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6.8%인 9,84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직전회계연도에는 예산절감 계획까지 시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계연도 결산에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11조 7,99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 9,966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의 한정성과 고정비용 성격의 경상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서울교육의 재정 현안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계획한 것인지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결산 관련 3건의 안건과 추경안 그리고 1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추후 추경안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제1서울학교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현황 점검 현장방문 일정 등의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모든 부서는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철회의견을 받았다면 예산담당관과 예결전문위원실로 꼭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과 김경훈ㆍ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윤성원 평생교육과장 대리 법인1팀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석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의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숙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강해운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창근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연주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문광철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과 김경훈ㆍ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조 4,038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조 88억 원, 세출결산액은 11조 9,93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667억 원 감소한 2,965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10조 9,647억 원, 자체수입이 1,559억 원, 순세계잉여금ㆍ전년도 이월금 등이 1조 5,58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대한 내부거래가 3,300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5조 9,387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2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2,810억 원, 예비비 159억 원, 인건비 5조 7,25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6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등 총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외 4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8,259억 원 대비 4,039억 원이 감소하여 1조 4,22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9,966억 원 증가한 11조 7,99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인건비 1,273억 원, 교육사업비 5,457억 원, 시설사업비 2,970억 원, 기관운영비 4억 원, 재무활동 2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 3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운영비 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8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118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벗 및 전자칠판 보급에 649억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ㆍ평가지원센터 구축과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15억 원, 늘봄학교 운영에 423억 원, 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직업계교 학과 개편 지원 등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자치활성화와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협력하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67억 원,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과 힐링캠프 운영 등에 20억 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위한 선제적 병원 진료 및 치료에 26억 원, 사회정서교육 강화 및 학교 내 전용 상담실 구축에 13억 원, 돌봄교실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 10억 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와 직업계고 학생 및 교사 특수 건강진단 등에 40억 원, 화재예방을 위한 드라이비트 해소, 소방시설 개선, 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시설 사업비에 1,059억 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교실 및 체육관 증축 등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예산으로 4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세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은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기금 변경안,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 정세 혼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내수가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신속한 판단과 실행을 통한 재정집행 확대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집행 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산 요약 자료와 기금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835억 원을 포함하여 13조 4,03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1%인 13조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8억 약 2.3%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5%인 11조 9,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0억 원 약 1.9%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152억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181억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67억 원 약 61.1%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조 88억 원으로 예산현액 13조 4,038억 원 대비 97.1%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6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8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4.3%, 자체수입이 1.2%,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수입이 12.0%,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대한 내부거래가 2.5%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 84%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9,93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8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6,91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5조 9,387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2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2,810억 원, 예비비 부문이 159억 원, 인건비 부문이 5조 7,25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75.6%로 9조 695억 원이며 이전지출은 13.1%로 1조 5,646억 원, 그 외 물건비, 자본지출,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에 11.3%로 1조 3,5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성질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292억 원, 물건비 367억 원, 이전지출 402억 원, 자본지출 1,976억 원, 상환지출 1억 원, 전출금 등 1,4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73억 원, 내부거래 2,12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인 6,916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155억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539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25억 원, 낙찰차액이 81억 원, 지출잔액이 1,4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2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9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565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관리비용으로 총 1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 요약 자료 23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219억 원으로 늘봄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총 4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 요약 자료 24~31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31억 원으로 2024년 3월 1일 자 및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총 4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 요약 자료 32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 자료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개 세부사업에 7,181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83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598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2조 2,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현재액은 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3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2024년도 말 현재 1,7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쪽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24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대비 5,987억 원이 감소한 18조 794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413억이 감소한 5,06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74억 원이 감소한 17조 5,724억 원으로 순자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감소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다음장 16쪽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 대비 3,134억 원 증가한 11조 5,557억 원이며 비용은 전년 대비 3,618억 원이 증가한 12조 1,130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5,57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비용도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적자 운영되었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총 86개 성과지표 중 78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90.7%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9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31개의 성과지표 중 1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61.3%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64억 원을 사용결정하여 5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 요약 자료 33~35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2~4쪽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5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4,22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8,259억 원 대비 4,0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4회계연도에는 조성액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졌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예금이자 발생액 3,100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은 다음 장부터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5쪽, 12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423억 원으로 이자수입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 67억 원, 예치금회수 1,335억 원, 지출은 총 992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비 277억 원, 예치금 715억 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431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공정 일정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46억 원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6쪽, 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조 523억 원으로 이자수입 326억 원, 예치금회수 1조 161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조 523억 원으로 민간투자사업상환에 1,063억 원, 예치금 9,46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460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8쪽, 15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874억 원으로 이자수입 218억 원, 예치금회수 6,656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6,874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3,300억 원, 예치금 3,574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74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9~11쪽, 16~22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55억 원으로 지원금 26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공제료수입 85억 원,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 1억 원, 소방안전점검사업 전입금 2억 원, 여행자동행공제사업 전입금 1억 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전입금 1억 원, 학교폭력피해 구상금 3억 원, 예치금회수 35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5억 원으로 공제사업비 104억 원, 예방사업비 1억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 및 학교폭력피해자지원 3억 원, 예치금 35억 원,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12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는 희망의 교육 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과 김경훈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정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202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금 등 세입 변동내역을 반영하였고 주요 교육사업비 및 안전 관련 시설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실현과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 및 다양한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정서 교육을 강화하며 CCTV 설치 및 안전 인력 배치,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66억 원 증가한 11조 7,992억 원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3,130억 원과 지자체이전수입 4,043억 원, 기타이전수입 51억 원, 전년도 이월금 2,836억 원이 증가했고 자체수입과 금융자산회수 94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9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5,670억 원이고 목적지정재원은 4,2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조 7,992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인건비 1,273억 원, 교육사업비 5,457억 원, 시설사업비 2,970억 원, 기관운영비 4억 원, 재무활동 2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운영비 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주요 내역은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11쪽 교육사업비 5,457억 원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1번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10억 원, 8번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 및 전자칠판 설치 639억 원, 17번 늘봄학교 운영비 191억 원, 18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8억 원, 27번 교육과정평가혁신센터 구축 3억 원, 29번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연수비 10억 원, 36번 조리종사원 인건비 증가분 및 식품관리비 174억 원, 37번 식기류 렌털세척 운영비 15억 원, 38번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비 1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번 AIDT 미사용학교 예산 108억 원, 55번 공기정화장치 렌탈비 낙찰차액 37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15쪽 시설사업비 2,970억 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신증설에 81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 기관시설 환경개선 2,494억 원, 급식조리기구 구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작년에 추경한 것, 교육청 추경 있잖아요. 추경에 이월하고 추경에서 불용액.

