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계수조정)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균형발전추진단)(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진승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83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73만 82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탁비 반환 수입 40만 8270원,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798만 원,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67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64만 4580원, 집행잔액은 6556만 64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168만 4000원, 지출액은 4494만 3640원, 집행잔액은 1674만 36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부조리신고 미발생에 따른 신고포상금 미집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사점검 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87만 원이며, 지출액은 516만 9100원, 집행잔액은 70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2만 원, 지출액은 166만 7190원, 집행잔액은 35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79만 원, 지출액은 4773만 5000원, 집행잔액은 160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 집행잔액 및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 지출액은 8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85만 4000원, 지출액은 2056만 4220원, 집행잔액은 28만 978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1만 5000원, 지출액은 42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937만 2000원, 지출액은 6804만 5300원, 집행잔액은 3132만 670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내지역지킴이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4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0만 5130원, 집행잔액은 87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 주요시책 및 환경순찰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4개 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92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지역지킴이의 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불편하고 위험한 요인을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자반환금으로 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인사) 임홍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홍필 도시계획과장 인사) 박정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인사)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입 예산현액은 196억 483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7억 2647만 9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6억 7115만 2650원, 미수납액은 5532만 714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0억 7984만 5000원 중 480억 7288만 4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4338만 3390원, 보조금반납금은 3408만 201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877만 5570원입니다. 이어서 4쪽부터 5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의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 건수는 총 14건으로 도시개발 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4년 7월 1일자로 균형발전추진단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팀 신설 및 폐지, 부서별 정원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등 관련 예산 128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예비비 집행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7억 1700만 원, 사고이월액 4억 81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7억 4538만 3390원입니다. 이어서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단의 기금으로는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311억 7985만 6071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약 31억 원 감소한 1280억 8817만 5110원입니다. 끝으로 9쪽에서 10쪽, 성과보고입니다. 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균형도시 강서라는 전략목표 아래 4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개의 성과 산출 지표 중 6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지표는 5개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입예산은 32억 74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과의 202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40억 19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의 증액 사유는 마곡지구 내 미개발지인 유보지와 시민청부지의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위한 것으로써 이를 통하여 부지별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우리 구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건립 추진에 활용하고자 1억 4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 사유는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876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시전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전략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팀장입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님과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서무담당 장미영 주무관입니다. (장미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전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2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7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억 2232만 714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5532만 714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4년 11월에 부과한 변상금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 2024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4850만 2000원으로 8억 9684만 6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1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4065만 56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5억 1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억 6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당초 예비 안전진단 통과 단지 증가로 이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가양, 등촌 노후계획도시 발표 등 외부 여건의 변화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재개발·재건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390만 원 중 염창 우성 1, 2차와 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금 1억 999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한 사업비에 대하여 안전진단 융자지원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3억 453만 1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예산현액 7억 1435만 원 중 5억 1503만 58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1만 842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8억 2460만 원 중 2억 959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발생한 사무관리비 200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고도제한완화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340만 원 중 3345만 89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4만 1070원은 국회세미나 등 각종 행사 운영 후 발생한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홍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43쪽, 사업설명서 620쪽에서 6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은 총 2억 8630만 8000원으로 마곡지구 내 미개발지 유보지와 시민청구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정액 1억 3639만 8000원 대비 1억 4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남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쪽,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2억 74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4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44쪽, 사업설명서 631쪽,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51억 3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199만 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7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장 현석동입니다. 202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총칙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14억 8740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32억 5565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846억 5186만 5000원이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8719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금액이 기정액 대비 356억 2861만 원 감액된 1047억 430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수입액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 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인사) 김혜정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인사) 송병율 의약과장입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293억 608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4억 1270만 5240원 실제수납액은 293억 7520만 9340원 미수납액은 3749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0억 265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04억 6949만 46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8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6억 8057만 2400원, 집행잔액은 38억 6694만 99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예산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 전용은 보건관리과 소관 사업 2건으로 24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집행은 보건관리과 1건, 의약과 1건,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5651만 원, 지출액은 1억 5465만 원, 지출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건으로 보건관리과 1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94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219만 8465원이며 당해연도에 8678만 8063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2898만 652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7쪽부터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실현 등 5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초과 달성된 지표는 3개, 달성된 지표는 12개, 미달성된 지표는 5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92쪽부터 196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9억 6159만 9000원 대비 48억 7521만 5000원이 증액된 268억 36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5176만 2000원으로 기정액 77억 1156만 9000원에서 29억 401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43억 22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9243만 8000원에서 18억 102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9억 93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8억 9916만 6000원에서 945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8억 88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8억 5842만 6000원에서 302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47쪽부터 38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 6063만 2000원 대비 90억 4323만 9000원이 증액된 612억 3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367억 82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300억 9323만 2000원에서 66억 8924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206억 37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2426만 3000원에서 21억 134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23억 12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1억 272만 5000원에서 2억 98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112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억 4041만 2000원에서 30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또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곽진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관리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화옥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안원철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양보연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양보연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19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06억 5176만 2000원이며 기정액 77억 1156만 9000원 대비 29억 40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57쪽 및 사업설명서 책자 405쪽부터 4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367억 82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300억 9323만 2000원 대비 66억 89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7개 사업 세부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23억 2780만 원에서 21억 65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144억 9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의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과 의약과의 강서미라클메디 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기정액 177억 6543만 2000원 대비 1억 154만 6000원 증액하여 178억 6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억 2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김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윤점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박현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진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3쪽에서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43억 2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9243만 8000원 대비 18억 10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8쪽에서 377쪽과 사업설명서 431쪽에서 5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06억 37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2426만 3000원 대비 21억 134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61쪽에서 464쪽, 498쪽에서 499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남녀 임신준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626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에서 468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난임부부 및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임금부족에 따른 민원응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산액 3300만 원으로 646억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1쪽에서 472쪽, 500쪽에서 502쪽 신규사업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편성으로 예산액 89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7쪽에서 488쪽,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인지훈련 프로그램 시범운영 선정으로 구비를 증액하고 확정내시 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액 16억 248만 2000원으로 165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7개의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158억 608만 1000원으로 7억 629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03쪽에서 50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4억 3404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건강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훈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남명훈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조은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은성 주무관 인사)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9억 9367만 3000원이며 기정액 8억 9916만 6000원 대비 94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은 2024년도 위탁금 등 이자수입 구분으로 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4년도 위탁금 등 반환금 구비분으로 1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 2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2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은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3억 1257만 2000원이며, 기정액 21억 272만 5000원 대비 2억 9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11쪽,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기 설치 추가 수요에 따라 14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강서미라클메디 센터 신규 조성에 따라 77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8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8227만 6000원을 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은 환자관리 등 7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3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18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4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2025년도 위생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8억 88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8억 5842만 6000원 대비 302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만 5000원, 202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8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42만 원, 2024년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98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3쪽과 사업설명서 527쪽부터 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14억 7112만 6000원이며 기정액 14억 4041만 2000원 대비 307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3071만 4000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65만 2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220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장 최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장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유영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영효 수석전문위원 인사) 운영위원회 정하근 전문위원입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인사) 김선민 의정팀장입니다. (김선민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정원 의사팀장입니다. (윤정원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유화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유화열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2023년도 홈페이지 개편 사업 시 사고이월되었던 3115만 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5억 8880만 8000원으로 이중 49억 8866만 3080원을 지출하고 6억 14만 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6%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으로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17쪽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