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라.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3661억 9695만 원이고 총 세입은 1조 3630억 7130만 원, 총 세출은 1조 1170억 5742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460억 13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9.44% 감소, 세출은 9.03% 감소하였고 잉여금은 11.2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액은 1조 3630억 7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1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4396억 1647만 원, 다음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95억 5021만 원, 보조금 3750억 5352만 원, 지방세 963억 3075만 원, 세외수입 596억 3949만 원, 조정교부금 405억 3086만 원 순입니다. 세출은 1조 1170억 5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8억 174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2574억 원, 농림해양수산 1787억 원, 환경 165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128억 원 등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460억 1387만 원이며 2025회계연도로 이월액은 1916억 4691만 원이고 실제 보조금 반납액은 140억 795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8746만 원으로 일반회계 340억 6645만 원, 특별회계 62억 2101만 원입니다. 결산 수지 분석 등을 살펴보면 2024 결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년도보다 3% 낮아졌으며 이는 지방세 중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징수 교부금 수입 등이 대폭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40.1%와 시 지역 평균 26.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체 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55.5%로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62.9%보다 7.4% 낮고 시 지역 평균 54.2%보다 1.3% 높으나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의 자주 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가 전년도보다 높아졌고 경상적 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 비율은 지난해 71.09%에서 2024년에는 73.63%로 재무 구조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상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 1조 863억 2609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1조 949억 333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79% 초과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조 816억 3306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79%이며 정리 보류액은 11억 130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1억 8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908억 13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259억 5486만 원으로서 집행률은 89.02%, 이월액은 391억 2541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6.62%이며 집행잔액은 214억 4329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3.63%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 및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금 391억 2541만 원 중 이월이 많은 부서는 관광진흥과 179억 원으로 45.8%, 문화예술과 115억 원으로 2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8억 6286만 원이고 94억 22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6억 8601만 원으로 징수율은 28.51%이고 미수납액은 67억 363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이 28억 6286만 원으로 이 가운데 26억 5255만 원을 지출하여 92.65%의 집행률을 보였고 보조금 반납 예정액 459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2억 5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전용은 체육진흥과 한 건에 150만 원, 예산 이체는 인구 정책 업무 부서 이관에 따른 10건에 7억 17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731억 6482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 672억 2219만 원으로 59억 4263만 원이 감액되었고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전화선 예치, 콘도 이용 회원권, 공무원 학자금 대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자원봉사 운영 채권액 38억 377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7억 3631만 원과 기금 채권액 1억 원으로 총 106억 7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로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보궐 선거 경비 보전 비용으로 7억 485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306만 8775원을 지출하고 1546만 9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시장, 시의원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으로 긴급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 7365만 3983원이며 1억 7365만 20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780원은 적십자 밀양시지부 보조금 이자로 2025년 3월 14일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납액이 큰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외수입 1억 584만 741원은 밀양시장 보궐선거 기탁금 귀속 납입금 1000만 1441원과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9510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 1026만 3200원은 징계부과금 2건입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등 4488만 8000원은 이․통장 협의회 상해보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151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정책 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 조직 구축 외 3개로 성과지표 6개 중 4개를 목표 달성하고 2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중 소통 행정 주민 만족도는 2024년 4월 제11대 밀양시장 취임에 따라 새로운 시정 방침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수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수정이 되지 않아 정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5년부터 신규 지표를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내교류 협력률은 자매도시와 교류 실적은 증가 추세이나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이 코로나19 이후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판매 홍보 채널의 다양화와 새로운 교류 경로를 모색하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시에 보탬이 되는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아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75억 7061만 2000원이며 969억 1065만 4172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6억 5995만 78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행정관리 5598만 8330원은 청원 심의, 공공 갈등 관련 위원회 수당과 우편 요금 및 유류비 그리고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주민 협력 집행잔액 3961만 2580원은 주민등록 관리 소모품과 이․통장 종합 건강검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제교류 집행잔액 5103만 960원은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인사 관리 및 운영 집행잔액 2억 1304만 7845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공무원 임용시험 종사자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 집행잔액 8767만 6010원은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와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하단의 선거 지원 선거 관리 집행잔액 1665만 5225원은 2024년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 선거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의 집행잔액 6305만 3600원은 공무원 보수 및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2454만 450원 원 관내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과 할 것 없이 세출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물론 많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어느 부서든지 할 것 없이 다 좀 세심하게 살펴서 챙겨주기를 바라고요. 151페이지 이 성과지표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해마다 이 부분도 결산할 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소통행정 주민 만족도와 관련해서 이게 실적도 제로, 달성률도 제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올해 신임 시장님 선거로 인해서 평가를 생각 못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4년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의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과 여러 가지 성과 평가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행정의 주민 만족도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의 정책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해서 지표를 변경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24년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목표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좀 높여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하다 보니 약간 그런 게 조금 소극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는 2025년도에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성과지표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설정해서 체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결산입니다. 결산은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행정 지원과 그전에는 결산 받기 전에 행정과였죠. 그렇죠? 전략 목표가 뭡니까?