위원님, 추경예산에 이월…….

작년에 추경한 거에서 불용되거나 이월된 액을 나눠서 좀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코로나 때 원격교육 한 것 있죠. 그렇죠?

코로나 때 원격교육 말씀…….

네.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평가했던 평가보고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요구자료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전자기기든, 예를 들면 태블릿은 어떤 회사 아니면 각종 전자기기마다 제품을 어디 거를 사용하는지 이번연도 내역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 기획운영 중에서 식기류 렌탈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느 학교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서 반영된 상태까지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스마트기기 보급 계획은 몇 대였었나요? 충전함은 몇 대고 스마트기기는 몇 대고,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2024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중학교 디벗이 6만 6,347대, 충전함 보급이 2,755대고요. 고등학교는 291개교에 8만 9,135대 그리고 충전함은 2,763대 그리고 각종 학교에 1,278대고요 충전함은 48대. 특수학교에 디벗이 1,132대, 충전함은 133대, 초등학교에는 부족한 분에서 41대 그리고 충전함 보급 1대 해서 총 디벗 보급대수는 15만 7,933대이고 충전함은 5,700대인데 이 자료는 별도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보다, 2024년도에 스마트기기가 16만대 보급했다 그러고요. 그럼 계획보다 더 많이 한 거네요? 충전함도…….

