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6월 16일 철회 허가하였고,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3일 의장인 제가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6월 9일 최재기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6월 13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경윤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데이터 기반 관광 모니터링 체계 도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전북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2021년 11만 3천여 명에서 2023년 15만 9천여 명으로 40%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정읍시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2021년 7만 5천여 명에서 2022년 9만 1천여 명으로 잠시 반등했다가 2023년 다시 7만 8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읍의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국립공원의 위상하락입니다. 2021년 도내 인기 관광지 4위였던 내장산국립공원은 2022년 8위, 2023년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올해 정읍시는 관광 콘텐츠 개발, 영상 광고, 홍보 전광판 설치 등 30여 개의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관광객 수만 집계할 뿐 그들의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소비 패턴, 만족도, 재방문 의사 등 핵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지 못해 관광객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더라’, ‘많이 왔다더라’는 식의 주관적 판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관행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2019년부터 한옥마을 일대에 IoT 기반 관광객 행동 패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관광객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4.8배 늘었습니다. 양양군도 2022년부터 유사 시스템을 도입해 관광객 행태 분석, 관광 데이터 통계, AI 관광지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연간 60억 원의 추가 소비 유발과 함께 관광객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읍의 관광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과 그에 맞는 전략 부재로 인해 정읍의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 관광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내장산 또는 한국가요촌 등 정읍시의 핵심 관광지를 대상으로 모바일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방문객 동선 파악, QR코드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키오스크를 통한 소비패턴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익명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범적인 정책에 적용하는 한편,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기반으로 정읍시 전체 주요 관광지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정읍만의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감’이 아닌 ‘데이터’로 정읍 관광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모일 때 비로소 정읍 관광에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도 스마트 관광도시 정읍을 위해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종교인 순교 진실규명 그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른 추모와 정책 제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 속에 가려져 하나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중 전북지역 기독교 희생사건을 다루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규명하였고 정읍 신태인제일교회의 김병구, 김병엽 목사님을 포함한 전북지역 13명의 순교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태인제일교회는 1920년 전라북도 정읍군 용북면(현 신태인읍) 표천동에서 신태인교회로 출발하여 1949년에 신태인제이교회(현 신태인중앙교회)로 분립되면서 ‘신태인제일교회’로 개칭하였고 현재도 지역사회의 신앙공동체로써 굳건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1949년 10월 부임한 김병구 목사는 6‧25 때 피난을 갔다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으나, 1950년 9월 10일경 인민군에 붙잡혀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는 길에 “나는 마지막 길을 간다고 우리 집에 말해다오”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 부안과 고창 등지에 활동하던 김병엽 목사가 찾아와 1950년 10월 첫 주에 예배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내장산 일대로 숨어들었던 빨치산이 10월 10일에 교회당으로 침입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김병엽 목사는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마지막 외침을 남기고 총격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인민군에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희생되었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수십 년 동안 역사에 묻혀 있다가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정읍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순교한 두 분 목사님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근대화 역사(기념)관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면을 보시면 신태인제일교회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순교자 네 분의 순교비만 있는데 이들은 총격으로 생을 마감하신 뒤 신태인 연정리 방죽에 수장되신 장로님으로서 총살 사건의 목격자는 있으나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안타깝게도 장로님들의 신상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네 분의 장로님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역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읍시에서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의 진실을 지역의 역사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는 잊혀져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아픔을 기억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어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하수 악취 차단 장치 확대 설치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지를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 악취 차단 장치의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소 출근길, 산책길, 장을 보러 가는 길목에서 불쾌한 하수 악취를 느끼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져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수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그레이팅을 장판으로 덮어 놓은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께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스스로 취한 임시 조치이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며,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 악취 차단 장치를 적극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평상시에는 하수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비가 올 때는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 개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악취 차단과 침수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도심 환경 개선형 장치입니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설치 대상 구역이 많고 규격도 다양하여 예산의 한계로 인해 민원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하수 악취 차단 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악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하수 악취 차단 장치 설치를 주요 환경개선사업 및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우 시 장치가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평시에 낙엽이나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치 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확대와 식사 돌봄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는 전체 인구의 32%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독거노인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필수 복지거점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로당 점심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경로당에서는 도우미 확보가 어려워 자부담으로 10~20만 원씩 추가 지급해 인력을 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9천 개소 이상이 도우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읍시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22개 경로당 중 중식을 제공하는 곳은 593개소에 달하지만, 급식도우미가 배치된 곳은 224개소(31%)에 불과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직접 식자재를 구매하고 조리부터 설거지까지 도맡고 있어 체력적 부담은 물론 사고 위험도 큽니다. 이에 정읍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을 실효성 있게 개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로당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급식도우미 배치가 필요합니다. 