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략 목표 모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사업 목표 같은데요.

전체 전체 전략 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통합행정 구현입니다.

그렇죠.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 조직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 게 시민이 감동받는 거잖아요, 목표가. 시민이 감동받는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데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의 의견 말씀하십니까?

아니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 조직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2024년 살림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 감동받는, 감동하는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한 부분이라든지 있나요?

예, 2024년도 시민이 감동받는 행정 조직 구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시장님 계실 때 시민과 만남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25년부터는 시장님께서 시장과의 소통의 날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임 시장님께서 하신 게 읍면동을 방문해가지고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지셨고 시정 모니터링을 운영해가지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및 여론, 동향 청취 등을 받고 이렇습니다. 연초에 다니시는 그런 것도 있으시고 소담소담 토크 및 인식 개선 교육, 투명행정 결의대회 이런 거 쭉 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뭔가 정책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직 체계 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행정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만 해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좋은 날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여러 시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도록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고 충족시켜주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신임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고충을 듣고 시민이 원하는 거를 최일선에서 만나서 소담소담 토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정책사업 목표에는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조직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도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사 때문에 오늘 먼저 이런 회의를 하시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좀, 오후에 하면 업무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인사 문제 때문에 행정과가 먼저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책 목표에는 시민이 감동을 받는 행정조직을 구축한다는 거는 정말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윤진명 과장님께서 이렇게 문화예술과도 계셨고 이래 쭉 계셨는데 “아이고, 저 양반 일 잘한다.”, “일 잘한다.” 이런 소통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래서 그 조직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게 우리 인사 관리를 하고 인사를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그런 정책의 목표는 하나도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런 부분도 정책 목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읍면동 이렇게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시민들의 고충도 듣고 그다음에 민원도 들으시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한 가지 정도는 더 하셔야 된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조직을 더 총무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면을 갔다, 그런데 그 면의 공무원들 엄청나게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민원보러 갔다가 정말 공무원한테 짜증을 느끼고 그런 불편함을 갖고 오는 그런 시민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인사에도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 그 말이 곧 이렇게 정책사업 목표하고 같은 말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지금 우리 밀양시의 인사조직 체계는 시스템 인사라고는 하나 내부에서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고작 인원이 40명, 42명 뭐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낭여행도 인원 수가 좀 작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사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읍면동의 근무 상황이라든지 본청의 근무 상황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뭔가 문서화되어서 있지 않더라도 그런 여론 수렴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조금 더 딴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지만 그런 성과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고충도 있겠지만 그런 좀 혁신화된 그런 정책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내년부터라도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신임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성과지표가 달라졌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쪽으로 달성을 해서 목표를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바꾼 그런 것도 결산서에 이렇게 넣었다면 조금 더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조금 맞게끔 예전부터 쭉 해오던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 현 밀양시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정책 목표를 세워 가지고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화되게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경청하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무권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정말 읍면동에 가보면 참 친절하게 잘하는 직원이 있고 반면 불친절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조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좀 잘 해 주셔서 정말 잘하고 친절한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진짜 인사고과에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추가로 행정지원과도 행사에 참 지원을 주말도 없이 다닙니다마는 주말마다 행사하는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이런 주중에는 업무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행사 때문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생활인구 늘리는 데 정말 일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사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잘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구 시장께서 보궐선거로 인해가지고 한 1년 2개월 정도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으신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게 시정 정책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합니다마는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걸 제가 시장님 편에 서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행정을 전혀 하시지 않은 분인데 그래도 뭔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100에 100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시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채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 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측정 산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생 복지 직원 만족도에 보면 측정 산식이 만족 이상 응답자 수 그리고 설문 참여자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백분율로 환산을 해서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백분율로 해서 실적을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도 이게 100% 이상 나올 수 없는 지표인데 이렇게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직원이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숫자를 백분율로 입력하지 않고 만족자 숫자를 입력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잘못된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새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결과치를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측정산식에 대해서 업무 연차를 하시든지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측정 산식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정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4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2452억 9075만 6530원으로 1조 2528억 6114만 2964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2467억 8191만 4103원을 수납하고 78억 3007만 2506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2389억 5184만 1607원입니다. 