와안전점검필요성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최근시간당최저임금상승과구인난으로인해비대면거래가늘어나면서무인운영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대면접객이기본이던업종들까지무인으로빠르게전환되고있습니다. 무인카페,무인빨래방,무인문구,무인코인노래방,인형뽑기등우리일상속에서쉽게볼수있는풍경이며이제무인매장은일시적인유행이아니라시대적흐름이되었습니다. 진주시위생과자료에의하면식품판매무인매장은총92곳으로즉석음식판매점1곳을제외하면전부무인카페로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무인편의점,셀프사진관,아이스크림할인점등은시의인허가대상이아닌자유업종으로분류되어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하면영업이가능하기때문에현재행정의관리감독이사실상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즉,진주시전체의무인매장현황을제대로파악하기어려운구조인것입니다. 문제는이러한무인매장이다중이용시설임에도불구하고화재안전점검을받지않으며,청소년범죄,절도,화재발생등각종사고에매우취약한환경에놓여있다는것입니다. 지난해11월새벽시간평거동소재무임점포3곳에서망치를이용한절도사건이발생하였고,광주무인카페전소화재,창원무인빨래방전기합선사고,서울마포무인편의점방화사건등이잇따랐으며진주경찰서여성청소년계범죄예방팀에따르면무인매장내청소년들의절도신고가꾸준히증가하여절도예방안내지를배포하고있지만,안타깝게도지난10일초전동무인과자점에서청소년절도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따르면소비자피해사례가전국적으로계속증가하고있으며,출입통제없이24시간영업하는무인매장에서는유통기한경과식품판매등사회적문제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에도관리책임이불분명한상태로방치되고있습니다. 지난해10월,진주경찰서가범죄예방을위해29곳의무인매장에양심거울을설치하였으며선정기준은각지구대로범죄신고가접수된곳에한해서지원되었다고합니다. 소방청통계에따르면최근3년간전국무인매장화재는362건으로,특히야간화재가많아인명피해로이어질우려가큽니다. 진주소방서도진주경찰서도정확한무인매장현황을알수없기때문에화재등안전관리점검을할수없다는것입니다. 정확한실태조사가이루어지지않으니행정도,안전대책도,지도점검도모두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이제우리시가선제적이고적극적인대응에나서야할때입니다. 본의원은몇가지정책을하고자합니다. 첫째,진주시관내무인매장에대한전수실태조사를실시하고,무인매장등록제를도입해야합니다. 둘째,화재경보기·비상벨·CCTV등필수안전설비를의무화하고,무인매장안전관리기준을마련해야합니다. 셋째,무인이라는점을악용해청소년탈선의장소로변질되지않도록청소년유해환경차단및출입제한조치를적극도입해야합니다. 넷째,불법구조변경과무단점유등에대한행정권한을명시하고,위반시즉각제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합니다. 무인매장은우리시민들에게편리함을주지만이편리함뒤에는잠재적인위험이도사리고있습니다. 더이상관리의사각지대를방치하는것은시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습니다. 진주시는적극적인조사와관리체계를통해무인매장시대를책임있게이끌어가야합니다. 무인매장이우리시민의생활속에서안전하고건전한공간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선제적이고책임있는행정을강력히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지원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동·하대동·상평동지역구최지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청년군복무상해보험제도도입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군은국가안보의최전선에서헌신할뿐만아니라자연재해,테러,사회불안등국가비상사태상황에서응급지원과치안유지까지수행하며국민의삶을지키고있습니다. 이처럼막중한임무를수행하는우리군인들의안전한복무여건보장은국가안보의초석이자국민의신뢰를지키는핵심요소입니다. 헌법제39조제2항의취지처럼병역의무이행으로인한불이익을최소화하는것은우리사회의당연한책무입니다. 병역은우리청년들의생애주기상필수적인절차이며,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는것은작게는청년당사자와그가족을돌보는일이고크게는지역사회전체의손실을줄이는일입니다. 물론군인재해보상법이존재하지만,군복무청년상해보험에비해해당보상내역은보상범위와수준의한계,인과관계입증의어려움,심사결정절차의공정성과적용대상의제한,이중배상금지등제도의개선필요성은국회에서도인지하고있습니다. 2023년한해에만전국적으로18만7,000여명의청년들이입영하여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습니다. 병무청의자료에따르면병역준비역등잠재자원은만18세,15,973명을포함하여경남만58,000여명입니다. 그리고진주시에서만2025년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1,531명에달합니다. 여군등을포함한다면훨씬많은진주시청년들이현재군복무중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청년전체를대상으로군복무상해보험제도도입을제안합니다. 첫째,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를제정하여법적지원근거를마련해야합니다. 경기도,광주,부산,전북,충남을포함하여31곳의타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사업을시행하거나준비중에있습니다. 둘째,군복무중인진주시청년전체에대한상해보험가입을추진해야합니다. 입영일로부터전역일까지진주시군복무청년이라면누구든지물샐틈없는군복무상해보험을지원받을수있도록가입대상,가입기간,보장범위,보장금액등을실효성있게적극검토해야할것입니다. 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다고해서군복무자체가안전해지는것은아닐것입니다. 하지만진주시의미래를함께만들어갈지역출신군복무청년들의안전사고에대비하고,상해또는후유장해발생시충분한보상을받아추가치료,재활,교육,훈련,소득보전등이이루어짐으로써사고당사자가이를극복할수있도록적극돕고자하는것입니다. 군복무는숭고한의무이지만,매순간사고와질병등의무수한위험이따릅니다. 청년들이우리진주시의소중한시민인이상,이들의보호의무는중앙정부의것만이아닙니다. 특히진주시의미래와함께할지역의일꾼들을지킨다는의미에서이들의숭고한헌신에대한지원정책은매우당연합니다. 