네, 15만 7,900대에서 200대 정도인데요. 그게 이제 약간 손상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당초 계획을 넘어서 보급했죠, 조금? 맞습니까?

네, 추가 보급이 약간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죠. 2024년도 예산현액 약 4,600만 원 중에서, 4,600억 원이죠?

네.

4,600억 원 중에서 25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5.5% 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보급하다보니까 저희가 3개 보급업체들이 조달청에다 입찰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가격은 업체로부터 예상가격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가격이 맞는지를 다 살펴보고…….

원가용역은 제대로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용역 결과 실제 계약금액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16만대 정도 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과열경쟁이 있어서 저희의 예상보다 좀 싸게 낙찰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죠?

네.

낙찰차액은 뭐 당연한 결과고 예산 절감은 아니죠.

네.

불용액 발생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죠,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무슨 절감 노력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해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국고 예산 전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연말에 부족금액을…….

어쨌든 잘못된 예산회계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디벗 보급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매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 변경,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대규모 예산 감액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 운영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국장께서는 보십니까?

죄송스러운데 이게 디벗이 저희가…….

아니,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돼. 해마다 의회 예결위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로다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디벗의 보급과 관련해서 약간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벗이 학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고 하는데 한 5~6개월 걸리고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보급할 때 3월 1일 자로 보급하는데 저희가 신입생이 2월에 들어오고 학교에서 반편성을 2월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냥 기기를 나눠주고 애들이 그 기기에 OS를 깐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입, 죄송스러운데 신입생을 12월에 받거나 반편성을 12월에…….

어떤 저기를, 계획을 해야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2025년 제1차 추경안에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디벗 보급을 위해서 54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2024년도에 26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2025년도 지금 제1차 추경에 541억 1,000만 원이 편성돼있다는 건 과다 편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원가 계산이나 이런 거를 다해서…….

그러니까 산술기초의 어떤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그런 검토가 없이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저기가 있다면, 지금 256억 원이 저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256억이 불용이 됐는데 541억 1,000만 원을 다시 편성했단 말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6만대를 저희가 보급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올해 고1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낙찰차액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동의하시죠?

올해는 저희가 적정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올해가 마지막 고1 한 학년만 남아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예산이, 그리고 이번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들도 이거 반대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본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들도 많이 보고 얘기 듣고 해요. 스마트기기 보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 많습니다. 또 학생들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시는 교사분들도 별로 좋은 반응이 없어요. 어떤 학습성과 같은 향상에 기여한다는 어떤 객관적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려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국에 있는 17개 교육청 중에 서울시교육청만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보급이 되었고 저희만 고1에 대해서 사실 보급이 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현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학생들의 어떤, 학습 성과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얼마나 학습을 합니까?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재량권인데 20~30분도 안 하는, 일주일에 20~30분도 교육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학부모들도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네. 요즘에 AI시대가 되다보니까 기초학력이나 문해력이나 수리력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는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문해력, 수리력 이런 것 떨어지는 부분은 이 스마트기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 같은 것을 전부 스마트기기로 CBT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을 탐색하거나 대학 가는 프로그램도 저희…….

이게 지금 보면 단순히 기기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라든지 이거 뭐 참, 후속조치가 많은데 그런 것도 안 돼있는데 무조건 교육지원청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만 앞장서서 한단 말입니다.

그 후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찬찬히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찬찬히 하다보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급하는 거 보면.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천히 한다는 게 그게 답변이 옳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보급한 기기의 양품화 비용이 벌써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스마트기기 보급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예요, 지금. 향후에 기기 교체라든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왜냐?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이런 양품화가 돼 있으니까……. (마이크 꺼짐) 유지보수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 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돼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최민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교육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같은 거를 통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주신 내용 꼭 정책에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결산 승인 130페이지 보면 디벗 환경 구축 기기 구입 있죠, 결산 130페이지?