그리고 11억 1308만 9322원을 정리 보류하여 2024년 말 미수납액은 127억 9621만 2035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바로 아래 먼저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1011억 8976만 538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3억 8907만 7550원을 징수하고 20억 5833만 201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63억 3074만 5540원입니다. 그리고 7억 321만 1370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41억 5580만 8470원입니다. 그 아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442억 2448만 839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1750만 3418원을 징수하고 16억 1946만 841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실제 351억 9803만 500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 987만 7952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86억 1657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96억 164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함에 따라 실제 수납액과 징수 결정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정 교부금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405억 308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역시 실제 수납액과 징수 결정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3414억 7216만 823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56억 2417만 49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41억 5200만 67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414억 7216만 823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입니다. 국내 차입금으로 23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65억 7541만 453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834억 7008만 530원입니다. 2834억 7739만 964원을 징수 결정하여 2834억 5382만 8215원을 수납한 후 26만 5386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834억 5356만 2829원입니다.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목별 조서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세무과는 지방 세수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의 정책 목표 아래 지방세 징수율을 포함한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정해 업무를 추진하여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성과 관리는 업무가 이관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2024년 총 예산액은 9억 6521만 6000원으로 전체 9억 711만 1300원을 지출하고 5810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세원 관리 집행잔액 3177만 8080원은 지방 세정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으로 프린터 등 행정 소모품 구입과 신용카드, 부동산 압류 해제, 등기 수수료 지급 예산으로 지난해에는 사업량이 감소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과표 관리 주택 가격 산정 집행잔액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용품 소요 잔액입니다. 하단 아래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잔액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출장 일수가 계획보다 감소해서 국내 여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결산 추경 시에 예상되는 미집행 금액을 삭감 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만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입 부서로서 회계 업무에 더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쯤에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뒤에 제일 마지막 뒷줄에 보면 79.6%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77.4%, 2023년도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85.3%로 갔다가 2024년도에 다시 한 6%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런 낮은 징수율은 보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낮은 징수율입니다. 68.6% 정도 징수가 되고 그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다르게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체납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수납의 사유 중에 보면 대부분이 납세 태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납세태만은 돈이 없어서 안 낸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좀 독려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면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또 성과 높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어쨌든 전문적으로 이런 걸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훈련,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한 요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체납도 세무과 체납 담당에서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음연도에는 체납자 현황은 세무과로 넘어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이 체납에 대한 징수 업무에 어려움을 아셔서 인원을 많이 보강하고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다양한 어떤 혜택을 줘서 업무에 책임감과 또한 성과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달라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시 전체 인력은 한정된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더 인력을 받기는 어렵지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연말에 많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 결산에는 회계를 넘겼기 때문에 체납으로 관리가 되지만 실제로 지금 6월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납기 내로 지금 돼 있는 경우가 한 1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과 부서에 이렇게 우리 결산 업무하고 같이 충돌이 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과 시기를 이렇게 결산 해와 좀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상반기나 그다음 해를 넘겨서 상반기 내에 부과를 하든지 하는 걸로 해서 좀 체납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업무를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체납이 되면 전부 다 체납 담당으로 넘어온다는 어떤 부과 부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업무 협의를 부서하고 잘 해서 서로 좀 납기 내에, 이 세외수입도 납기 내에 징수율을 올리는 게 가장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그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납을 부서에서 부과 부서에서 좀 더 관리를 해서 저희들 체납 담당으로 옮겨오는 그런 방법도, 업무의 어떤 처리 방법도 지금 같이 한번 개선을 하려고 협의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2024년 말로 86억이 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징수 한 6억을 하고 정리 보류도 한 2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계류 중인 취소분이 저희들 행정심판으로 져서 그 부과 취소까지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한 60억, 한 58억 정도로 체납액을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정리 보류라든지 그다음에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한 49억까지 감소시킬 그런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결론은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게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부과 부서와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서 체납액을 적게 줄여서 넘기면 상당히 일도 수월할 텐데 체납 부서에서 체납액이 많이 넘어오면 아무래도 다음에 관리하기가 어려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미리 해당 부서에서 상당 부분 그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늘 고생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은 또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는 이런 체납이 많아지면 또 예산 사용이라든지 어떤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페이지 보시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환급액 전체에서 19.