사랑하는자녀를군에보낸시민들의걱정을덜고청년들이안심하고복무할수있도록진주시가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제도도입을적극검토해주시기를강력하게건의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서경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신서경의원입니다. 우리는지금,도시의생존이걸린중요한갈림길에서있습니다. 2024년65세이상고령인구가20%를초과하여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최근5년간전체인구1만여명감소중에서2∼30대청년인구가8,200명넘게줄었습니다. 5년간청년인구외부유출은6,518명으로한해평균1,000이넘는청년들이진주를떠나고있습니다. 청년인구의외부유출이늘어남으로써,진주시의노동력부족현상이심화되고,도시의활력은떨어지고있습니다. 그들이떠나는이유는일자리가없고,주거비가높고,미래는불안하기때문입니다. 작년하반기기준으로29세까지의진주시청년고용률은32.2%로전국77개시중에서73위입니다. 지방대학을졸업한청년들이일자리가없어서고향에서살아갈희망을찾지못하고수도권등타지로떠나는현상이심화된다면,우리진주시의미래도밝다고할수없을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진주시청년정책에대한근본적인성찰과궤도수정이필요한때입니다. 진주의미래인청년을위해과감히투자해야할때입니다. 이와같은위기감과문제의식에서,본의원은이자리에서안정적이고중장기적인청년정책을가능케할청년기금신설에대해서제안드리고자합니다. 진주시가조성한500억원규모의미래세대행복기금은미래세대를위한투자라는명목으로조성되었지만,그집행은초·중·고·대학생장학사업과고등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등에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작년기준장학금지급에2억4,000만원,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에5억7,500만원을집행하여16억원∼18억원에이르는이자수입도다집행하지못하고매년5억원이상의집행잔액이남아기금에쌓여가고있는실정입니다. 하지만진주시청년일자리사업예산은,사업자체의한시성과집행률저조등의이유로,24년18억여원에서25년8억여원으로10억여원이나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실적이부진하다는이유로예산을줄이고대안을내놓지않는다면,진주시의청년들은또다시기회의벽앞에서좌절할수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우리는지금청년정책의철학부재와비전의실종앞에서있습니다. 우리가고민하지않고기존의관행을답습하는한청년의삶의비전은공백상태로남아있을수밖에없습니다. 우리는이공백을메울새로운그릇이자,책임의상징으로청년기금을설계해야합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의총량내에서유휴기금을정비하고정책우선순위에따라청년기금이라는새로운투자자산으로전환해야합니다. 이렇게조성한청년기금을근간으로청년취업과창업,직무훈련,심리정서지원,주거안정지원나아가군복무자보험등을지원해야합니다. 지금우리가결단하지않는다면,청년은계속떠나고도시는늙어갈것입니다. 300억원의종잣돈을우리지역청년들의몫으로돌려줍시다! 그것이지역소멸을막고지역균형발전을이루는시대정신의실현입니다. 그리하여진주시를청년이살고싶은도시,청년이돌아오고싶은도시,나아가청년이주인되는도시로만들어갑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서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민국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금산면·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지역구최민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가좌동일대원룸주거비폭등과칠암동공동화현상의문제를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캠퍼스통합이후대부분의학사과정을가좌캠퍼스중심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학생주거수요가가좌동에집중되면서원룸월세는평균50만원대에이르고,반면칠암동일대는수요급감으로공실률이급증하고일부원룸은10만원대까지떨어지는기현상마저나타나고있습니다. 심지어칠암동일대는‘암흑거리’라는표현이나올정도로주변상권과주거환경모두가침체되고있습니다. 이것은단순한부동산시장의흐름이아니라청년의삶과소상공인들의생계를동시에위협하는중요한사회문제입니다. 등록금인상,물가상승에더해과도한주거비부담까지겹치면서진주의청년들은점차힘들어져만가고있습니다. 따라서진주시는교통과주거문제를단편적으로바라보지말고,통합적이고연계된대응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먼저,교통개선이시급합니다. 가좌캠퍼스는면적이넓고캠퍼스내부동선이복잡하여주요건물간거리가멀어학생들의등·하교에있어늘이동부담이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현재시내버스는캠퍼스외곽까지만정차하고있어학생들이장거리도보와환승을감수해야하는불편한구조입니다. 이러한구조는가좌동지역으로의주거가집중되는간접적요인이기도합니다. 이에저는다음과같은교통체계개선대책을제안합니다. 아침첫교시,오후하교시간대에맞춰캠퍼스내부로진입하는순환시내버스노선을신설하고가좌∼칠암캠퍼스간직통노선운영및배차간격단축이필요합니다. 이는통학접근성을실질적으로개선함은물론칠암동인근의기존주거지를다시활용할수있도록유도해주거수요지분산에도이바지할것입니다. 다음은주거대책입니다. 진주시는중장기적으로‘진주공공형청년기숙사’모델을도입해야합니다. 이는대규모예산이수반되는신축이아닌,도심내빈건물이나공실원룸을매입하거나장기임대하여공공이직접운영하는방식입니다. 초기예산부담은줄이면서도공급속도를높일수있고임대시장의과열을조정하는현실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수단이될것입니다. 또한현재정부와경상남도가시행중인청년월세지원정책이임대료상승을유도한다는지적이있습니다. 현재의정책수혜자인대학생들이임대하는원룸이진주시평균가를넘지는않는지정책효과에대한면밀한분석과진주시차원의대응이필요합니다. 그리고지역공인중개사협회와의협력을통한시장안정화노력또한병행돼야할것입니다. 결과적으로가좌캠퍼스의수업집중으로인해칠암캠퍼스의공간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현실역시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학사공간으로서의기능을다시살릴수있도록경상국립대학교에보다적극적인역할과협조를요청해야할것입니다. 칠암동일대의회복은단순한공간재활용이아닌,지역균형발전과청년정주의기반을되살리는일입니다. 