네.

거기 보면 이월액이 1,188억 이월됐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99.9%가 이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많이 불용한 내역이 뭡니까? 이것도 추경으로 해서 불용시킨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으로 하고 나서 12월 내외 정도까지 이 기기를 받은 다음에 그 안에 OS를 넣고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넣고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2월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의 명단과 아이들이 새학년으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의 반편성 명단을 받아서 3월 1일 자로 학생들이 곧장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에 대한 준비를 다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거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다시 이번 추경에 한 540억을 또 확정, 1,000억 있는 데다가 이번 추경에 또 집어넣었죠?

올해 중1하고 고1만 하면 전체가 다 보급이 끝나고, 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가 전부 보급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의 540억이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드린 거고요. 이것이 이제 끝나서 내년 3월 1일에 고1에 전부 보급이 되면 전국 17개 교육청 전체 다 모든 학생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거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한 거예요, 내용이.

그 당시 삭감할 때 본예산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면서 넘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사고이월이나 이월을 감안해서 잡은 예산이니까 굉장히, 아까 우리 홍국표 위원님이 과하게 잡았다, 어차피 이거 내가 봐도……. 아직 여기 1,180억 있고 지금도 추경에 잡은 예산까지 하면 2,000억 이상이 있는데 거기다 또 540억 원을 잡으면 거의 3,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을 지금 올해 3,00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랍니다, 이게 지금. 그 사업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니까 어차피 여기 교육청에 사고이월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짠 거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이미 2월에 저희가 집행을 해서 학교에 기기를 다 보급을 했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원가계산이랑 다해서 나온 예산이라 낙찰차액이 약간 나올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올해 보급을 하지 않으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서울만 고1에 보급하지 않아서 고1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해서 대학의 수시전형이나 이런 데서 또 진로탐색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저희만 내년에 고1에 보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 이 점을 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추경은 그래도 우리가 꼭 써야 할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봐도 이 정도는 올해 어차피 사고이월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맞지 않나…….

내년도 본예산에 넣게 되면 전국에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이 기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시작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 해서 후년에 가서 1개 학년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넘어갈 경우 파장이 좀 많이 있고…….

아니, 이거 2024년 99.9%, 예산 전액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사고이월시켰고 지금 있는 예산에다가 삭감한 걸 또 집어넣고 예산을 잡고, 중복 예산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거의 3,000억 되는 예산을 올해 어떻게 다 집행하냐, 그러면 지금 꼭 우리가 써야 될 예산에 이 예산을 쓰는 게, 다른 데다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8페이지를 보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전액 이걸 그냥 불용시키고 쓰지 않은 거 보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원래 2025년 1월부터 GHP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거 한번 봐보세요. 검토보고서 58쪽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이 99.1%가 지금 불용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죠. 2024년도에 이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일단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사가 없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집행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을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계획 변경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거의 1,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사전에 다 이걸 보고 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짜면서, 감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안 됐다는데 법은 또 2025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컨트롤해서 이걸 해야지, 지금 다 불용시켰으면 앞으로 그럼 이런 건 예산을,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 추경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 주실 때 짧게 핵심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너무 길게 늘어지면 시간 할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소라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입니다. 저희 최근 5년 이내로 강남지역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파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서울시내 마이스터고 감사를 언제언제 실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혹시 들어왔던 마이스터고 내부제보들이 있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 하지 마시고 그냥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학교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예산ㆍ결산을 할 때 보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꼭 대두가 돼요.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걸 지적한 것 같은데 2024년도 불용액이 한 6,916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 불용액 중에서도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학교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건설 쪽의 불용액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실 증축은 99억이 이월됐고요, 99억이.

