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5-06-24

회의 전체 보기 1016턴

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생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환경생태국장 이정환.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은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이정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정우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은 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핵심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기후생태 클라쓰 등 다양한 체험교육 실시로 환경 시민 양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환경 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상시 점검과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045 북구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기후 위기를 주민과 함께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북구 내 도시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시설 녹지 유지·관리 및 맨발산책로 조성으로 주민을 위한 힐링공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등에서 영산까지 한 번에 잇는 시민의 솟음길은 현재 구간별로 사업 진행 중이며 장원지맥 복원사업도 연계 추진하여 산책로와 생태통로 복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숲길 이용을 위해 산림자원을 지속 정비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대책 수립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심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직자의 자원순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을 2년 연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완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행업무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수거차량을 추가 구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관리원 및 청소기동반 운영과 더불어 주민 협업체와 소통하여 불법투기 감소에 힘쓰고 있으며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적정한 폐기물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더불어 지역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2024년 시 공중위생관리사업 최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관리 및 노후주방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 등 전체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위생업소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기후환경과 소관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자 환경생태보전팀장입니다. 문미화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손성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임미라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정보미 서무님 계십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자료 19쪽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관련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19쪽이요?

황예원위원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찾으셨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쪽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그 뒤에 보면 계절관리제 세부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3쪽에 농도변화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있잖아요, 초미세먼지 농도 관련해서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초미세먼지요.

황예원위원

예, 저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북구에서 어디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초미세먼지, 잠깐만요.

황예원위원

예,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가장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죄송합니다. 잠깐…….

황예원위원

예, 찾으십시오. 저희 계절관리제 있잖아요. 계절관리제가 월이 있잖아요, 12월부터 3월까지. 이 시기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때가 전국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넘어오는 시기로 해서 국가가 이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부터 저희가 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 관련해서는 이 시기 외에는 또 저희가 따로, 별도로 취합한 자료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따로 그렇지는 않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모니터처럼 핸드폰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안내하듯이 저희 쪽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일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상 미세먼지 저감, 이런 공문들이 내려와서 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총 열 군데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니터링을 지금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부터 3월까지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상시적으로 그 외의 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나 좋음 일수나 나쁨 일수나 이것들을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따로…….

황예원위원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그냥 그달 그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거를 보고 뭔가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예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계절, 월별 추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월별 추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왜, 만약에 혹여라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시기가 아닌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다면 그 또한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나라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것만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어떠한 대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도 이용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현황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나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2045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탄소중립 저감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별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시에 있는 것과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같이해서 지역별로, 뭐, 월별로까지 조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부문별 계획 수립을 저도 2024에서 2040로 해서 환경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제 운암동 같은 경우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아요. 자료 258쪽에 보면 있습니다. 가장 높고 이게 광주 전역에서 보더라도 좀 높은 수치의, 평균 이상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광주시가 저희 지역만을 위해서 자료 취합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얼마나 노력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북구 본청에서의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전번에 시에서 탄소숲 지정 지역을 선정할 때 그 자료에, 동림동에 숲이 많은데 배출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림동, 운암…….

황예원위원

이유가 있겠죠.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그래서 그쪽에 탄소숲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신청하고 점검까지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저감 대책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분명히 도심 속에 쾌적한 성장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초미세먼지를 낮추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고요. 수립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행 과정들이, 단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실제 자료를, 환경계획 관련해서 용역하셨었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환경계획 관련이요?

황예원위원

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용역하셨을 때도 보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만큼 북구에서 노력하고는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암동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2023년도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목들이 하나가 아니라, 단일항목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이 크고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중점관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쪽이 광주문화예술회관 앞쪽입니다. 광주시민 전체적으로, 그쪽에 또 아파트도 새로 준공되고 이러면서 교통 문제와 연계되어야지만 이 미세먼지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북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 부분에 특히 관점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교통 부분이 같이 해결된다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제가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월별, 이런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선진지 방문이 필요한 곳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서 시도해 보시고 효과 입증이라는 것들은 계획하고 시행하고 난 이후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시도도 하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넓게 열어두시고 사업계획에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삼호축산 냄새 때문에 우리 부서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직원들이 잡기 위해서, 삼호축산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밤 12시, 1시까지 현장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그 노고에 정말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삼호축산에서 이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그 악한 냄새, 심한 냄새를 맡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하지 않죠? 다른 데로 가져가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가져간 거는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해당하는 악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돼서 그 해당 업이 폐쇄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 업이 폐쇄돼서 거기에서 분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분쇄를 안 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내장 부분, 그런 부분은 다른 데로 가져간다, 이 말이죠? 다른 데서 가져가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외부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로 가져가서, 맞습니다. 그 말씀이셨군요.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외부로 가져가서 거기서 처리를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는 거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주민간담회 할 때 부서에서 정말로 즉각적으로 대처도 잘해 주시고 처리가 잘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했는데 또 14쪽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봤는데 사업장 업소수는 217곳이에요. 근데 점검은 382번을 했으면 한 곳에 두 번 이상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 중점, 일반, 자율, 이렇게 있고요. 연초에 해당하는 점검 업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소음 이쪽에 국가계획을 받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은 이제 알겠는데 업소는 217개 업소인데 점검은 382번을 했는데 업소수보다 점검한 횟수가 많아서 한 곳에 두 번, 세 번, 어떤 곳은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제목 관리를 좀 바꿔야 하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업소수와 점검업소수 하다 보니까 382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밑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번 한 적도 있고 두 번 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업체수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업소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점검업소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3번, 두 번, 세 번 했다는 그 의미가 맞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다음에는 이 양식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진동이나 폐수, 가축분뇨,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비산먼지가 또 많이 날 것이고 또 삼호축산이 계속 폐수를 흘려서 악취 때문에 이런 것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22년도에는 위반업소 비율순위를 보니까 비율순위가 1위가 나쁘다는 거죠, 1로 가면, 1위가 된다는 것은? 페이지가 14쪽입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14쪽이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위반업소 비율이 2였어요. 2023년에는 3위였어요. 2024년도에는 1위였어요. 1위라는 말은 더 증가했는데 그러면 더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나빠졌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위반업소가 더 많았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제가, 책을 잘 못 찾겠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어딘지, 24쪽인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24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14쪽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14쪽. 지도단속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에 2022년부터 2024년도에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수,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대비해서 위반업소 비율을 뽑아준 게 있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이거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건가요? 아, 다른 자료인가 보구나. 행감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순일

주순일위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또 이런 것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미화

문미화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 문미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지금 대기배출시설의 연간 위반율 관련으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위반순위를 3개년도 정리해 봤었는데요. 대기배출시설이 2022년도에는 6개 분야 중에서 위반율이 2위, 2023년도에는 3위, 2024년도에는 1위 그렇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마다 점검대상이 달라지다 보니 우수사업장이 많은 경우에는 위반율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점검대상 업소수가 많다 보니 사실 작년에 비산먼지 위반사업장이 30건 있었고 대기배출시설은 10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검업소수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382건이어서 비율로 보자면 7.8% 정도였고 대기배출시설은 점검업소수가 50개소여서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20%다 보니 순위로 따지면 1위, 2위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6개 분야를 비교해서 더 잘했다, 못 했다고 하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점검 주기나 사업장의 우수등급에 따라서 위반율이 조금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수사업장이 많을수록 위반업소가 더 적을 것 아니에요, 그죠?

미화

문미화대기보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해에 우수사업장보다 비우수사업장을 점검했을 때는 위반율이 높을 것이고, 그래서 점검하는 사업체가 분모가 많으면 퍼센트 수가 낮아지고 분모가 적으면, 점검하는 개소수가 적으면 퍼센트 수가 높아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미화

문미화대기보전팀장

예,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1위를 한다는 것은 위반업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1위가 됐으면.

미화

문미화대기보전팀장

예, 아무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1위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순위 숫자가 더 높을수록 우수업체가 많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미화

문미화대기보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비산먼지 쪽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보면 우리 운암3단지 할 때 보니까 비산먼지가 갑자기 막 많이 나와서 건설도 중지시키고 이런 사례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비산먼지율이 낮잖아요.