이를위해교통과주거,교육시설활용을하나의문제로인식하고,경상국립대와의실질적인협력을통해통합적인대응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획문화위원회에서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전자회의시스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2025년6월16일부터6월23일까지실시하였고,감사실시대상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국,교육체육국,문화시설사업소,읍·면·동,진주시시설관리공단,진주문화관광재단소관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내용은공통사항28건,공보관소관14건,감사관소관12건,기획행정국소관118건,문화관광국소관62건,교육체육국소관52건,문화시설사업소소관6건,읍·면·동10건,진주시시설관리공단12건,진주문화관광재단4건으로총318건의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실시한결과시정요구사항2건,처리요구사항4건,건의요구사항73건,총79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는우리시의주요정책과사업이시민들의삶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는지,또행정이얼마나효율적이고투명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심도있게점검하는중요한과정이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는우리시정의긍정적인성과도확인할수있었지만,시민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시급히개선해야할과제들도드러났습니다. 이에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조직운영및행정효율성제고와관련된사항입니다. 행정의근간은효율적이고체계적인조직운영입니다. 이번감사에서일부부서의비효율적인업무처리와조직개편의문제점이지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명석면의개발팀부재로인한사업추진력저하사례는,조직구성의중요성을여실히보여주었습니다. 인구기준으로획일적인조직개편이아닌,지역실정과행정수요에부합하는유연한조직운영이필요합니다. 또한감사지적에대한사후관리역시강화되어야합니다. 지적사항은단순한행정절차가아닌,시정개선을위한방향제시로인식하고체계적인피드백과결과공유를통해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져야할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예산집행의신속성,부서간협업체계강화등행정전반에걸친효율성제고노력을거듭당부드립니다. 우리시의지속가능한발전은문화콘텐츠와지역경제활성화에달려있습니다. 지역축제와문화행사에주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지역특산품과연계한판로확대및홍보를통해실질적인지역경제효과를창출해야합니다. 시민건강을위한생활체육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프로그램다양화,지역특성에맞는문화복합공간조성도함께추진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주민자치회활성화와함께시민이직접시정에참여할수있는소통구조를확대해야합니다. 청년층의시정참여를유도하기위한청년정책,그리고SNS등디지털소통채널을통해시민의견을반영하는실질적인소통도강화되어야합니다. 앞으로우리시가‘시민중심행정’,‘더나은진주’로나아가기위해함께고민하고실천하며변화하는모습을보여주시길기대합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협조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거듭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나오셔서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도시환경위원회에서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2025년6월16일부터6월23일까지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도시주택국,교통안전국,환경산림국,맑은물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매립장사업소,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21개과·소와10개면·동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9건,도시주택국66건,교통안전국87건,환경산림국90건,맑은물사업소31건,차량등록사업소5건,매립장사업소7건,진양호공원사업소4건,면·동9건으로총338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은총82건으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없으며,건의요구사항82건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제대로처리되었는지그리고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사업의적정성,효율성및합법성등을밝혀서예산낭비의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를분석하고시정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있어오탈자에대한지적이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그상태를정확히파악하고,잘못된부분이있다면시정을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인만큼,감사자료작성시틀린부분이없이정확하고충실한자료가제출될수있도록개선해야할것입니다. 또한각종사업을추진함에있어철저한사전검토와준비를통해주변환경과잠재적인장애요소를면밀히파악하여설계변경등의발생을최소화하고불필요한비용증가를방지함은물론사업목적이일관성있게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산불등의화재를대비하기위해관내마을회관내소화기비치여부전수점검과함께,산불등재난상황에대비한시민용위기대응매뉴얼을제작하는제안이있었습니다. 항상위험에대한대비를철저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어렵게확보한국도비예산이사업시행후반납되고있어만약예산이남을것으로예상된다면미리계획을변경하여적재적소에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향후사업계획을더욱철저히수립하여예산이남지않도록적극노력을당부드립니다. 