토털로 얘기하세요.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이 총 370억이 이월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축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건설업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다. 물론 학교 사업이라는 것이, 건설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재해 조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이런 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 건설 사업에 굉장히 무책임한 건설사들이 많다. 정말 책임지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불용액을 좀 따져봤는데 불용액이 한 300 몇억이라 그랬죠?

네, 이월액이 370억이고요 집행잔액이 86억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것이 1년에 될 문제가 아니고 이월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뭐라 그래요? 수주라 그래요, 발주라 그래요?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되는 가장 큰 이유들은 일단 방학 때 저희들 공사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공기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건 예를 들어 입찰로 다 들어와서, 물론 공기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긴 하지만 불용과 이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찌 됐든 방학 중에 집중공사와 그리고 낙찰차액 등등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시설 자체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재료, 질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외벽에다가 드라이비트라는 시공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드라이비트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드라이비트는 현재…….

언제부터 안 했어요?

저희가 2023년도인가 2022년도부터, 드라이비트 화재가 한 번 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 지금 철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2023년도에 학교 방문했을 때, 지금도 드라이비트를 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가 해서…….

지금은 드라이비트 시공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보니, 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단계라 하면 공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약 40%, 현재 60%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982억 원을 편성했네요. 맞습니까?

982억 원 우리 기금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추경 편성이 아니고요 기금으로…….

기금으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불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 교육공무원 보수예산 불용이라고 나오네요.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교원 인건비 조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보수예산 139억 증액 편성했으나 137억이 불용됐다, 이거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어느 국장님이신가?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원 인건비의 경우는 한 0.6%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0.9% 인건비에 반영했는데 작년 추경할 때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에 교원 담임수당이 증가됐습니다.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돼서 그 인상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추계하는 방법을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를 3년 치가 아니라 3년이나 5년 치 추이를 봐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편성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인정하기는 하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3년 전에는 한 1,000억 정도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줄인 것은 사실인데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로봇 도입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됐는데, 어느 국장님이 설명해보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급식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의 특성상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반기에 계약이 되지 않은 모든 예산을 반납하는 바람에 추경으로 확보했다가 전액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하는 거죠?

올해 지금 추경에 5억을 올렸는데요. 2대 일단 확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현실에 맞습니까?

지금 그게,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 없이 로봇진흥회에서 4대를 숭곡중학교에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줬는데요. 일단 숭곡중학교에서는 만족도나 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업무 경감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튀김기 같은 경우는 튀김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을 조리종사원들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와 근골격 감소에는 도움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7대 원래 더 예정을 했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사례가 일단 너무 적습니다. 숭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튀김 1대, 국 1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2in1, 3in1 해가지고 그 기능이 많이 개선돼서 2억 5,000 정도의 한 대만 돼도 학교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 볶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사정상 이번 2대를 했고요. 강남구청에서 지금 조리종사원 결원율이 높아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관내 학교에 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속되는 사업으로 2대를 더 하고 싶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왜 로봇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튀김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사업을 삭감을 해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치구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디지털 인프라 지원 예산, 국장님이 누구시죠?

네. (마이크 꺼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으셨죠?

네.

왜 불용됐을까요?

디지털 인프라 지원 예산 중에 저희가 학교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IDT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학교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새롭게 추가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다른 연도보다 작년에만 이 부분도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불용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래 대상으로 했던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도 필요해서 이 금액을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개선을 해줬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하잖아요. 어렵게 교부금을 받았는데 낙찰, 낙찰 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교육부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세요.

네?

낙찰차액이 과도하게 났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과도한 경쟁이 있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대수는 다 확보를 했는데 49억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교육부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해당 학교 이외의 학교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올해 다른 학교로 집행을 해서 그 AIDT가 들어오는 시점, 3월 그 부분까지 다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들 답변을 서술을 너무 길게 해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여쭤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항목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있으셔서 답변시간에 자꾸 시간 할애가 돼서 그런 부분들 진행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신설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 어느 분이 답변을…….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산빛초 신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학교용지가 계획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현실은 실제 학교로 이어지기까지, 신설학교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송파위례지구에 있는 산빛초등학교 신설이 진행되고 있죠?