미화

문미화대기보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우수업체가 많이 생겨야지만 우리 환경, 공기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교육도 잘해 주시고. 알고도 지은 죄는 더 나쁘고 모르고 지은 죄는 그래도 몰랐으니까, 이러는데 몰랐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환경기술인 교육 있잖아요. 그쪽에서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필독을 할 수 있고 필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우수사업장으로 많이 몰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에는 점검할 때, 또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라고 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대기보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하여튼 위반업소가 많다는 것은 대기오염을 더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특히 우리 구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사업장도 많겠지만, 지도·점검 열심히 하셔서 우수사업자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람사르습지 조성하고 행사하고 홍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동인데 삼호축산 때문에 우리 주순일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 가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냄새나는 거는 조금씩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간제, 행감 자료 7쪽에 보면 어르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이름을 그냥 공개한 부분은 좀 땡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 이건, 예, 그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소 수세식, 예전에는 그랬는데 수세식 화장실 남녀 구분해 줬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듯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업무보고에 화장실이 304개에서 308개로 한 4개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아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촬영 지도·점검 많이 하시잖아요. 뭐 특별한 건 없으시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따로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에 행감 자료 13쪽인데 제일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뒤에 팀장님들이 적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 및 결손처리 내역에 압류내용이 무엇인지, 또 결손내용이 무엇인지를 타 부서는 이걸 디테일하게 적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좀 적어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주된 질문은 기후생태 놀이교실에 관련된 바뀐 부분, 평촌마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평촌마을은 9월 7일, 8일, 21일, 22일, 4회 정도 평촌 도예공방과 함께 이렇게 하고 저녁에 주로 6시에서 20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부사항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내용이 다양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루……. 혹시 우리 과장님,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소 가보셨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자주 뵙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생태탐방원 여기 자주 가보셨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최근에 호수생태원 따라서 한 번 걸어가 봤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도예공방은 지금 숙소에 인원이 몇 명이나 1일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평촌 도예공방은 제가 체험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일부 조금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제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연관된,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유아 기후생태 놀이교실을 저희가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당일로 끝나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생태공원이 있더라고요. 2018년에 77명 정도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보니까 다양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다, 다른 곳보다 좀 좋고 시설이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일, 8일, 21일, 22일, 그다음에 18시에서 20시까지만 하고, 지금 이 기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딧불 행사만 하는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주변에 가보면 환경도 좋고 방금 얘기한 무등산 생태원도 좋고 또 람사르습지도 이번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이번에 또 우리 국장님 제4수원지에 데크길 만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연관이 이쪽에서 머무르게 하는 공간을,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가니까 머무는 공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당장 지을 수는 없고, 돼도 도예공방과 생태원을 연관해서, 생태원이 예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위탁관리 내지는 MOU로 해서 북구청과의 법적인 문제는 또 무등산이 어떤 걸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잘 협의해서 람사르습지하고 생태원하고 그다음에 평촌마을에 단순하게 9월만 하지 말고 봄·여름·가을·겨울에 빈 농터가 많이 있을 건데 봄에는 심는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여름에도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어린 자녀들의 체험학습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탄소중립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는 건 어떠신지.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생태원이 담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턱만 하나 넘어오면 저희 북구 골목상권 문흥동, 두암동에 먹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생태원에 그런 먹거리에 관련된, 연결된 안내서를 좀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계획을, 혹시 어떠신가요? 건의 및 아까워서. 람사르습지는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4수원지도 저희가 해 놓고 식당은 다 어디로 가? 담양으로 가면 저희 북구에서 예산 다 들이고 또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예산을 투자하기는 해도 그래도 북구 충효동에 관련된 것들인데 먹거리는 그리 가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 북구의 학생들, 유아를 이쪽에 해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생태호에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오신 지 1년 됐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탄소제로챌린지 EM환경교실이 4월에 있고 호수생태원에서 놀면서 배우는 ‘기후생태클라쓰’를 4월에서 6월에 하는데요. 호수생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평촌 반딧불이 생태체험 그때 9월에 하고 그다음에 (유아) 기후·생태 놀이 교실 이런 부분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구가 생태 쪽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등산장이 아까 말한 평촌으로, 충효로 이주하면 생태마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027년 말에는 제4수원지 주변이 무등산 탐방기반시설 해서 수면 데크길, 숲체험 인프라, 그다음에 야영장까지, 그리고 람사르습지까지 연결되는 그런 생태공간이 마련되면 지역경제, 머무르는 경제 부분도 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기후환경과 장은희 과장이랑 임혜자 팀장이랑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탐방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탐방원장하고 협업해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 업무보고에 일어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머무르고 있는, 보고만 가는 형태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골목상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음식 맛 문화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소개장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담양에서 다 먹고 지금 차도 마시고 뭣도 하고 다 가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연결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람사르습지 및 탐방로, 기타 프로그램 이게, 이제 저희 북구도 43만에서 42만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갈 곳이 없는 곳을 자꾸 찾아내야 하는, 있는데도 이렇게 조성만 하면 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후환경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가볍게요. 우리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수터가 저희가 2개 있는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11회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11회 했는데 한 군데는 적합이 여덟 번이었고 부적합 세 번이고요. 한 군데는 적합이 네 번이고 부적합이 일곱 번이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적합할 때는, 이게 2024년도에 수질검사를 11회 한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 1회 수준으로 검사했던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월 1회는 아니고요.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특히 하절기 7월, 이런 때는 더 자주하고 다음엔 한 번씩 하고, 이런 지침이 있어서 연 1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적합이 됐을 때는 음수할 수 있고 부적합됐을 때는 부적합 됐으니 음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된가요? 실제로 음수를 어떻게 하게 되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적합이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음용할 수 없다고 저희가 음수 불가 부분을 고지하고요. 북구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면서 적합이 될 수 있는 방안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하고 다시 검사했을 때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음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부적합이 더 많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부적합하면 그 원인이 분명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원인을 해소시키는 일들이 저장수 배수하고 탱크 청소하고, 이런 형태인 건데 이렇게 부적합이 많으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수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부합했으나 더 디테일하게 살피다 보면 과연 진짜 적합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저희 구민들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요.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몇 군데 설치유예 되기도 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설치를 못 하면 유예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3,358개의 충전시설 설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면수하고 기계하고 개념이 다른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면수는 아닌 거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급속기계 숫자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기계의 숫자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한 면에 한 대의 기계가 들어간가요, 아니면 원래 한 기계가 두 대의 면을 하기도 하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별도의 면수가 아니고 이 기계의 대수로 하나 보네요. 혹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충전시설 설치비율이 친환경자동차법에 보면 신축과 기축시설로 나뉘거든요. 충전시설, 아까 말씀 주신 충전기는 2022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은 2%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전용주차구역은 신축 같은 경우 총 주차대수 5% 이상, 기축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은 5%이고 민간은 2%, 이렇게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비용에 대해서 민간에 지원도 있는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가 환경부 자체적으로.

신정훈위원

환경부 공모사업?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공모사업이 있어서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기준에 실내와 실외, 그러니까 지상으로 구분이 좀 된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충전기 시설을 통계로 갖고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신정훈위원

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신정훈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실내나 실외로 해야 한다는 기준도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공동주택이나 이런 법에 보면 지하 3층까지는 아직까지 충전기 시설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치나 이런 거는 그냥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위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형태의 기준들은 따로 별도…….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위치 기준이 이게 또 주민 안전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소방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 출입구에 가깝게, 이러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혹시 충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저희가 한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안전점검 부분은 기본적으로 화재나 인명에 대한 전기차 화재 부분도 소방본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인천 전기차 화재 때부터 소방안전본부가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도 발표하고 화재시설이나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인천에서 전기차 충전 중에 주차되어진 차가 화재가 있어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저게 진짜 안전한가.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화재에 대한, 물론 기본적으로 예방이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식소화포라든가 열감지 CCTV도 있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것 설치도 하고 이것을 하는데, 아까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들을요. 근데 이걸 지자체에서 지원도 하던데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일전에 조례로도 전기차에 대한 주민 안전 부분들에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전에 저희가 조례도 지정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충전기 시설에 열화상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이 부분이 특금이 안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잘 안 돼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특교세 부분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려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주민 전체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그렇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고, 그보다는 먼저 저희 공공시설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당 관리주체 되는 부서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모든 민간의 공동주택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들,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실내와 실외가 구분되어 있냐고 여쭤봤던 건 어쨌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내에서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외로 설치를 좀 더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설치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도 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안전점검과 사용실태 현황도,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연결이라든가 이런 게 온전치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들, 그리고 사용실태도 조사를 한번 해 봐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예방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순일 위원님이나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칭찬 많이 해 주셨는데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부에서 삼호축산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간에도 그렇게 같이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면서 덕분에 그 인근 주민들은 조금 그 악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음에 현장에 계시는 우리 부서 직원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북구가 아이들이 갈 곳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조례 부분도 신경 쓰고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하는데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런저런 공공놀이시설에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돌아온 답이 좀 황당한 답들이 와서 ‘야, 이게 우리 구의 현실이 아닌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상황인가.’라는 좀 그런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우리 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너무나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고 임산부나 우리 청년미래정책관에서도 어떻게 인구를 늘리는 데에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청년들이 찾아오는 북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우리 북구에서 결혼하고 북구에서 아이 낳고 북구에서 아이 키우고,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 그런 목적들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하다. 공원녹지과 할 때 또 이야기는 할 건데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기후환경과가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놀이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2027년 되면 좀 더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등산 탐방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럴 것 같은데 협업하셔서 좋은 놀이환경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고. 또 어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구 화장실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할 공간이 없다는,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굉장히, 과연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전부여서는 안 되거든요.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너무 많이 관심들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부서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놀이에 관련된 평두메습지에서 아이들 보고 자라나는 과정들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평두메습지를 아이들이 가는 게 맞는가, 또 안 가는 게 맞는가, 이것은 어떤 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어떤 곳에서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는데 맨발 하는 그 공간에서 질퍽거리는 걸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이곳은 엄마 어렸을 적에 논에서 모내기할 때 이런 느낌이었어.” 그랬더니 “모내기가 뭐야? 벼가 뭐야?”라고 5학년이 물어보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생태교육이나 우리 자연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조금 더 타 부서와 협업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기에 편안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책자 만드는 데 굉장히 애쓰시고 고생하는 거 아는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너무나 애쓰시지만, 끝까지 많이 살피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조금 오타가 있고 오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자꾸 바꾸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이 책자를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다섯 번 이상 와서 붙이고 가고 수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자료 준비하실 때는 처음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다시,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지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팀장입니다. 이아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6쪽에 보호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호수를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현황을 관리하시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보호수 지정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에는 보호수가 16주, 노거수는 35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현장 보호수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혹시라도 생육이라든지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무의사의 외과진료를 실시해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관리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관리했던 현황이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문제가 발견돼서, 생육에 문제가 돼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생육 문제라기보다는 생육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일단은 너무 크게 웃자라는 그런 것들이…….

황예원위원

그럼 전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가지 전정작업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좀 한 바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제가 보호수 현황을 저 또한 개인적으로 받아봤고요. 예산도 들여다봤는데 이 예산이 구비가 아닌 거죠? 구비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 구비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예산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시설 및 부대비가 2024년도에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십니까?

황예원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러니까 그 예산액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액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매년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2024년도에는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

황예원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500도 아닌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용길

이용길산림팀장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시설비를 4,000만 원 정도 구비로 세웠었는데요. 2024년에는 1,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감액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2025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나요?

용길

이용길산림팀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주변에 시설을 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호수 주변에 쉼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많은 예산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사유를 물어봤고, 이게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하면 2025년도에는 반영을 조금이라도 시켜서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황 같은 경우에 저희 북구민들에게 알릴 의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실제 현황을 알아야 저희가 그 주변에서 보호를 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인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이 부분을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봤습니다. 저희 작년에 연번호 16번이 추가로 지정됐죠, 팽나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을까요, 저희 보호수관리현황 홈페이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홈페이지까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사전정보 공표를 하는데요. 매년 1월에 합니다. 현황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를 제가 해 봤더니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어요. 연번호 15번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게 지정된 것이 누락되었고요. 또 하나, 제가 알릴 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고, 흉고 관련해서는 엑셀 파일에서는 확인이 안 됐고 비고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마을에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지번은 있기는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줬던 이 현황에서는 정말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부분들은 친절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업데이트하시기 전에 변화가 있는 자료들은 정확한, 저희는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사업계획 관련해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일관성 없는 현황을 보고 좀 궁금했어요. 연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3월. 그런데 추진실적은 훌쩍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호 2번, 3번, 4번, 5번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이 같이 가고 있어요. 혹시 이 사유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추진되는 것들이 지연된 부분이 있나요, 지연 사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혹시 몇 쪽…….

황예원위원

이거는 제가 그때 받아본 자료입니다. 제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 현황을 조금 요구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로는 35쪽 관련해서 가로수 전지·전정이 있겠죠, 35쪽. 제가 정비사업은 실제 은행, 느티 이렇게 수종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추진실적 현황까지 받아본 거죠. 지연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지금 없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계획 대비 실적이…….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2번, 3번, 4번, 5번은 저희가 실제 바로 시행된 것들이 많잖아요, 연번호 4번까지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가로수 정비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행이 됐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연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좀 빨리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했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에서 절감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는데 우선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제 제가 도로점용 허가 및 교통처리계획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실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 정비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긴급 정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로점용 허가나 교통처리계획에 있어서 신청서를 긴박한 경우에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만 상반기·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받아본 서류에는 상반기 가로수 정비 때는 도로점용 허가나 교통처리계획이 전혀 없던데 사업 성향이, 사업 내용이 하반기하고 조금 달랐던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희가 주요 가로변의 가로수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업하는 동안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 구조물을 도로에 적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할 업체에서 신고할 때, 관할 경찰서나 우리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때 담당하시는 분, 어떤 특정 기준들이 거기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판단 기준들이 조금 달라서 어떤 거는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굳이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안 받은 경우도 있고, 저희는 가급적 받도록 공사 착공 전에 그걸 좀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가급적’이라는 말은 실제 답변으로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답변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고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게 해당이 되기도 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을 답변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고 해야 하는 곳에서는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저희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긴급 정비 같은 경우에는 신호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항상 신호수 배치는 저희가…….