진주시는경남항공산단조성,우주항공청개청에따른우주·항공배후도시로서,공공기관2차이전에대비하고우주항공산업기업들이우리지역에자리잡을수있는인프라마련및기반조성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이에경남우주항공진주지구국가산업단지추진에있어단지조성과기업홍보·유치를위한부서가이원화가되어있어효율적인사업진행을위한추진부서가일원화될필요성이있으며,기업유치를위해생활·편의지원시설을사전에조성하고분양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를주는등의각고의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버스노선구축시미래지향적도시계획을위해빅데이터기반정보제공을통한인프라마련에선제적이고적극적인노력을펼쳐주시길요청드리며,시내버스관련해서는신속하게민원을처리하여버스서비스개선을통해행정서비스의신뢰도를함양토록각고의노력의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LH10단지민원의경우,안전검사나이에따른경비의처리가철저하고명확하게되어야하므로공동주택관련된민원문제들이원활하게해결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업무를처리함에있어민원발생시소송을통한해결방식은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행정에대한불신또한가중될수있으므로결코최선의해결방법이될수없습니다. 합의·조정등을통한문제해결을위해모두함께힘써야할것입니다. 또한이미소송과정을거쳐결정된결과는신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특히진주시수도검침원의퇴직금소송이장기화됨에따라법적쟁송보다화해와협의를통한진주시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행정처리를요청드립니다. 이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시정할부분은신속히시정하고,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대안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매년반복해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지적된내용들이앞으로신속하고일관성있게추진되어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며,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나오셔서경제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해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및실시과정또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는6월16일부터6월23일까지실시하였고,감사실시대상은부서별공통사항32건,인구청년정책관10건,우주항공경제국78건,복지여성국73건,농업기술센터79건,보건소36건,종합사회복지관6건,면·동9건으로총323건의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실시한결과시정요구사항5건,건의요구사항105건,총110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주요시정요구사항및건의요구사항으로는투자유치전담조직을신설해야된다라고주장을했습니다. 또한순이월금과다에대한예산관리철저,청년친화도시가될수있도록적극추진,우주항공생산기업투자유치노력,원도심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정책추진,진주시상권활성화를위한협업추진등다양한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다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하나일부부서에서는상급기관의감사지적이있었음에도누락하는등잘못작성한사례가있었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시에는자료작성설명에더욱더유념해야할것입니다. 또한예산의과다이월및집행잔액과다발생등매년반복되는문제점들이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개선해나가야할것입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협조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그리고진주시의회정책지원관과직원분들의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행정사무감사는이번정례회기간중6월16일부터23일까지8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소관사항에대하여충분한자료검토와질의답변등심도있는감사를실시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각각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재식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경과입니다. 2025년5월23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6월11일부터6월13일까지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2024회계연도결산개요입니다. 총세입결산액은2조4,168억9,431만8,083원이고,총세출결산액은1조9,468억2,215만3,081원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차액인결산상잉여금은4,700억7,216만5,002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2,613억5,498만6,893원과보조금실제반납금188억7,316만2,185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898억4,401만5,924원이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재무제표,채권채무결산,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등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17억2,329만9,000원으로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외7건에11억8,234만6,000원을지출결정하여11억6,612만2,064원을지출하고,0원을이월하여1,622만3,936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용내역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회종합심사결과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각각원안대로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2024년한해동안우리의회에서심의확정한예산이얼마나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문제점과미진한부분은없었는지면밀히검토하고보다효율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심사하였습니다. 