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하서영 의원 발언

제342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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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설명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에 3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인데 그때 설명 와 주실 때 시니어라운지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어르신문화여가 복합시설 운영 지원과 이런 것은 여쭤봤는데 시니어라운지 조성 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라운지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1억 5000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니어라운지 본예산에 저희가 2개소 편성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3개소를 예정을 했었는데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1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방배4동에 방배6구역 재건축 공공기여 건물이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인데 거기에 지상 1층에 시니어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때 본예산 자체에서 깎였던 것이 아니라 조율 과정에서 깎였던 것이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관련해서 그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재단 관련해서 우리 서초 말고 서울시 내 혹시 다른 복지재단이 있는 참고할 만한 자치구가 다른 곳이 있을까요, 혹시?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0개구가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4개구가 저희와 함께 지금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4개구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신정태위원

보통 규모가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재원 수준과 비슷한가요, 다른 자치구도 혹시 그럴까요? 저희가 출연금 기본재산 20억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다른 구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재산 20억은 사회복지법인 허가등록 요건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 이것보다 많은 구가 있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에는 47억이 출연되어 있고 구로나 강남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83억이 지금 출연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강남이 80억 넘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게 그냥 구의 예산 여유분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보통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기본재산은 허가등록 요건 금액에 따라서 20억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햇수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운영비로 해서 추가로 출연한 구가 많습니다. 추가 출연이 대부분이고 처음에는 20억으로 출연을 합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이 생긴다는 것은 공익 목적이 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규모에 따라 어쨌든 재단이라는 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립하고 나서 어쨌든 수입이 계속 잡혀야지 이것도 운영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여기 써 있는 것 보면 후원금도 같이 써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부터 2024년, 2025년 평균을 보면 현금이 16억, 현물이 7억 해서 연 23억이 모금이 되고 있는데요. 타구를 보더라도 재단 설립 후에는 재단이 직접 후원 모금이 가능해서 이 모금액으로 인해서 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많고요. 저희도 재단 자체 후원 모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관에 정한 복지사업에 사용이라든가 또 기본재산으로도 적립이 가능해서 이쪽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때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 팀장님께서, 20인 정도가 여기 재단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시설비나 이런 게 다 잡히고 설립이 완료되면 이후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따로 올라오는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20명 근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대한 정원이기 때문에 이 정원에 맞춰줘야 되고요. 저희가 기본재산 외에 보통재산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한 20억 정도는 매년 출연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20억이 잡히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20인이 아까 어떤 기준이라고 하셨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대한 정원 기준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인데 기금도 있고 재단도 있고 일반회계 사업들이 여기 주르륵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업은 보통 재단하고 기금이 명확하게 그에 대한 어떤 업무나 재단 비용이든 기금 비용을 사용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서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금 앞으로 10월 정도에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하고 기금하고는 ······.

신정태위원

상관은 없고요? 계속 일반, 알겠습니다. 한번 팀장님께서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은 들었는데 보통 출연금 같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일반회계로 잡혀 있잖아요. 무조건 보통 다 일반회계로 잡혀 있나요?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나 다른 자치구도 출연금 자체는 일반회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단순 궁금증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인식이 안 되어서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 ······.

오지환위원장

밝은미래국 ······.

이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어르신행복과장님, 38페이지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인데 이것은 단순히 9억만 늘어났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추경 사유에 대해서도 보면 사업기간 연장이 되어 있고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왜 되었는지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장이 됐으면 우리가 보통 페널티 같은 게 있어요, 기간 내에 못 하면. 그런 내용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9억이라고 하는 돈이 자세히 세부적인 것은 아니어도 좀 큰 덩어리로 어떻게 어떻게 설계비는 어떻게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어떻게 증액이 됐고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의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설명 가능하세요?

유지웅위원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6페이지에 변경사항, 변경사유, 소요예산이 항목별로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크게는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중에 지하에 암하고 또 연약지반이 발견이 되면서 암 파쇄하고 연약지반을 지지하는 데 건축물의 균형을 잡기 위한 공정이 기한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기준 공사기간 재산정이 반영되어서 그 부분에서 준공기한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입주시설 해당 부서들이 있는데 여성보육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또 각 해당 부서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기는 하지만 인테리어 전에 건축공사 과정에서 어떤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의견 반영을 해 달라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한이 연장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린 9억 예산의 산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준공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건축 공사비의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또 확정이 되어서 저희 과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으로 업무는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우리가 보통 공사하기 전에 천공 뚫어서 땅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예기치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으로 해서 이 공사기간 연장이 된 것이 우리 측의 잘못된 사유인지 아니면 공사를 진행했던 측의 사유인지에 대한 것을 따져보고 연장이 됐으면 그와 관련해서 계약 시 연장됐었을 때 페널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암과 연약지반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제가 듣다가 잘 못 들었는데 뭐였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발주를 건축과에서 할 때 건축 기간을 산정해서 입찰을 올리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설정되어 있는 공사기간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시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감리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한번 확인하고 2차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귀책사유 부분에서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당시 담당 건축과에서 법률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그게 시공사의 귀책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지웅위원

건축과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을 받아서 한다라기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건축과에서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으니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물론 우리가 예결위 때는 건축과도 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잖아요, 건축과는 재건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6페이지 보시면 크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 부분에서 시공 상세도라든지 구조 검토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보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3000만원이 소요예산이 잡힌 것이고요. 그리고 배수관이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배수관이 이 정도면 부족할 것 같다, 용량이. 그랬을 때 그 개선을 위한 설계도서 보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5296만원이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이 됐고 ······.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그런 부분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축과 얘기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자체는 건축과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도 물론 공사기간 모니터링도 하고 건축과에서 오는 서류들도 검토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술직 파트에서 하는 산정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웅위원

감사원 감사보고서 이런 데에서 보면 감리를 잘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부서에서 챙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