황예원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전정하는 때 보면 이게 간이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긴급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신호수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없는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워놓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행감 자료에서 35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전지·전정 요청 민원 내역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수종별 밑에요, 35쪽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미처리 건이 있더라고요, 미처리 건. 교통시설 가림이나 전주, 전선 가로등 간섭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미처리된 사유가 뭘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선의 수량이 한 주만 처리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그 노선 전체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예산에 따라 조금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처리로 일단 관리하고 있고, 연차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황예원위원

이 미처리 두 건에 관련해서만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미처리 건이 돼 있으면 2건이 있잖아요. 전주, 전선 가로등 간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 2건이 각각의 사유가 뭐예요,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전선 가로등 간섭 2건이요?

황예원위원

예, 그 부분은 통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처리 건이 2건이 있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미처리 건이 2024년도에 해결을 못 했지만 지금 2025년도 상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처리됐는지까지도 부서에서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는 있을 건데…….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간판 가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행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분하셨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처리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성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추후에라도 꼭 확인해 주시고.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상반기·하반기라는 걸 두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에 예산 관련해서 전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조금 달리 상반기·하반기의 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예방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는 부분들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자료 하나만. (자료 배부) 그리고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 고사목이나 보호수 관련해서, 아, 이거는 다음 질문이고요. 보호수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2023년도에 매곡동에서 차량 5대인가 덮쳤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을 보면 그 예산 갖고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기사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매곡동 안에…….

황예원위원

그게 원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사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정된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게 고사목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23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저희 예산에는, 그 예산액으로는 배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하고 저희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인데요.

황예원위원

이거 2023년도의 예산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요. 이게 2023년 8월 25일에 보호수 지정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배상하셨고, 어느 목에서 부족분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제가 영조물배상책임도 이거랑 좀 연계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올라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맨 처음에 보이는 사진이 발밑의 사진이에요, 벤치 바로 밑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세족장이 없잖아요, 세족장이. 옆에 페트병을 놔두시고 여기서 발을 씻으시더라고요.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제일 상단에. 그런데 바로 발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주변을 좀 더 살펴서 사진을 그 윗부분까지 다 찍어서 이거를 신문고에 올려드렸더니 바로 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러한 고정핀 관련해서 안전 부분들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작업이 일시적인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공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튀어 올라오고 다시 튀어 올라오고 비 오고 많이 밟고 하면 하중 때문에라도 움직이다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발산책로 주변은 특히나 더 위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조물 배상책임을 왜 여쭤봤냐면 실제 미끄러지는 사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CCTV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객관적인 부분들을 다 직접 입증해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하시는 어르신을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도 실제 상당히 어렵겠구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 힘으로는 어렵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 담당자분만으로도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치도 가능한 장소 같은 경우에, 환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고심을 좀 더 해 주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것도 알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미흡한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직원님이 나오셔서 주민의 이야기를 정말로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은 예산으로 버들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에 피해 없이 적은 예산으로 주민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로수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임대, 임대,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래도 간판이 좀 보이면서 홍보가 돼야 하는데, 가로수의 높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얼마 이상을 자르면 안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수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간판 가림, 전선, 분야별로 어떻게 관리해라. 시기,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전선이 가로수에 너무 많이 연결돼 있는데 그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비가 왔을 때 누전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는데 특히 지금 전선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간판을 너무 가린다, 이게 많아서 이미 가로수를 정비할 때, 제가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가로수를 굉장히 멋지게 했더라고요. 세모, 네모, 마름모 이런 형태로 쉽게 말하면 재단하듯이, 그래서 가로수가 너무 멋진 지자체가 있어서 우리 구도 이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대부분 상가 쪽이에요. 상가 쪽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린다, 대부분 상가 앞에서는 그래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러나 상가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연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 나무들이 있어서 우리 공기를 정화해 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걸려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걸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운암산의 산불로 인해서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와서 조사도 다 하고 그것을 그때 보고받았는데, 타버려서 살리지 못할 나무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리가 다 됐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등산로 주변은 우선 전체 정비를 했고, 안 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4월에 봉사를 갔을 때는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덜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때는 안 되어 있고, 나무를 또 우리가 죽어있는 나무들, 그 공간에는 또 식재를 해 줘야 하잖아요. 식재할 때 제가 그때 건의드렸는데 인건비 많이 들이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내가 나무를 여기에 심었으면 그 나무를 관리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를 모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봉사자 모집되면 그때 나도 가서 식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은 계속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식재가 다 끝났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이 또 남아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가을철.

순일

주순일위원

아, 조림사업은 가을에 할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솎아베기라든지 그런 가꾸는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또 조림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운암산에 등산객이 진짜 많잖아요. 군데군데에 언제 조경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와서 봉사해 줄 사람은 언제, 어디로 나오시라고 해도, 또 나오시면 좋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나오시면 좋고 그 봉사자들은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비도 안 들어가고 그 봉사자는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가 확인도 계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중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홍보도 하고. 북소리에도 하면 좋지만, 북소리에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은데, 거기에 올라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데에다가 공고문처럼 붙여놨으면 좋겠고. 또 조림사업을 할 때도 어떤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주민들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아이디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봉사 갔을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다가 진달래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진달래예요.” 그랬더니 그게 진달래가 아니고 철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됐으면 좋겠다. 불이 나서 나무를 식재해야 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새봉, 이쪽에 관해서 의문 난 것이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씨앗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과연 씨앗박물관이 몇 사람만의 씨앗박물관이 아니라, 이쪽에는 또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생용동 거기도 보면 주말농장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옛날의 재래종 씨앗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어디서 구입할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쪽 우리 생태공원에 보조금도 많이 지급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알아서 본인이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대관을 하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대관 수입을 봤더니 2024년도에는 그래도 한 열 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약간 못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2023년도는 두 달에 한 번씩 했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의 기준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세 번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더 줄어드는지, 그거 좀 파악해 보시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갔을 때 가봤더니 너무 좋은 곳에 우리의 재래종,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평두메습지인가 거기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여기가 홍보가 많이 되고 그쪽에 있는 계속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새로운 동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쪽의 담당 팀장님들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공간에 지금 자립은 안 되잖아요. 자립은 할 수 없고,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지급됐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탁금으로 올해는 6,500, 작년에는 7,000, 조금 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7,00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또 아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적은 공간에 나오는 농산물도 있을 것인데 그 많은 돈이 투여돼서 농산물이 나오는 비례는 어느 정도일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인근에도 보면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근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텃밭을 운영해서 나오는 농작물이 과연 얼마 치가 나올까, 이런 데에 우리 혈세가 꼭 들어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럼 텃밭을 관리하는 회원들이 또 회비도 내요. 회비도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 이 텃밭이 운영됨으로써 주민한테 보이는 효과가 뭘까? 주차장을 못 하니까 텃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새봉, 여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이 예산만큼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님은 현장에서 부대끼니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재래종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가로수 민원 좀 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해마다 그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로수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심어놓은 가로수들이 20년, 어떤 것은 50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뽑아내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형화돼 버리니까 가지치기하려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단양 가니까, 단양과 순천을 예를 들어서 화단을 만들어서 예쁘게 가꿔놓은, 그리고 간판을 전혀 가리지 않는. 다만 단양의 경우는 밖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그마한 도시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로수는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지 않냐는 의견을 내보고요. 과장님, 우리 어린이·소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지금 46쪽에 보면 중흥근린공원 외 98개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 근린공원이 언제부터 조성됐을까요? 이것도 가로수가 심어지는 시기부터 그랬겠죠, 한 1995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린이·소공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설치물,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시대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했는데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마 공원은 공원 설치에 관한 기준들이 통일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긴 할 건데 아마 약간 획일화된 부분, 그리고 어떤 특성·특징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런 부분들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시대에 좀 떨어진 부분들도 인지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특성화시키는 공원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46쪽에 나온 해결에 대한 수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보다 조금 다양한 공원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창의적인 공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에 가면 팔돌리기, 다리 이렇게 하는 거. 그럼 4～5개 설치하니까 2,000만 원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거의 획일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들이 대부분 성인 중심이고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특성화된 공원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부 공원은 이렇게 미끄럼틀도 다양하게, 이게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수리가 필요 없는 오래가는,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여기 나무 형태의 어떤 공원들은 좀 더 세분화되고 디테일해야겠지만 이런 공원들을 동네에 특별하게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맨발걷기는 온 천지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가장 가까운 공원 공간 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를 만들면 오히려 외부로 가지도 않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가까운 공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순천이 기적의도서관 해서 한때 많이 갔지만 거기도 이미 구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 거냐, 아니면 창의적으로 업체가 만들어 줄 거냐는 대안을 조금씩 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측면은 시간이 많이, 점심시간이 돼서 그러기는 해도, 이런 소공원의 단지화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은 아마 하나씩 하나씩 해가니까 비슷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도 놀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청소년이 놀 공간들이 야구장은 어쩔 수 없지만, 농구대라든지 배드민턴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도 충분히 공간은 여유 있거든요. 그런데 농구대가 흙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골대 하나만 만들어 줘도 놀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하나씩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구에 0세부터 6세까지, 그다음에 7세부터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이거 때문에. 0세부터 6세까지는 1만 6,455명, 3세부터 7세까지는 1만 3,556명,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한 2만 2,000명. 그래서 0세부터 3세 이전까지는 여기 와서 유아숲에선 아마 보호가 필요하고 놀 수가 없고 뛰놀 수 없는데 3세부터 7세, 초등학생을 하니까 3만 5,556명, 우리 인구가 42만 553명인데 9%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 그런데 9%의 인구가 만약에 이분들이 투표수가 있으면 난리가 났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데 투표수가 없는 공간이어서 이런 부분의 생각에 착안해서, 우리 북구의 기후환경까지도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아숲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북구는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그다음에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이 자료에 보면 문흥동은 1년 동안 4,937명이 왔고 영산강대상근린공원은 4,196명이 왔다고, 이게 어디서 숫자를 파악한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파악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는 위탁자 측에서 방문 접수되면 집계하는…….