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세입금 환급 현황이 행정기관 착오가 한 19%에서 20% 발생을 하는데 솔직히 이 율이 크게 변동이 없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대부분 납세자한테 다시 환급해 주는 환급금액으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사고분을 한번 전체 이 금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확인을 한번 해보니 저희들이 부과 착오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거는 한 89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게 한 5.8%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부서에서 회계 담당자들이, 사업 담당자들이 회계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회계 과목을 경정을 시키면 전부 다 행정기관 착오로 결산서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를 하면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 부분이 행정기관 착오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결과다 해서 저희들이 세입 부서에서 많은 부서에다가 이런 과목 정정에 대한 사전에 업무에 대한 지침도 보내고 공문도 하는데 워낙 업무 담당자들이 인지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게 좀 줄어들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 직원들한테 이런 관련되는 과목에 대한 교육을 공문을 같이 좀 수차례 보내서, 지금 보냈습니다. 업무별로 부서별로 잘못돼 있는 부분을 일일이 저희들이 다 내역을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계속 직원들하고 이 업무가 숙지되도록 해서 이 내년에는 이 율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행정기관 착오 이 문구만 봐도 우리 행정에서 신뢰성이나 밀양시에 대한 시정 행정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을 하든지 연찬을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안 되면 직접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 데 대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61억 5215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4억 4305만 1982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64억 4708만 5792원이며 환급액은 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 포기에 따른 환급 18건에 171만 1710원 및 도 귀속분 환급 401만 348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4억 4136만 602원입니다. 변상금 미수납 1건 169만 1380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여 2025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목별 세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회계과 정책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시민 중심 청사 관리로 성과지표는 자금 운용 안정성 외 3개 지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3624만 8430원을 포함한 105억 5555만 843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2744만 83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운영 회계 관리 400만 8140원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 계약 및 물품 관리 605만 3260원은 물품 관리 및 재물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 구 법원 검찰청사 주변 건물 철거 비용으로 8751만 39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부지 매입비 등의 집행잔액은 1억 6351만 890원입니다. 하단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2억 1760만 210원은 시의회 화장실 리모델링 등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270만 5250원입니다. 청사 운영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9350만 840원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복구 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158페이지 청사 운영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1465만 5120원은 임시청사 공사 및 이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사운영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은 설계 용역으로 2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7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279만 7676㎡에 9512억 5481만 1121원이고 건물이 21만 5947㎡에 2951억 810만 2385원이며 기타가 70만 1244건에 1조 2933억 3217만 6995원으로 총 2조 5396억 9509만 501원입니다. 742페이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744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물품 현황은 131억 1762만 1859원으로 신규 취득 등이 6억 3466만 2380원이고 매각 폐기 등이 1011만 1000원으로 2023년 당해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137억 4217만 3239원입니다. 748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에 세입 부과와 관련해서 또 75페이지 보면 변산 금액이 예산액 270만 원 대비 452만 9970원이 증가된 722만 9970원을 징수 결정해서 553만 8590원이 수납되고 169만 1380원이 미수납 발생이 됐습니다. 수납액 대비 예산 편성액이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 명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가용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변상금은 사용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된 169만 1380원은 올해 1월 달에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전체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발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 현액에 대해서 저희들 추정치가 정확하게 잡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되도록 그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1월 달에 그러면 납부가 완료됐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무권 입니다. 오늘 하는 이 2024년도 결산 승인은 작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과 재정 운용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또 예산이 계획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알고 계시죠? 결산 승인은 결국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의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각 실․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회계과가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 배정 계획 대비 지출 이행도가 좀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월 달에는 예산을 얼마를 집행할 것이다, 그런데 1월 달에는 사실 얼마가 작게는 5%, 1% 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각 실․과에도 다들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행사를 많이 하는 체육진흥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이런 곳에서는 5월에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아리랑대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 이십 몇 억이 이렇게 나갈 것이고 이런 게 쫙 다 정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우리 회계과에서 살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그게 되어야만이 자금 집행을 하기 전에는 공공예금에 정기적금으로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맞습니다. 저희들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고 또 수시로 고액 자금 현황도 지출 계획도 받고 하는데 향후에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실․과에 교육이나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올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결과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아니 올해도 지금 만약에 덜 쓴 그런 게 있다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성과지표에도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해 오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밀양시에 예산을 신속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9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밀양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에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이렇게 퇴임을 하시는 위치까지 오셨는데 시민을 위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썼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고 지나온 세월까지 이렇게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소회를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울컥해집니다. 