신설 진행됐고 꽤 오래됐습니다, 그게 시작한 지가.

그렇죠. 근데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공사가 거기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름인가 뭐가 오일이 출토돼서 현재 공사가 약간 중지된, 오염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기로는 토양오염이 발생이 돼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오염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가 없었을까요? 이게 진행을 하다가 나온 사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떤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전에 무슨,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면 시료채취를 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입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했던 건가요?

불가능보다도 저희가 시료채취를 할 때 이제 불가항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군데 하기는 하지만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새로운 용산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지금 불소가 출토됐거든요. 그 이유가 파다보니까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꽤 오래 진행됐었잖아요, 산빛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면 당연히 공사를, 미리 제거를 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뭐 예단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산빛초등학교가 개교 지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는 마무리가 되나요? 올해?

저희가 2027년 3월에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요. 공사는 올해는 마무리가, 이게 일단 오염토를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개교 시기는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염토 제거가, 먼저 이제 그 제거가…….

아무튼 모쪼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교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의 지역 학교 문제를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에도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고덕강일지역. 아시죠?

거기야 뭐 저희 여러 번 가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강현캠퍼스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임대아파트도 많고 여러 가지 다자녀들이 많다보니까 유독 학령기 아동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강현중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국토부에서 고덕강일3지구 학교용지 해제 요청에 관한 공문이 교육청에 접수가 되었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명확히, 일단은 학교용지 해제 건이, 거기가 중학교 설립 소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제 건으로 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위원님, 잠깐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이 분양공고 당시에 토지이용계획도상 분명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바, 그렇죠? 되어 있는바 입주를 해서 보니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듣게 돼서 본 위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정도냐면 공공기관에 사기를 당했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그러한 우려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학교용지가 아예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명운동에 돌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인 거죠. 그렇죠? 맞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지역은 특수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학교용지, 이제 설립 소외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그 학교용지를 끌고 나가는데 저희가 그쪽은 현재 설립 소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제 의견은 강동송파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현재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이요?

네.

지금 거기가 미리내 주택이 건설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때도 이종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강현중 학교용지는 강동송파에서 해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역의 변화가, 그쪽 지역은 굉장히 어제가 옛날인 시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내 주택을 한다고 했어, 근데 어느 날 학교 신설이 필요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미리내 조건을 다 이사가라 그러고 거기에 다시 부수고 다시 학교를 지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학교용지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리를 부모들이 지켜달라고 본 위원한테 무수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덕강일3지구 중학교 용지 활용계획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보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귀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서명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 관리와 불납결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23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수납액도 전체 미수납액의 85%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미수납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 미수납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불납결손액 처리로 이어지고 그렇게 또 이어지다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시효가 되면 그냥 다시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수납하고 미수납이 또 오래 되면 결국은 불납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두신 대응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미수납액, 체납 자체들이 거의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그런 건데 사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부과, 납부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 그 이유는 노령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처럼 38 그거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자예금압류서비스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의 재산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거를 시효 완성을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입금 관리 전용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거를 사용하면서 계속 독려나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미래학교 운영 있잖아요, 추경에.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미래학교 운영.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잠깐…….

아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질의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부탁드리고요. 답변을 조금 더 짧게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예결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고 기본적으로 행정 관련된 일들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 부탁드리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부탁한 것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작년 추경에서 불용되고 이월된 것을 구분해 주는 게?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닐 텐데. 벌써 결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죄송합니다.