성훈

강성훈위원

그거는 체험원에 가서 신고한 사람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어제 제가 문화근린공원하고 사실은 영산강대상근린공원을 갔어요. 갔는데 네 가족, 여섯 가족이 그 시간에 와서, 뜨거운 날 여섯 가족이 와서 보는 걸 보고 제가 가족사진은 찍을 수는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보면서 영산강근린공원 이 표가 너무 안쪽에 와 있어서 이게 그냥 주차장 공원인지 화장실 공원인지 모를 상황이어서 이거를 밖으로 좀 내면 어떨까라는 의견 하나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니까 여기 굳어버렸잖아요. 완전 굳어있어서, 관리소가 있더라고요. 관리소에 누가 근무합니까, 아니면 어제 공원녹지과 차가 한 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소를, 여기를 관할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로 보는데 직원입니까, 아니면 또 누구…….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관리소 안에 산동교 친수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 현장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가볍게 이걸 팔 수 있으면 파서, 너무 딱딱하니까 삽도 없고 곡괭이도 없고 또 물 흐르는 그대로 되고 한쪽은 약간 파놨더라고요. 이거는 좀 준비해야 하고, 또 반대편에, 이 건너편에 보니까 이런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밑에 아마 벌레, 곤충들이 살면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부분인데 이것도 너무 딱딱해 있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런 부분은 너무 창의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놀이터에 대한 부분으로도 좋게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대로 요즘에 밧줄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밧줄놀이가 지난 5월 8일, 5월 11일인가요? 우리 광주시민의 숲에서 1,300여 명이 그냥 간단하게 2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소집해서 했는데 1,300여 명이 왔습니다, 1,300명. 그런데 지금 여기 체험원으로 4,900명이 왔는데 여기는 신고한 학부모,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놀이문화로 발달돼 있고, 이게 안전 문제도 있어서 설치하고 위탁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광주시민의 숲이 있는데 숲을 좀 더 확장, 아니면 지금 있는 숲을 조금만 더 확장, 이렇게 해서, 없는 거를 확장해 달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있는 곳을 조금씩 확장해서 갈 곳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모들이 앉아서 놀 데가 없으니까 장난감 가지고 와서 노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함께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또 유아숲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위탁 내지는 해서 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많은 돈이 들면 굉장히 이러는데, 만약에 한 5,000이나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 북구 전체가 와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굉장한, 보육비로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부모들과 함께 놀 곳을 마련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 훨씬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으로 한번 조금씩 공원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그 공원 하나 중에 지금 광주에서는, 다른 곳은 인스타그램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특이한 공원들이. 그런데 첨단 국립광주과학관에 가면 벽 오르기, 꽤 낮습니다. 아주 낮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되어 있는 공원들이 몇 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지구단위, 그다음에 유아숲, 이런 곳에 그냥 옛날 통나무 갖다 놓고 끼우고 그다음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거는 비 온 날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집 바로 뒤에 가마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제가 닦기에는 너무 크고 또 놀려고 해도 놀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놀이문화의 다양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눈치 보느라고 지금 질문도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되 공원녹지과가 좀 더 프로그램을, 또 시설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뭐, 또 다른 답변하실 거 없으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하나씩 하시게요.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너무 일괄적으로 되니까 지구별로 한두 개씩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필요하면 또 다르게 변화하고. 그런데 3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씩 변화, 구와 신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현장에서 저희 민원 받아서 늘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공원녹지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어떤 주민들에게서 받은 민원을 말씀드리면 바로 그날이나 그다음 날 처리하시고 또 저희한테 피드백해 주시는 그런 일들 덕분에 저희가 ‘누구누구 의원 일 잘하더라.’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 행감 자료 30쪽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얼른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영조물 배상 현황 관련해서 보면, 찾으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구 부담은 다 10만 원인데 보험사에서 꽤 많은 금액이 지급됐는데, 좀 안타깝고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예초 중에 튄 돌에 차량 유리 흠집, 차량 범퍼 흠집,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초작업을 할 때 주차돼 있는 차량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은 예초작업을 해야 할 시기예요. 공원에서 민원도 분명히 많이 올 거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초작업을 할 때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내일은 어디 어디 공원, 예를 들어서 무등공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미리 좀 안내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 어르신들 모여 계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조그맣게 우리가 제작해서라도 내일은 예초작업이 있으니 이 인근에 차량은 주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 그 시간에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안내만 돼도 조금 더 저희가 부담을 덜 갖고 예초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10만 원씩이지만 보험사에서는 180, 120, 250,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산근린공원은 평상시에도 어르신들이 40～50명은 앉아계시는 곳이고 화장실도 자주 다니시고 그런 공간인데, 이곳에서 배수로 덮개, 우수받이 덮개, 우수관의 단차, 이런 일로 좀 다치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공원을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지만 특히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매일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산근린공원은 특별히 한 번씩 더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준비한 자료도 꽤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마 숲:토닥이라는 곳에 우리가 유아숲을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칭찬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숫자 대비 우리 구가 진짜 형편없이 유아숲이 조성되어 있는 게 규모로 보나, 개소 수로 보나 훨씬 적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북구가 지금 규모로 보면 3만 6,000㎡에 2개 이렇게 있는데 광산구는 13만㎡에요. 아이들 숫자로 따지면 그쪽이 저희보다 120명 정도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전 부서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우리 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행정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조금 더 마음을 써야 하지 않을까. 며칠, 어제, 그제입니까? 지난주인가, “문인 광주 북구청장 축하 속에 ‘인구정책’” 기사를 접했는데 “‘인구정책·저출생 대응 민간추진단 3기’ 출범”해서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추진단 구성해서 이분들과 고민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유아숲이라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조금 더 우리가 행정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좀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에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등에서 영산까지 한 번에 걷는 시민의 솟음길 조성인지, 아까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군왕봉 쪽인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획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팀장님께 보고받을 때. 그래서 체크를 한 번 했었는데 이게 군왕봉에서 내려와서, 내려오는 길에 장등동 주유소 쪽에 출입구가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거기가 등산로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돼 있거든요. 숲이 우거져 있고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지도로 보여주시니까 ‘아, 여기가 등산로 입구인가?’ 가까이서 봤더니 하나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 나중에라도, 이건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고 특교, 특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그쪽에 조금 더 정비가 돼서 차 3대 정도라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있는 곳 있잖아요. 벌레 퇴치하는 이런 거라도 조금씩 마련돼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군왕봉을 올라갈 수 있구나. 무등산을 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차츰차츰. 그리고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국비 받아서 사업할 때 좀 넣어서 같이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서 받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처음에는 한 번, 뭐랄까요, 통과가 안 됐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처음에는 보류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재검토 이렇게 해서 됐다가 다시 재상정한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때는 조건부로 협의가 됐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때 조건부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조건부 내용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던가…….

신정훈위원

우리 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안 됐어서 거기에 반영해야 한다, 그 내용이었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신정훈위원

아니, 저도 엊그제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재검토가 있었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럼 그때는 왜 떨어졌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일단 지방비가 투입되는데 시와 구 간에 어떤 비율로 지방비를 부담할 건지, 그게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재상정하도록,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다시 재상정했던 부분이 있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잖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투자심사도 있고 시에서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청소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민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구헌호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서혜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장미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민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폐기물 민원을 처리하면 그래도 제때제때 다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민원을 그래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우리 부서 모든 직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현장 견학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공직자가 우선이 돼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순환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는데 올해는 주민 단체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15회 실시하겠다고 해서 직원을 열한 번, 주민을 네 번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 네 번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66명 정도 견학했습니다. 그중에 주민이 열일곱 분 정도, 나머지는 공직자로 되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전 직원이라고 하면 대상을 지금 전 직원 몇 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구청 전 직원이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전 직원이 현재 몇 명인데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1,700여 명,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1,7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1,700명을 교육 및 생활폐기물 처리 공정 현장을 견학한다고 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교육시키는 것은 그래도 집단으로 가능한데 현장 견학도 우리 1,700여 공직자들한테 가능한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동원해서 가고 있는데요. 많은 공직자들이 저희가 홍보했습니다만 좀 미흡했는지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희망자만 하는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희망자 우선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무시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금요일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무시간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 몇 명 정도 가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열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열몇 명이 간다면 1,700명이면, 17명 간다고 하면 1,700명이면 몇 번이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00번입니다. 그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무슨 100번이에요, 17명이 가는데. 1,700이면 한 번 갈 때 1회에 몇 명이 가야 하는데…….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7명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17명이 간다고 하면 1,000명이 가야지. 아, 1만 7,000……. 아, 1,700명이구나.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그 인원이 진짜 다 될 수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전부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도 좀 많이 동원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저도 현장을 수원까지 갔다 와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 연수를 갔을 때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서 보는 마인드하고 가보지 않고 글로만 보고 듣는 것하고는 정말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을 때 정말로 재활용품이 분리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장소로 배송돼서 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 주부로서 집에서 이거 재활용된다고 쓰레기통에 안 넣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의 1,700여 직원들도 정말로 현장 답사도 하고 현장 답사할 때 그분들이 가보고 싶다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업무를 중단하고 갔을 때 뭔가를 얻어오겠다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100명이 가는데, 17명 갔다 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평균적으로 17명이 몇 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매주, (집행부석을 향해) 월 1회죠? 매월 1회 정도 해서 12회…….

순일

주순일위원

매월 1회면 열두 번밖에 안 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열두 번 하면 이거 몇 명 가는 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고작 해서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700여 공직자를 지금 목표에다가 뒀어요. 그랬을 때 이 목표의 달성률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목표는 대단하게 뒀는데 실적이 없었을 때 그다음 해에 왜 목적을 이렇게 했는지, 실적 달성을 안 했느냐고 우리 의원들은 또 그걸 되짚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1,700명 전 직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막대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700여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견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 우리 청소 관련, 환경 관련해서 견학은 직원들이 아직, 좀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부족하고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이것을 다음에 목표율을 어떻게 달성할까를 미리 생각해 보고 실행 가능한 것을 목표로 두셔야지, 전 직원 1,700명을 다 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국, 어느 국, 어느 국을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좀 달성률이 높지만, 그냥 무한대로 1,700여 명을 뒀을 때는 이게 쉽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 그리고 페이지, 이게 몇 번이지…….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한번 봤더니 이거 지금 거의 다 100%를 달성했는데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50%밖에 안 됐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대부분 불법투기 관련된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태만도 있고 또 거기다 반발심리도 있습니다. 자기들만 내야 한다는 약간 이기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부과율이 50%인데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그때 시점으로 50%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6개월, 현재 시점으로 한 65%에서 75%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때 기준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고지했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밖에 안 들어왔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예를 든다면 그때까지 65%다, 이 말이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이 근거를 대부분 어디에서 잡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근거를…….

순일

주순일위원

CCTV에서 잡았나요, 아니면 누구의 신고로 의해서 잡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CCTV도 있고요. 저희 기동반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주민 신고도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검은 봉지에 만약에 내가 불법투기를 하면 여기에 고지서가 있달지, 아이들의 뭔가가 있달지, 이 사람이 누가 버렸는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거든요, 검은 봉지 속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도 똑똑해서 주소 있는 부분을 뜯어 버리고 그냥 투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CCTV가 이동식CCTV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위법자를 발견했느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직도 저희가 동영상 제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것은 앞으로 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액이 1,977만 원이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977만 원이 몇 세대에 됐는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977만 원이 100세대에다가 부과한 돈이라고 하면 이 100세대를 어떤 근거로 위법한 사실을 알았느냐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 제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아직도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것도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CCTV로 해서 저희가 또 탐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 2, 3번이 정확한 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정확하게 위법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왜 안 내는 거예요? 아까 자기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 버렸다. 이거 나 아니다. CCTV에 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억울할 수가 있고, 내가 버렸는데 주민이 신고했어요. 이 속에 근거가 다행히 우리 집에 왔던 어떤 고지서가, 제 앞으로 온 고지서가 있으면 제가 발뺌을 못 하는데 고지서도 하나도 없고 옆집 사람이 신고했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발뺌했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본인이 맞다고 나왔는데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CCTV에 얼굴을 보였더니 ‘이거 당신이지 않소. 당신이 이 노란 봉지 갖다 놨으니 이거 당신 맞죠?’, ‘예, 맞습니다.’ 했다든지, 속에서 어떤 고지서가 나와서 나라는 것이 나왔달지, 아니면 제삼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속에 내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와버렸으면 억울한 사람은 없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위법했는데 왜 돈을 안 내냐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억울함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이 시인할 때까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기관인 것 같아요. 아닌데 막 맞다고 억울하게 해 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이 위법한 사실을 알고 진술했는데도,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도 안 냈을까, 저는 그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내는 이유를.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순일

주순일위원

그거 독촉이 나갈 거 아니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독촉 고지서 나가고…….