특히,예결위기간동안결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예결위위원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재식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질의와답변을통해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의권고사항에따라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과심사기준등을보완하여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이투명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전부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박종규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실종사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하여규정함으로써실종자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고,실종자와그가족및수색대원의복리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향교및서원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향교및서원의운영및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향교및서원의정신문화와전통문화진흥및계승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학생의자격확대,장학금상향등의내용으로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개정됨에따라진주시조례의해당조항을정비하여새마을지도자의사기진작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개인정보보호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개인정보를처리함에있어서개인정보가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등이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및정보주체의권리를보호하고,진주시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체계강화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사이버안보업무규정을적용받는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을조례로정하도록규정함에따라사이버안보업무규정을적용받을진주시출자·출연기관의범위를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수관광테마마을내준공예정숙박시설한옥스테이운영의근거를마련하고,기존숙박시설의사용요금부과방식등을변경하여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6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향교및서원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개인정보보호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최민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근로자및입주자등관리주체에대한교육과홍보등을통하여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된교육에관한,특별교통수단운영범위등의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공공시설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전기차충전시설보급확대를위해공공시설내전기차충전시설을적극보급하여친환경자동차로전환을가속화하고,전기차를운행하는시민들의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최민국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공공시설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최호연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방치농업기계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촌지역에무단으로방치되고있는농업기계로인해농업인의작업안전에위험요소가되며,방치농업기계의대부분은폐농기계로환경오염을유발하고있는실정이므로방치농업기계를원활히처리하여쾌적한농촌환경을유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투자유치진흥기금의설립근거를마련하여투자활성화를도모하고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에따른보조금적용기준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장난감은행이용자중연회비면제대상을셋째아이상자녀가있는가정에서둘째아이상자녀가있는가정으로확대하여저출산극복을위한다자녀가정지원정책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방치농업기계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결산승인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