저는 한 36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모자라는 기간을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데 세월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사히 무탈하게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무사히 퇴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인생 후반기를 잘 준비해서 앞으로도 활기차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늘 꽃길말 걸으시고 건강하게 인생 2막을 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기금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4849억 3861만 4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886억 4416만 414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86억 3909만 228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1만 101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금 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3년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반환금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등 2억 5771만 54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그외수입은 소송 비용 회수금, 법원 송달료 잔액 환급금 등 2056만 4756원을 수납하였으며 소송 비용 미회수로 551만 101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총 수납액은 4241억 6647만 2000원이며 아래 시․군 조정교부금 총 수납액은 361억 7485만 8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경남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1463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0억 원을 수납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부서 성과로 3개의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분화된 4개의 성과지표 중 대외 평가 상위권 유지 지표 목표는 달성하였으며 행정심판 승소율, 국․도비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8억 6589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은 10억 8913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307억 767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99억 1746만 28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9만 906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889만 507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집행잔액 1931만 4290원은 발간실 운영 및 시정홍보 책자 등 일반운영비 잔액이며 하단부 소속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1910만 750원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추진 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상단 예산관리 집행잔액 1098만 4050원은 현안 업무 추진 여비 집행잔액 523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래 예산 운영 집행잔액 3095만 3170원은 시 전체 집행사업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844만 120원은 출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국내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예비비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경비 등으로 7억 4853만 8000원, 벼 병충해 공동 방제비 3억 4060만 원 총 10억 8913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7억 5114만 8000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13억 4123만 6869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231억 497만 711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1억 6497만 711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회수금 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291억 564만 3600원으로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대응, 농업발전기금 등 예수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3억 4057만 379원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와 기금 운용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동 등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사유미발생도 지출 잔액으로 포함이 되죠?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예.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도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죠?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니까, 이 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액보다 우리가 조금 사업을 책정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건에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 변경 등으로 해가지고 줄어드는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에 준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100% 그렇다고는 보지만 당초 계획할 때는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설계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용재원이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 시 행정에서는 기획 담당 부서가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처음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지출 사유가 미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표의 제일 위쪽에 합계란입니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어떤 예외 사유로서 예산 편성의 효율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이월예산 현황을 한번 보면 2022년도에 2258억 7700만 원, 2023년도에 2176억 9900만 원, 2024년도에 결산서처럼 1943억 8600만 원입니다. 약간씩 매년 줄긴 합니다. 약간씩 줄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예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선행 절차가 지연되었다든지 또 보상 협의가 아니면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 한 2500억, 2024년도에 한 22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000억입니다. 점점 줄이고는 있는데 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요새는 행정 절차가 너무, 분명히 저희는 합니다. 당해연도 집행 금액에 한해서 한다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것을 부서에서는 그걸 좀 놓기를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매년 한 2∼300억씩 이월액은 줄이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하기에는 점차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좀 더 해가지고 적정 수준의 이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이 묶여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결산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예산에 다시 포함시켜 가지고 그 예산 세울 때 세워주면 되잖아요. 되는데도 그걸 한 번 해 놓으면 그걸 안 그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꾸 많은데 앞으로도 보고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부서마다 보면. 그 반복되는 이월사업은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좀 숙지를 못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572페이지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에 보면 572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채권과 관련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채권 관리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르면 소송 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은 기타 채권으로 분류가 되며 회수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나 미수납된 금액은 채권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최민수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밀양시는 미수납액을 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련 지침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미수납액은 기타 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회계 처리를 채권 관리 기준에 맞춰 가지고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채권 관리 지침상 기타 채권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채권에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채권에 대한 총 건수와 금액만 오고 세부 내역이 안 나옵니다. 