순일

주순일위원

또 플러스 가산금이 붙어서 나갈 것 아니에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태료를 무서워하거든요, 더 붙어서. 몇천 원의 과태료가 붙지만, 그 돈 내기 싫어서 그냥 기한 내에 돈을 다 내고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인 증거가 나와도 나만 투기한 것도 아닌데 대다수 여러 명이 투기하는데 왜 나만 부과하느냐,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그래서 내가 좀 밀리고 ‘에이, 다음에 내고, 에이, 이번에 안 내고.’ 이런 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계속 과태료는 붙는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해서 세외수입팀에서 그렇게 또 법적 절차를 밟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법적 절차를 가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압류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위법했다고 해서 압류까지 가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 그동안에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래서 제2의, 제3의 투기가 없게 하는 것도 이쪽 부서의 임무인 것 같아요.

웃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불협화음 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으니 위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부서의 일인 것 같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하여튼 제1은 불법투기를 안 해야 한다는 것.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고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8쪽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명이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보고서 받으셨죠? 지금 갖고 계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가 지금 점수가 보통으로 나왔어요. 80점 미만까지는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명령으로 들어가 있는, 포함된 내용들이었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주민 만족도 부분하고 현장평가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현장평가하고 주민 만족도 평가가 아마 비슷하게 나왔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다음에 서류평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이 용역 했을 때 실제 대상자 선정방법이 어떠했는가가 좀 궁금해요. 대면도 있었고 설문조사가 홈페이지 통해서도 있더라고요. 그럼 대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황예원위원

대상자 선정이 어렵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공고를 통해서는 대상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라 할까요, 동에다 하실 분들, 적극행정에 참여하시고 청소행정에 관계가 있으신 분들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현장평가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북구 전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환경적인 요인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대상자의 선정이 골고루 분포되게끔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나 비율로 했는지는 지금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적어도 소외되지 않게끔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북구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의 질이 낮은 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낮아졌는지, 그리고 서비스 질이 높은 데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높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항상 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항상 획일화된 이런 업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 결과를 통해서 분석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동하고 높은 동하고 분석해서 저희가 차등적으로 추진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지금은 평가점수가 행정적인 부분이 높고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주민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데, 그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실제 일정 부분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시민자세라고 해서 청소서비스가 있는데 배점이 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점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서비스라는 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청소서비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청소서비스.

황예원위원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11번에. 그리고 청소서비스에 대한 주석이 달려있는데 평가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었는데 하나도, 이거 어떻게 보면 배정될 점수 자체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 용역보고서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잠시 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죠.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가항목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사업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담당자분께서 봐도 모르겠죠, 지금 어떤 내용인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담당자분께서도 보시는데도 알 수가 없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알 수가 없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결과 중에서도 장비관리가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실제 외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안전 부분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 정비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러면 이 평가항목에도, 적어도 저희가 평가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서 타이어 마모나 유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차별로 차량이력카드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 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정기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항목들이 평가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세차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도색 부분이나 세차 부분, 이런 부분들만 지금 항목에 들어가 있고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없어요, 항목에서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정 부분이나 차체 부분을 구분해서 항상 차량 관리의 이력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담아져서 이 차가 정말로 정비가 제대로 돼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실적서류 평가 결과에서는 높았잖아요. 그런데 평가항목에서 거버넌스 참여에서 18번에 보면 구 시책사업 협력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도 배점은 있는데 아마 구 시책사업 협력 관련된 사업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좀 미흡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신 거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2025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황예원위원

구 시책사업 협력에 관련해서만. 왜냐하면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외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평가항목에 들어있다는 것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감량해서 감량 부분에서 동별로 자생단체들과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협업하려고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내일 오후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협업해서 동별 자생단체들과 하기로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는 한번 진행된 데까지 조금 챙겨서 주시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실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장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용역을 아까 질의를 통해서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전문 종사자를 구분해서 설문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항목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객관성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대상을 구분해 놓는다면 같은 것을 같게 평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갭의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오는 건지, 우리가 어느 선까지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전 과의 용역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이거는 공감대가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아마 이게 항목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채택해서 다음에, 어찌 됐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하시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개선명령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상 미흡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미흡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시 검열을 한번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꼭 보완하셔야 합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동네가 빤질빤질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가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늘 편안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부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현황에 80세 이상이 있는데 93세도 있어요. 이거 아침에 잠깐씩 하는데 혹시 문제없나요? 혹시 건강, 아니, 93세도 있고, 86세도 있고 그러세요.

웃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의 기간제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폐지예요, 폐지.” 하는 직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폐지, 폐지. 여기 10쪽에 나와 있는 이 기간제 노동자들, 지금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폐지 주우시는 노인들 있잖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자원재생활동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한여름에 일하지 말라고 편안한 일을 줘서 하게끔…….

성훈

강성훈위원

문제없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CCTV, 행감 자료 13쪽에 보면 이동과 고정이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이러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고정과 이동이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동에 대한, 고정은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동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에 고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웃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고정하지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좀 많이 들고요. 예전 초창기 때 고정식 CCTV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다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이동식으로 가볍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하도 동별로 요구사항도 많고 필요로 하는 곳도 많고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CCTV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훨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겠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겠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주변이 깨끗해진 건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된다는 뜻으로 알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및 수수료 지급내역이 있어요, 녹색환경. 그런데 그때도 업무보고 때 독립채산제 인력이 24명, 또 증대 애로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에는 나름대로 이런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가는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고 단가를 산정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올해가 만기되거든요. 다시 재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난해에는 녹색환경이 일부 대형폐기물을 태우면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살짝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고물상, 그거 구입했나요, 토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왜 못 하는 건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결론은 그게 예산 문제인데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산이…….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나머지 땅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자위 때 저희가 일부 이옥춘 전 과장께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6억 8,000인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빨리해서 차고지도 넓히고 이렇게 하려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다른 부분을 좀 아껴 쓰시지.

웃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도 공단 측하고 저희하고 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서 빨리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직 기간제가 최근에 금광공사에서 넘어오고 1년이 다 돼 가지만 149명 중 기간제가 이번에 한 17명 중에 나름대로 몇 분이 그만두면서 업무 효율이 높은 작업자들이, 기간제가 금광공사에서 넘어오고, 또 금광공사에서 넘어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규직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알바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의 노조에서 얘기한 얘기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한 퇴직금,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알바를 쓰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혹시 협의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그…….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채용 단계에서 이번에 8명인가 채용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채용하는 과정에 젊은 친구들이 체육과 출신, 건강한 애들이 오다 보니까 기존의 기간제 친구들은 나이를 좀 먹고 또 미리 시험 준비를 시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건장한 출신들에게는 못 해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경쟁사회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2년 10개월씩 봉사해 주고, 또 아무리 힘이 좋고 뭣도 있지만 그동안 훈련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제를 일부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가점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3점 있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시험이 인적성 검사, 체력검사, 그다음에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체육이 가장, 인적성 검사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앞에 시험 치른 것을 한번 가져다 파악해 봤는데요. 한 20∼30%가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력장에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계신 기간제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적성 검사와 체육활동만 어느 정도 되면 면접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아시는 분들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 봅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면접은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면접에 관여할 수는 없고, 또 인적성 검사에서도 고2 이하, 중에서 고2 이하의 문제로 출제되니까 일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점수 차이가 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체력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력도 이번에 제가 살펴본,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살펴보면 25m를 계속 30바퀴씩 돌리니까 이게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 해보고 젊은 친구들, 아까 얘기한,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체육활동을 열심히 했고 체육학과 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체력이 좋으니까, 인적성이나 면접은 방금 얘기한 대로 특별한 차이가 없다 보니까 체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체력이 좋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관점. 그러나 체력이 좋아야 또 안 아프고 일을 잘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고 또 공채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관리공단, 우리 북구청에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에 대한 일부 성의, 이런 것들은 좀 말이라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공단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한번 좀 해 주시면, 노조에서도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1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련해서 설치지침 및 판단 기준 존재 여부에 대해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기 부서의 회신에 따르면 현재는 별도의 공식 지침 없이 위치, 여건, 기계적 특성 등을 고려한 내부 기준을 통해 설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향후 설치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본 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관련 설치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동별 감시카메라 설치 수요조사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는 2개 동을 했어요. 2023년도에는 26개 동을 했어. 그래서 2024년에는 6개 동으로 또 완전히 줄었거든요. 2023년에 급증하고 2024년에 급감한 양상을 보이는데 혹시 원인은 뭡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게 적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아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설치?

건안

김건안위원

설치.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설치,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구헌호 팀장님한테…….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호

구헌호청소지도팀장

청소지도팀장 구헌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의견수렴을 받더만요.