2024년도 회계결산한 것 중에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다 불용액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불용액에 전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왜 추경액이 불용되고 또 이월되는 것을 했냐면 작년에 추경액 이월률이 40%가 넘어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작년에 그랬어, 올해는 또 얼마나 됐을까 궁금해서 그랬는데 실제 추경에, 급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월액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작년 거 결산한 것을 보면 이 안에서도 실제 예산절감액이라는 이유로, 이거 예산절감액이 아니죠. 그냥 불용액인 거잖아요. 애초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효율성이 담보된 예산절감액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6,623억이라는 예산 세수 절감액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4,539억 원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들 1.8조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올해는 한 6,916억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4,539억 원이 포함…….

80%가 예산절감액인데 실제로 이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돼있고 교육위에서도 지적돼 있지만 순수한 예산절감액만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계획 변경 사유가 미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 시정하셔야 되는 거죠?

네,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해서 올해도 세수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 세출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시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시정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불용액은 불용액인 거고 정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남는 돈은 남는 돈인 거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검토보고서 거기에도 있나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경을 했어요. 금액은 적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국장님,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실제 여기는 재정평가에서도 상당히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낮은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10%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삭감을 해서 올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런 거 추경하는 게 맞아요? 원칙상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상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충분히 합니다.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충분히 하는데요, 저희가…….

아니요. 제가 취업지원센터 누구보다 더 관심 있고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안 되는 거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금액이 작든 크든?

지표와 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바꾸고 환류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올해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뤄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게 왜 미흡이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적도 너무 없고 그리고 어려워요. 직업고등학교 되게 어렵잖아요.

네, 특성화고등학교 자체 운영이 어렵습니다. 충원도 어렵고요.

네, 어렵죠. 근데 그 취업을 정말 발로 뛰어도 어려운데 발로 안 뛰고 손으로 뛰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정말로 더 많이 전국을 뛰어야 될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맞지않은 추경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 쪽에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용액 중에 추경의 불용액도 그렇고 본예산의 불용액도 그렇고 시설비가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저 그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절감액에도 거의 한…….

거의 시설비가…….

거의 시설비죠.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일단은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생기는 이유들은 아마 충분히 위원님도 아실 거고 이번,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 명시이월은 상당히 줄어들고 사고이월은 많아졌는데 명시이월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안 시킨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것들은 장기계속계약이라든가 착공이 지연됐다든가 행정절차 지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큰 이유들입니다.

실제 불용액도 많고 사고액이 많으면 시설비 같은 경우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적당히 시설 절감으로 효율성으로 포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노후시설 개선 추경이 1,800억 올라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이 되면 언제 해요? 겨울방학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거의가?

거의 겨울방학에, 아시다시피 12월에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겨울방학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너무 많아요, 실제로. 특히 창호 개선 같은 경우 겨울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1,800억이나 되는 돈이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전년도 우리가 명시이월을 안 시킨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잡아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쪽에서는 안전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위주로 담아놨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겨울에 해야 되는 공사들이 많아요. 그럼 겨울에 하는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그렇죠?

스프링클러는 7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를 해야지만, 설계를 해야지만 추후에 우리가 겨울방학 공사로 이어지고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석면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될 건지도 좀 의문이 가고요.

석면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본예산에, 우리가 본예산 자체가 적어서 석면을 많이 못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석면은 추후 더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요 불용액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충분히 못 담았다고 하는 건 예산 편성할 때 놓친 거잖아요.

놓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1조나, 본예산 대비 8,000억 이상씩 담아놨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못 잡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많이, 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고 이러면 이렇게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특히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를 좀 고민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천 몇억 담아놨잖아요, 2,500억. 그러니까 정말 안전과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시설만 사업 절감 그런 이유로 4,000억이 넘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액 자체가 1,800억이에요. 그러면 본예산하고 합쳐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산현액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근 1조잖아요, 이번 추경액 전체가, 교육청 추경액이. 그 안에서 이거 작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교육청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결산안 및 추경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제3차 회의는 내일모레 6월 26일 목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