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간사 허채형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526억 59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545억 1848만 원 중 16억 8600만 원은 미수납되고, 1억 7258만 원은 정리보류 되어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액은 5040억 8752만 원, 불용액은 471억 3035만 원으로 전년보다 74억 346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례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37건, 5억 48만 원. 예산이체는 3건,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 및 이체 모두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기준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과 예비비 운용 결과입니다. 9개 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422억 17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747만 원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9건의 사업에 12억 1677만 원을 결정하여 11억 1501만 원을 집행, 265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공모사업 군비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 43건 선정으로 약 1200억 원을 확보했으나 이 중 국도비는 27%에 불과하고 73%가 군비 부담이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군비 부담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여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약 514억 원, 불용률은 7.9%에 이르며, 1억 원 이상 불용된 예산이 55건이나 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를 보여 주는 것으로 사전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세입세출외현금의 장기 보관이 지적되었습니다. 즉시 처리 가능한 현금 약 1억 5000만 원이 장기 보관되어 있었으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적시에 세입 편입 또는 반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단기 대여금 회수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장‧단기 대여금은 약 89억 원이며 일부는 회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7개 특별회계, 9개 기금은 물론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결과, 예산집행과 결산정리는 전반적으로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체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