이력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개별 채권에 대해서 소송 비용의 회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액을 하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과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부터 해가지고 시․군에서 대부분 다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면 개별 기타 채권으로 하면 뭉텅이로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하면 개별 채권으로 해서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이력 내역까지 다 놓고 다른 세외수입과의 뭐 체납이라든지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로 그래서 경상남도부터 해서 다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하는데 저희도 몇 번 하는 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기타채권도 세외수입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스템을 한 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 것이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하는데 법상으로는 지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채권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 우리가 최민수 박사님 강의를 들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채권 관리를 회계 처리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하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스템 하든지 하니면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담당관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집행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하셨는데 이월예산이라든지 세입 편성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심도있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가장 예산 편성이 잘 되고 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 내년도 결산에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533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3만 4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533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중간 부분 2023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33만 4000원과 법률 위반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149페이지 부서 성과지표는 3가지이며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25억 672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5억 4366만 28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59만 113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사업 9833만 6000원 중 4억 8678만 2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5만 3240원으로 밀양시보 밀양시 홍보지 발간 공보 발행 등의 집행잔액과 멀티콥터 유지 관리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 부분 시정기획 감사운영 8381만 2000원 중 7892만 7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만 405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회의 실시로 인한 참석수당 미집행 금액과 상위 기관 무료 청렴교육에 선정, 지원됨에 따라 청년 지원 보수 자체교육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이 부서가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보 전산으로 있다가 공보 감사로 되니까 뭔가 좀 우리가 질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중에 시정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활성화 지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활성화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적이 2023년도에는 127%, 2024년도에는 112%, 밑에 달성률도 120%, 105% 이렇게 달성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런 성과지수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가 100으로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성률이 99% 이렇게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될 건데 달성률이 120%, 105%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목표를 작게 잡았든지 아니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정 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술이 120%가 넘어가서 올해는 작게 해마다 산식을 잡아가다 보니 조금씩 조율이 됐는데 내년이나 올해 가면서는 조금 내년에 잡을 때는 조금 더 산술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책사업 목표가 각종 언론사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주요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많고 특히 언론은 사실 밀양시를 출입하는 기자들 언론도 있지만 그런 언론은 시민들이 되게 접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도 찾아보지 않으면 찾기도 힘들고 하지만 SNS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볼 겁니다. 이쪽에 맞는 그런 성과 목표를 한번 맞춰보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 승인이라는 게 올해 사업 목표를 꾸려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것도 결산 승인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와 같이 그런 성과지표를 성과 목표를 다른 쪽으로 한번 최신화되는 그런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줘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도 와서 제가 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홍보하는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지역 언론들도 좋지만 방송이나 SN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접하니까 그런 부분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성과지표도 방향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옛날에 공보전산으로 있을 때 그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됐는데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공보라는 이 담당관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맡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두 번째 과로 이렇게 담당관실로 보이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좀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부서간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담당관님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SNS 활성화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밀양시가 지금 곧 10만이 무너지면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는 SNS 홍보 그걸로 많이 오도록 밀양시를 찾아주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보가 전산이 빠지고 공보감사가 생기면서 SNS계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잘 하고 계신다는 칭찬도 감사할 때 했습니다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우리 밀양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건의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작년까지 공보계에서 홍보 활동하고 공보를 같이 하다가 올해 새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이 밀양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홍보계가 생겨서 많이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많은 관광객이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양지나 또 열두 달이 생김으로써 주변에서 부울경 지구에서 참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거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SNS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밀양시 생활인구를 늘리고 밀양시를 홍보하는 데 애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에 따라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존 일자리경제과의 청년 업무와 미래전략과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결산서의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와 미래전략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된 세입의 총 예산 현액은 9억 33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억 9604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도 동일합니다.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은 924만 9000원으로 진장 청년거리 컨테이너 임대료입니다. 자체 보증금 등 반환수입 4094만 5000원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3461만 1000원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과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 집행잔액입니다. 