헌호

구헌호청소지도팀장

사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그런 사업도 들어오고요. 다음에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도 들어오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편차가 유지되고 해야 하는데 2022년에는 2개 동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26개 동을 했어. 그래서 2024년도는 또 6개 동밖에 안 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러면 그때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설치를 많이 했다든가, 청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때 설치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또 과장님, 불법투기 적발 실적 있잖아요, 이 CCTV 관련해서. 이제 제가 건수를 물어볼게요. 2022년에 34건, 2023년에 24건, 2024년에 6건 했단 말입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CCTV를 설치해 놨는데 무용지물이다. 거의 단속을 못 해.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북구하고 동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직결되냐면 예산은 한 대당 400∼500 정도 들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설치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 실효성이 없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CCTV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CCTV 설치함에 가장 큰 목적은 예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방.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물론 CCTV를 통해서 단속도 해서 실적도 올리고 그래서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보면 솔직히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애로 사항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에 증거물이 없고 저희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분들 시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도 없고 또 막상 얼굴로 확인하기까지는 주변 상황을 탐문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결론은 감시카메라의 효과라는 것은 단속보다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 그런 쪽의?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다고 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감시하고 이러는데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다시 이야기하자면 부서에서도, 행정에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하지 않겠냐. 정말 CCTV를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고정식과 이동식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동식은 이쪽에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 이쪽에 설치했어.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예방 차원이 더 강하다 하니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CCTV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실적도 올리고 주민들한테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도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저희 행감 실시하면서 주민제보받은 것도 아시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용봉동, 아시나요? 용봉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하고 용봉동 공영주차장 앞에 하고 그리고 용봉동투인맨션 도로변 해서 굉장히 사진을 찍어서 아마 민원을, 제보를 한 것 같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구로 한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시렵니까? 여기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꿈에그린, 공영주차장, 투인맨션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무단방치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을 넣은 것 같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시카메라만 가지고 불법투기가 근절되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단속을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지금은 보면 최고 많은 민원이 쓰레기 문제,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주차 문제, 이게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고생하신지는 다 알죠.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네, 마을 구석구석 청소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환경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들은 좀 중점관리해서 또 행정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취약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CCTV 설치 문제, 단속 문제,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평가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작년 연말에 평가용역을 했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론 대상은 시설관리공단이고요. 그래서 평가내용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도 평가하고 실적서류 평가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점수가 낮았던 것 같아요, 평가 결과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75.9점을 평가받았는데 보면 이건 개선명령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혹시 결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과를 보시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 결과를 보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많이 미흡하구나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정시수거, 전량수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수가 낮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날짜에 언제 내놓으면 언제 찾아가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청소서비스 점수가 많이 낮았던 것 같고요. 또 현장평가를 했던 것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서류평가를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아주 부단히 애쓰고 계신 줄은 모든 주민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일정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야 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어떤 개선명령을 좀 했는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도 투기지만 체감상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수거 문제인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수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차도 증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노선도 좀 조정하고 임의적으로 해서 수거가 더 원활히 되고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는 중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무언가가 향상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들끼리 막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바꾸기는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행정의 서비스를 느끼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 여기가 좀 더 좋아졌네. 예전보다 좋아지고 더 잘하더라.’ 이게 느껴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이전에 별도로 어떤 회사로서의 할 때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뭔가 더 잘 안되더라, 뭔가 문제가 좀 생기더라, 사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공단으로 되니까 더 잘하고 깨끗해지더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에 어떤 개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잘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이제는 그게 갈수록, 우리말로 좀 커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쓰레기, 처음에는 재활용품 봉투 속에 담기 아까워서 어르신들이 그냥 까만 봉투에 해서 내놓고 했던 게 이제는, 며칠 전에는 타이어가 나와 있고, 두암동에서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는, 책상 위를 덮었던 유리인 것 같아요. 큰 유리가 나와서 그 유리가 세워놓은 지 2, 3일 지나니까 깨져서 그 일대가 인도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늘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뭔가 좀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드리는 민원에만 급급해서 뛰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참 민원 전화 드릴 때마다 저희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갖고 전화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크고 굵고 위험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것은 여기 CCTV 아무 의미 없어, 라는 것을 이미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늘 버리시는 그분들은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만한 거 버렸는데 버려도 아무 문제 없었어. 조금 더 키워볼까? 좀 더 위험한 것도 그냥 버릴까, 내가 버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저희와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시고 고질적인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안에 있는 USB를 빼서 부서에서 다시 그걸 돌려서 찾아보자. 왜냐하면 유리는 너무 위험하니까. 유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다니시는 보행자나 어르신들한테 크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찾아보자고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부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그래서, 좀 많이 올려서 포상금을 많이 드리기로 했다고 해서 봤더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0만 원 올렸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1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포상금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주민들이 안전해야 하니까. 이렇게 막 유리까지 버려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이바지하겠음”. 10만 원 올려서 이바지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처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도 도움 주셔서 추경에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좀 더 올려서, 이제 카메라가 감시를 못 하면 사람들이 감시해야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 방법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혹시 재활용품 수거함 있습니까, 분리수거함? 우리 북구청 안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전에 흡연장소 틈에 있었는데 거기 공사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없어졌으면 언제까지 없어요. 없어졌으면 다시 설치하셔야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이쪽, 저희가 매점 쪽으로 해서 한번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제 거기는 공사 때문에 힘듭니까? 매점 이쪽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금은 힘들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안으로 완공되면 저희가 그쪽에 한번 좋은 부분 찾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들께 ‘분리수거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자꾸 요청하고 요구하면서 막상 저희 청사에는 분리수거함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8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위생과 소관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희정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정양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정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한정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채움푸드 일반음식점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한 문제 알고 계시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발생 규모가 유증상 환자가 118명이거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원님, 혹시 행정처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처리내용을 전체적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 결과 처리내용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검사 결과가 식품과 일치하는 식중독균이 불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단이 불가해서 행정처분은 저해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처분은 저해됐다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식중독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식중독 발생이 아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행정처분을 하려면 인체에서도 똑같은 균이 항균검사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인체에서 13명이 나왔는데 항균검사,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지금 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치된 균이 없어서 행정처분은 이렇게 식품식…….

건안

김건안위원

확진환자가 13명인데 13명도 아니다, 이 말인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왜 그러냐면 원인불명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업체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장소에 보관하다가 거기서 나왔는지 그것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24년도 관내 집단식중독 발생 건수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2024년도에는 이 1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거 1건이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용두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120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건은 이건 뭡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뭐 말씀입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똑같은 데인가? 아, 이게 똑같은 데구나. 그러면 이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언론 보도도 안 됐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게 당시 보건소나 시 역학조사관이나 질병관리청이나 전남권의 대응센터 역학조사관이나 다 나와서 신속하게 대응은 하셨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섭취를 9월 9일에 섭취한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연락받기로는 담양보건소에서 9월 13일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9월 13일에 현장 업체에 가서 수거검사를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나서 9월 9일에 먹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치된 음식, 그 음식을 전부 수거해서 칼이랑 도마까지 전부 수거했는데 균이 나온 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리고 숫자가 왜 이렇게 18명밖에 안 왔냐,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인체검사를 하는데 명절 하루 전이라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니까 다 고향에 가셔서 오시란 분이 18명밖에 못 오신 거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 유증상자 발생일이 9월 9일이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9월 9일에 섭취요. 먹는 거.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신고는 9월 13일이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우리한테 오는 것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위생과에 오는 때가 9월 13일.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4일 경과 후에 역학조사가 시작됐구나.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양보건소에서 업체가 우리 북구에 있다 보니까, 거래 업체가 우리 조사에 의하면 한 300개 정도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300개 업체에서 환례 정의하니까설사 세 번 이상 하신 분들이 8개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그 업체에다 우리가 인체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분들이 식사하고 그다음 명절이라 바로 다 가 버리셔서 그거 거부하고, 이거 왜 거부도 많이 하시냐면 좀 말하기가 그런데 항문 직장검사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셔서 거부하신 분도 있고 그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의사 환자가 105명, 확진환자가 13명인데 유증상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입원환자는 없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식중독으로 판명을 안 받았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식품과 환자 모두에게 동일균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자한테는 나왔습니다. 근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13명.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나왔는데 그 균하고 일치되는 업체에서는 아무 균도 안 나왔습니다, 식중독균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업체에서 보관 방법 등,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달음식이다 보니까 아침 9시에 배달했는데 점심때 드셨답니다, 저녁때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관 방법이 또, 그 업체에서 보관을 잘못했단 말은 아니지만 그럴 가망도 많다, 그런 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9시에 배달해서 점심때 드셨든 저녁때 먹었든 이게 9월이면 또 날씨가 더운철인데 아무튼 보관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있을 수도, 이제 이것은 예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 행정처분 없이 일이 마무리됐다, 이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식중독, 지금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는 시기잖아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아마 많이 있을 건데 또 날씨가 더워진 때가, 시기가 온 만큼 관리·감독 철저하게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건안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156명이 섭취했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섭취를 하신 분들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섭취,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달해서 156명, 한 집에 3인분일 수도 있고 하면 3으로 쳤을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 회사로, 이게 회사 직원들이 먹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순일

주순일위원

아, 회사 직원인데…….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가정에서 드신 분이 아니고요. 이게 배달음식점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배달업체인데 이 156명이 그러면 회사에서 집단으로 같이 먹은 거예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 업체가 300개 정도가 됩니다, 일반음식점에 배달한 데가. 근데 300개 업소에서 탈이, 나는 좀 아프다, 3회 이상 묵은 변이 났다.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채움푸드에서 여러 개 음식점에다가 식품을 납품하는 데인 것 같구먼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납품한 게 아니라 공장이나 그런 데, 일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납품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본점이면 10개 거래처에 배달해 줬어요. 배달해 줬는데 그 배달업체에서 음식을 먹은 분이 담양이었나 보구먼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요, 담양이 아니고.

순일

주순일위원

왜 담양에다 신고했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이게 담양분이 아니고 장성도 있었고 담양도 있고 이 거래 업체가 300개…….

순일

주순일위원

장성도, 최초 신고자.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신고자는 우리는 담양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담양보건소에서 연락받았단 거 보니 담양 사람이니까 담양으로 신고했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아마 사업장이 거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단급식처가 아니니까 보존식품을 안 해놨다 이 말이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여기가…….

순일

주순일위원

보존식품을 하는 업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보존식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존식이라 해서 준비는 해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아, 보존해 놨어요? 그러면 보존은 일주일 하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4일 됐거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6일간 144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6일간……. 아, 6일간이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돼 있는데 양이, 일반음식점이라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라 보존식 하나에 150g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한데 멸치가 있다고 하면 한 서너 마리 넣어놓고,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보존식품 보관을 안 해도 되는 데인데 이분들은 보존했어요. 보존식품처럼 보관했는데 그 양이 검사하는 데 필요한 양만큼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행히 추석 전이고 간단하게 약간의 식중독, 똑같은 상황이 13명이 나왔다 했잖아요. 13명이면 똑같은 집의 음식을 먹고 13명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식중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살모넬라균이나 이런 구균들이 거기에 있는 보존식품에도 볼 수 없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도마에서도 이 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 업체가 우리 북구 소재인가요? 북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채움푸드는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안 했지만 이분들이 지금 156명인데 13명이 조사했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3명 조사했고 종사자 5명 하고 18명을 했구먼요. 만약에 여기에서 설사나 구토나 어떤 것을 하다가 생명의 위험이 있었다고 해도 4일이 지나서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 역학조사는 했습니다, 위원님.

순일

주순일위원

역학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균은 안 나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식중독이고 집에 다 가서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13명이 똑같은 증세가 나왔다. 13명이 거기에서 배달된 음식을 먹어서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13명이 죽었다. 만약에 사망했다. 이렇게 하면 사망했다 해도 이게 지금 행정처분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으니 이대로 묻힐 수밖에 없나요? 이게 지금 간단한 사항인데.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지금 식품위생법으로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사망사고가 났다 해도?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법으로는 그것이 없습니다. 뭐 행정처분을 하라, 그게 일치된 균만 나왔을 때 행정처분,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아까 말했지만 거래 업체가 8개가 아니고 300군데를 배달했는데 여덟 군데만 나는 좀 아프다. 그러면 300군데에서 292개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업체들이. 근데 8개 업체만 나는 좀 아프다 하신 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라도 항균조사하고 균이 일치됐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한 분도, 채움푸드에서는 그 균 자체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그 부위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3명이나 나왔다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다행히 간단히 넘어갔으니까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도 역학조사가 의미가 없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 역학조사는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균이 나왔으면 나왔겠죠, 위원님.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분이 보존식품을 정확히 놔뒀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놔둬서 그것을 조사한 게 아니라 양이 적어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이 적어서 충분히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서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게 교육을 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드시고 다행히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게 더 큰 사고, 사망사고에 이르렀다고 하면 역학조사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들어갔어야 하고 이 조사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156명이 먹었지만 그냥 내가 다른 걸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왔나보다 하고 신고 안 한 사람도 대다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간단한 항생제를 먹고 치유가 돼버렸어요. 다행히 치유돼서 이 선에서 그쳤는데 앞으로 특히 지금 세대가 배달 음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음식문화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 중에서 단순히 균이 안 나왔고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은 어떤 것도 없는 일로 돼버렸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없는 일이 됐지만 일단 13명이 똑같은 증세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역학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음식을 9일에 먹었는데 9일에 먹고 대부분 식중독은 9일이나 10일에 일어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늦게 신고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식당은 보존음식을 안 놔둬도 되는데 그 집은 그래도 좀 놔뒀네요. 그거 놔둬 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일주일씩 보관하느라고 그분들 고생하셨겠구먼요. 일주일 계속 이렇게 놔두니까 그분들 고생하셨구먼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계속 놔뒀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날이 계속 더 뜨거워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특히 음식점, 배달음식점 그쪽에서 귀찮을 정도로 교육하고 또 지도하고 앞으로는 2025년에는 이런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식중독 예방에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22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소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2쪽이요. 포충기 지원사업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원님, 혹시 사무감사입니까?

황예원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이요. 위생소독 지원사업이 25개소가 있거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황예원위원

지원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포충기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게 한 대당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소독 지원사업이 2,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총액 입찰했는데 25개 업소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 낙찰차액으로 이거를 구입해서 25개를 주는 건데, 차액이 3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샀습니다.