경로당별 식사 인원, 조리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급식도우미 인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급식도우미의 업무 범위와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서는 추가 인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리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에는 ‘선택형 식사 지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식재료 꾸러미나 밀키트,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식사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의 사례처럼 조리 가능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분류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모델을 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식자재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식사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현행 일률적인 지원은 물가 변동과 이용 인원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식사 인원수와 지역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영양사의 컨설팅을 통한 표준 식단표·레시피북 보급, 급식도우미 대상의 영양·위생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정책을 시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정읍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 변화가 정읍시를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도 복지도시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전북 유일 ‘청년협의체’ 없는 정읍, 이제는 바꿔야 한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 청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담당자 및 정책지원기관, 각 시군의 청년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전북형 청년 유출입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 정읍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정읍만 청년 참여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 전주에서는 전북자치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가 열립니다. 이곳에도 우리 정읍 청년들의 이야기는 전달되기 어렵겠지요.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말하던 정읍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머쓱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읍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위와 별도로 ‘청년정책참여단’, ‘청년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와 협의체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책위는 1년에 한두 번, 길어야 2시간 남짓 열립니다. 위원 중 다수가 나이 지긋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고 몇 명의 소수 청년만이 포함돼 청년 담당 부서가 주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사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안건과 벗어난 이야기는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협의체는 다릅니다. 청년만으로 구성돼 청년들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며, 문제를 발굴하고 조사해 개선합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친분을 쌓고 서로 모여 임의단체를 만들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 위원들이 발굴한 39건의 우수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청년이 곧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청년이 살아야 정읍이 산다고. 하지만 우리 정읍은 그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통로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참여기구를 운영할 청년지원센터, 청년 공간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조차 새겨들을 수 없는 도시에 과연 장밋빛 미래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읍시 청년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설치·운영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합시다. 이제는 청년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이 정읍시가 내주는 안건만을 사무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읍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협의체는 청년이 우리 지역의 ‘주체’로써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틀입니다. 이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의무입니다. 청년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읍 곳곳에 울려 퍼져 진정으로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27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기 의원입니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송전선로 설치 및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재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8건으로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인 세대교체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연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서향경·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정읍시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 체계 일관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차원의 개정으로써 법적·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된 부서 명칭과 실제 행정조직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일부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 운영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괄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시․도간, 시․군간 감면 내용을 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정읍시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개별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급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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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7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의견채택,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에 기반을 둔 청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님과 송기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등 2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인용조문 존치 및 위임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임산물체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 시간 연장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호 및 자매도시 주민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대적 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낮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도체험센터 기능 상실로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정읍시 공공시설 중 구 주소로 위치 표시된 조문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심 지상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원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택ㆍ상가 밀집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 주차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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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환 의원입니다.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4,344억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조 2,188억 원이며, 잉여금은 2,1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내용은 징수 결정액 1조 4,587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344억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조 4,289억 원 중 지출액이 1조 2,188억 원이고 미집행액은 2,101억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6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8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12억 원입니다. 이 미집행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7%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는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집행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총 11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으로 그중 5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부합,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총 2,609억 원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변동사항으로는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에 사업비 10억 1,0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당초 50억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억 감액하여 기금예치금으로 11억 9,700만 원을 재적립하여 총액 91억 9,700만 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경관개선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 결산 결과 예치금회수금이 120만 원 감액되어 총액 3억 3,2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중 2억 5,300만 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5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총 1조 2,124억 3,107만 6천 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6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65억 3,286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조 2,189억 6,394만 원의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6월 20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189억 6,394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1조 1,217억 7,254만 9천 원 중 세출부분 2개 항목 6,92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1건의 부기변경 및 부서변경을 하고, 특별회계 총 971억 9,139만 1천 원 중 세출부분 1개 항목 3억 원을 삭감하고, 유보금에 3억 6,020만 원을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고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2,189억 6,394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네 분씩 추천해 주신 황혜숙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도로명주소 미사용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