91페이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청년 관련 세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303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4600만 1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77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278만 원입니다. 92페이지 미래전략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하단에 지방소멸대응 기금 112억 원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기초기금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확보한 것입니다. 93페이지 국고 보조금 1억 원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19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 중 다양한 청년정책 지원으로 는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율과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의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은 6월 22일 기준 공정률 19.8%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한 2억 5712만 1410원은 전기공사 관련 사업비로 지난 2월 집행을 완료하였고 4월 사고이월한 15억 2111만 1350원은 건축 관련 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정주환경 개선 집행잔액 1256만 2600원은 일자리 장려금 34명, 청년 창업가 임차료 32명을 지원하고 남은 것입니다. 194페이지 청년 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친 잔액은 1120만 4000원으로 대상자 2명 중 1명 중도 퇴사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친 잔액은 1104만 8350원으로 대상자 11명 중 4명 중도 퇴사로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is 뭔들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친 잔액은 1억 5909만 6490원입니다. 사업 참여자 미달로 발생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미래전략과의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 중 기술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여는 미착공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조서에 의한 세출 예산입니다. 하단 미래 전략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21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40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전년도 이월액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구상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200만 원은 국비 확보 발굴 용역으로 8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198페이지 지역 인구 정책 및 저출산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1936만 1000원은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지난 4월 집행하였고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인 2090만 원은 소생활권 생활 활성화 프로젝트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22-07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3만 6367원인데 현 예산은 2216만 4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이랑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결정상의 미수납액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징수?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총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 현액이 2200만 원이 넘고

예, 저희들이 우리 부서가 미래전략과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저희들 선샤인 테마파크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관광진흥과로 이관된 사업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되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금액 차이에 반해서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를 좀 했으면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담당이 아니고 업무가 개편되다 보니까 관광진흥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광진흥과 결산을 할 때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 부서가 되다 보니까 기존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이렇게 이관받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이런데 4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 426페이지. 결산서 426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25-4 예산 외의 업무 분담 행위 표가 있는데 표 밑에 칸에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서 총 사업비가 271억 4200만 원이 돼 있고 그 뒤에 약정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약정 내용에 사업비 480억 중 100억 원 부담이라고 하는 내용 있지요? 약정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안 해 주십시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폴리텍대학 부분은 336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 하면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1억 원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옛날 진로교육원 자료하고 겹쳐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못 한 자료 제출에 저희들의 잘못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 자료 내용하고 전혀 엉뚱한 걸 진로교육원에 관계되는 걸 적어놔서 물었고 그리고 총 사업비도 금방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가 중간 설계 기준에서 총 사업비가 아까 336억에 우리가 30% 부담하면 101억 정도 부담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이 표 426페이지에도 사업비가 271억으로 돼 있고 또 578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결산서 578페이지에도 똑같이 27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30%를 부담하면 우리 부담이 8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적을 때 이 책자가 두 군데나 이렇게 기존 자료하고 다르게,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 적을 때 좀 이렇게 잘못된 게 없도록 변경된 거는 즉각 즉각 수정해서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그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담당관님이 그러면 462페이지가 잘못됐다는 걸 아신 건 언제 아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금액 그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271억 부분은 당초에 밀양시 폴리텍대학 설립할 때에 우발 부채로써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중간 설계에 336억이기 때문에 밀양시가 관리하는 우발 채무 271억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약정 내용 이 부분이 101억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의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로교육원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신 지가 언제쯤입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스티커를 붙이든 뭐 이게 우리가 결산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더라면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지 아니했거나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알았을 때 바로바로 스티커를 붙이든 우리 위원회에 알려줘서 그걸 수정을 하셨어야지 결산이 올 때까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어저께 저도 알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아, 어제 아셨어요?

예,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도 자기 업무가 옛날에 진로교육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방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금액을 271억을 그대로 적었다 하는데 이게 보면 중간 승인이 언제 났는가 하면 작년 7월 달이거든요. 자료 제출은 이번 4월까지를 아니 이거 자료 조치는 작년 거잖아요. 올해 제출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대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금방 앞에 이야기 설명할 때는 알고 의도적으로 이 금액을 처음 금액이니까 올린 것처럼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금방 잘 몰라서 했다니까 내가 이해는 되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 앞에 처음 금액이 271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271억을 올렸다가 석희억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 7월에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 그걸 변경해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모르고 금방 뒤에는 어제 아래 알았다니까 내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처음 설명하고 조금 달라서 내가,

예, 약정 내용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약정 내용은 잘못 기록한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