황예원위원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어떤 곳은 10회고 어떤 곳은 8회고 2회까지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중도 포기.

황예원위원

근데 이 지원내역의 10회, 8회, 2회의 의미가 뭔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업소당 100만 원씩 해서 10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두 군데 업소가 자기들이 하기 싫다, 중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덟 번은 이 두 군데를 해 준 겁니다. 본인들이 나는 안 하련다 해서 안 한 데가, 두 군데가 중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1회에 10만 원 예산 꼴로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 꼴로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10회 때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됐고, 2회 중도 포기된 것들은…….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나머지 8건은…….

황예원위원

중도 포기하신 사유가 뭐예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본인들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황예원위원

왜 중도 포기했는지는 모르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이제 본인들이…….

황예원위원

본인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거기 두 군데는 아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제 2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5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이 250개소가 있거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250개소.

황예원위원

근데 이 두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는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지금 비고란에 보면 정기재심사 부적합으로 되어 있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해마다 어느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10월 재지정할 때 이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5개가 부적합, 점수 미달이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거는 2024년도 거고 2023년에는 몇 개소 정도가 부적합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지금 2023년도 거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황예원위원

이게, 우선은…….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몇 개소죠?

황예원위원

아뇨.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안 갖고 있답니다.

황예원위원

우선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점차 줄어들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지정이 없으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신규 지정이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원내역이 관급봉투고요.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역이 종량제봉투로 되어 있어요. 관급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어떠한 차이점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종량제봉투, 관급봉투 똑같은 건데 내용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일치시키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가정하고 일반 사업자들이 쓰는 거고 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이 있었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실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관리가 필요한 봉투가 나갔는가 싶어서 이 부분 지원내역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지원내역 일치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황예원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다 종량제봉투로 했는데 2024년도에 오면서 지원내용들이 조금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다양화시켰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곳은 종량제봉투만 했고 어떤 곳은 핸드워시나 고무장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지원내역에서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게 같은 지원액이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접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예원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 담당 서점숙입니다. 저희가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은 지금 3년 유예기간을 두고요. 2028년도부터는 모범음식점이 없어지고…….

황예원위원

신규가 없어졌죠.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예, 없어질 거고요. 현재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위생등급제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는 조금, 한 10만 원 상당의, 아까 그래서 종량제봉투하고 손 세정제하고 고무장갑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역이 아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구체적으로 답은 안 주셨는데, 한 개소당 여기 실제 위생등급제는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모범음식점도 지금은 한 그 정도로…….

황예원위원

그 정도예요, 아니면 10만 원이에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예, 1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민간경상보조로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해 주고 계시거든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복되는 곳은 없나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예, 지금은…….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실제 모범……. 아,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선정 과정에 실제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담당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문기관에서 실제 평가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같다는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같다는 부분은 아마 개소 수 활성화를 위해서 범위를 조금 더 넓히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지원액이 같은 거죠, 개소 수는 차이가 나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우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조금 자극이 돼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지원액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비고란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정기재심사가 있어서 부적합이 있었는데 여기 비고란에는 이제 시행된 지가, 2023년도 1월 20일이 최초 지정된 날인 거죠? 지정된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어디, 몇 쪽…….

황예원위원

28쪽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은 지정일자가 2023년 1월 20일부터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이게 한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받아서 위생등급을 다시 받아서 해야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여기는 부적합해서 재심사 때 탈락된 데였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 모범음식점은, 예, 이건 모범음식점입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실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탈락한 분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탈락이 아니고 그냥 위생등급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유효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2년이면 차후에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점수에 도달되지 못하면 탈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탈락한 데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왜 모르냐면 식품, 우리 품질 안전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이 다른 데에서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거 리스트를 받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리스트를 우리가 받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받으면 아는 거죠. 받으면 아는 거 아닌가요?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좀 전의 답변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모르신다고밖에 저는 아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23년도 거를 여기에, 지정일자가 2023년이면 2022년까지는 전부 기록이…….

황예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고란에 여기는 부적합이 있는데 여기는 부적합이 없어서 탈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혹여라도 이제…….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지금 이 명단에는 탈락된 게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비고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생상태가 좋다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소상공인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생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소홀하면 건강에 위해한 식품으로 변질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속에 실제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배달도 많거든요, 내용들이. 그러면 배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달만 하는 음식점들의 위생상태가 저희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같이 점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으시면 그조차도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에 신경 더 쓰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있잖아요. 행감 자료 2쪽에 보면 사후관리 업무가 소홀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다시 확인점검을 통해서 아마 처리는 하셨을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려되는 것들이 부적절한 식품들이 유통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놓쳤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재발하지 않게끔 이러한 일들이, 사안들이 조금,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다는 거를 크게 생각해 주셔서 과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재발 안 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쪽에 보면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양산동 음식문화의 거리는 2020년 7월, 일곡동은 2010년, 두암동도 2021년 정도에 했는데 여기가 현재는 일곡동 원스푸드의 거리, 그다음에 두암동 먹자골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특별히, 옆에 보면 지원사항으로는 안내홍보판 시트지, 도자기컵, 스텐물컵 이런 것만 지원되는 걸로 있는데 이거를 특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과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화의 거리는 특성화,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면 예를 들어 일곡동 원스푸드의 거리나 두암동 같은 데는 좀 특화된 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원스푸드의 거리는 어떤 특화를 얘기하시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좋은 식당 실천한다고 해서 시범거리 추진할 때, 이게 시하고 2010년도에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시범거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우리 북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식당 거리라 해서 조성했는데 원스푸드라고 ‘Once, Nice, Clean, Enjoy Food’ 그 거리로 해서 명칭 자체를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그 얘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특징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좋은 음식점은 지금 어느 곳에나 좋은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을 만드는 거는 식당의 가게나 형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리인지를 지금, 그냥 좋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특화의 거리인 겁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처음에는 좋은 식당 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균형 잡힌 위생적인 식단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여기에 특화 거리를 조성한 겁니다. 오래 세월이 한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업종들도 많이 변경되고,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업종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한식집이나 그런 위주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그런 운동도 많이 전개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지금은 남은 음식을 누가 싸가는, 가져갈 일이…….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때하고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해서 안내홍보판이나 시트지나 이런 변경보다는 위생과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으면 이게 그대로 반복되어져 있는 그 거리를 그대로 물컵 지원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만 더, 살짝만 변화시켜도, 현재 일곡은 한쪽으로만 홀짝 주차제를 하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 더 좋은 음식점으로써의 어떤, 짜장면만 한다든지 한식만 한다든지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종목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문화의 분위기, 동명동 같은 경우는 동명의 거리라고 해서 젊음의 거리를 했다면 여기 일곡은 사실은 젊은이의 거리보다는 좋은 음식의 거리였기 때문에 중장년의 음식을 상인들과 협의해서 좋은 음식의 거리로 처음에 택했으니까 그 거리를 좀 더 나은 음식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 더 나은 거리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도자기컵 807개, 스텐물컵 1,900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상가의, 원스푸드의 거리의 상가 상인들과 함께 전문 셰프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문화를 조금씩 바꾸면서 좋은 식당의 거리로 만들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홀짝제 외에는 사실 일곡동 원스푸드의 거리 간판 하나, 시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두암동 먹자골목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양산동 음식문화의 거리는 아무것도 지원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허름합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현재 양산동, 신용동, 이 거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양산동 지금 골목상권 있는 여기를 상의해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의미가 없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그곳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만들어서 가는, 이런 거를 위생과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는데요. 실은 위생과에서도 거리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컵이나, 우리 예산이 돈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거리 하나를 살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한계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기후환경과장님, 국장님께서 제가 오늘 계속 앉아있으면서 관광, 음식 이런 패턴의 변화, 새로운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서 계속 주저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씩, 둘씩 좀만 바꿔도 이 거리가 팍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콘퍼런스를 해서, 시설지원과나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렇게 좀 콘퍼런스를 마련해서 이런 곳에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지금 그 과에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방문하게 하고 좋은 의견을 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가니까, 아까 우리 황예원 위원도 얘기했는데 저는 안전도시에 이제 와서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하나 바뀌면 이노베이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북구를 찾고 북구가 아름다운 골목의 거리라고 하는, 분명히 여기서 성과를 내야 하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근데 개개인의 부서에서는, 이게 계속해 보면 저도 3년 차 들어서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다, 개인부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 3개, 4개 정도라도 특화를 시켜서 아이디어를 내고 좀 야근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구민이 행복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주민이 행복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장구쳐서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발언 요구) 황예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제가 지금 서류로 내리긴 하는데요. 설명을 조금 더, 자료 요청할 때 서류를 조금 보완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저희 행감 자료 2쪽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있잖아요. 사후관리 소홀했던 부분 관련해서 직무교육을 시행하셨다 했거든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직무교육 관련해서 집합교육으로 했는지 교육 방법하고 일시, 그리고 만약에 집합교육을 하셨다 그러면 시행한 시간 같은 거랑 내용을, 우리 어떻게 보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그때의 자료 확보되시는 대로 조금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과에서 이거를 받아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실제 자료를 보면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루어진 자료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혹시 위원님, 2024년 시 종합감사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황예원위원

예,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관내 수입업체, 이게 전체 확인 점검결과 통보가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 시행하고, 그때 했다고 했으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그 이후에라도 더 이루어진 교육이 있는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거 내릴 거고요. 그리고 당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산지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할 때 국내산, 그리고 수입산이면 어디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를 중국산, 국산 2개를 같이 적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뭔 말인지 아는데 원산지 표시는 위생과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아니, 식당 같은 데 저희가 수기로 써놓는 데가 많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근데 그거 단속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에서…….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이왕 나간 거.

황예원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곳들은 조금 저희가 같이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2024년도에 식중독이 거기 1건이라 했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채움푸드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인터넷 막 들어가서 쳐봐도 금방 나오거든요. 2024년 4월 26일에 교도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떠 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대신 나와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까 과장님이 1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에 교도소 건이 기억나서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교도소는 저희가 협력기관으로 돼서요. 저희 관내 교도소하고 저희가 31사단 있잖아요. 31사단은 국방부 관리고요. 교도소는 법무부 관리로 돼서 거기에 의사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조로…….

순일

주순일위원

소재는 굳이, 실제적인 모든 점검이나 이런 것은…….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거기 교도소는 법무부 산하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31사단 관계자가 이렇게 환자들 처리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도소는 우리는 협조만 하지 모든 역학조사나 이런 것은 국방부, 일반인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금지 장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기숙사, 또 지금 학교 급식소. 근데 저도 학교 급식소를 많이 다녀봤는데 날 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정보다 100배 더 깨끗이 하거든요. 보통 가정집보다 정말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급식소는 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끔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먹는 거. 그러면 학교도 우리가 예외인가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학교, 그런데 시청에서 저희랑 합동으로 점검을…….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점검은 하는데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발생한 걸로 나온가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예, 학교는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급식 관리·감독은 우리가 안 해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급식 관리·감독은 원래 학교는 저희보다 교육청에서 주로 관리하시는데 저희한테 신고된 급식소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구청, 시청, 식약청,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더라고요.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학교는 2인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합동으로 하고요. 음식점 같은 데는 50인 이상이 발생하면 합동조사를 하는데요. 학교는 2인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분명히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31사단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다행히 그 건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실적으로 안 올라가서 천만다행이네요.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위생점검을 가장 많이 해야 하고 6쪽에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대응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에 북구민의 날 기념 식중독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 활동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북구민의 날이 9월 26일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365일 모든 시간이 다 맞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북구민의 날 식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보다는 그래도 보통 무더위 때문에 기후변화로 더위가 빨리 오잖아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홍보하시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5월이나 4월 정도에 이 부분은 미리 좀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또 하나는 점검하실 때 배달음식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게 되고, 코로나 이후겠죠?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또 일반 가정에서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배달음식점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온전히 우리 부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우리 북구민의 건강을,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우리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 마음 써주시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기호식품을 파는 곳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먹고 탈 나는 일 없도록 점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떴다방(홍보관), 이 부분은 지금 4명의 시니어감시단이 있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분들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십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 시니어감시단 네 분이 이 홍보관 떴다방을 전체 점검하고 계시는지?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숫자가 과연 이 정도…….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근데 우리 직원들도 같이 다니고 그럽니다. 그 네 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손에 안 미치는 데를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 한 군데를 들어갔었는데 어르신들이 통 안 계셔요. 그래서 다 어디 가셨냐고 여쭸더니 사실은 데이터정보과 연계해서 스마트경로당 하는 날이면 많은 분들이 모여계셔야 할 시간이거든요. 근데 다 여기 가신 거예요. 떴다방 뭐 준다 그랬다고 다 거기 가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시니어감시단 네 분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시니어감시단 이 부분은 우리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하고 아마 연결해서 하실 것 같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좀 더 협조 구하셔서 혹시라도 경로당 회장님들께라도 안내하셔서, 어르신들이 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가신다고 하면 그곳에 우리가 가서라도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봐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 입은 어르신들이 안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너무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계속 주셔서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과정에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이정환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구 발전에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제가 1992년도 2월에 공직생활했는데 벌써 33년 5개월이 지났네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젊은데 벌써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것이 제 스스로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만큼 컸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작은 제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다가 북구로 왔었는데 북구에 와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람과 성과가 있습니다. 할 말도 많고요, 내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최근에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공짜가 없다. 두 번째가 비밀이 없다. 세 번째가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세 번째가 엄청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있는데 그것은 또 역으로 말하면 두루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보람 있는 의정활동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숙희

이숙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저희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청소행정과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저도 처음으로 뵀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국장님으로 이렇게 33년이란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후배 공무원들께 존경받는 모습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의 가시는 그거를 제가 놓치고 있었다가 지금 훅,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퇴직하고도 늘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 중지

16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황미리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미리 센터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 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친절하리라고 믿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셔도 친절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어린이급식소, 저도 지금 이 매칭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유치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라고 봐야 하지만, 이게 지금 확대돼 가는 추세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기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어른들도 다 있는데, 상호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대상이 저기였을 거예요.

어린이만. 그런데 지금은 확대돼 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약처도 맨 처음에는 어린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노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맞다,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꼭 건의라기보다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일반회원은 등록된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본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 그런 현황이죠?

그렇죠. 영양사는 50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00인 이상인가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그러면 지금 밑에를 보니까 사회복지급식소는 또 회원 현황,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반회원, 기본회원, 회원 현황, 이게 통일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어디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요양원?

그러면 노인기타시설은 또 어디예요?

아, 사랑의 식당.

그런데 사랑의 식당이 3개소만 등록돼 있었나요?

3개소만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게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도…….

50인 이상이면, 아니, 우리가 사랑의 식당이 50인 이상이 나가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집단이. 그러면 거기는…….

거기는 영양사를 배치하라고 하니, 돈이 없어요. 이것은 1인당 급식비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 대부분 49명을 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영양사 급여를 줘야 하는데 급여 줄 돈이 없어요. 저기는 단지 지금 어른들 머릿수에서 단가 얼마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금 경로당이 25개가 있어요. 관리하고 계시는데 25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25개 경로당을 하는데 여기도 식단을 다 주시나요?

식단 다 주시고, 여기가 지금 25개소가 50인이 넘는 데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예?

추천은 받는데 거기서 우리가 3개소를 관리하는데 5,000만 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 2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급식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일은 뭐예요?

식단.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시니어들이 나가시잖아요. 시니어들이 나가서 하시는 부분에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나가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게 지금 잘 될까,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면서 식단대로 하기도 그럴 것이고. 지금 여기도 보존식을 하게 만든가요?

그러면 사랑의 식당은 보존하게 만든가요?

집단급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식약처에서는 50인 이상 사랑의 식당 같이 집단급식으로 봤는데.

그러면 최고 경로당이 몇 인인가요?

경로당에 정원이 몇 인? (집행부석에서 “40명.” 하는 직원 있음)

예?

40명?

40명이 제일 많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은 아주 베테랑으로 잘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재가시설이나 노인의료시설이나 이런 곳도 그래도 체계적으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운영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경로당이 가장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현장에서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경로당?

그럼 3년 하면서 경로당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한 번, 두 번 나가서 이렇게 교육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 나이 연령대에 비해서 모든 면이 앞서가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또래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변화는 하실 거예요,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 건강디딤돌이에요. 비만 아동들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영양이 저조한 것보다 지금 현 사회가 비만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경로당이 과잉이에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와서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75세 이상, 80세 그런 어르신들이고 쉽게 변화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지금 아이들이 비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비만을 건강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목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얘들이 중학교에 가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변화되는 케이스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케이스가 나왔나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급식지원센터의 모든 직원들 정말로 현장에 나가시면 친절이 최우선인 것 같고, 우리 종사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같이 친절히 해 주시고 경로당의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미 25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됐을 때 급식지원센터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또 거둬들이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프로그램 잘 운영해 주시고 특히 현장에 나가면 친절이 최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절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현장에 가서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친절은 가장 먼저, 제가 어린이집 쪽에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시다, 과하도록 친절하시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안전, 위생을 함께 맡아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센터의 총예산이 12억 4,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거기의 10분의 1, 그러면 1억 1,500만 원 정도 구에서 지금 예산을 받으시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시비고, 국비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도 10분의 1만큼만 해야 하겠네요. 구비 1억 1,500만 원 주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돼서…….

장내 웃음

웃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매년.

웃음

신정훈위원

괜히 뭔가 제가 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사무감사라든가 받으시죠, 별도로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받지 않나요?

실적보고까지만 하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은 구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기관 자체는 구고, 어쨌든 그 예산들은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급식소 해서 아까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은 사실 굉장히 많잖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등록된 수가, 각자의 복지시설들이 우리도 여기에서 어떤 일종의 컨설팅이라든가 방문 지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등록을 희망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관리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신청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서에서 시설들에게 이런 관리를 해 주는 어떤 센터가 있는데 희망하는가를 요청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력적인 역량, 그리고 예산적인 역량이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이 센터에 각 시설들이, 최대한 많은 시설들이 등록돼서 영양 관련된 지도부터 시작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많은 시설들이요. 근데 그러면 이 센터에 자체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더 할 수 없다면, 확대할 수 없다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것들이 예산이든 인력이든 더 많이 들여서라도, 사실 실제로 컨설팅받게 되면 시설들이 훨씬 더 좋고 양질의,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등록돼서 관리받게 되는 시설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좀 노력이 있는가요?

아, 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는가요?

예.

그러면 현재, 뭐랄까요, 근무하고 계신 영양사분의 수에 최대를 맞춰서 관리가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예, 어느 정도…….

조금은 넘어갔으나 하여튼 최대치로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희 영양사협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영양사분을 뭐랄까요, 보유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단체이기도 하니까 사실 더 확장시켜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요즘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사실 해외의 요리들을 접할 기회가 좀 많아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어린이급식소 안에 어떤 해외 각국의 요리들을 넣기도 한가요?

그러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오히려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지금까진 해 오셨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어쨌든 급식으로, 급식이 음식과 요리인 건데 사실 그 안에서 문화가 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고 서로 간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 상임위여서 그쪽에서 만나 뵙고 우리 이수진 국장님 한 2년 만에 얼굴 뵙는데 저희 상임위로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센터가 증인 출석을 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손을 놓은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고 해서 또 자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오시는데 혹시 제 입을 빌려서 센터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면 좀 주십사 하고 단체 몇 분한테 톡을 올렸더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대체로 너무 감사하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늘 감사한 마음이 크다. 또 지난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산타 선생님이 오시는 것 같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항상 오실 때마다 물품 꾸러미를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오시나 기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 말씀 주신 게 저도 현장에서 있었을 때 늘 느꼈던 거지만 식단표에 대한 이야기들은 꼭 나오고 있더라고요. 식단표, 며칠 전 같은 경우 콩단백면 팟타이라는 요리, 저는 어느 나라 요리인지, 아마 필리핀 쪽입니까? 잘 들어보지 못한 요리인데 이런 면을 사서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소스를 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우리도 거의 다 집단 구매하고 있거든요. 이 팟타이 소스라는 게 매운 것도 있고 뭐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소스가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먹이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고. 또 이게 향신료 향이 좀 그런 게 강한가 봐요, 저는 이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향이 강하면 일단 거부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신 말씀이, 저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주신 내용 좀 전달해 드리면 제철 과일이 그때그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늘 제철이 돌아오기 이전의 과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우리 시중에서는 구매하기가 좀 힘들고 백화점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식단표에 들어오는 상황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왔던 간식 중에 수리취떡이라는 떡이 있나 봐요. 강원도 쪽, 그쪽 떡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도 주셨어요. 각 지방의 그런 떡을 혹시, 강원도 정선 떡이라네요. 그러면 이걸 주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주문하면 냉동 상태로 온대요. 그러면 그걸 또 먹기 전에 녹여서 아이들한테 먹이고 이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미나리 같은 경우 6월 식단표에 들어가 버리면 너무 뻣뻣해서 애들 먹이기가, 조리해서 먹이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수리취떡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주문해야 하는데 주문이 안 돼서 얼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또 감수 요청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단표를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구성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혹시 하시나요? 원장님들 말고 조리사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저희 거 맞아요. 우리 구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주신…….

예, 있답니다. 우리 북구의 원장님이 주신 내용이었고, 그런데 매년 들어왔대요. 올해만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대요. 그래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좀…….

예, 감수한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감수하지 않고 식단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원장님들 욕심도 있으시거든요.

아니, 여기는 30인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 주시는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처음에 이거를,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앞으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싯잎떡,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그분들이 감수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너무나 좋은 인형극을 해 주시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인형극 좀 보고 싶은데 제한이 있어서…….

늘렸어요?

좀 더 늘려서 많이 참여하고 싶은 욕심에 이런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센터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들이 더 커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제안드린 부분들은 현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바꿔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들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많이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지금 이건 현장의 소리예요.

국장님, 이것은 귀담아들으셔야 해요.

현장이, 우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없으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에 단 몇 번, 계절적으로라도 원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나가시잖아요.

그때 애로 사항이 뭐냐 하고 여쭤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절 음식입니다.”, 이거 강원도의 것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현장에서 있어 봤지만 국장님,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충분히, 강원도에 있는 떡하고 우리 전라도에 있는 떡하고 먹어서 영양이 특별히 차이가 날 이유도 없는데 굳이,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의견을 정말로 접목해 주셔야지 “그것이 계절 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듣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보실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다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재가센터에서도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영상으로 다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받아먹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없듯이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꿔 줄 것은 바꿔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미리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